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명시이월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관광시설과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시설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관광시설과장 오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일동 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관광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때 보면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 지적도 하고 또 제안도 드리고 합니다. 지금 관광시설과에서 답변 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건에 대한 답변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촌 지구하고 화인당 관련된 부분, 예루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건 건이 행감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 건 건에 대해서 딱 끝나고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촌 지구도 마찬가지고, 예루원, 화인당도 마찬가지고 향후 운영에 따른 것을 본다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지금 광한루 입장객 중에서 정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 북문도 있고 동문도 있고 그러죠?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김길수위원
티켓팅을 하고 들어오는 곳이 네 군데 다 티켓팅이 가능한가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네 군데 다 가능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정문, 서문, 북문, 동문 입장객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죠?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정문과 서문입니다.
김길수위원
정문이 많아요, 서문이 많아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정문이 더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버스가 대형 버스가 그 앞에서 주차를 하고 입장을 하고, 차는 광장 주차장 쪽으로 이용하니까,
김길수위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서문 쪽으로 입장객이 더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형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복 관련된 것도 우리 동문에 주지 말고 서문 쪽으로 옮기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동선이 맞아떨어지니까. 그래서 광한루 입장하는 거 수를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서문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다음이 정문일 것 같고 그 외에는 북문이나 동문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것은 파악해 보시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광한루를 중심으로 해서 예촌 지구, 그리고 지금 한옥 숙박시설, 예루원, 우리 화인당 이 시설들이 동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죠?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근데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려면 서문과 같은 대형 주차장이 그 인근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은 제일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한옥 숙박시설 앞에 조그마한 주차장, 그리고 예촌 쪽에 조그마한 주차장, 차량 한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협소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동문이나 북문이나 이쪽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을 예촌 지구나 또 그쪽에 지금 한옥숙박시설이나 아까 얘기했던 예루원, 또 화인당 이런 시설들을 더 이용을 하게 만들려면 결국은 그 인근에 대형 주차장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행감에서 지적했던 건 건이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은 향후 대형 주차장 공간을 마련을 해서 이용도를 높여야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그 건 건이 답변만 딱 주실 것이 아니고.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제일 시급한 게 동문 쪽 주차장이 제일 시급한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관광과에서 그 인근을 매입을 하고 있으나 좀 진행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주차 시스템을 바꾸고 있죠. 이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관광객들한테 주차 요금을 꼭 받아야겠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특히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걸 차단기를 만들어서 요금을 받아야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장기 주차를 하고 또 며칠간 주차하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주차장 시스템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요금을 받아서 돈을 벌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관광시설과도 마찬가지고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예촌 또 우리 동문 쪽의 시설들을 활용도를 높이려면 그쪽에 대형 주차장이 생겨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지금 있는 주차장도 주차장 관리하셔야 돼요. 해서 장기 주차하고 또 거기서 장사 하신 분들이 하루 종일 받쳐놓고 이런 형태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저희 지금 광한루 주변 서문 주차장하고 광장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장기 주차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김길수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동문 쪽, 예촌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예촌 지구요.
김길수위원
그쪽에 지금 주차장 3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 주차장도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주차하는 그런 주차객들, 또 자기가 불필요한 차량을 갖다 놓은 것들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특히나 교회 앞에 있는 그 주차시설은 더 그래요. 거기는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받쳐놓은 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 관리를 해서 원활하게 차가 들락날락 해야지 관광객들도 차를 대고 그쪽 시설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쪽에 서문과 같은 대형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관광시설과, 관광과랑 협업하시고 또 건설과와 논의하셔서 그쪽에 구도심 활성화도 하고 우리 관광 시설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대형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3개 부서가 협업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인선
허인선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 주차 관리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주차장 조성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부서에서도 익히 체감은 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는 안 떠올랐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저희 9대 의회에서 지금 집행부가 원활한 공유재산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까지도 해 드렸어요.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향후 우리 남원시 계획에 맞춰서 필요한 부지라고 판단이 되면 그 기금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만들어 드렸으니까 주차장 확보하는데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광한루 입장을 하게 되면 1천 원짜리 지역상품권을 주고 있죠?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김길수위원
1천 원이든가요? 2천 원이든가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2천 원 드리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면 2천 원씩 줬는데 그 회수율을 보면 지금 회수율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저희 75% 정도 회수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25%는 회수가 안 된다는 거죠?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회수 안 되는 25%의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사실 제작 비용도 많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어서 주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화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을 통해서 조폐공사를 통해서 제작을 하잖아요? 이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5%가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은 25% 제작 비용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쓰고 갈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하는 함을 만들든, 뭘 하든 이 사람들이 내가 안 쓸 것 같으면 지역에 있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써라, 또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사용을 하면 좋겠지만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25%의 제작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우리 관광객들로 하여금 기분 좋은 기부를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소액이지만 그게 기부로 연결이 되면 상당한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기분 좋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그걸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17번 하고 24번이 연계된 화인당에 관한 얘기인데요. 김길수 위원님은 어쨌든 사용함에 있어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는 이거 화인당 우리 환복 공간에 대해서 24년, 25년 계속해서 행감 때마다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답변이 확대를 위해서 화인당 공간 재정비 계획 중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4년도 행감이 끝나고 나서 25년도 우리 행감 이제 그 지적 사항 할 때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지금도 공간 설계를 위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공간 확장을 추진하겠다, 우리가 지금 추경이 아마 9월 정도로 예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는 예산이라는 거는 1년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예산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힘들었던 부분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부족했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원에 오면 한복 입고 사진 찍고 그런 거는 계속 하면서 그런 공간을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공간을 확장해 주지 않는 거는 이건 행정에서 좀 너무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선 옷을 갈아 입는 환복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으니까라고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또 춘향제가 돌아오고 춘향제 때 또 한복을 많이 입으라고 또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항상 공간 재정비에 계획 중이라고 얘기하고 또 넘어가고 또 공간 재정비를 하겠다고 넘어가고 추경에 또 한 번 해보겠다라고 계속 넘어가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건축 설계, 그 공간을 어떻게 확장을 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1, 2층과 1층을 더 확장하고 뒷면을 활용할까 지금 건축설계사하고 설계 중입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 9월에 추경에 확보해서 그 공간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이야기 중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예?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건축 설계사하고 지금 얘기 중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야기 중이라고?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도 반영하고,
오창숙부위원장
설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 중이라고?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아니, 저희가 또 바라보는 시각하고 그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관광객들이든 저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 환복하는 공간이 좀 불편하다는 건 느끼고 있잖아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느끼고 있는데 이게 빨리빨리 시행이 안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209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예촌 활용함에 있어서 한옥숙박시설 여기 제가 성수기 때든 비수기 때든 좀 할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자가 나지 않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누리시민 대상으로 해서 정상요금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객실요금 할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비수기 및 평일 이용률 증대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거를 성수기 때도,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성수기 때 사용료를 많이 올렸다고 그래서 그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성수기 때 그 금액을 올려서 방을 예약을 하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엊그제도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지자체에서 하는데 한옥호텔 5만 원이면 자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 어디 지자체인가 찾아보려다가 아침에 좀 급해서 못 찾아봤는데 그런 데는 앞에 강이 있고 뷰가 굉장히 좋은 곳인데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한옥호텔 지금 이제 명지각도 있고 다 있지만 문 열어보면 뷰는 뭐가 있어요? 담장에 쌓여 있는 광한루 그리고 걸어 나와서 요천 그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뷰가 아름답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맨날 적자 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이런 걸 잘 적재 적소에 맞게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옥호텔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 주차장 공사하고 있었잖아요. 주차장이 아니고 그 도로, 주차장 옆에 도로,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관광시설사업소하고는 좀, 근데 그 주차요금 지금 주차 그 거리가 완전히 다 공사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임시적으로 오픈하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그래 가지고 저도 걸어갔는데 발목이 삐어요. 과가 건설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과가 틀리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아마 미끄럼 방지용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상가로 건너가는 길 그 상가 부분 조그마한 돌로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그 골이 있어서 거기 쉽게 말하면 휠체어 같은 거 밀고 가는데 쉽지 않아요.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도 엊그제 보니까 그분들이 ‘어른들 여기 걸어가겠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저도 걸어가 봤는데 잘못하면 발목이 약간 삘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주차장이 도로가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주차요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번 주에 갔는데도 거기 주차요금을 무조건 2천 원이라고 딱 받던데 그게 시간 제한 없이 2천 원을 받는 거예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저희 1시간 이내에는 무료고요. 그 이후는 2천 원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뇨, 그렇지 않아요. 제가 딱 내리자마자 오셔서 2천 원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시간 제한 없습니까?’라고 했어요.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왜 그러냐면 거기 잠깐 대고 옆에 마트나 그런 데 잠깐 들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거를 2천 원을 달라고 해서 사실 도로도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거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15번, 208페이지 17번, 210페이지 22번, 211페이지 23번과 24번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길수 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광한루 관광객은 동문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죠? 거의 지금 서문하고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죠?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동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오동환위원
동문 거의 내가 봤을 때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보는데 그래서 지금 화인당 한복체험관을 서문으로 옮겨야만이 들어온 분이 봐야 될 거예요. 보고서 읽고 싶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걸 서문으로 안 옮기는지 정말 답답해요. 아니 서문으로 옮기면 될 거 아닙니까? 옮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서문 공간 지금 있잖아요. 경외상가도 있고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데 옮겨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는 건지를 계속 확장한다, 뭐 한다, 광한루 내에다 한복체험시설을 만든다, 그런데 서문으로 옮겨버리면 되는데 이것을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한복체험관 서문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위원님, 경외상가는 지금 현재 계약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중심 상권 거점센터로 지금 계획 중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오동환위원
이쪽은 아니잖아요. 한 쪽은.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양쪽 답니다. 양쪽 다 7개 동 다 계약에 포함돼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그쪽 경외상가 아니더라도 일단 서문 쪽에 지금 충분히 주차장 쪽도 있을 것이고,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서문 쪽에서 들어오면 광한루원에서 한 번 체험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 한번 1차 노출시켜 드리고, 거기서 체험이 더 많은 한복을 요구하시면 화인당 쪽으로 안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쪽 화인당은 옮겨야 됩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지금 예루원 화인당 앞 공간 넓습니다. 그러죠?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넓습니다.
오동환위원
예루원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남 여기도 나와 있지만 충남 예산시장처럼 예루원 마당에다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흑돼지 삼겹살을 구워 드실 수 있도록 시설하고 그래서 예루원 화인당에다가 그런 것을 파는 거예요. 흑돼지 삼겹살이든 무슨 재료 팔고 그다음에 특산물 팔고 그래서 화인당 예루원 활용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예루원하고 화인당에다가 특산물도 팔고 이런 흑돼지 삼겹살 구워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자, 이거죠. 그런데 추진 상황을 보니까 경관 훼손 주차난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광한루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 훼손? 주차난? 이거는 지금 사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갔다 오셨죠?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오동환위원
다녀 오시면 예산 시장처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공간 넓잖아요. 그리고 예루원 화인당에다가 부각 등 이러한 농특산물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위에 하면 판매 많이 있잖아요. 백종원 예산 시장 가면 주위에 특산품들 많이 팔잖아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 형태로 그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해서 광한루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 광한루 오는 관광객들 지금 먹거리가 없어요. 솔직히. 이제 주위에 식당이 있겠지만 저렴하게 드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그 뒤쪽으로 북쪽, 동쪽 공간이 좀 있잖아요. 지금 매입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간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체험거리 조성을 해 달라, 이거예요. 체험거리. 칼 체험, 떡메치기 체험 모든 체험거리를 거기서 연계시켜서 정말로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체험거리를 조성하자, 이거죠. 그러면 저는 이것을 하면 우리 남원 관광에 따른 변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파우 아트랜드 한 것보다도 나는 큰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관광객들 머물 수 있게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내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문화관광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이 관련해서 말씀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관련 부서에 있었을 때도 현장에도 저도 예산까지 갔다 왔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단 경관 훼손이라는 부분은 현재 거기가 지금 전통 한옥 구조물로 주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예산 시장처럼 어떤 시장형 상가를 바로 또 도입하는 데도 어떤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이 됐고 시장형 상가를 또 구성했을 때 기존에 저희는 더 시급한 것은 사실은 경외상가 쪽 활성화나 그 활용도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조금 예산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일단락은 졌지만 또 위원님께서 계속 또 그렇게 말씀 주시니 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좀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관광 그것 때문에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해주자, 이거죠.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화인당 관련해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화인당을 우리 평상시에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되나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지금 화인당이 전체 입장객은······,
강인식위원
춘향제 행사 때 빼고,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빼고는 저희 수입이 한 달에 한 200에서 30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강인식위원
평상시에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평상시에요.
강인식위원
내가 보면 한복 입고 다니시는 관광객들이 흔히 보이지 않아서,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요즘은 엊그제도 신한 노인돌봄센터 같은 데서 한 40명 이상 단체 예약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예, 외국인 관광객도 단체가 많고요.
강인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염려하고, 계속 지적하고, 계속 얘기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화인당을 동선이 좀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옮기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거 갖다가 자꾸 이렇게 거기만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말고. 그럴 수 없나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동선 구조상 경외상가가 제일 좋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른 거점센터 용역으로,
강인식위원
지금 경외상가가 완전히 결정이 됐나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지금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거기에 들어올 업체도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강인식위원
사전에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한 공간이라도 빼지 그랬어요. 시설과에서. 미리 좀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해왔고 지금까지 계속 그걸 지적했고 했는데 그걸 좀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뺐으면 안 좋아요, 그것이? 훨씬? 그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리고 또 우리 요천변에 물놀이 시설, 물놀이 시설이 아니고 분수시설 관련해서도 그것도 매년 똑같은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는데 그걸 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올해는 좀 수립이 되나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지금 요천 수경시설 지하에 있는 시설입니다.
강인식위원
매년 피해를 입고 또 그것을 수선을 해야 되고 계속 그러잖아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우량이 많을 때는 저희들은 항상 긴장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벽도 좀 마련해 놨고요. 올해. 그리고 그 펌프 이물질이 분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펌프도 작년에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덮개도 해놔서 저희가 기상 상황에 맞춰서 기상 예보가 있으면 바로 덮개를 체결을 하고 이런 방법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어떤 일이든, 어떤 사업이든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없도록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화인당 얘기는 위원님들 모두 공통된 얘기인 것 같고 요천 수변 시설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한여름에 낮에는 가동을 안 해요. 더울 때? 분수대?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올해는 가동 시간을 횟수를 좀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면 한여름에 더울 때 분수대를 한 번 돌리는 것도 말하자면 굳이 에어컨 하고 자연 바람 해서 거기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낮으로는 안 하더라고요. 더울 시간에 한 더울 시간에 그것을 운영하는 것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활동도 하고 결국은 나오셔서 커피도 한잔 사 마시고 우리 지역민들 소통하는 그런 시간도 될 텐데 한여름에 그 좋은 시설을 그냥 그대로 묵혀두는 것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7, 8월 더울 때 그것도 낮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할게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저희 올해는 야간에만 가동했었는데,
정현
김정현위원
야간에만 할 게 아니라,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했었는데 낮에도 가동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밤에 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많이 보지만 실은 지역민들도 이 열대야 더위 식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여름에 한 번 운영하는 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 이제 춘향 영정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개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네?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왜 하나도 안 하셨대요? 지금 지역 사회단체에서 춘향 영정 새로 그려서 하라고 현수막 붙인 거 보셨죠?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봤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대처를 정확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할게요.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좀 주시죠. 어차피 이슈가 돼서 지금 일부에서는 벌써 사회단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춘향 영정 저한테 지금 전화 몇 통 왔거든요. “춘향 영정 이제 새로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
인선
허인선문화관광교육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대책은,
정현
김정현위원
대책은 없죠?
인선
허인선문화관광교육국장
현재는 없는데 이게 항상 하지 못한 숙제처럼 남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
어쨌든 찝찝하잖아요. 솔직히 정확히 따지면. 어쨌든 개운하게 정리를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좌우지간 한 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하고 시간을 좀 내서 연구해 보시길 부탁할게요.
인선
허인선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이제 행감 하나 있는데 우리 춘향 테마파크 언제나 운영한대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춘향 테마파크.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지금 관광과에서 철거는 한 상태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아직 공사도 안 하고 장기간 저렇게 놔두니까 오신 분들이 “저거 어떻게 운영해? 안 해?” 그러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도 못하고 그냥 “지금 공사 중입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것도 관광과하고 해서 그것도 좀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선
허인선문화관광교육국장
예, 도 투자 심사가 곧 끝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거 끝나면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볼 때는 성급하게 너무 그냥 폐쇄부터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한 번 해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폐쇄부터 해놓고 보니까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은 와 가지고 저거 뭐 하는 시설이야라고 물어보더라고. 거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할게요.
인선
허인선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현 위원님 지속적으로 춘향 영정에 대해서 다시 그려야 된다고 지금 지적도 하고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민선 8기에서는 다시 다루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것은 다음 민선 9기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촌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어요. 예촌에 이제 아무래도 객실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용료를 좀 낮추자는 말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반대로 이용료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명지각이라고 있었죠?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너무 조악하게 대수선 해서 저는 매우 안타까운데 우리 어렸을 때 클 때 박정희 의장이 거기에서 주무시고 갔다, 장택성 장관이 주무시고 이런 아주 남원의 큰 명소로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명지각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워낙에 교통이 편리하니까 웬만하면 안 주무시죠.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생각을 다 전달하고 그 생각 중에 일부가 맞으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를 이렇게 고려해서 드린 말씀인데 전주 완주 고산에 가면 아원이라고 고택 있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잘 보셨죠, 거기?
인선
허인선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 BTS가 와서 자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BTS의 흔적을 한 번 이렇게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은데 객실 숙박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거기는 일체 공급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잠만 자고 가는 것인데 우리 예촌도 사실은 전통을 넘어서 정말 정통 한옥 건축물 한옥 호텔이에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그만한 정통 건축물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더더구나 이런저런 비난도 많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관광에서는 특수가 있잖아요. 성수기가 있죠? 비수기가 있잖아요. 성수기·비수기를 차등해서 객실 요금을 저는 정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런 홍보 잘 하시고 또 유명 인사들이 와서 명사들이 와서 숙박을 해서 예촌이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디 명사 한 번 모셔볼래요? 당장에 비수기 때?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저희 이랜드 대표님이 자주 오십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항상 이랜드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단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 남원 예촌으로 연결을 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옥 호텔의 품격을 더 높여가지고 거기에서 주무시고 가셨다 하는 뭔가 기념할 수 있는 오래 남을 수 있는 기념품이랄지 기념사진이라는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과장님? 그래서 우리 것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외지로 세계적으로 더 남원에 가면 명품 한옥 호텔이 있다, 이렇게 좀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올해는 저희가 바이 캔싱턴이라는 브랜드도 저희 남원 예촌만으로 가는 브랜드로 저희 자체를 고급화하고 이미 10년 정도 운영을 해서 많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제 한계는 있죠. 객실 수가 적다 보니까,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계는 있을 것이고 아까 오동환 위원님 거기서 흑돼지 굽자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우리 8대 의회에서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예촌 2지구를 지정할 때 그쪽에 저잣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흑돼지도 굽고 막걸리 파전도 드시고 왜냐하면 이제 예촌 지구는 정통 아주 고급 한옥이잖아요. 2지구는 우리 일반 백성들이 살았던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좀 들썩들썩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제안을 했던 것은 우리 옻칠 목공예 대전 하잖아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귀속 작품의 수준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조품, 이미테이션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귀속 작품을 거기에 전시를 하고 거기서 이미테이션도 판매하는 거 그다음에 남원에 코스메틱이 유명하잖아요, 지금 ? 적어도 남원에 오신 분들이 거기서 남원산 선크림 하나, 핸드크림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 저도 역시 수 차례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점은 우리 과장님이 이제 시설과장 오신 지 오래 안 되어서 이제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루원 카페 2층에도 저희 남원에서 나오는 뷰티 전시나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셀럽들 와가지고 깔아놓고 파는 그런 것은 안 되고 전문 매장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날 좋을 때는 밖에서 말씀대로 흑돼지도 굽고 막걸리에 파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공간도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저희 지금 예루원과 화인당 마당이 상당히 넓으나 활용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가 너무 품격만 갖추고 전통만 고수하다 보면 사실 옆에 있는 시설물들이 명창의 여정이랄지 또 관서당이랄지 이런 무거운 분위기의 광한루원이랄지 이런 시설물이다 보니까 한계도 있겠지만 한 번은 깊이 고심을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다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는 그 그늘이 우리 남원 시민에게 그늘이 드리워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시책을 추진해 주시고 남들이 뭐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 광한루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이 팔아서 남원의 더 자랑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 정통 예촌 시설물 이제 이미 들어섰어요. 이만한 한옥 호텔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또 요천 수변 시설 여기 보니까 지금 23년도에 보험료 1억 1500만 원 받아가지고는 택도 없겠지만 그 이후로는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피오리움은 어차피 관광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부터가 그런 시설물을 더 귀히 여기고 자랑으로 삼고 외지인에게도 더 10배로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꼭 자산으로 삼아 주시기를 좀 노력해 주십시오.
미선
오미선관광시설과장
예,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광한루나 그 주변 그리고 저쪽 함파우 쪽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맨위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9번 관련된 부분에서 소규모 체육대회 관련 행감 때 또 질의도 하고 또 제안도 했던 부분입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우리 시에서 소규모 체육대회가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죠?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그 종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종목별로 거의 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두 번, 세 번까지도 체육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어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행감에서 지적했던 우리 종합계획은 수립해라라고 했는데 종합계획 수립하셨는가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전체적인 종목별로 종합 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 이제 병합해서 하는 그거는 종목 단체하고 이견이 좀 있어서 그거는 아직 정확한 병합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종합 계획은 100% 수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병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시기별로 이렇게 조정된 행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종목별로 어떻게 되고, 또 실제로 행사 추진하는 데 방식은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업무가 진행된 것에 맞춰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종목 단체들하고 지금 간담회도 열었다고 했는데 간담회 했던가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간담회 한 번 했고요.
김길수위원
거기에서 나온 반응은 어떻던가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종목 단체별로 다 특성이 있어서 이게 다른 종목들로 병합하기에 조금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 사업들에 있어서는 대회에 있어서는 시기를 맞춰보고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분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의제를 던져는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결정을 짓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곧 체육 행사들이 지금 이제 이루어질 시기가 됐어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 소규모 대회를 합쳐서 분기별로나 또는 전반기·하반기에 나눠서 이렇게 같이 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력이나 이 업무를 주관하는 체육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조그마한 체육 행사를 매번 매주마다 하다 보면 이게 업무가 과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표가 안 나고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행사들을 묶어라라고 하는 거고, 이 대회를 묶는 이유는 또 이겁니다. 체육 행사를 유치하고 이런 것도 관광처럼 체육 행사도 비수기가 있어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부 종목 단체들이나 이런 체육 행사들이 체육 행사들도 비수기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그 비수기에 이런 대회를 묶어서 치러라라는 얘기예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소규모 대회를 함께 묶어서 하라는 취지는 그런 부분이고, 또 사실 이런 대회를 묶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대회들은 거의 다 100% 시비이거나 또는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나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물론 그런 동호인들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분명히 우리 지역 경제에 얼마간에 도움이 되는지도 나와야 돼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이번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부분 저번 행감에서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것이 여러 분야 종목의 여러 분야로 나눠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스포츠 마케팅 중에서도 그러면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것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번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제안도 드렸어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의 결과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시의 브랜드 마케팅을 올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지원하지 않는 동호인 단체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많이 하고 있으니 그런 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하고 또 그 팀을 통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 마케팅을 올려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번 행감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요. 이게 지금 부서에서 주신 답변을 보면 그냥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예산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소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도모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것이 빠진 거죠. “선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음” 여기도 “어떻게”라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만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빠진 것은 “어떻게”라는 것이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란폰도대회가 대표적인 그런 사업이었고,
김길수위원
그란폰도대회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 여기에 거주하지 않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는 또 종목 단체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적극 검토는 하고 있고요.
김길수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드린 그 행감 때 질의했던 답변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 다소 차이가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특정 동호인 단체를 지목하기가 어렵지만 그 단체는 시에서 지원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팀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거의 우승을 싹쓸이 하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 그 팀하고 경기를 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남원으로 원정을 오고 남원에서 전지훈련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팀들이 있으니 그런 팀들을 발굴해서 훈련 비용이랄지 또 체육행사 참가하는 참가보상비랄지 그래서 그런 걸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까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26년도 그란폰도 대회 준비해서 전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2천만 원 승인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은가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근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란폰도 대회를 남원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 시비로 세우는 2천만 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면 규모가 축소되겠죠. 그래서 당초 몇 년 전에 치렀던 그란폰도 대회도 거기에 도비가 매칭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도비와 관련된 건 수시로 내용 도비 공모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하고 또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대회가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효과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니 의원님들을 좀 설득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모 사업부터 추진하고요.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제 그란폰도 대회가 당초 처음에 치러졌을 때는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단체도 굉장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그 대회가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구나, 또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구나라는 방법론적인 거에서 결과가 도출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란폰도 대회 같은 것들을 유치를 하라고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대회 규모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게 도비가 안 되면 우리 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 부분이 안 되면 추경에 우리 시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도비 확보하시기 바라고,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로 해서 아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 분들도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대회가 9월 이후에 치러질 걸로 예상하고 있다면 향후 지방선거 이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길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그란폰도 대회를 9월에 열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협회장님 선출이 좀 늦어져서 그 뒤에 이제 일정을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협회장님하고 상의해서 9월에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은 안 됐겠네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이제 일정만 9월 달에 하는 걸로만 돼 있고요. 전반적인 사업 계획은 그때 되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당초 1회 대회 때 했던 그 예산보다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싶어서 도 공모 사업이라든가 또 도의원들의 시책 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하다 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도 매칭 사업의 금액을 조금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풀비 형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9월 정도면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이 대회 정도 되면. 대개 거의 1년 계획이 다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럼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이잖아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협회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협회에서 그런 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수립해서 협회에다가만 자꾸 하지 말고 저는 시에서 한다는 생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을 지금 서남대 옆에 육묘장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검토하셨습니까?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육묘장은 검토를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거기 정문 왼쪽에 토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토치장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지금 그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은,
오동환위원
거기가 몇 홀 정도 나와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거기가 27홀 정도 나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한번 육묘장도 가까운데 거기 하고,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오동환위원
하여튼 한번 해서 육묘장도 지금 시 땅이잖아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오동환위원
시 땅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육묘장도 같이 검토해서,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검토해서 대규모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36홀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막 50m까지 나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36홀 정도는 나와야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경제 활성화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춘향제 씨름대회가 작년에 초라하게 돼서 올해도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일 모래 춘향제인데 지금 계획 나왔어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씨름협회하고 많이 협의를 몇 번 했었고요. 그 대회에 관련해서는 또 그 씨름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규모를 그렇게 축소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예전에 좀 크게 했던 그런 씨름대회 격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작년에 보면 너무 초라해가지고,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도 많이 왔고 또 서울 재경향우회 쪽에서 지금 그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었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춘향제 하면 읍면동 나와서 씨름대회 하면 응원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일단 고령화다 보니까 선수 선발이 안 됩니다. 또 일단은.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란폰도 대회 관련해서 많은 질의 하셨는데 저도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고 또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금방 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답변해 주신 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일단
일단강인식위원
그 예산이 좀 수반이 돼야 대회 규모가 커지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시점이 예산이 이미 편성된 이후라서 좀 그러긴 했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도 우리 오동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토치장 지금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준비를?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남대
서남대강인식위원
옆에요. 근데 거기를 금방 우리 과장님도 27홀 규모 정도는 나온다고 했는데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36홀로 좀 키우면 안 될까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36홀로 전체 지금 토치하고 있는 면적을 다 하면 36홀이 나오고도 남습니다. 근데 정책개발과에서는 그 위쪽에 지금 본동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옛날 행정학과에 있던 그 건물 뒤쪽에다가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계획을 빼면 27홀로 나오고 주차장 계획까지 다 들어가면 36홀이 나올 거고,
강인식위원
어차피 지방선거가 얼마 있으면 있는데 그 시장 후보님들도 대부분이 지금 36홀 이상 규모를 전부 다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미리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우리 덕과 학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어 있냐면요. 임실에서 지원해 주는 학생들 그 기준하고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해 준 기준이 약간 좀 판이하게 틀리더라고요.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도 임실입니다. 임실 오수 고등학교 아니, 오수중학교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도 오수 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행정은 남원시인데 지역민들이 거기 가니까 불편하다고 지금 다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더 나가서 지금 우리 용북중학교를 오고 싶어도 학군이 우수 중학교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군데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두 교육지원청이 이야기가 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가 도 교육청에서 관여할 것은 아니고 결국은 두 교육청에서 서로 얘기만 되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도 교육청하고 임실 교육청하고 남원교육청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몇 번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꾸준하게 저희들 의견들을 개진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이나 남원,
정현
김정현위원
임실에서만 반대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남원이나 도 교육청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난 들었거든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개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반대의 입장들이 있어서 그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실에서는 그 학군이 학생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현
김정현위원
없어요. 학생들이 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우리 남원에서 보면 그쪽이라도 전입이 들어오면,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죠.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이쪽 덕과나 덕과 초등학교에 관련된 학생들이 용북중학교로 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발생이 되는데 학군이 조정이 안 돼서 지금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군 조정을 하면 일부를 또 어디 다른 데를 또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우리 지역민들은 집단 행동이라도 해서 임실 교육청을 찾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어쨌든 교육감님도 이번에 선거를 또 하시니까 저희들 해서 그 공약으로 넣을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또 해보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학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요즘 항간에 루머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180홀짜리 파크골프장을 한다는 지금 소식이 저는 몇 번 유튜브나 페이스북 또 몇 사람 입을 통해서 들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지가 무주 아니면 남원이라는 소리까지 저는 들었거든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전라북도에서 하는데요?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도지사 후보님이 누가 공약을 하셨대요. 근데 그 공약이 결국은 제대로 된 공약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거 확인 한번 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을 할게요.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현 위원님은 정말 신박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자산이니까요. 잘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교육체육과가 너무 잘하신가 봐요. 위원님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별 질의도 없으시고 지적도 없으시고,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처럼 잘해서 남원 체육, 교육이 더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용
박승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변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생생현장 투어가 단순 민원 접수 또는 해결하는 업무에 치중되어 있다, 동일 민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김길수위원
근데 이제 우리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들은 여유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는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 120민원 봉사 외에도 아마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단순한 민원 해결에 집중되는 것을 좀 개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런 쪽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길수위원
부서 간에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 소통관실에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당연히 하는 것들이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사실은 시민소통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한테 오는 직속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이기도 하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업무가 순찰하고 또 민원을 부서에 전달하고 그러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소통관실의 임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고 또 정책적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도 뭐냐 하면 우리가 시청 민원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하고 우리 소통관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직속 민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민원실에 들어온 민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주로 들어옵니다. 근데 시민소통관실로 들어오는 민원은 어떻게 보면 급박한 민원들이 많고, 억울한 민원들이 많고, 답답한 민원들이 많고 또는 우리 공직자에 관련된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복합적인 민원이 급박하게 들어오는 것이 소통관실의 민원이라고 저는 봐요. 그냥 단순하게 길 가다가 보도블록 몇 개가 일어난 것, 또 가로수의 뿌리가 일어나서 보행하는 데 어렵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소통관실로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물론 현장에서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나오는 부분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소통관실로 민원이 접수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또 그런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제 부서 간의 기능을 조절해 줘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도로를 하나 볼게요. 도로는 누가 관리하죠?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도로에 있는 오수 시설은 누가 관리합니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김길수위원
하겠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우수는 또 누가 관리합니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우수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우수에 우수 옆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는 누가 치웁니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그런 거는 또 환경과 소관입니다.
김길수위원
우수가 막히면 또 누가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합 민원이 나타나는 도로라는 공간을 가지고 봐도 벌써 4개 부서가 생깁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남원 지역 내에도 싱크홀 현상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싱크홀이 발생되면 민원 접수가 들어옵니다. 접수가 되죠. 또 현장 대응하죠. 기후에 후속 대책 하죠. 거기 공사 발주 줘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 민원이 한 공간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 내 업무가 아닌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부서 간 협업 또 어떤 일을 나눠주는 것 이것은 도로긴 하지만 건설과 몫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사업소 너희 몫이다, 이건 환경과 몫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싱크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도로가 꺼졌으니까 건설과 책임입니까? 그런데 그 도로가 꺼졌던 싱크홀 현상이 상수도 누수에 의해서 싱크홀이 생겼으면 이건 또 상하수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하수도가 또 공사 발주 줘야 되죠.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께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시장께 직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판단을 빨리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역할을 그런 단순 민원 처리하는 업무 말고 이런 복합 민원, 급박한 민원, 정책적으로 나눠야 되는 것들 여기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정확하게 이해했고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생생현장투어 이런 단순 민원은 120 저희 생활소통팀으로 120 전화를 통해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민원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120 민원봉사대와 직접 방문해서 즉시적으로 처리 가능한 분야, 또 부서와 연계해서 바로 처리 가능한 분야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복합 민원 종합적으로 여러 부서가 걸쳐 있는 그런 중요한 민원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열린 시정팀으로 별도로 민원을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는 관련 부서장님들과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주무 부서를 지정하기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속하게 최대한 안 하면 2차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건설과에서 접수해 가지고 싱크홀 현상이 일어났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 후속 조치를 안 했더니 지나가는 차가 거기 빠졌습니다. 그 차 변상해줘야 되죠? 그 변상은 누구 돈으로 해줍니까? 아니, 작년에 그런 예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그거 변상 누가 해줬어요? 어떤 재원으로?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이제 그런 분야는 도로담당 분야는 건설과였고 원인은 상하수도사업소였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응을 한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긴급한, 복잡한 이런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하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니까. 또 추가적으로 부서 간에 밀어내는 핑퐁 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소통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막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단순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또 지자체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는 샘플들이 있어요. 과거 성남시의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예전에 성남시에는 성남시 바로문자서비스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것은 시장님 휴대폰으로 문자 민원이 바로바로 접수가 되고 그것을 소통실에서 바로바로 해결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사례는 바로문자서비스를 가지고 시민들이 주는 그런 민원을 한 달에 한 1천여 건 가까이 해결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통실에서 하는 적극 행정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참고해 주시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민원에 치우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14번과 관련해서 지난해 대학생 봉사자가 춘향제, 흥부제에 집중이 되어서 취약계층 돌봄이나 영농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이 있습니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가 리빙랩 청춘 수리소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관내 취약계층을 선정을 해서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관내 그런 재능을 가진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그리고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그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대학교 방문은 안 했고 현재 지역에 그런 일을 하는 전문 업체와는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방문을 해서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대학생 봉사자가 행사장 와서 하는 것보다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24번과 관련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27년 1월 1일부터 법인화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법인화를 주문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법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법인을 설립을 했고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2020년도에 직영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실은 법인화해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해산을 하고 해산과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고 직영 체제로 돌아왔어야 맞는데 현재 부득이하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게 법인화는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법인이 살아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 법인의 이사장이 당시 센터장님이 이사장을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현 법인화로 운영한다는 거는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면 법인화 운영이 되는 겁니다. 행정상으로는. 그렇지만 여태껏 법인화 운영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확하게 정말 내실 있게 민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방식을 그런 좀 고민하는 과정에서 법인화 운영이 늦었던 거고 지금 현재 법인 이사진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법인을 정상화하는 게 맞는지 지금 소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상 저희가 답변서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내년 1월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직영에서 이제 벗어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형태를 그전 식으로 옛날 식으로 지금 변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거는 좀 개념이 그런데요.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남원시에서 설립한 조직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조직인데 여기다가 법인격을 부여를 해서 법인화 시켰다, 그런데 법인화를 시켜져 있고 법인을 그러면 해산을 시키고 법인을 새로 구성할 것인지 여부부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 5번과 6번 보조금 성과평가 그리고 보조금 정산 관련한 공통 지적 사항이 있는데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 민간단체 보조사업이 있나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민간자본보조 저희 소규모 숙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회관이나,
이미선위원
민자,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민자고요.
이미선위원
그것은 민자고 이거는 보조사업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보조금 성과평가로 나오는 내역은 없는 거죠? 민간 단체에 지원해서 매해 성과 평가로 도출되는 그런 사업은 여기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여기에는 민간자본 보조사업도 포함이 되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지금 왜냐하면 민간단체보조금, 그러면 그 민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교부하고 정산을 받을 뿐이지 그 민자에 따른 성과 평가를 따로 하지는 않잖아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현재 따로 시행하고 있지는,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우수 평가받고 미흡 단체는 계속 미흡으로 남는다, 이 얘기는 지금 민간단체의 그 보조사업에 대한 공통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자 사업에 대한 지적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추진 상황이 해당이 없으면 해당이 없다고 처리 결과가 왔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참고로 저희가 금액이 소액이긴 하지만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야에 일부를 민간경상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천만 원 정도인데요,
이미선위원
예, 민경이어도 보조금 성과평가 받지는 않잖아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이미선위원
직영 기관이기 때문에?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성과 공유에는 작년 말에 위원님 지적 사항에 따라서 공유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공유에는 들어가지만 저희 내부에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 성과평가 그 내역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없음이 돼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발생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상황은 그럴 것 같고요. 30번 17페이지 대학생 목공 기술 익히고 집수리 과정에서 조금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고민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협약, 대학교 학생들이 지역의 목공 전문가와 함께 연계해서 취약계층 가구 환경 개선하는 데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름방학 때 하게 되는 건가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지금 대학교하고 협의 전이어서요. 오히려 방학 동안에 참여를 조금 요즘은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대학교에서 원하는 일정에,
이미선위원
시기로 맞춰서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도 그렇고 저도 이제 여름방학 때 하면 사실 너무 더우니까 봉사자들 건강 때문에 시간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하나는 그러면 이 취약계층 가구를 남원시에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계획 있으시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기본적으로 관련 취약계층 사회복지 관련 기관 그쪽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해서 대학생들이 머물면서 여기에 있는 자원들도 좀 활용하면서 남원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고민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8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에서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 마을에 방송장비 교체가 있고 사실 기존에 마을 방송장비 같은 경우는 교체든 아니면 수리든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해왔잖아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이미선위원
건의드리고 싶은 건 사실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우리 방송 앰프 시설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사업에 태워야만 그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거기서 경쟁해야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 방송장비가 왜 필요한 건지를 생각하면 물론 아파트 측에서 공지사항도 있는데 시에서 필요로 해서 공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금동 아파트 경우는 370세대고 어르신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어요. 800만 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고 다 고장 나서 앰프 시설이 안 돼서 5층까지 갔다 와야 하는 애로 사항이 있는 거예요. 방송이 안 되니까. 근데 거기 다 노후화돼서 못 가는데 이번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 지원 사업에서 탈락이 됐어요. 이번 추경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마을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금액적으로 장비를 교체해 주는데 이런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은 2년마다 하는 공동주택 사업에 태우라는 게 이게 장비 그러니까 아파트에 시설로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편의나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이게 좀 접근할 수 없나 이런 고민이 좀 있어서요. 그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노후화 정도나 아니면 거주하는 연령대들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지표가 되면 접근 정도가 좀 수월할 것 같기는 해요. 거기에 좀 많이 난감한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 지난번 지적했던 것처럼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에서 이런 사항이 건의가 됐다 하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려다 보니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태우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거기에서 안 되면 우리는 그러면 2년을 기다려야 하면 그 어르신들은 그리고 안에서 5층까지 아파트마다 그 안내를 하고 다녀야 하는 애로사항을 계속 안고 있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함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건축과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간파할 수 있는 곳이 이 부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내부적으로 한번 시민 중심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대학 관련해서 지금 신규 자원봉사자들이 가입을 하면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이 별도로 정기적으로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나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일단 신규로 등록이 되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강인식위원
의무적으로?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강인식위원
정기적으로 하나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정기적이라는 의미는······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날짜가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정해져 있냐는 거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면?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수시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수시로 그러면 교육은 어디서 누가 하는가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교육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에 맞는 강사를 섭외를 해서 센터 건물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어느 정도 일정 숫자가 채워져야지 할 것 아니에요, 하려면 그래도?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교육 후에 자원봉사 활동하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제가 볼 때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신규 자원봉사자들이 신규 교육을 받고 나서 자원봉사에 임해야지 말하자면 딱 기본 소양을 갖추고 나서 자원봉사자를 해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대학생 봉사 활동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다양한 분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도 아니면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축제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축제 중심보다는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이 대학생 봉사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싶어서 지적했던 내용이니까요.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건축과에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때를 놓치면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금액이 얼마 안 된 거 가지고 그걸 신청을 해버리면 또 그걸로 해서 또 지나가 버려. 한 번이 또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소소한 한 1천만 원 이쪽저쪽 되는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주민들 지원책으로 해서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소통실에서 그것을 좀 담당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따라서 행정의 업무가 구분이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부서인 건축과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로만
법으로만강인식위원
따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또 읍면동장이 뭘 하나 하려고 그래도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것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풀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한, 활용하는 조그마한 의자 하나를 놓으려고 해도 그런 것들조차도 잘 안 되더라고. “사유지에 이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해소돼, 주민들이 제일 밀접하고 밀접하게 생활 밀착형 민원인데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또 거기서 하지 못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시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은 지원책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제도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업무로 저희가 보고 있고,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저희 일을 점점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실과 명이 소통실 아닙니까? 취지에 맞게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는 소통실이 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15번하고 16번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23개 읍면동에 1인 가구 소통 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25년도 운영 실적이 213건이어서 앞으로는 좀 건수를 줄여서라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 편익에 필요한 거를 시책 발굴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15번을 보면 여기에 만족도가 높은 시책 3건 하고 자체 시책을 포함해서 6건 시책을 선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일단 우수 시책은 읍면동별로 3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제가 추진 상황에 기재해 드린 대로 세 가지는 찾아가는 이불세탁서비스,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SNS 소통 채널 운영 이것은 23개 읍면동이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총 6가지씩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읍면동에 전달을 했고 그거는 세 가지에 대해서는 각자 다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제가 여기에서 질의드리는 게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23개 읍면동에서 나왔던 시책 중에 그래도 최우수 시책이라고 했던 그 부분 그 부분들을 23개 읍면동에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가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잠깐 얘기 드리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통동에서 했던 더 안전 무선 리모컨 전등 설치 그것도 참 괜찮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23개 읍면동에,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번 누우면 참 일어나기 불편하거든요. 힘들어 하거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어르신들도 그래서 그 등을 끌 수 있는 무선 리모컨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거를 23개 읍면동에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어요. 지적을 했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건 없고 여기에서 세 가지는 당연히 지금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3건은 알아서 시책을 연구를 해서 해라, 이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이 내용이 아니어서,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제가 다시 한 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읍면동에서 총 213건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우수한 공통 시책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공통 시책 아까 말씀하신 대로 LED 전등 갈아주기를 그런 사업 예시로 드시면서 한 3~4건 정도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모두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정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 3건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 3건이에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 3건이고,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지금 묻는 게 그 대답을 원하는 건데 그 얘기는 쏙 빠지고 3건을 더 해서 앞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이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차원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 23개도 1인 1가구 소통 행정이 참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워요. 읍면동에서도. 그렇잖아요? 매일 한 가구씩 간다는 게.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시책들이 있으면 또 전부 모아서 또 거기서 또 최우수를 뽑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읍면동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오창숙부위원장
31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안 하던 지난 회기 때 추경에 아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건의 사항이라고 이걸 딱 붙여서 와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26년도에도 찾아가는 시장 현장 거기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거기에서 건의가 되지 않아도 될 건의들이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저희 의원들이 읍면동을 갔을 때는 정말 해결하기 힘든 거를 행정에서 해결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들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붙이면 그때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그 질문을 하면 행정에서 다 해결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아마 그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이거를 삭제를 해 달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 이렇게 적시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30일 자 수시 인사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김차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평소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월 30일 날 오셨다고요?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잘 오셨다 하고 또 축하한다는 말씀도 못 드리겠네요. 그렇지만 씩씩하게 보고해 주셔 가지고 참 이 앞전에 감사담당관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도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씩씩하게 보고 하신 것처럼 우리 감사담당관실 잘 챙겨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간단히 지금 감사담당관한테 주어진 책무, 또 난제는 모노레일 소송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 공부 좀 하셨대요?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노력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누구보다 해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텐데 답변 성실히 하시고 제 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남원 관광 민간개발사업 관련 건에 대해서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던 건에 대해서 진행 사항에 관련된 부분, 또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서 우리 시가 져야 될 책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이행을 했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행감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 건 중에서 변호사 수임에 관련된 건, 또 변호사 승소에 관련된 성과급 지급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회수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회수를 받아야 된다고 지적한 건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과하게 지급되지 않았냐라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변호사 수임료 그리고 소송 성과급 지급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변호사 수임료 성과급 관련해서는 남원시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 또 별도로 남원시 행정사무 처리는 5천만 원까지 지금 저희가 규정이 돼 있고 그 외의 금액은 지금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4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성공 사례금도 거기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금액으로 지금 변호사 수임료는 400만 원만 주고 성과급은 얼마 지급하셨죠?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성과급은 지금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성과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금액을 모르세요?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지금 어떤 성과급을, 청구 소송마다 지금······,
중열
손중열위원장
담당 팀장은 우리 실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옆에서 실장님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모노레일 관련 소송에서 우리 변호사 선임했고 그 변호사 선임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사 선임한 건에 대한 수임료, 그리고 1차, 2차 진행하면서 성과급으로 지급했던 성과급 이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급액이 과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과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가 생각했을 때 특별하게 다뤄야 될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원시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서 제8조 변호사의 보수, 그 제8조 변호사의 보수에 관련된 부분에서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항에 따라서. 물론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그 이상을 줘야 될 경우에는 제8조 변호사 보수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 모노레일 사건 같은 경우에 대형 로펌을 저희가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을 해서 한 경우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담당관님!
김길수위원
그것은 대법원 때 했던 거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담당관님 잠깐만요. 우리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위원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세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면 답변을 듣고 싶으면 담당자를 통해서 답변해도 되겠어요?
김길수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 팀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직을 말씀하시고,
용권
박용권법무규제개혁팀장
감사담당관 법무팀장 박용권입니다. 김길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이번 모노레일 3심 관련해서 그 착수금하고 지금 성공보수에 대해서,
김길수위원
1심, 2심, 3심 다 통합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용권
박용권법무규제개혁팀장
지금 저희가 1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로펌 통해서 그때 변호사 보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2심부터는 저희가 좀 대형 로펌 말씀하셨던 김앤장 이런 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변호사 보수 규정 그 금액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금액보다도 좀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원래 컸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절충하고 협상해 가지고 금액을 한 1억 정도로 낮췄다가 다시 3심 되서는 또 추가적인 대형 로펌 하면서 3심 때는 한 3억 3천 정도가 추가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3심 때 같은 경우, 2심이든 3심이든 저희가 실제적으로 성공보수를 협약은 했는데 실제로 성공보수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긴 게 없기 때문에 성공 보수 같은 경우는 나간 상황이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1심 끝나고 나서 주식회사 남원 테마파크에 성공,
용권
박용권법무규제개혁팀장
그 건만, 그 건만 나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방어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나갔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 건도 우리 시가 패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시가 패한 건인데 주식회사 남원 테마파크하고 했던 1심 결과만 가지고 성공 보수를 지급했다는 거죠. 결국은 승소하지도 않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패소한 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소송에 관련된 전체적인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들어갔던 비용, 또 성과급을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끝나버렸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나 성과보수나 이런 것은 소송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죠? 소송 심의위원회는 이번 소송 기간에 몇 번이나 열렸을까요?
용권
박용권법무규제개혁팀장
저희가 예전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 소송 사무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게 약간 투명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25년도 7월 달에 소송 사무 훈령으로 돼 있던 부분을 규칙으로 개정하면서 그때 소송 심의회라는 규정도 그때 저희가 새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1심이나 2심 때까지는 소송 심의 그 자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 심의회를 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자체가 저희 규정에도 없었습니다. 그게.
김길수위원
이게 이제 소송 심의위원회가 소송 심의위원회라는 정식 명칭이 25년도에 생겼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소송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위에서 이 심의위원회 역할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용권
박용권법무규제개혁팀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남원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들 구성을 보면 의장이 시장이에요. 부의장은 부시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실·국·소장·감사담당관으로 돼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소송을 진행하게끔 오더를 내렸던 시장님의 입맛대로 변호사 선임, 또 추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정해놓고 또 소송심의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봤더니 시장, 부시장, 실·국장·감사담당관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에 대한 이걸 소송으로 가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12·3 사건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상급자에 대한, 상급자가 내려준 지시에 대해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용권
박용권법무규제개혁팀장
예.
김길수위원
상급자가 지시를 했으니까 우리 공무원은 그 지시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시 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은 그 상급자가 내린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거에 대해서 꼭 따라야 되는 의무가 발생되지 않아요. 대신에 그게 부당하다는 것을 증빙을 해야겠죠. 이걸 지금 행감 이후에 제가 결과 보고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셨고, 또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시도, 우리 시 공무원들도 한 발짝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지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 아니고 그 지시 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든다면 그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증빙을 하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인 시장이 주는 오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상급자가 내린 지시 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과거에 이런 소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건 위법하다고 판단이 들었거나 지시 사항이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을 했다면 또 결과론적으로 이 재판이 1심, 2심, 3심을 가도 결국은 우리 시가 모노레일을 떠안아야 되는 구조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통해서, 또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예측한 것하고 똑같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향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좀 자율적인 감사를 해 주시고 또 상급자가 내린 지시 사항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당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엇이 부당한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겠죠. 지금 제가 드린 얘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고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 14번하고 15번과 관련해서 지난해 감독 공무원과 사업자 설문조사 시에 참여율이 낮았고 또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외부 압력을 받고 수의계약 업체는 무리한 요구, 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청탁 근절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추진 상황을 보면 교육 및 시책 개발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수의계약 청탁 근절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 청탁 그 방안은 지금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고요. 3월 중에 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수립했습니까?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수립하고 있어요?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완료 좀 해서 수립되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금방 우리 과장님 보고할 때 중단하겠다고 보고했죠?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사업자 공사 감독 공무원 설문조사는 지금 22년도, 3년도, 4년도까지 지금 저희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자와 우리 말씀하셨듯이 감독 공무원 간의 수의계약상 그런 청탁 근절 감독 공무원의 경우에 아직까지도 공사 업체 선정할 때 기관장의 압력이 있다, 이런 경험이라든가 사업자는 설계 외의 부분까지 하는 요구 사항이 있고 또 향응이나 편의 요구 경험이 있다, 이런 부정적인 물론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설문을 해서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25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공사 계약 분야 외부 청렴도 체감도가 제일 상승해서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설문조사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취약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또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이것을 하는 목적이 이게 지금 편의 제공 수의계약이나 이런 모든 것을 관련해서 편의 제공, 향응, 압력 이런 것을 지금 없애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 설문조사가?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설문조사는 사업자와 감독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수의계약이 이렇게 부정적인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청탁금지법 그리고 권익위 제도 개선에 대한 이행, 또 수의계약 총량제 이런 사업들을 시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5등급이잖아요?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청렴도 5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안 하겠다, 중단하겠다,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확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시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들어보고서 이렇게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다양한 방법을 계획을 수립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중단하겠다?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조사 항목이 그 해년마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사업자와 감독 공무원의 의견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으로 이렇게 결과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사실 그 설문조사를 한다는 건 예산적으로도 조금 저희가 다른 시책이 더 될 수 있는 청렴도 향상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더 개발하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수의계약이나 이런 청탁 금지 근절 관련해서는 어차피 청렴도 우리 향상 대책이 다 중복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주시해서 우리 수의계약 청탁 근절이 될 수 있고 설문조사만큼 또 안 하는 만큼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지금 계속 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6페이지 16번과 관련해서 7천만 원 이하 공사 있죠?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3천만 원 이하 용역 수의계약인 경우 원가 심사를 하지 않아서 시비가 낭비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교육 실시한 걸로 되겠습니까?
오창숙위원장대리
16번입니다.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예, 16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께서 7천만 원 이하 소규모 시설 공사에 대한 우려가 있으셔서 지금 그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사실 7천만 원 이하 시설 공사나 3천만 원 용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소규모 시설 공사라고 해서 시민소통실에서 숙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길포장공사라든가 농정과에서 농로나 배수로 정비 공사 이런 공사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큰 공사가 아닌 단순 공정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내 용역사가 세 군데 정도 있어요. 거의 전담해서 용역사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관내 용역사하고 시민소통실 그리고 농정과 감독 공무원 같이 간담회를 해서 표준 품셈이라든가 공통 기준 단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배포했고 그리고 미리 설계 전에 사전 설계 체크리스트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또 미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유념을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 읍면동에 대해서도 회계 담당자 실무 교육을 해서 전파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제가 한 것은 지금 풍부한 지적한 것은 전문직 두 분을 채용해서 지금 그걸 채용하는 거 검토해 보셨어요?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전문직 우리 퇴직 공무원들 활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21년 정도 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일상감사 소규모 금액 공사는 아니고요. 이제 원가 심사 대상 계약 심사 대상 7천만 원 이상, 2억 이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의 노하우가 사실 필요했기 때문에 활용을 했었는데 중도에 이제 그것도 조금 그만 중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공정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농정과 그리고 시민소통실에서 그 감독 하에 추진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동환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7천만 원 이상 공사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데도 지금 하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공사 계약이 잘못돼가지고 금액이 지금 오버돼 있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거 7천만 원 이하 공사, 그다음에 3천만 원 이하 공사 용역인 경우에 시비가 낭비될 우려가 저는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9페이지 24번과 관련해서 지금 청렴도 5등급 있죠? 지금 원인 분석됐습니까?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청렴도 저희 5등급이 지금 3개년째 5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오면 분석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는데 지금 25년도 평가 결과를 봤을 때 외부 청렴도 체감도가 있고 청렴 노력도가 있습니다. 청렴 체감도 부분에서는 이제 외부 체감도가 있고 내부 체감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설문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부분이고 60%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중요해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 사실 외부 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느끼는 체감도를 설문으로 이제 맞춰주는 거고 내부 체감도는 우리 내부 공직자가 하는 건데 외부 체감도는 평균 동일 평가군 대비해서 74개 시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데 평균에 비해서 높지는 않지만 그리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부 체감도 부분이 많이 낮게 책정이 돼 있고 사실 짐작은 하시겠지만 인사 부분이라든가 갑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취약하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내부 체감도에서 문제가 있다?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내부 체감도.
오동환위원
그럼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분석이 거의 됐겠네요? 분석이 나왔으면 분석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예,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27번과 관련해서 지금 파크골프장 그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파크골프장을 안 된다고 했고, 교육체육과에서도 업무보고 시도 계속 발언했는데 시에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사 도중에 큰 비가 아니면서 폭우로 휩쓸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감사 필요 여부를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적이 감사 실시하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감사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예산 낭비죠, 과장님?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 내용?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아마 요천 잔디가 비로 해서 아마 공사가 추진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라는 것이 감사 실시하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모노레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구상권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관님?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구상권 청구는 지금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3월 4일에 감사 청구 감사원에 했고요. 또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공익감사 청구를 하신 걸로 돼 있고 지금 감사원에서 그 자료 요구를 4일 우리 시민 감사 시민단체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지난주에 내려와서,
오동환위원
벌써 감사원에서 내려왔어요?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예, 항목별로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체 그 모노레일 관련한 모든 사항들을 감사원에 자료 제출을 이번 주에 지금 할 예정이고요. 자료 제출을 하면 감사원에서 그거를 본인들이 조사 감사를 해서 처분을 내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감사 결과고 감사하는 거고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구상권 청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우리 감사팀장께서 말씀,
오창숙위원장대리
팀장님, 관등성명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천지수감사팀장
감사팀장 천지수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시가 대위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놓은 상태고요. 구상권 청구하면서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도 같이 신청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얘기한 것은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지수
천지수감사팀장
이제 그 부분은요, 시민단체에서 현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내용이 인용되면 그 후에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감사담당관님!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구상권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절차에 대해서 좀 연구하셔가지고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담당관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공무원의 입장이라는 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시에 따라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게 부당한 지시라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라고. 이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거부를 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그런데 이걸 말로만 이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이제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거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행정 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기뿐만 아니죠. 우리 담당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체감적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시 전체적인 평가 기준에서 내부 평가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했던 그런 평가 기준에서 5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거부 의무 방안을 마련을 하시라고,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예.
김길수위원
꼭 마련하셔서,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시 청렴도도 좀 높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
김차남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