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일단 행정지원센터 인접 부지 토지 4필지하고 건물 3동에 대해서, 주차장이 좀 부족한 관계로 거기를 좀 추가매입하는 걸로...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지금 추가로 편성된 부분도 있고 향후에 행정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주차 대수는 더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인근을, 주변으로 해서 나중에 추가로 더 매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건물이 들어서면 향후에 아마 주차 대수는 부족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182페이지요.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공무원 인건비에서 지금 9,9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정선군은 6명 배정됐습니다. 6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편성된 겁니다.

지금 이게 새로 진행되는 정부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여섯 분이면 지역별로 세 분, 세 분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거는 복지과 소관 사업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사업으로 지방세 TV 자막방송 홍보비 85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세무과에서 사전에 배부한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민원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본예산 11억 5,311만 3,000원에 비해 3억 5,316만 5,000원 증액편성한 15억 627만 8,000원으로 국비 2억 4,041만 6,000원, 도비 400만 원, 군비 12억 6,186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예산입니다. 민원과와 9개 읍면, 함백출장소에 설치된 비상벨 통신료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비 871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비입니다. 통합 민원 발급기와 무인민원 발급기, 지문 스캐너 구입비로 5,7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유선 민원 응대에 최일선인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에 배치할 의자 교체 구입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사업 운영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운영관리비로 358만 3,000원이 증액된 1,0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측량 수수료로 8,137만 원이 증액된 2억 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및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해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가족행복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가족행복과 총 예산액은 353억 6,19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7,009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아동 및 어린이집 주관행사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9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7,82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3,026만 원으로 매칭비율 변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억 9,922만 원으로 매칭비율 변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4,070만 3,000원으로 추가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2,891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9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모급여 영아수당입니다. 예산액은 9억 7,428만 1,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65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5,798만 5,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99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500만 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3,0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48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영아반 보육료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7억 2,85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797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4,016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19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724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44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640만 원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35만 8,000원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입니다. 예산액은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 국제특급 우편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00만 원으로 긴급 돌봄서비스 신규사업 편성을 위해서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가족이 행복한 도시 정선 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00만 원으로 행사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여성새일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억 6,559만 6,000원으로 25년도 새일센터 성과 및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운영비 지급에 따라 96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6,670만으로 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을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 2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5억 2,847만 4,000원으로 아라리 인재육성 아카데미 사업비 중 군비 4억 원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9억 9,710만 원 1,000원으로 정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교육특구 사업비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9,39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4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8억 1,551만 2,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및 국비 재원 변경을 위해서 13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75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보조금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4억 9,240만 1,000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415만 원을 교육특구 사업비로 재원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더나은 교육지구 사업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육특구 사업비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9억으로 교육부로부터 특구 지원금 20억 원을 올해 6월 말에 교부받아 정선군 교육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서 신규편성했습니다. 특구 지원금 중 1억 원은 기획관실에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중간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203쪽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1,755만 원으로 정선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을 위해서 8,65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9,230만 원으로 주민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정선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 4,682만 7,000만 원으로 군립도서관 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660만 8,000원으로 정선군 스마트도서관 2개소 스마트도서관 도서 검색기능 개발을 위해서 42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변동 없으며 도비 150만 원을 국비 150만 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예산액은 426만 1,000원으로 국도비 반납을 위해서 42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평생학습관 사업비가 지금 2,000만 원 증액돼서 1억 4,500만 원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특화프로그램 이런 건데 1억 4,500만 원은 전부 다 프로그램 사업비인가요?

운영사업에 올해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추가됐는데 총 예산이 보면 이제 2억 2,000만 원 추가돼서 1억 4,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들인가요?

프로그램하고,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그렇게...

제가 지금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니 저희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 강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영월군에 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지역을 먼저 뽑기 때문에 수업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외부강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런 민원이 조금 들어왔거든요. 프로그램 강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들 내부강사가 계시면 당연히 내부강사를 쓰고요, 공고해가지고 내부강사가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외부강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들어왔던 부분으로는 외부에 있는 강사들이 많이 오고 있다, 평생학습관에.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 진행하실 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저희 지역에 정선군에 있는 강사분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뭐 당연히 내부강사가 있으면 당연히...

조금 더 세심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복지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복지과 총 예산액은 878억 9,68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62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5억 25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2,62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550만 5,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3,8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64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07만 4,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3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욕탕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익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8만 9,000원으로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도입에 따라 138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예산액은 88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451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0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53억 3,131만 7,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4,37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응급 안전 서비스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7,001만 3,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억 241만 2,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기정액 대비 4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한시장 경로당 승강기 관리용역 사업으로 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애산경로당 승강기 관리용역 사업비로 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물품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 택배 배송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41만 8,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987만 2,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1,707만 원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에서 부기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원으로 2026년도 1회 추가 수요조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9리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사북9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 4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통합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비 및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인지기능 저하 예방을 위한 컬러링북 제작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건강음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 방문목욕 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퇴원환자 단기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5,000만 원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AI 생활지원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만 원을 증액편성한 3억 3,7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액입니다. 예산액은 5,306만 6,000원으로 국도비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517만 3,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89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복지과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편성액은 4억 8,03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782만 3,000원 대비 2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1,715만 7,000원으로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2,184만 원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군비 전입금입니다. 예산액은 3억 3,762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군비 부담금을 1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편성액은 4억 8,032만 3,000원으로 기정액 4억 7,782만 3,000원 대비 2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70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10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의료급여 운영비입니다. 제가 의료급여 운영비는 의료급여기금 사무관리비로 대체 사용하고자 편성된 당초예산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5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 5,000만 원 세운 부분은 계획서를 봤지만 과연 식종이 거기에 알맞은지, 거기에 어울리는지를 보고 시범사업 잘 되면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파악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