송활섭 의원 발언

정명국 위원입니다.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규제와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2년 9월 29일 일곱 분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2023년 3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을 채택한 후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도 제3차, 2025년도 제4차 회의를 거치며 지속적인 정책 점검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9일 대청호수질관리소 일원과 2024년 11월 1일 대전테크노파크를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주요성과로는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의 장기 규제로 인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피해 및 생활 불편 문제에 대하여 토지 이용 및 건축물 용도 제한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 대책 마련과 중앙부처 협의를 주문하였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덕특구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신속한 해제와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선제적 대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우주항공 후보특구 현장 점검 및 관계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기반을 다졌으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방규제신고센터 자문단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일반 시민들이 규제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소통 창구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위원회와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위한 정책 점검과 현장 중심의 대안 제시를 통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에 이바지하였기에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