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소방본부장 홍장표입니다. 평소 시민 안전과 소방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정진 특수대응단장은 질병휴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4429만 원 감소한 1731억 5937만 원입니다. 감소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5억 4429만 원입니다. 491페이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4601만 원 증가한 2055억 481만 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소방안전교부세 24억 7742만 원과 국고보조금 1억 1288만 원을 증액하고 소방특별회계 전입금 5억 44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4601만 원 증가한 2055억 481만 원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와 직원 복지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소방장비(차량) 보강에 12억 4000만 원, 119안전센터 환경관리 위탁과 수시건강진단비 등 직원 복지 개선에 3억 243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비의 효율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내부유보금 14억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비 1억 원, 화재현장의 유해 오염물질 제거 등 현장 대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방화복 전용 세탁기 및 건조기 구매비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특수대응단 소관입니다. 대형 붕괴·매몰사고에 대비한 특수장비 보강비 5700만 원, 소방헬기 안정적 운영과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한 헬기 기어박스 오버홀 예산 1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방서 소관 사업입니다. 남부소방서는 현장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후 차고문 교체비 8600만 원, 북부소방서는 구급대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실 설치비 1억 원, 남울주소방서는 청사환경개선비 1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장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안전체험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천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홍장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서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예전에 20년 전 같으면 미국에서 소방 활동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나고 이런 것만 하다가 지금은 소방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일에 소방이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용소방대의 위상과 권위 그다음 소방본부 직원들의 위상과 권위를 앞세워야 되거든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잘하고 계시는데 소방행정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00페이지하고 설명자료 19쪽을 보면 119안전센터 환경관리 위탁을 해서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주 1회 청소를 관리하더라고요. 1주일에 한 번 해서 가능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 번은 사실 부족하고 추경이다 보니까, 원래는 작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는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갑작스럽게 했는데 추경이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편성했고 내년 본예산에 확대 편성을 해서 올해 한번 운영해 보고 최대한 몇 회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1주일에 한 번 하고 나면 또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이 하겠지만 항상 소방본부 직원들의 권위라든지 위상을 세우는 데 본부장님이 좀 더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노후 소방차 관련해서 남부소방서입니까? 이번에 당초 기정액에서 10억 정도가 더 추경에 올라와 있던데 이게 지금 최대 높이가 47m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2024년도부터 해서 집행된 게 제법 많이 나와 있던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는 47m까지가 한계죠?

저희들이 70m까지도…….

아니, 여기 바꾸는 차는?

예, 맞습니다.

지금 교체하는 차는 47m가 최대점이죠?

예, 맞습니다.

전에도 제가 설명을 요구했는데 우리 울산에 보면 준초고층 해 가지고 아파트가 152개 동 정도가 돼요. 이게 31층 이상을 말하는 건데요. 그다음 21층에서 30층까지가 700여개 동 전체 0.6% 해서, 21층 이상을 쭉 보면 전체 870개 아파트 동 중에 0.6%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면 이번에 바꾸는 것은 47m까지 한정되는 거고 그다음에 초고층, 준초고층에 대응되는 것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고, 그죠?

예.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원래 기정액보다 10억 정도가 올라온 것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게 2015년에 들어와서 11년 정도 지난 건데 내용연수는 원래 12년입니다.

연수를 묻는 게 아니고 기정액 대비해서 10억이 되어 있는 것은 전에 아예 그 돈을 못 받아 온 거예요?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10억이잖아요. 기정액은 얼마예요?

기정액은 없고요…….

기정액 32억입니다.

32억이잖아요? 32억에서 10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아, 예.

기정액하고 추경의 차이가, 그 차이가 뭐냐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은 14대였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별로 안 되는, 펌프차하고 탱크차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 고가차 같은 경우는 1대인데도 불구하고 10억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반영했었으면 좋았는데 반영을 못했고 이게 11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작동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관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장이 날 수가 있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내용연수가 12년인데 11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도입한 차량인데 전자나 제어 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븀 전개가 안 되어서 작동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산이다 보니까 지금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12년인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불가하다 보니까 급하게 이번 추경에 올린 거고요. 그리고 이걸 제작하는 데도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의견에 거기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더 제가 정리해 드리면, 소방차 교체에 대한 증액이 10억이 되었는데 기정액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환경관리에서 위탁이 나와 있던데 이걸 전국적으로 쭉 보면 광역시니까 광역시에 한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운영에 대한 방식이 다 달라요.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기간제를 쓰는 곳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관리는 주로 시든 구·군이든 전체적으로 시, 사업소까지 보면 공무직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올린 걸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주 1회에 한해서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왜 이런가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대전에는 주 2회, 부산은 주 3회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예산 때문에 주 1회로 한 거예요? 다른 데는 주 2, 3회가 다 되어 가지고 용역 체결이 다 되어 있던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올릴 때는 주 3회로 해서 사실 예산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다 보니까…….

올릴 때는 3회를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1회 하시는 거예요?

예, 추경이다 보니까 좀…….

그러면 뭐가 안 맞잖아요. 원래 청소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왜냐하면 이 안전센터에 들어가 보면 일반적인 청소도 있지만 보니까 위해되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 3회를 하겠다고 예산은 올렸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주 1회로 바뀐거다, 그죠?

예산 조정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고요.

청소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주 3회 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3회 올려서 1회로 했다. 그리고 거기 중요한 것은 일반 청소 같으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위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산을 주더라도 형식적인 예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당사자들은 주 3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은 주 1회에 맞춰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주 3회로 계획을 잡고 있던 게 결국은 1회로 용역업체에 주고 거기에 필요한 청소는 또 우리 소방 공무직들이나 소방에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은 주 2, 3회로 채워지겠지만 어차피 청소 용역을 하려면 소방에서 떼서 용역업체에 주는 건데 주 3회 해야 될 것을 주 1회 주면 2회는 어떻든 간에 일을 해야 하는 형국이 벌어지니까 ‘이게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종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는 귀결이 되겠지만 근본 취지와는 굉장히 상이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계 휴양시설에 대한 부분도 검토의견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전체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운영 방식이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보면 소방, 쉽게 말하면 집행부죠? 집행부는 짝수 홀수 연도입니까? 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보는 반면에 다른 소방공무원들은 그런 혜택 자체가 동일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소방본부장님께서 이런 운영 방식은 과감히 바꿔 가지고 이런 하계 휴양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부분들은 누구나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본예산 심의 때 직원복지 향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고요.

아무튼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뭔가 갭이,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소방본부장님의 어떤 역할이죠, 사실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이런 방식이라면 사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체계의 운영 방식이라면 4, 5년 가도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적어도 여기에 있는 소방본부장님이나 서장님, 과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전부 다 산하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똑같이 근무하면서도 뭔가 이런 혜택 자체에서,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 추경 올라온 것들은 크게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 당부 차원과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 부분들, 얼마 전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되었던 서생의 119지역대 청사 이전 건립에 관계된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원자력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필요하다고 제가 3년 정도 요구해서 지금 잘 진행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도 얼마 전에 심의했었고 이게 전국 최초다, 그죠? 전국 최초로 방사능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안전센터 규모로 하겠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 최초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방사능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거기에서 진두지휘해야 될 차원이기 때문에 좀 더 규모 있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안전위원회나 행안부나 이런 쪽하고 얼마큼 교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시해서 진행했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남울주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 관련된 부분의 시설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원전재난 대응 지휘통제실을, 일단 사고가 났을 때 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는 통제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방사능 사고 대응 장비보강 운영 창구를 거기에 배치할 것이고 또 양압시설을 해서 제염 및 제독 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개략적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개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여기가 전국 최초다 보니까 어떤 중앙부서와의 아직까지 정확한 컨택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너무 많은 원전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재난에 대한 부분들이 진두지휘할 수 있는 곳이 여기라는 것을 어필해서 중앙부처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나, 아니면 방사능에 관련된 핵심적인, 우리가 모르는 그런 전문 기계라든지 설비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500㎡ 정도 되는 것에 34명 규모다, 그죠?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 이게 방사능이나 재난이나 전부 다 케어할 수 있는 안전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협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본부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십사 질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고 원전 전담을 하려고 하면 기존 센터하고 다른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건물은 기존 센터보다는 좀 넓고 크게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 기준은 소방력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좀 더 원전을 전담하기 때문에 인력도 기존 센터하고 다르게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측면에서도 오늘 보니까 지방언론에 나왔던데 무인 자율소방특수차량을 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했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어차피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 저희 소방대원들이 차를 끌고 들어가서 화재 진압하거나 거기를 냉각 주수나 이런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율주행차량, 버스도 나와 있고 한데 저희 소방 쪽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로봇, 드론 자체 해서 무인 자율소방차량이 직접 가서 소화전을 연결해서 오랫동안 냉각 주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아직 처음 단계라서, 최초 단계라서 그게 하면 소방청에 가서는 R&D 관련 부서에 일차적으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두 번 정도 찾아가서 협의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R&D사업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전 세계 최초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전에 없었고요. 제가 새울도 가봤지만 안전하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하고 같이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좀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시에도 시민안전실이 있기 때문에 재난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도 시민안전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소방하고 시민안전실이 같이 그 부분이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재난도 또 방사능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한 개만 좀, 제가 얼마 전에 그게 어느 정도의 기술력인지 모르겠지만 드론이 소방호수를 연결해서 고층까지 올라가서 분사하는 이런 영상을 봤거든요. 이런 것들에 관계된 정보를 혹시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사다리차가 73m 정도까지 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고층건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기술력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영상을 봤고요. 특수대응단에 지시해서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성능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게 되면 그쪽에 시연을 한번 하도록 부탁하려고 하고요. 그것 말고도 드론 관련해서 기존 드론하고 다른 인명구조에 도움이 되는 드론을 하려고 그것도 알아봤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원래는 인명구조 드론만 시연을 한번 그쪽에 부탁하려고 했는데 같이 한번 하는 것으로, 아직 날짜는 안 잡혔고 혹시 만약에 날짜가 잡히거나 그러면 관심 있으시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드론 활용도가 중동 전쟁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활용 방안이 앞으로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소방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보시면 300m까지, 100층까지 가능한 것이고, 그게 중국제품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드론인데 저희들 소방 쪽에서도 고층건물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도입했으면, 욕심이 나는 드론이기는 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성능도 좋고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제가 왜 의문을 가졌느냐 하면 수압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걸 드론이 견딘다는 게, 쏘는 압력을 견디면서 고도를 유지하고 쏘지 않습니까? 그게 좀 의문이기는 의문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300m까지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본부장님 그리고 각 서의 서장님, 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예산설명자료 22쪽에 보면 하계 휴양시설 예산이 사실 본예산에는 적게 올라오다가 추경에 대폭 올라왔거든요.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직원들 복지 관련해서, 청소 용역도 마찬가지고 하계 휴양도 마찬가지고 복지 관련해서는 특히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할 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앞으로 직원들 복지 관련해서 특히 제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복지 관련이라든지 사기진작이라든지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28호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홍장표입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소방안전분야와 관련된 신고포상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표준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김기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신고포상제 운영 사항의 표준화를 위한 소방청 조례 준칙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고대상물의 종류와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확대하고 표준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시민의 관심 저하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신고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신고대상물의 종류와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확대하여 시민의 관심과 보상 만족도 제고를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관리 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장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10호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1000만 원으로 지반탐사 용역 지원 외 2건의 국고보조금 9100만 원과 학성 배수펌프장 노후장비 분해정비공사 외 3건의 소방안전교부세 3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54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166쪽 안전정책관 소관 골목길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2500만 원, 167쪽 자연재난과 소관 학성 배수펌프장 노후장비 분해정비공사 1억 2000만 원, 재해예방 스마트 마을 방송 구축 2억 원, 내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6억 8000만 원, 169쪽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 지반탐사 용역 1억 5000만 원,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출금 12억 30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82쪽, 486쪽입니다. 세입·세출 동일하게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2억 6000만 원, 울주군 재원조정비 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공진혁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잉여금을 ’24년도에 27억 3500만 원이 있었는데 ’25년도에 7억 6000만 원 정도 잉여금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24년도에 예산을 전부 다 쓰지 못하고 남아서 지금 잉여를 하신다는 겁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잉여금이 ’25년도에, 그러니까 특정시설분 원자력발전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발전분을 정산하다 보니까 12억 3400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여기에 세입에서 세출 그러니까 구·군이라든지 자치구에 나가야 될 돈을 뺀 잔액이 잉여금으로 해서 예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쓰고 못 쓰고 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24년도하고 ’25년도 구분해서 해놨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올해 집행되는 내역에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집행내역이 아닌 정산분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뺀 금액이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예탁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러면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방에, 서생에 119센터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어질 건데 73억 정도 규모로 해서 지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요구하는 것들이 원전이 방대하게 있기 때문에 소방만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고 제가 계속 꾸준히 요구를 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소방에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한번 집행부에서도 이 방사능 재난에 관련된 통합된 부분들,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이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19소방센터뿐만 아니라 안전시설센터로 하는 부분들이라서 한번 고민을 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안전부에 요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사능에 관련된 기능을 할 수 있는, 또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만드려면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요구를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같이한다 하면 충돌이 생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이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같이 통합을 하면 원활하게 컨트롤타워가 돼서 좀 더 기능을 가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혹시 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한지라는 부분을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소방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협조체계를 구축해갈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 한번 협의를 해서 협조를 통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어차피 다 같은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같이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요구사항들도 소방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을 놔두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중앙의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면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자연재난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18쪽, 19쪽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성 배수펌프장 노후장비 설치연도하고 내구연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성 배수장 설치한 연도는 2013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 5대 펌프가 운영 중에 있고 이번에 편성한 것은 1억 2000을 편성했는데 학성 배수장 원동기 분해정비가 필요한 겁니다. 2022년에 우선 3대 정도를 분해정비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 때문에 좀 밀려 가지고 지금 나머지 2대를 분해정비하는 내용이고요. 내구연한을 확인해 보니까 내구연한이 5년 정도로 사실 자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사정 때문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에서 15년 사이에 있는 것을 우선 교체대상으로 해서 교체하고 있고요. 이것도 실제로 2013년이니까 실제로 10년 정도로 보더라도 약간 늦게 올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학성 배수펌프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새치 쪽에 침수에도 중요한데 보통 이런 침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50년만에 한 번 온다든지 100년에 한 번 온다든지 굉장한 집중호우라 하면 고장도 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배수장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4월에서 6월 교체한다 해놨는데 6월부터 또 집중호우가 시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서둘러 가지고 그 시기를 피하고 그렇게 설치하면 좋은데, 설치 시기를 4월∼6월 해놨는데 언제쯤 합니까?

그 부분은 중구 쪽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 시기가 안 맞으면 집중호우 시기를 넘겨서 9월 이렇게 되는데 그때보다는 되도록이면 이왕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하면 안 좋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우기 되기 전에 마무리하는 묵언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6월에 된다고 보는데 좀 더 확인해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지반탐사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지반탐사 용역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구에서 2개고 종건에서 재배정돼서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 전부 다 시 도로잖아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시 도로인데 어떤 것들은 종건에서 직접 해서 구·군의 부담을 없애버렸고, 그다음에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 일단 올라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또 관리가 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 도로입니다. 4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중구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종건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구의 부담을 없앴고, 그다음에 동구나 북구는 지금 25%가 배정되어 있는데, 사실 동구 같은 경우에 다른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칭으로 하라 그러면 잘 안합니다. 위험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재원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잘 신청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구에서 일단 조사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시의 우리 과장님들이 이걸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가 사실 싱크홀이 한번 발생이 크게 되었죠. 거기 발생한 현장을 가보면 대부분이 상하수도 매설관이고 누수율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던데 다른 곳은 놔두더라도 동구 같은 경우는 대상지 선정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반침하에 대한 발생 이력이 제일 많은 곳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현대중공업 메인도로입니다. 일단 몇 년 전에 서부 1·2차 4, 5000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곳 바로 앞에서 서부 문이죠, 거기서 싱크홀이 굉장히 크게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전부 다 제외시키고 이렇게, 특히 아까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2개소만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은 선정도 그렇지만 예산 부족으로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지반탐사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보여 주고 있어요. 물론 울산 동구가 울산시 전체 면적의 3.4%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도 있겠지만 우리 울산 전체에서 가장 노후화된 게 어딘가 하면 동구입니다. 그 방증이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지금 하고 있죠? 방어동 마쳤고 그다음에 명덕권 마쳤고 지금 남목권 3년째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시에서 선정된 게 전하권역이 되었어요. 그러면 동구 전체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역으로 바꾸면 모든 게 그만큼 다 노후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지반탐사 용역에서 동구가 이렇게 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고, 특히 예산일 것이고 그다음에 대상지 선정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매설된, 구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주로 싱크홀 지반탐사가 요하는 부분들은 다 4차선 시 도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제고를 해서 지반탐사가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CCTV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시에서 CCTV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울산 전체에 꽤 많죠? 동구에만 1만 1000명 정도이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3, 4만명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동구에 외국인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방어·화정·대송지역을 가보면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신변 보호,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는 나름대로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또 그 가격 자체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울산에서 이미 외국인 수요가 파악이 되고 있고 아마 신문고라든지 울산시에 바란다 보면 외국인 밀집지역의 CCTV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걸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의 CCTV에 대한 걸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논의가 돼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에 대한민국만큼 CCTV가 많은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외국인이 상주를 많이 하는 곳에는 특별관리 차원에서 CCTV에 대한 부분을 한번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구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보면 제일 집중되어 있는 꽃바위 인근에는 이게 지금도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제 공약에도 그걸 넣어놨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구·군에서 해야 할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정립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전체 인구의 많은 부분이 벌써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고 해서 이런 외국인들 관리 차원에서 CCTV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관련해서 재난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벌써 ’19년도부터 쭉 6년 정도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성능평가에 대한 부분도 제법 많네, 그죠? 15건, 그다음에 인증수수료 지원도 8건 정도가 돼요.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시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2년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홍보가 되어 가지고 민간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자료를 쭉 검토해 보면 사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보면 굉장히 미비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과거에는 실제로 내진성능평가 하고 문제가 있을 때 국가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까지 있었는데 워낙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 사업은 폐지가 됐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인증 지원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도 실제로 실적이 올해도 2건 정도 예상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실적이 안 나오는데, 민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지진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의 귀찮음과 약간의 비용 수반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인식적인 측면이 제일 큰 것으로 일단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간에 행안부에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시행은 해야 되겠고 사실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사실 민간이고 신청자가 없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끝이 났고 이런 형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성능평가 지원을 15건 그다음에 인증수수료 지원을 8건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좀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성능평가를 했는지.

우리가 어떻든 국비하고 지원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는 지금 다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지도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이게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홍보가 되고 나름대로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주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 실적에 보면 사실 동구 외에는, 동구의 어린이집이라든지 개인 아파트죠, 2500세대 되는 동부아파트입니까, 그 외에는 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어린이집하고 기숙사 그다음에 작은 실내체육관 이런 것들이고, 대부분 그게 완전히 민간이라기보다는 준공공쯤 되는 그런 쪽이 많거든요.

우리가 실적도 파악해 보면 완전히 민간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이라고 하면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SDI, 롯데호텔, 풍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민간이죠,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뭔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연재난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에 보면 재해 예방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이 있습니다. 2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사업의 수행 주체는 울산광역시 북구고 실제 운영은 이장마을 단위인데, 여기 보면 시스템 구축 이후에 유지·보수라든지 비용 이런 것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북구청 재원으로 하는 거고요. 일단은 현재 이게 주로 대상이 산사태 취약지역이거든요. 울주군 같은 경우는 산사태 취약지역 591가구에 대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도 옛날에 울주군 지역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주 대상인데 산사태 취약지역이 105개소 408개 가구가 있고 해일지역이 5개소 17개 가구 토탈해서 425개 가구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 부분들이 주로 노인들이 많이 살고 가구수가 한 개소당 서너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달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방식이 통장이든 누구든 방송을 실제 해 줘야 알릴 수 있는데, 이게 스마트라고 들어가는 게 구청에서 재난 인식이 먼저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개인들의 휴대폰을 일단 확보하면 구청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워딩을 하면 바로 휴대폰으로 방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후에 유지·관리는 당연히 북구 재원으로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타 구·군에 확대할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 확보될 게 있습니까?

이건 재원은 원래 자체 경비로 하는 게 맞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재난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되면 북구가 울주군처럼 완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좀 더 확보된다면 이외에 재난취약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찾아서 발굴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추가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28호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풍·호우·산불 등 각종 재난현장에 군이 동원되는 경우 군 장병에게 안전장비 및 물품 제공, 편의시설 지원 등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11호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