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이미옥위원장
좌석을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 등 8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1회 임시회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추후 재논의 하기로 한 안건으로 당시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지원절차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기존 제출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거나 보류중인 경우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41-1호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진안군 자율방범대의 설치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지원 사항,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조 사업 중 지원절차 및 군수 지도 감독 지원 중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6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2026년도 기준 인력을 반영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21명 증원으로 671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증원 인력은 일반직이 20명, 연구직이 1명 증원되었습니다. 입법 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77호 진안군 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원봉사과의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사업 완료에 따른 행정리, 행정반 조정과 이장 임기 변경에 따른 개발위원회 위원장과 반장의 임기를 동일하게 조정하여 개발위원회 운영에 혼선을 방지하고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13조 및 제19조의 반장과 개발위원장의 임기가 변경되었으며 조례안 별표2의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이 조정되었습니다.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41호-1호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입니다. 지난 제301회 임시회 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논의하기로 했던 안건입니다. 제기되었던 지원 사업 및 절차, 지원 중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수정안 제7조 제3항과 4항, 제8조,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업무 처리가 일관되게 운영되어 행정의 투명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6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업무 추진에 대한 2026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를 조례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복지 분야 15명 및 재난안전 분야 3명 등 21명의 인력 증원을 통해 정책 변화 및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 수요 요구 대비 정원은 충분히 배정되지 않은 만큼 배정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77호 진안군 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과 개발위원회 위원장 및 반장의 임기 조정을 통해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정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임기 조정 등을 통해 리 하부 조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몇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개정되는 부분에서 제7조 지도감독 사항에서 그 2항을 보면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연중 활동 신청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확인·점검이라는 거를 특별히 정기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수시로 하실 건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수시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상하반기.
이루라위원
상하반기로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차라리 그 시기를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기재를 해 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확인·점검을 매년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아, 예.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정기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불시에 수시로 할 건지 그것도 조금 궁금했던 사항이라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국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 같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3항 같은 경우는 신설이 됐습니다.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 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예 전기나 수시라는 게 언제든지 저희가 이제 요청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실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거는 저희가 무조건 지도점검된 내용 감독 결과를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행정이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 아닌가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인제 거기 인제 예산 편성에 인제 준하기는 하지만 이거를 요청해야 한다 그거보다는 좀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조금.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해마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냥 정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희가 그 지도 감독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이 또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강제규정으로 해가지고 협조해야한다 인제 이렇게 저기해야된다는 말씀인가요?
이루라위원
이게 조금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에 저희가 이러한 지도 감독한 내용을 결과를 해서 예산.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그 지원 근거라든지 그 부분 때문에 실은 미료가 됐던 사항이었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닌지 해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해석의 차이이기는 한데.
이루라위원
왜나면 예산의 범위를 결국에는 이 자료를, 그러니까 이 그 내용들을 토대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루라위원
네. 우선은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과장님 거기 우리 참고자료에 보면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예.
명진
이명진위원
26년도 자율방범대 관련 세출 예산 거 보면 이제 그 지역대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제 금액이 좀 다르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방범대원 수로 한 것도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요.
명진
이명진위원
예.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초소 예산이 보통 연마다 3천만 원 정도 시설보수에 세워지는데요. 자율방법대 연합회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3천만 원에서 딱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누수가 돼서 보수하는 금액, 지붕이 누수돼서 보수하는 금액. 그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지 이거를 방범대원 수대로 뭐 활동비나 운영비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시설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기고요. 운영비로 지원하는 건 실은 남대, 여대 500만 원씩밖에 안 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결국 그러면 500만 원인데는 시설비가 아니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아니고 그냥 남대하고 여대 연합대만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범 초소 지원에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군 6면 화합대회가 있습니다. 뭐 충남하고 저희 진안하고 하는 게 그거가 한 뭐 400만 원 약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실은 방범대에 지원되는 예산은 아직은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복 같은 거 구입할 때 그때 조금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시설보수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지 운영비 지원은 남대, 여대 합쳐서 천만 원 정도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그 시설 부분 시설 보수하는 부분 있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쪽에가 해마다 발생을 하는데 이왕이면 좀 한 번을 고쳐 돈이 좀 들어도 제대로 좀 고칠 수 있도록 그리고 방범대 보면 일종의 워닝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앞에 비가 안 맞도록 비가림.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된 데가 다소 있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연합대하고 협의해가지고
명진
이명진위원
예. 그러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그분들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나서세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걸 정회를 하고 수정을 하는 게 나을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아니 일단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7조 2항에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를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로 수정하고 제7조 3항에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할 수 있다를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로 수정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이게 7조 2항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한테 저희가 운영비를 뭐 인건비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기 하는 부분이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는 천만 원 저기고 이제 시설비인데 여기 경찰서에서도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야 되면 의무사항이 되니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관리나 지도 감독은 경찰서에서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게 기준 자료가 돼서 그래서 제가 조금 애매한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냥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이신 거예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냥 7조 2항은 아까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기는 사항은 그냥 아니 3항은 이대로 가면 협조 요청할 수 있다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행은 지금 예산 편성할 때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산 편성은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운영비나 이런 게 있으면 모르는데 운영비는 딱 500만 원, 500만 원 내에서 활동비 실은 봉사 뭐 제설이나 뭐 그다음에 우리 축제 기관 이런 데서 굉장히 항상 애쓰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솔직히 저희 이제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좀 보조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은 환경개선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방범초소 관련 해가지고 확인해서 해드리지만 운영비 비용에서의 예산은 너무 적다보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이것만 가지고 경찰서에 다가 의무감을 주는 건 조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좀 저기 의뢰해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운영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조항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우선은 그러면 부서의 의견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2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연 2회로 하는 부분으로 하고 3항은 현재 지금 운영비가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냥 현재 어떠한 의무사항보다 이대로 좀 규제를 너무 강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부분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그럼 전현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제7조 2항에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를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로 수정할 경우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저희가 지금 이제 21명이 증원이 되는 건데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네.
이루라위원
저희 행정에서 처음에 요구한 인원은 몇 명이었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지금 기준 인건비로 이렇게 내려온 21명이 내려온 부분에서는 지금 재난상황팀이 지금 3명이 기준 인원이 반영돼서 내려왔는데요. 거기 6팀 하구요. 실은 많습니다. 관광이나 축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 치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요구를 했는데 지역 현안 수요에는 지금 박병순 문학관 거기에 1명 외에는 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몇 명을 요구했었어요? 당초에.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여기에다가 열 두세명 더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지금 좀 이렇게 시급한 현안이 통합돌봄이 이제 금년 3월 27일부터 이제 법령이 시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제 통합돌봄도 더 많은 인원을 좀 요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예. 더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반영이 된 거는 15명으로만 반영이 된 거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대안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금년 3월부터 시작 이렇게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뭐 수요 대비 관련 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좀 어떠한 좀 대책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직 재배치를 통해서 좀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 저기 AI로 뭐 가능하다든지 뭐 전산으로 가능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의 수요를 줄이고 이제 현안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요.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저희가 업무가 축소되었다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항상 그게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준 인력이 지금 21명이 반영은 됐지만요. 지금 국가에서는 6명을 더 지금 축소하라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21명에서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아니, 21명은 기준 인력은 주지만 니네들이 예산을 기준 저기 예산을 기준 인력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6명을 니네 자체적으로 재배치 재구조를 해라 그래서 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과마다는 다 지금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결원이 10명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과원되는 부분은 이제 뭐 축제팀이나 그다음에 도민체전팀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 10명이고 그중에서 6명은 실무 수습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4명은 지금 결원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좀 의무적으로 재난 안전이라든지 자살 예방 관련해서는 이게 지역에서 어떤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돼서 시급을 요하거나 그러지 않음에도 우선은 의무적으로 또 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가장 지금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통합돌봄이기는 하거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우선은 아직은 저희가 시작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나 특히나 복지는 얼마큼 세세하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또 그만큼 필요한 거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는데요. 단지 현실적으로 저도 이장 18년 봐밨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반장, 개발위원장 이런 부분에 보면 예전부터 해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좀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반의 반장님이 사실은 역할을 못 해요. 이장님이 다 하시고 더군다나 뭐 타 시군도 통장이나 이런 데는 도시는 어쩔지 몰라도 여기 시골에 분위기상은 이장님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도 면별로 보면 특히 여기 밑에 지역은 더 심하잖습니까. 그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걸 좀 위에 자꾸 이야기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좀 그것도 볼 필요도 있고 실상 보면 그 반장님들 몇 반, 몇 반 이렇게 다 그 마을에 이렇게 있지만 그렇게 반도 편성하기가 힘들 정도가 많아요. 그런 건 한번 우리 군에서도 어쨌든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고 나중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이장 임기가 3년으로 돼있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 지금 개발위원장하고 반장의 임기가 2년이다보니까.
김명갑위원
예. 그거하고 맞추려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조직이 바뀌다 보면 같이 한 세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다보니까 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보장은 3년으로 규정은 돼 있다고 해도 마을회의를 통해서 또 뭐 이장 수행을 잘 못할 경우에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아무리 규정이 3년으로 돼 있다고 하도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일을 잘 못했을 때에는 주민 회의를 통해서 또 바뀌겠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건 하여튼 상위법이 지금 이장 임기가 3년으로 가서 반장은 또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상위법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이장 임기하고 개발위원장하고 반장의 임기가 다르다 보니까 좀 마을에서 문제가 종종 발생해서 그거를 좀 맞추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요. 맞춰놓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우선은 그 이장님의 임기에 맞춰서 뭐 반장님이 됐든 개발위원장님의 그 임기를 좀 통일화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다만 조금 이제 제가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좀 느끼는 부분이 이렇게 마을의 개발위원장님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안들이 거의 이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그걸 하다 보니까 실은 마을에서도 이 개발위원장이 왜 필요하고 반장이 왜 필요하고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특히나 개발위원장님들의 역할은 실은 어떻게 보면 이장님 못지않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할을 분명하게 행정이 그냥 선정해 놓고 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가 시스템화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변동 사항을 보면 지금 다른 백운이나 마령 같은 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진안하고 주천 같은 경우는 지금 1개 반이 통합이 되거나 뭐 없어진 거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주천하고 그러니까 진안읍 같은 경우는 원불구역 그리고 주천면 같은 경우는 새을구역이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진 거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거는 기존에 뭐 어떻게 통합이 된 건가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잘,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민원봉사과에서 토지정보공사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해보니 지금 반이 없는 반이 저희 조례의 별칙에 들어간 부분이라
이루라위원
진짜로 이렇게 그게 뭐 인구가 없어져서 아예 없어진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오래전에 마을에서 이렇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원강정마을이지만 뭐 안뜸, 바깥뜸 막 그런 식으로 불렀던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마을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정보공사에서 해보니 그 구역에 그 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행정 저기하고 맞췄으면 좋겠다. 우리 여기에는 있지만 거기에는 없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기 백운도 원촌, 점촌마을이라고 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원촌이라고 하니 원촌 점촌을 저기하고 원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루라위원
맞아요. 백운하고 마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해가 좀 일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예 구역이 없어진 데는 자동 그냥 소멸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구역으로 일부 흡수통합이 된 건지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흡수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그렇게 해서?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작업을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언제 진행을 한 건가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작년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토지정보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장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를 기반해서 지금 개정에 하겠다는 말씀이신거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예.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추가적으로 제가알기로도 반에, 반에 구별이 잘 안 돼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장님들도 사실 여기 반이 몇 반이 어디까지인가를 잘 못 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한 반에 한 집이 있는 경우도 있어. 저는 이런 걸 한 번 더 최종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시라는 거고 아까 없어진 말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 이장님들도 일반이, 이반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일반이고 이반이고 구별이 잘 안 돼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어차피 이렇게 될 때 만약 리하부조직이라고 하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면 부녀회장이나 새마을 그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어차피 할 때. 임기가 다 해마다 리하부조직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기가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까지는
손동규부위원장
맞추는 게 낫지 않는가 싶어서 어차피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손동규부위원장
해마다 읍면에서 리 하부조직이라고 해서 해마다 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네.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어차피 할 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단체 사무실 신축 이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대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의안번호 3096호 장애인단체 사무실 신축 이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진안읍 군상리 344-2번지에 위치한 진안군 반다비 체육센터 2층에 연면적 약 340m² 규모의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금년도 추경에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2026년 하반기에 설계 용역 착수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신축 이전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회관은 47년 된 노후 건물로 2016년도에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외벽 균열 및 잦은 누수 발생으로 시설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25년 7월 장애인회관 정밀 안전진단을 추진한 결과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아 이용 장애인과 단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애인회관을 신축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부지 매입 및 사전 절차 이행 등으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 역시 시설 노후화가 심해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신축 부지에 조성하는 대신 장애인형 국민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 내에 단체 사무실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교류와 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현황, 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수석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3069호 장애인단체 사무실 신축 이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이 정밀 안전점검 C등급 평가로 되는 등 노후화로 군비 20억 원을 투입, 반다비체육센터 2층에 증축하여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신축 이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 집약적 추진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장애인회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단체 사무실 신축 이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반다비 그 2층에 이렇게 사무실 이전한다는 의견은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 단지 우려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에 주차장이 협소해요. 거기 여러 가지 그 지금 반다비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그 현재 현행도 주차장이 좀 좁은데 그 외에 장애인 체육시설까지 들어서게 되면 사무실들까지 들어서게 되고 그 각종 이제 행사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주차장이 매우 좁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이 45면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장애인회관이 갔을 때 지금 한 12대 정도가 추가로 이제 저희들이 그 이용인들하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차량 2대가 이제 이렇게 12대 정도가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저희 우리 그 시골순대 있는 데 보면 거기 인제 가까운 데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재산관리하는 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지금 주차장 확보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 추가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이게 장애인들이시기 때문에 그 시골순대 앞에 그 주차장은 좋지만은 거기서 또 반다비까지 가는 데가 상당히 경사지고 좀 그래요. 가기가 좀 거리도 생각보다 멀 것 같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인제 평상시에는 행사가 없을 때는 인제 행사가 하는데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 일반인들 주차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어쨌든 나쁘진 않은데 그 주변에 주차장,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또 한가지는 그럼 지금 현재 장애인 저기 밑에 보건소 옆에 거기에 말하는 거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니요. 여기 앞에, 여기.
손동규부위원장
아, 여기.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래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건물이 지금 47~48년 되면서 저희가 당초 2020년도에 안전등급 받았을 때는 C등급을 받았는데 작년에 받았을 때 D등급을 받았었고 이거 이제 안전진단을 받은 내용이
손동규부위원장
저번에 비 왔을 때 지하도 물 차고 그랬잖아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바람 불면서 위에 있는 상층부가 떨어져서 인근 주택에 떨어지면서 이게 바람만 불어도 이게 구조물이 이렇게 훼손이 되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안전진단을 받았고 안전진단 받은 결과 한 단계가 더 떨어져서 D등급이 나와서 D등급은 바로 이제 생활을 못하는 단계여서 이제 신축 부지를 마련해서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부지에서 부시고 새로 짓는 부분들도 사실은 요원한 문제여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부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작년에 답사를 갔다 왔는데 반다비체육관하고 장애인단체가 같이 지면서 수범 사례로, 모범 사례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모델을 좀 따라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활용을 않는다는 거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가족센터나 이런 데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거기를 좀 주차장화해서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현 건물 상태를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손동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예.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
이제 인제 그 노후화돼서 어차피 인제 저기 신축할 부지는 마땅치 않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반다비체육관 옥상에다 좀 2층에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축을 할 때 뭐 기초시설이나 이런 건 좀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여기 증축할 걸 예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자리나 그리고 지금 그 위에 옥상에 대한 부분도 증축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
김명갑위원
사전에 대비는 했다는 얘기잖아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반다비체육관 신축을 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같이 못 했던 부분도 있나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단체에서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현재 위치가 접근성이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갔을 때 장애인들의 신체적인 여건상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조금 논의를 좀 해보자 이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체과 입장에서는 예산이 내려와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논의 과정을 계속해서 딜레이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추후에 확정이 되면 입적 이렇게 저기 증축할 수 있도록 고런 단계까지만 이제 저기 부서 간 논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안전등급 받고 이제 단체에서도 더 이상 거기 안전 문제가 대두가 돼서 시급하게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부지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부지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또 매입하는 데 또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이제 일단은 단체랑도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효율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인제 이게 저희가 이 사업비가 전부 우리 군비로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군비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특별교부세나 그리고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예산 조정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김명갑위원
예예.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고런 부분들도 일단 군비로 세워진 다음에 이렇게 하자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인제 도 예산 조정하는 부분들도 지금 설계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예산 조정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설계 용역비가 나오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할 저기 시도하고, 그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김명갑위원
그럼 1차적으로 우리 군비를 세워 놓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명갑위원
도나 중앙부처에다가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같이 하겠다 그말씀 이신거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단체의 사무실 이전을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다만 위치가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신 이 위치가 최적의 장소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 현재로서는 최적의 장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장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최적의 장소는 아니지만, 이제 최선의 장소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최선이 과연 누구 입장에서의 최선인가라는 부분은 저희가 또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다른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장애인단체도 이 위치를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접근성입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장애인회관이 노후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행정타운으로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부분을 저희가 가장 크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지상 1층도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2층으로 올라가서 거기는 일반 아시다시피 원래 옥상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공간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부 나중에 옥상 테라스를 활용하게끔 앞에 부분을 남겨둘 텐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의 실은 위험성 노출이 클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 장애인단체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를 작년 4월에 진행을 하신 것 같고 또 계획 수립을 또 작년 9월에 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기존의 장애인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4개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단체 모두가 지금 현재 우리 그 반다비체육관 2층으로 모두가 원하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예.
이루라위원
그게 누구를 그러니까 그 간담회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각 협회별로 회장단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 간담회는 이제 화장단들하고 같이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 간담회 회장님들이 그 단체의 장애인들, 대상자들을 대변으로 했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를 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자의 입장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우리가 장애인분들의 실 대상자들의 생각을 깊게 저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거기가 지금 여름에 비만 오면 너무 취약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이분들이 이전을 해드릴 때 접근성이 좋아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에 있는 최적의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최선이라는 장소는 과연 누구를 위한 최선의 장소인지는 실은 조금 의구심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주차시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은 많아요. 실은 그 인근에 그 바로 옆쪽으로도 지금 도민체전 관련해서 저희가 100대 이상의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도 현재 신설을 하고 있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순대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국궁장도 또 저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앞에다가 이용을 하고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단체 4개의 단체가 고정적으로 차를 주차하는 게 제가 현황을 파악하기로는 10대의 차량을 지금 구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괜찮은데요. 꿈드래장애인협회의 기능을 알고 계시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여기는 우리 장애인분들의 교통수단을 담당하는 단체인데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직접 오셔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장소가 진짜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그 꿈드래 장애인 관련해서는 인원도 가장 많은 데다가 수시로 왔다 갔다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시잖아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인제 장애인단체하고 장애인단체랑 이제 그 콜라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콜택시나 그리고 이제 그 시설들이 몇 군데 같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장애인 콜택시는 저희들이 같이 이주를 안 하고 여기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 장애인 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협회 사무실만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건설교통과에서 별도로 이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같이 병합이 돼야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가 위험한 그 시설이 위험해가지고 지금 이전을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용수단을 건설교통과에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주문은 항상 건설교통과에다 계속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인원이 증축되고 하는 만큼 빨리 사무실 이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그거는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럼 그 단체 나중에 거기 다 철거하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게 같이 건설교통과하고 일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이 돼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단체만 가고 그 교통 관련한 그 시설은 가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그러면 그냥 건설교통과가 알아서 해라라는 거는 좀 무책임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지금 저희들이 건설교통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고요.
이루라위원
예.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건설교통과에서도 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는 어디로 가는지가 정확하게 조금 알아. 그러니까 최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선책이라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없으면 저는 같이 또 병행이 돼야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까지는 혹시 좀 고민을 안 해보셨을까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인제 와서 보니까 여기는 장애인 콜택시는 같이 옮겨가지 않는다. 그리고 건설교통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잠깐. 그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가지고 지금 종사자 수가 10명이에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렇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명은 지금 전부 다 같이 이전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여기 이전을 하고 이 시설도 원래 장애인단체의 예를 들면 별개라고는 하지만서도 그 기능을 같이 했었던 그 기능을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서 하는지는 적어도 건설교통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주시고 저희가 봤을 때 아, 그러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하고 정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는 오히려 우리 장애인 콜택시들은 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느 정도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좀 나중에 심의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하실까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콜택시 사무실까지 저희들이 관여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제가 이 부분은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꿈드래장애인협회가 이제 단체에서 하는 거고, 결국엔 이게 교통이기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가 건설교통과의 담당이지만 꿈드래장애인협회의 주 기능은 아시잖아요, 과장님.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콜택시는 위탁사업이고 위탁사업을 꼭 장애인협회 그 꿈드래에서 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인제 이게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요, 과장님.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이것은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안군은 꿈드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같이 계획이 나와줘야 저희가 아, 그러면 이 단체에 그냥 말 그대로 단체만 이전을 했을 때 그냥 지금 현재 반다비체육관 2층까지는 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건설교통과라고 하지만 결국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분들이시잖아요. 이게 하나의 교통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자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교통과도 지금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주문을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떠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우리 장애인단체 사무실 그 이전하는 거에 대한 공감, 그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건설교통과하고 일부 좀 계획이 나와서 같이 수반이 돼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그 과장님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반다비체육관 할 때에 같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 한 번에 했으면 좋았다라는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드시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저도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인 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단체에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검토를 했던 것 같고, 인제 고런 검토했던 내용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제 안전등급이 이렇게 D등급으로 나오면서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인제 우리가 지금 장애인단체 거기는 여름 장마만 되면 지하에 물이 차고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또 리모델링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돈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반다비체육관을 건설하기 전부터 이 문제점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문제점을 항상 내재하고 있었어요. 이게 옛날 그 담배 그 파는 엽연초 kt 거기 있을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위에 반다비 현재 체육관 그 위에다가 짓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로는
명진
이명진위원
다 알아봤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아쉬움이 사실은 1층을 지을 때 하고 1~2층을 같이 지을 때 하고 그다음에 1층 위에다가 다시 또 지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비용이 1.5배 정도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제 이번에 설계 용역비를 반영을 해주시면 입주는 2029년도에 저희들이 입주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한 2년 정도 시간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2028년도에 저희가 준공 예정이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서 2029년 상반기 중에 입주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빠르면 이제 그 전에 2028년에
명진
이명진위원
예산만 수반되면 아니, 뭐 내년에라도 완공할 수 있죠, 뭐.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명진
이명진위원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이분들 특히 소외되고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최우선해서 사실 보살펴야 돼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안에 충분히 좀 협의를 해서 콜택시의 사무실 부지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도 건설교통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여기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좀 협의하고 논의해서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위원
잠시 정회요청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 그 회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또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센터에 관해서는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건설교통과하고 이렇게 좀 협의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 신축 이전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 주택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번호 3080 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 주택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 경과로 본 사업은 진안읍의 지속적인 주택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농촌 유학 활성화를 지원하기 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전교생이 21명인 규모의 오천초등학교는 현재 2학년 1명, 1학년 4명 등 학년 인구 감소로 학교 존속 우려되는 상황에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하여 작년 12월 24일 의원 간담회에 지역 수요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공모 사업을 사전 설명드리고 드렸습니다. 이번 안건은 해당 공모사업을 우선협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체결하게 될 시행협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안읍 군상리 군하리 일원에 총 30세대 규모의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가구 20세대와 오천초등학교 농촌유학가구 10세대를 입주 대상할 계획으로 다음 협약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맞게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을 공급 운영하는 방식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관별 역할입니다. 진안군은 주택단지 관할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입주자 선정, 입주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한국토지공사는 임대주택 매입 관련 공고 및 심의 매입 약정 및 매입 계약 체결, 임대주택 자산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비 부담 내용입니다. 주택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는 진안군은 20 LH는 80을 부담하게 되며 또한 최초 공급 이후 6개월 이상 공가가 발생할 경우 진안군이 해당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농촌 유학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 인구 감소 대응과 함께 지역 교육 환경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 주택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수석전문위원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3080호 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 주택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유학 가족 유치를 통한 지역 소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 중 20%인 16억 원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유입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농촌 유학 연계 학교를 오천초등학교로 계획하고 있으나 주택 건설 예정지는 군상, 군하리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통학 편의 등 구체적 운영 방안과 공실 발생 시 임대료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 주택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오천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쪽 학교 관계자들하고 어떻게 그 위치하든가 이런 거 상의해 본 적 있나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장님하고는 자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선 진안읍내이기 때문에 주 목적이 오천초등학교 아니고 우리가 일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LH 공사에 가서 그걸 부탁한 겁니다. 꼭 초등학교 원래는 이 농촌 유학 그 사업이 포함이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포함되게 하고 그런 우리 지역 실적에 맞게 계속 건의해서 그 사업이 반영된 겁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어차피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말 끝에 오천초등학교가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 그분들하고도 한번 위치라든가 이런 걸 상의해 보라고 하는 거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자기들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럼 아직 정확한 위치는 안 나왔고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예. 사업자가 정해지면 자기들이 정하게 되는데 대략적인 위치는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군상, 군하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예.
손동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 소멸 감소 그다음에 이제 지역 소멸 위기라는 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을 하기 위해 지금 우리 군에서 이런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게 지금 보면 우리 그 뭐 면마다 지금 우리 진안군 행복주택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 이제 추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제 면은 하도 이제 그런 그 주택에 대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은 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그 진안읍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계획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랑지구 내에도 지금 현재 뭐 이렇게 기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600세대 그 다음에 고향마을아파트 뒤쪽으로 지금 현성글로벌이 또 지금 올해 상하반기 그 정도부터 지금 또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17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반할 주택 100세대 공모하셨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오나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 결과는 20일 정도에 지금 제출하고 제가 25일 날 발표를 하고 3월 안에 3월
이루라위원
3월 중으로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초, 중
이루라위원
그런데 우선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 사업도 계속 지금 연계해가지고 좀 몇 년 전 작년부터 계속 준비하는 사업이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100세대가 또 실질적으로 또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이산 또 올라가는 북부 쪽에 30세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또 실은 이게 이번에 협약이 되면은 또 30세대가 관련 해가지고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이렇게 지어지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당장은 막 저희가 주택이 없어서 집들이 없어 가지고 좀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거는 공감하는데 실질적인 우리가 주택 수요 그 공급 계획을 어느 정도 지금 군에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그런 수요 예측을 해서 자꾸 지금 좀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위원님 그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요. 당초에는 저희도 인자 처음에는 인자 작년에 할 때도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드리니까 기관을 한번 싹 조사를 해 봤어요. 그때도 상당한 그런 아까 알다시피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진안이 임대료 같은 것이 전주하고 맞먹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제 이 업무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택이 꼭 필요한 그런데 임실이나 순창 이런 데 가면은 아파트 같은 게 너무 건물이 많아요. 아까 말대로 인구는 줄었는데 왜 그 주택을 짓냐 그런 저번에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 말씀한 대로 옛날에는 한 집에 다섯, 여섯 명이 살았어요. 지금 거의 단일 세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빈집에 대한
이루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 주택에 대한 저희가 공급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네.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막 저희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러한 공간이 주거공간이 없기 때문에 많고 그만큼 또 수요에 따라 공급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임대료나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도시 못지않게 도시보다 더 지금 비싼 임대료를 지금 내야 되는 거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게 나중에 이렇게 지어 놓거나 아니면 제가 현성글로벌 그거 할 때도 우리가 지금 고향마을아파트도 그런 사례를 겪었잖아요. 허가 딱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자금력이 안 되다 보니까 실은 또 이렇게 뼈대만 지어놓고 흉물스럽게 또 이렇게 방치됐던 게 몇 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마이산 북부에 저희가 지금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본격 착공을 한 게 작년 7월 11일이고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들어선다고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벌써 지어져서 그 대상자들을 우리가 입주를 시켰어야 맞는 지금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보니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봤습니다.
이루라위원
거기가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땅, 토지 또 매입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당초에 인자, 저희는 인자 그 땅 주인하고는 거의 계약까지 선급금까지 8900만 원을 줬어요. 지금 현재 인자 총 계약은 우리가 8억 9500만 원. 이것이 인자 이 사업이 어쩌면 우리가 군에서 아니라 일반업자가 자기가 땅을 사갖고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갖고 LH에다 파는 결과.
이루라위원
그 사업의 내용은 다 알고요. 궁금한 건 왜 이게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안 되고 차질을 빚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정상화가 돼서 우리가 여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지금 계획은 지금 땅 주인이 지금 계약해 놓고 땅 가격을 지금 더 한 몇 억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에서 이제 시공업체에서도 계속 이 사업을 미룰 수 없어 갖고 이제 강제 이행 명령이라고 법원에다가 되면 한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그전에 하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사업을 이것만 끝나면 그 법원하고 해가지고 바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할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그게 상반기 안으로 좀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상반기는 한 하반기 초까지는 될 것 같은데, 6개월 지나고 지금 법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토지주를 상대로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좀 어떠한 시기도 저희가 좀 이거에 그 주택 그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시기 조절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자꾸 딜레이가 되고 또 월랑지구나 그런 부분에도 맞춰서 이게 나중에는 한 번에 이 그 주택들이 공급이 또 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또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농촌 유학 가족 같은 경우는 아예 오천초등학교만 좀 타겟층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 농촌 유학을 희망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은 뭐 통학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또 가장 문제잖아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학군이라고 쓰여있는 게 마령이 있으면 마령에서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안에 두고 마령을 못 다녀요. 그러니까 오천초등학교만 권한이 돼 있어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능해 갖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진안 나중에 통학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다 지금 학교 측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어느정도 이야기를
이루라위원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학을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이제 학교는 이제 버스도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하려고 좀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선은 아까 말도 위원님이 이렇게 장기적인 걱정을 하시는데 우선은 오천초등학교에서는 그래요. 우선 집부터 우선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도 택시라도 어떻게 통학가능하니까
이루라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집부터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하면은 실은 오천리 인근에다가 농촌 유학을 해주는 게 가장 학교하고 접근성이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이루라위원
그래서 군상리나 군하리 쪽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학이나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거를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군에서 그런 통학버스나 그런 걸 지원을 해달라고 또 요구가 되거나 또 그런 문제까지 저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네.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이루라위원
그럼 학교 측에서 알아서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이제 계속 협의를 할 과정이고 우선 학교 건물부터 우선 지어달라고 그런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건물부터 짓는 게 저희한테는 중요한 건 아니고 앞으로의 운영을 했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농촌 유학 학교에 대한 대상자들한테 추가적인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보고 이 사업에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 사업은 아까 말씀한 대로 버스는 지금 오천초등학교 지금 진안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가 봐요.
이루라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크게 또 따로 군에서 통학버스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아직 이 사업도 결국 우리가 지금 마이산 북부 있는 쪽에 하는 그 사업과 지금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네.
이루라위원
민간사업 이제 LH가 같이 하되 민간사업자가 대상지를 고르고 그리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 지난번에도 마이산 북부 이렇게 진행할 때 보니까 적정 대상지들 몇 개를 골라서 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적정 대상지라든지 그런 게 검토된 건 없습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저번에 그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대상지를 지금 보니까 진안읍 교회 있잖아요. 저쪽 진안읍 월랑아파트 교회 진안읍 교회라고 있죠. 월랑아파트 뒤 그쪽하고 또 저번에 다이소 옆에 또 인자 암곡지구 교회 저번에도 암곡지구 그 입구
이루라위원
암곡?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마을
이루라위원
암곡마을이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럼 조금 들어가야되는거네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좀 그쪽도 도로변에 또 하나는 복산마을 주택 있잖아요. 양기문 이장님 터가 좀 넓어요. 그쪽도 좀 넓고 그 외에도 사업자가 또 더 좋은 터를 있으면 하는 게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몇 개의 적정 대상지는 좀 지금 제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우선 과장님 말씀대로 저는 지금 가장 지금 조금 염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나중에 이제 이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공급이 되다 보면 여기에 따른 이제 막 병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도 어느 정도 우리 행정에서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우선은 진행 지금 가능한 우리 지금 그 마이산 북부에 있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30호 그 청년 그 임대주택부터 좀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 주택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진안 테니스장 편의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경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70으로 제출된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복합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사업의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심의개요입니다. 지난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사업은 2028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학천지구 1블럭과 2블럭에 거쳐 지하 1층에 지상 2층 연면적 2,990.71m²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방형 자료실과 열람실, 북카페, 트윈세대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74억 3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난 지혜의 숲 도서관은 2022년 7월 대지면적 1만 1,807.6m²에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은 3160m² 사업비는 12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실시 설계 용역 결과 동일 부지 내에 대지면적은 4,889m²로 조정하고 건물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 연면적 2,990.71m²가 적정한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또 사업비는 174억 3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보다 약 44.1%가 늘어난 53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기에 오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및 근무계획입니다. 현재 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수립되면 일상 감사와 원가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4월 말에는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8년 7월에는 정식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사업비가 당초 121억 원에서 174억 3천만 원으로 증액된 주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사비 단가가 제곱미터당 당초 354만 5천 원에서 460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사비 25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두 번째는 감리비가 당초 1억 3천만 원에서 29억 원으로 27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해야 함에 따른 감리비 증가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 및 물건조사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71호 진안 테니스장 편의시설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지난 테니스장 기본 편의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만족도를 높이고 대회 개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회 참가자 및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진안읍 군상리 376-7번지 일원이며 반다비체육센터 인근 부지로 현재 테니스장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약 700m², 지상 2층 규모의 편의시설 1동을 건립하는 것이며 총 사업비는 32억 원으로 도비 16억 원, 군비 1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방송실, 사무실, 관람석 등으로 대회 운영과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필수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025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함께 2026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6년 8월 설계 용역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일상적인 이용환경 개선과 각종 테니스대회 유치 및 원활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생태건강 힐링도시 진안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이경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70호 진안군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지난 제278회 임시회 시 의결된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지 면적 및 기준 가격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 계획의 30% 이상 변경 시 의회 의결을 받고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되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는 25억 원이 증액되었고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에 따른 감리비 28억 원이 증액되는 등 총 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되는 바 전문인력에 의한 안전 등의 관리가 강화되고 감독 권한대행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사업 추진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계획보다 재정 부담이 크게 확대된 바 증액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71호 진안 테니스장 편의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기본 편의 기능을 보강하고 지역 전국 단위 대회 개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테니스장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시설 활용도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공유재산 관리개획안과 당초 테니스장 조성 계획과 그 연계성 또는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년에 또 변경될 거 아닙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현재는 지금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금액 이내에서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또 설계 변경해서 또 증액될 것 같아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상황에 최선을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대지 면적도 건물 면적도 다 줄었는데 어쨌든 공사비는 많이 증액되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거기 이제 지혜의 숲 여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거기에는 설계 다 그분들하고는 다 공모 끝났죠? 이제 더 이상 그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저희가 도에 그 설계 그 건설기술 심의를 받았을 때 조금씩 그 수정 보완 사항이 있어가지고 무슨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것만 이제 마무리되면 최종 설계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작은 것들 말고는 큰 아우트라인은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큰 틀은 거의
손동규부위원장
그 지혜 숲 거기 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도 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예. 지금은 컨설팅이랑 그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가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인제 그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최종 설계가 나온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지금 이제 4월 중에 나올 계획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미한 사항들, 지적된 경미한 사항들만 보완되면 이제 그게 최종 설계안이 될 것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될 수 있으면,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이런 과정들을 제가 의원하면서 자꾸 지켜보니까 조금 있으면 한 1년 지나면 또 설계 변경 해가지고 또 증액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이건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우려가 많이 돼요. 솔직히 갈수록 자꾸 증액이 되고 하면서 그만큼 우리 국민들을 기대에 부응할지도 의문이고 어쨌든 시작한 거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김명갑위원
어찌 됐든 이게 28년 사업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김명갑위원
또 사실 이게 계속 도서관이 부지가 우리가 제일 진안에서 아끼던 장소에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우려되는 것이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자꾸 예산만 증액이 되고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미터당 평당 한 3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 같아요. 건설비가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근데 이게 당초에 354만 5천 원 정도에서 현재 460만 원 정도로 증액된 것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으로 환산하면 평으로 한 300만 원 정도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김명갑위원
증액되는 이게 사실 큰 돈이에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당초 사업비가 너무 적은 금액으로 이게
김명갑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면적도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또 더군다나 모 후보가 상당히 그 계속 도서관을 가지고 혈세 낭비한다고 상당히 지금 이제 플랜카드 걸고 좀 시위를 했던 그런 사업이잖아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좀 우려 반, 기대 반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심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잘 성공적으로 잘 완공돼가지고 우리 진안에 랜드마크로 이렇게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우리 중간에 우리 과장님이 이제 맡아서 다시 비용을 잡고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좀 심히 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또 왜 그러면은 당초에 면적을 3층으로 했다가 2층으로 줄이는지 면적은 그럼 부족하지는 않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면적은 지금 부족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제 최종 설계 인제 여러 가지 컨설팅도 받고 하다가 이제 과정을 거치고 나온 설계에 의해서 나온 이게 면적이라 이게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면 그 위에 뭐 에코르아파트 뭐 조망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낮춘 건 아니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어차피 이제 사업을 시행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공사 착공지는 올 4월로 돼 있어요. 지금 계획은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예정대로 하면 이제 설계가 4월이면 다 마무리가 완전히 되고 이제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서상.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김명갑위원
어쨌든 좀 상당히 좀 관심을 군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또 과장님과 우리 또 부서 어저께 고로쇠 축제 관련해서 참 수고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진안에 지혜의 숲 도서관 국립도서관이 건립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진안군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왕 진행이 되는 거 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이렇게 건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찬반의 여지가 좀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그마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 아니고 자그마치 지금 56억 원의 그리고 군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무려 지금 2배 가량이 지금 더 저희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예민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사업 규모가 어떻게 좀 변경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사업 규모가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사업 규모는 원래 당초 3층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최종 설계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여기에 다른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갔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게 빠지면서 지금 도서관과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그 가장 큰 요인이 두 가지가 바로 이제 그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감리비인 거잖아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물가상승은 우리가 22년도부터 그렇게 이제 그 책정을 한 부분이라 어느 정도 조금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지금 감리비가 한 27억으로 상승되는 부분은 저희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그 지자체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더구나 이 내용을 보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의무사항입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의무?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 도에서 일단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기술심의 설계에 대해서 받았잖아요. 지금 감리에 대해서 별도로 또 이거를 받아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다 지금 이러한 좀 국면에 처해 있다는 거잖아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현황 파악을 혹시 해 보셨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까지는 따로 파악은 안 해봤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는 지금 1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대로 그냥 원래 지금 현황 현행대로 저희가 그냥 진행을 했을 경우 감리 지금 현재 체제에 총 공사비에 지금 저희가 책정되는 그런 예산대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차질이 생기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이제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칙 사항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과태료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혹시 파악을 아직은 안 하셨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아니, 파악은 했는데 지금 과태료가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게 얼마정도 되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건당 2천만 원. 예. 건당 2천만 원씩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건당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사업에 대해서요? 한 건의 사업에 대해서?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한 건의 사업에 대해서 이게 그냥 2천만원만 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어떤 거냐는 거죠. 예를 들면 해마다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2천만 원을 뭐 이렇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떠한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과태료를 처분을 받는데요. 1차에는 천만 원, 2차에는 1500만 원, 3차에는 2천만 원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3차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저희가 건물을 짓거나 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잖아요?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과태료의 문제인 거지.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과태료는 과태료인데 인제 과태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단 도에서 우리가 그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를 거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그 건설공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게 지금 도에서 건설기술 심의가 갑자기 지금 변경된 건가요? 도에서 지금 자꾸 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럼 도에서 이러한 정책이 언제부터 변경이 돼서 우리가 적용을 시켰어야 되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건설 이 사업 관리가 그 예전에 건축사법하고 이 진흥법하고 지금 같이 있고 이게 2020년 전에 법은 지금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법이 좀 상충하는 면이 있었는데 법제처에서 2023년도에 공공기관에서 짓는 건물은 건설기술진흥 진흥법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라, 해 가지고 지금 그 뒤로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을 하는데 그래도 아마 지자체에서 약간 미온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에 그 광주도서관 그 무너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뒤로 지금 이게 굉장히 엄격해졌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걸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안 하게 되는 경우는 진행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을?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감리비가 물론 이제 안전이나 그런 보강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자그마치 우리가 기준의 감리비 책정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지금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있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건설심의 하려고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안 되니까 하고 알려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지자체에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총 그 1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건설심의를 받도록 해서 어떤 계도기간까지 해 가지고 공문을 조금 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 2024년 11월에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을 내려보내면서
이루라위원
도에서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이대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업무 지시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24년 11월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인지를 하신 겁니까? 이제 매뉴얼을 그때 받으셨다면서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24년 11월에 우리가 이 건설기술진흥법을 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서 앞으로 우리가 이 건설 감리비 관련해서는 조금 증액이 되겠다라는 부분이 24년 11월에 인지가 됐던 사항인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거의 2025년도에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설령 25년도에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벌써 26년입니다. 그렇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대규모 SOC 사업에 100억 원 규모 이상의 감리비가 적용되는 것은 비단 우리 문화체육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저, 기획홍보실장님? 좀 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필요하시면 좀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좀 앞쪽으로 아니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괜찮으시죠? 저희 실장님께서도 이제 그 기획 홍보실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참 이 질의를 좀 드리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우리 진안군에 대해서 SOC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원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홍보실이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적어도 지금 현재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이거는 비단 우리 문화체육과에만 지금 해당되는 예산 증액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냥 저희가 그냥 손꼽아 보더라도 지금 현재 명품홍삼집적화단지 그 다음에 마령 스마트팜 조성사업 그리고 아직은 조금 뭐 그건 하진 않지만 우리 문화예술건립과 그다음에 목조전망대사업 등은 전부 다 지금 10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 거죠?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예.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감리비도 그만큼 증액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저희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 의무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 어떠한 저희가 선택을 가지고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농촌 기본소득 관련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재원 대책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우리 기획홍보실은 아주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확고한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재 진행 중인 100억 이상 대규모 사업 시기 조정 및 우선순위 결정을 하면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그러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등 신규 사업 신청 시에 제한까지 한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줄이는 것만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돼야 되는 사업들에 증액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현재 혹시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증액되는 감리비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는지 혹시 따로 현황 파악을 해 보셨을까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감리비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고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 준비하면서 100억 이상 저희 진행 예정 중인 사업들을 저희가 리스트 작업은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기 조절을 하겠다는데 그렇게만 하고 있지 감리비까지는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적어도 이게 24년도 11월에 매뉴얼이 나왔다고 하면 전 부서로 다 공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문화체육과에만 이게 매뉴얼이 전달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물론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그 농업 보조 관련 사업은 예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명품홍삼집적화단지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런 건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군에서 100억 원 규모에 해당되는 첫 감리비가 증액되는 사업으로 이 안건이 상정이 됐지만 이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충분히 저는 공유를 해주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도 농업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하시면 아직은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미 우리 행정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대규모 그 SOC 사업들에 대해서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어느 어느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감리비가 증액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몇 프로만 적용이 또 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있는 건지 아니면 모든 사항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의회에다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해주셔야 저희도 같이 우리가 앞으로 진안군에 대한 재원 대책 마련이라든지,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만의 생각은 일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주신 말씀 잘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도 장기간에 걸려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시기 조절하는 것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충분히 하고 이런
이루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수님도 의지가 확고하시고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이제 공모사업에 대응하려고 해서 지금 좀 이렇게 완강하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준비, 가장 걱정하는 건 재원 확대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도 가장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까지 받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아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이게 의무 아닌 의무사항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갈 수 없는 예산 증액이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진안군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감리비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된다는 것은 저는 적어도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도 저는 공유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은 이번에 이 사안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겁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저희가 더 면밀히 따져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건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도 재원 확보나 그런 부분에서도 기획홍보실이 예산편성이랑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비하고 매칭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셔서 의회하고도 한번 미리 사전에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조금 지금 이제 놓친 부분이 있으면 꼭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100억 이상뿐만 아니라 면적이 660m² 이상도 이 건설사업진흥법 그 건설기술진흥법 적용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감리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문제 인식을 저희도 지금 크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학천지구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합감리를 하면은 감리비를 조금 아낄 수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이루라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적어도 이제 저희가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게 그냥 저희가 단순히 지혜의 숲만 해당되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괜찮겠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더구나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100억 이상뿐만 아니라 660m² 이상의 건물들까지 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더 저희가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증액되는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 이거 우리가 지금 감리비에 대해서 27억 원 증액되는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거는 전혀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네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고 지금 통합관리로 하면은 예산을 일부 조금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그 통합감리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그 건설이 되는 시기들이 좀 비슷해야 되는 사업들로 가능할 거 아니에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선 저희가 저희 도서관하고 그 학천지구 그 복합개발 사업이 그 주차장 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그거는 지금 시기가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그 2개는 지금 통합감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예상보다 감리 비용이 조금은 감액될 수 있다는 거네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그게 크지는 않겠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이제 정확한 거는 좀 나와봐야 아는데 일단 절약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1가지 또 아쉬운 게 보면은 당초에 도비 확보된 예산보다 지금 현재 보면 특교세를 뭐 저희가 합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저희가 확보되는 예산이 지금 감액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확보된
이루라위원
지금 원래 당초는 도비가 57억 원이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 아까 그 생활, 생활문화센터 그것이 포함해서 처음에 이게 아마 그 책정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확정된 면적으로는 이제 이 생활문화센터 부분을 지금 반납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더 이 산에 뭐 좀 이렇게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또 하반기에 특교세 그거 지금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교세가 10억이 올해 초에 내려왔고 하반기에도 또 지금 계속해서 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에도 저희가 그 요율대로 좀 당초에 40%인가가 지금 저희 원래 도비 지원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군비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40%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요율을 좀 한번 저기 요율대로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저희가 그 작업을 일단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 추계된 예산은 어디까지나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만이죠? 안에 있는 시설물은 또 따로 예산이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거 한 어느 정도 좀 예상하십니까? 뭐 이렇게 전체 저기 기물까지 다 포함해서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원래 그거는 저희가 한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20억이 추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거의 200억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 하다 보면 또 계속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데 참 이 도서관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가 진짜 200억 원의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전체적인 공감대를 다 이뤄낸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도 계속 뭐가 어떠한 사업들 좀 지원 확대해 달라고 하면 다 항상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그리고 이렇게 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우선 좀 전체적인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 진안 지혜의 숲 관련해서는 좀 변경 관련해서 참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 반 우려 반 많은 염려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만큼 부서에서는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어보셔요. 건설기능진흥법에 따라서 감리용역이 비단 문화체육관뿐만 아니라 또 타 부서에도 해당되는 만큼 기획홍보실에서는 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100억 이상, 660평방미터 이상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수립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예.
이미옥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 그 기획홍보실하고 재무과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통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한번 검토를 하실 때 혹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직원 상주 감리 있잖아요. 그렇게 채용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장단점과 예산비교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냥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감리비가 저희가 맞춰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사안을 가지고 검토 비교를 해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예.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안 테니스장 편의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편의시설 해준다고는 하는데 아까 같이 또 증액되는 거 없이 할 때 그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그 내년 가가지고 또 이거 뭐 해 더 추가해서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또 편의시설 해 놓고 그 안에 또 들어가는 물품도 또 해야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저희가 그래서 이 테니스장 편의시설은 사실 건물이 좋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예산 32억짜리인데 지금 현재 그 다각도로 예산 절감을 검토해 본 결과 그 모듈 주택이라고 조립식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예산이 조금 예산하고 그 공기하고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건 아까도 그렇지만은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하다 보니까 건축비 또 상승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해서 자꾸 이렇게 변경되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맨날 건물만 지으면서 계속 그 증액이 되니까 부담이 돼요. 사실은.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이왕에 하실 거 더 이상 추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진안테니스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일까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저희 테니스장이 지금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거의 6월 말 안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편의시설은 당연히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하다면 급하고 만약에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루라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이 편의시설 조성은 도민체전에 우리가 이거는 활용을 할 수는 또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빨라야 저희가 뭐 추경 예산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우리가 원래 테니스장 조성을 하려고 할 때 사업 그 대상의 범위에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분명히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문화체육과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편의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처음에도 지금 생각하는 것 정도는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이로 처음에 그 테니스장을 지을 때는 편의시설을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고정식 뭐 이런 시설이 아닌 예를 들면 관람석이랄지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그런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게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왜 그러면 32억 원을 들여서의 편의시설이 필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금 한 테니스 동호회 클럽이 지난해 4개에 한 200명 정도 회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한 요구들은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부터 이미 그러한 요구사항들은 담겼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동호회나 아니면 모든 단체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의견을 주신다고 다 반영을 해 드리면 저희가 없는 재원에 어떻게 예산 확보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은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테니스장 편의시설은 동호회에서도 요구는 했지만,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 자체를 실은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테니스장 추가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미 거기에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희한테 제출된 그 내용에는.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인 편의시설들은 다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편의시설을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궁금할 수밖에 없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더구나 32억 원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 지금 들어가야 될 사업들 많으시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지혜의 숲 도서관뿐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까지 관련 해가지고 하면 앞으로 정말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사업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가 그만큼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 재원 확보는 그러면은 뭐 더 방법이 없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그 도비 32억 중에 50% 도비는 지금 일단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본예산에 당초에 2억 설계비를 세웠다가 이 행정절차를 공유재산 동의안을 절차를 밟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비 50%는 지금 확보는 된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의 재원 확보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거를 건물을 신축보다는 모듈주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주택이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경기도 쪽에서는 그 모듈 주택 활성화 조례도 생기고 지금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 공장을 한번 지금 갔다 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축보다는 그 모듈 주택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면은 예산을 좀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2억 안에서 제가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32억 안에서 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하나의 어떠한 동호회를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관내에 생활체육을 하는 동호회는 정말 수많은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니스장 신규 또 이렇게 면 설치하는 거에다가 또 편의시설을조성하고 하는 부분이 다른 생활체육의 동호회 분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도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말씀을 안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탁구협회 같은 경우도 지금 좁다는 얘기 안 들으셨어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들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전부 다 어떻게 저희가 이걸 다 반영을 해서 해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지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심히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히나 재원이 지금 저희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또 거기에다가 또 테니스단이 창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이 또 더
이루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테니스장 테니스 선수들 실업팀 창단이 된다는 거는 이미 새롭게 우리가 신규 테니스장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좀 예견이 됐던 사항입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예.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게 실은 결국에는 또 예산이 더 일부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한 번에 공사가 조금 들어갔으면 거기서 조금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우선 테니스장을 먼저 조성을 하고 일부 지금 저희가 재원 마련이라든지 지금 저희 군 예산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잖아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 사업을 조금 만약에 늦춘다고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사업을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저희가 확보한 도비가 올해 이렇게 설계비라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도비가 지금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군비를 조금이라도 세워야 그래서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항상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산 확보 때문에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이번에 반납을 하고 좀 우리가 정말 조금 어느 정도 시급한 사항들 먼저 사업들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좀 예산 확보해서 좀 추진을 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의원님들 저 개인적으로도 이건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문화예술회관이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오히려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아직 조금 시간이 약간 조금 지혜의 숲 도서관은 사실
이루라위원
그거는 행정의 생각이지만 또 거기에 해당되는 그 예술단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어쨌든 간에 시기를 조금은 조정할 수 있지만 이 테니스 편의시설은 지금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거기도 제가 오며 가며 볼 때 지금 암반이 엄청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거의 이쪽 주차장도 거의 암반은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 테니스장 쪽에도 흙이 지금 거의 다 정리가 기반이 되어서 인제 어느 정도 다지고 옹벽 공사만 되면은 크게 무리는 지금 공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좀 꼭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아니, 돈이 저희가 진짜 재정자립도나 뭐 재원이 많으면 이런 거 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장에 지금 농촌 기본소득 우리 그거 이제 올해부터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지금 당장 우리 문체과에서 지금 심의했지 않습니까? 감리비 상승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재정 여건들을 고려를 하면서 이러한 신규 사업들을 발맞추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냥 나중에 이런 거 편의시설 조정하시려고 지방채 발행하시려고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올해 그 설계비라도 좀 세워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 절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해서 암튼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설계비를 하면은 이미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좀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추후에 한번 좀 다시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재원이 저희가 좀 재정 여건이 좋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도 지금 최고 꼭 해야되는 사업이 그 지혜의 숲 도서관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바로 이거 그 테니스장 편의시설입니다. 저희가 그 판단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계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질문 있으시다고 했죠?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 도비 16억 중에서 우선은 전체적인 내시는 1억 원만 확인이 됐는데 맞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우선은 16억 전체가 다 내시가 되거나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아까 도비 16억을 우리가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선은 테니스장 조성을 하면서 다른 또 지금 크게 진행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서 어느 정도 진짜 저희가 필요를 하거나 할 때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저는 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인제 올해 일단 설계비 정도는 지금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어차피 설계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설계만 해 놓고 뭐 군비 확보라든지 또 도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해버리면 결국에는 실시설계 용역만 또 하고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 설계비도 저희가 지금 올해 본예산에 원래 2억을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건물 신축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듈 주택으로 하다 보면 설계비가 또 얼마나 절약이 될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우리가 건축비를 절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만큼의 유지보수나 오히려 더 이게 보강 비용이 많이 들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올해 지금 저희가 공장도 가보고 그거를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자꾸 모듈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관람석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람석은 지금.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편의시설 안에 관람석이 일부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반다비체육센터 밑에 그 옹벽이 쳐지잖아요. 그 옹벽을 지금 저희가 약간 단차를 둬가지고 관람석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이 편의시설 사업에 지금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테니스장 조성하는 거에 있어서 그건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옹벽은 옹벽 그 관람 시설은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관람석은요. 지금 헬스장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람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은 아니지 않을까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관람을 위한 편의시설은 확충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뭐 화장실이랄지 샤워실이랄지 락커룸이랄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 보고를 물론 이제 어디까지 확인이 오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람 편의시설도 확충이 되는 걸로 지금.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예. 관람석도 일부 들어갑니다. 예. 편의시설 안에 관람석도 일부 들어가고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런 거랑 다 같이 들어가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적으로 관람석은 거의 지금 이 편의시설 조성사업의 주가 아니라 지금 편의 우리 테니스장 조성하는 거에도 지금 관람석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일부 이 사업 관람석도 조금 확충을 하겠다는 거고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관람석도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업은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첫 질의가 그거였어요. 이 사업이. 얼마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라고 질의를 드렸던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진안군의 재정 여건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일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은 불편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서도 우선 이렇게 테니스장 좀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고 자그마치 32억, 물론 여기서 예산이 일부 조금 절감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자그마치 32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27년도에 지금 어느 정도의 예산이 다 편성이 돼야 되겠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저희 금년 추경에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본예산에도 군비 매칭하지 못한 사업비만 수두룩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과연 우리가 진안 테니스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떻게 정회 요청 하시겠습니까, 다시? 이걸 어떻게 결정을 아직까지도 안 내려가지고 위원님들 말씀주세요. 이걸 통과할 건지, 다른 위원님도 같이 말씀을 주셔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안 테니스장 편의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