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유종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며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질의보다도 국장님, 오전에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전에 관광과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양림단지 주차장 관계로 상당히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말씀도 드렸고, 최소한도 118면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나중에 공공기관 주차장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보면 그만큼 118면이 아니고 우리가 증한 만큼 다시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도 전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정말로 녹지 지대에 주차장을 만들었던 것을 사막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최소한 가운데 한 곳이라도 화단을 만들어서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을 국장님과, 부시장님, 시장님과 함께 다시 재논의해 보시라고 건의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설명 잘 들었고요. 안전재난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천 물놀이장 운영 관련을 통해서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는 방향을 대화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검토라든지 대화는 해보셨나요?

저희가 관광과하고 협의는 했는데요. 지난번에 주차장 부지로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그쪽이 공사 중에 있어서 별도 대안을 같이 지속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남원이 어수선합니다. 시장 선거랄지, 춘향제가 금방 다가오고, 물놀이 개장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관광과하고 대화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물놀이장을 개장해 놓고 그 기간에 비가 많이 와서 운영기간은 얼마 안 됐다. 비 오고 하루 청소하고 점검하고 다시 개장할 때 물 담고 이런 것이 3~4일 소요가 되다 보면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검토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하게 시민들이 안전한 곳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심도 있게 건의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60%밖에 되지 않는다, 검토해 주시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상당히 아쉬운 스프링클러 설치가 돼 있다. 지금 보면 금동휴먼시아, 수창해뜨레, 풍산누리안, 남명더라우, 노암행복주택 아파트에는 이 정도 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원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데 현대, 하이츠, 한신, 금동아파트, 죽항아파트, 도통아파트, 우성아파트는 해당사항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아까 학교에는 전북도교육청과 함께 협의를 해나가신다고 했는데 당장 우리 시민이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데 대해서 혹여 화재가 난다거나 했을 때는 큰 위험에 따를 수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가 전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려와 저희 우려가 같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제도화되기 이전에 건축된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서 일부에서는 화재가 감지되면 내려지는 것이 제가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안 됐더라도 본 위원이 거론했던 현대, 하이츠, 금동, 죽항 이런 아파트들은 화재감지기는 다 돼 있나요?

감지기는 돼 있고요. 스프링클러는 설치는 안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스프링클러를 다시 설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화재감지기는 그래도 전기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화재감지기도 다시 한번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면장님들 간담회가 있어서 마을 순회할 때 함께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도 마을 곳곳에 CCTV 방범 화면이랄지 면수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수지 가정마을에 갔을 때 화면이 22인치나, 24인치 정도나 되는 거 같더라고요, 제 눈으로 봤을 때. 여기에 6면 화면이 나오도록 선이 그어져 있는데, 2개의 화면만 있더라고요. 24인치의 화면에 6면 화면에서 2개의 화면만 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누가 이동하는지 파악도 안 될 정도로 칸이 작아서 이런 것들은 마을 이장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가 다니면서 현장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현장에서는 모르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월 2회에 걸쳐서 이장님들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장님들이 회의하실 때 공문화해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미리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보다 찾아가는 행정으로 일을 해주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가정마을 방문해 주셔서 화면도 확인해 주시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어서 꼭 6면은 아니더라도 4면이라도 마을 방범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업무보고 끝나고 면을 통하든 담당자가 순회를 하시든 이장님이나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애로에 대해서 해소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2억 8400인가요? 28억이네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못 하고 계시는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고이월이 43건인데요. 준공을 1건 완료했고요. 용역 및 진행 중이 30건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재난사업인 걸 감안해서 여름철 우기 이전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같은 질의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25년도 말, 26년도 초에 모노레일 사태로 인해서 변제금을 505억을 변제했잖아요. 매년 업무보고를 받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거의 비슷하고 또 아무리 의회에서 질타를 해도 하반기 사업 때문에 연계가 되는 사업으로 어쩔 수 없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올해만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생각으로 사고이월을 줄여 주시고 행정이 시민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연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요. 꼼꼼하게 챙겨서 사고이월이 많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68쪽 11번 볼게요. 지금도 진행 중이죠. 전 직원들은 시민을 위한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또 봉사가 가미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찾아가는 읍장 마을 단위로 갈 때 저도 시간이 나서 동참했더니 운봉 학생교육원에서 원장님과 세 파트로 직원이 나눠서 마을마다 같이 동참하면서 직접 심폐소생술 하는 실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신다. 일반 주민들은 평생 한 번 만져보지도 못했던 것을 하는데 우리 1500명 직원들은 수시로 할 수 있어서 급박한 상황에서는 바로 앞장 서서 할 수 있게끔 가야만 되지 일반 시민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기적으로 꼭 챙겨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즘 바뀐 것은 이번에 봤더니 예전하고 달라서 코로나 때문에 입에다가 산소 공급은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가요. 그래서 그런 걸 해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추경이 있을 때 준비해 보시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안산시, 군산시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저희가 남원만의 가능성이 있는가 해서 이거는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용역비를 세워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원에 있는 아파트가 15층 이하로 돼 있어서 그때 시절에는 스프링클러가 제도화가 안 됐어요.

맞습니다.

15층 이상 가는 아파트는 이중 방호벽으로 해서 복도에 별도로 연기 배출이 안 되게끔 제도가 되고 15층 이상은 스프링클러가 돼 있는데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안전재난과하고 공유가 됩니까?

그 정도까지 공유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건축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에 관련된 거 스프링클러는 안 돼 있어도 화재감지기, 또 층마다 권양기라고 비상시에 탈출, 반도를 맸을 때 뛰어내리면 스르륵 내려가는 거 층층이 그런 것은 점검을 해보셔야죠.

소방서에서 그 부분은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25번 볼까요. 접근이 어려운 산불초소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산불초소 철거 및 폐쇄 추진을 19개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철거완료는 12개가 철거 됐고, 3월 중에 1개를 철거할 예정이고, 폐쇄 조치는 3개를 해서 19개가 없어지면 우리가 작년에도 산불에 대한 엄중함을 주위 지역을 보고 배웠는데 애초에 이 초소를 만든 것은 산불감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없애버리면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에서 확인한 자료인데요. 현재 대강하고 산내 2개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드론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예찰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산림녹지과에서 드론 교육에 교육비를 신성장산업과에 드론 교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거의 70%가 산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산도 계곡이나 골짜기가 심한 악산이 많고 산불이 한 번 퍼지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산불초소가 있었을 텐데 초소를 없애면 드론을 활용해서 충분히 거기까지 올라가서 예방하는 것보다 드론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물었는데 신성장산업과, 산림녹지과, 안전재난과가 하나가 돼서 컨트롤타워는 분명히 국장님이셔야 할 거 같고 산불에, 벌써 소소하게 산내에 산불이 몇 번 났잖아요. 이런 것들의 예방이 특히 불 번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서 이런 부분 컨트롤타워가 돼주시길 바라고, 산불 안전에 더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네요. 벤치마킹 갔다 와서 추후 추경예산에 상정해서 용역도 하겠다고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몇 년 전부터 위원님들께서 통합관제하고 교통 쪽을 같이 해서 이전하라고 지속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안산시가 잘 돼 있고 또 최근에 가까운 군산시도 다녀왔는데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건 기본계획을 위한 타당성용역입니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비용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불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저희도 범죄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오래전에 안산에 갔을 때 범죄나 청소년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한 사례를 보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걸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갔다 와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매회기 때마다 했던 이야기와 교통에 대한 방범, 안전에 대한 방범들이 있잖아요. 한눈에 봐서 사후 대처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추경에 계획 잘 세우셔서 과장님이 야심 차게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관광과장님한테 양림단지 주차장 문제로 30분 이상 보고를 받았어요. 시민들의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업무 일환에 나름 서로 같이 협업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장 수요도 필요하고 조경에 대한 녹지 쪽도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주차장과 조경에 대해서,

과장님, 왜 그 말씀드리냐면 9번에 보면 여름에 아이들 물놀이하잖아요. 작년에 어떻게 했죠? 그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인조잔디 깔아 놓은 거, 고무 튜브로 된 구조물들, 테이블, 의자까지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청소하는데 하루이틀 걸리고, 물 빼는데 하루 걸리고, 물 받는데 하루 걸린답니다. 그 사업비가 1억 삼사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양림단지 주차장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제가 화장실 옆에 데크 깔아 놓고 그늘막 이런 공간들을 지금 주차장 만든다고 8억을 들여서 정비하고 있어요. 춘향제 때 주차하는데 수용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이건 100개, 300개를 만들어도 다 수용 못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에 다른 지역으로 안 나가게끔, 비가 많이 오면 사실 요천에서 하는 공간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급선무지 주차장 8억 들여서 정비하고 있는데 녹지공간 다 없애야 돼요? 한심합니다. 이번에 물놀이장 사업 예산 서 있나요? 상임위가 관광과니까,

확인 못 했습니다.

전문위원 혹시 확인됐어요? (전문위원 - 올해 예산 현재 안 서 있습니다.) 올해 현재 안 서 있대요. 여름에 아이들 어디에서 놀게 할 겁니까? 그리고 아까 도면을 봤는데 지금 새로 정비된 도면에서는 물놀이장을 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기존에 정비하기 전에는 그래도 물놀이장 할 데가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정비되는 데는 물놀이장 공간 이동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을 위해서 4~5일 하는데 비가 와서 떠내려가서 정비하는데 하루, 물 빼는데 하루, 청소하는데 하루, 물 담는데 하루. 이거 정말 뭡니까? 그런 걸 협의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런 걸 듣고 집행부에 전달도 하고 또 새롭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시들을 할 수 있게 보고도 하고 그래야죠. 상임위가 아니라고 해서 천막 쳐 놓으니까 안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가 6월 30일에 끝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집행부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80쪽에 17번 볼게요. 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얘기인데요. 꼭 버리는 분이 공휴일 내지는 폭우가 왔을 때 밤으로 이렇게 되는데 보고 신고하기도 애매모호해요. 지금 쉬고 있는데 전화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말씀드린 내용인즉, 공휴일에 상관없이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저희가 주간에는 자체적으로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즉시 투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휴일이나 공휴일 때는 당직실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바로 연락받고 현장 출동합니다.

얼마 전에 산내면에서 저 역시 과장님도 동참하셨지만 심정을 들어보면 역지사지로 생각한다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스스로도 좋은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도도 해야 되겠지만 또 주민 역시 따라줘야만 되지 이장 회의 때도 과정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낙동강 수계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지킬 건 지켜서 관리를 잘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환경단체라고 있죠?

예.

환경단체로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성과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지도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급이 된다면 철저하게 정말로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간판만 걸어 놓고 하신 것인지 분명히 잘 파악하셔야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회용기는 이번 춘향제 때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애쓰셨고요. 382쪽 29번 볼게요. 갈수록 충전소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돼요.

예.

지금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왜 충전기가 없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외부에서 와서 장거리를 오면 잠깐 경유해서 관광지를 관람할 때 충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산내 실상사 천년고찰 실상사 다리 건너가기 전에 공중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가 공유부지가 넓어요. 2대 정도 놓으면 참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차를 받치고 실상사를 경유할 때 충전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 시비는 투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때······.

사업자가 현장에 와서 어떤 실태파악을 해서 여기에 설치할 만한 장소인가 아닌가는 업체에서 정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땅은 비치가 되겠더라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 총예산이 190억에서 이월액이 명시가 129억, 사고가 12억 1900만 원이에요. 아무리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60억,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40억 정도가 돼 있다고 해도 너무나 명시이월액이 크다. 그때 지적사항에 45%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명시·사고이월 6번을 볼게요. 추진상황을 보면 26년도 2월에 선금 50억 원 집행이라고 돼 있어요. 명시이월이 46억인데 이게 무슨 뜻이죠, 선금 50억 집행은?

약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와서, 33억입니다.

오타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이 46억인데 50억 선금을 집행했다고 표기를 해놓으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하시고요. 설계의 적정성검토를 4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어지간히 검토는 하신 거예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검토할 사항이거든요.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공사 착공은 4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선금 이것도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도 60억인데 집행을 한 걸로 돼 있어요, 40억 내지 50억이.

이것도 20억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꼼꼼히 해주시고요. 서로 업무보고에 오타로 인해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378쪽에 9번을 볼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삼천리길 주요 지점에 옹정 하도에 에어건 설치가 필요하다고 운동하신 분들이 그래서 건의를 드렸는데 상반기 내에 추진은 돼요?

예, 금지 옹정하고 하도 그다음에 운봉에 있는 방문자센터 3곳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서 있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379쪽에 15번을 볼게요. 로드킬이 증가하고 있어서 로드킬 당한 짐승이 매번 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어서 향후 문제점이 있다, 사체처리기를 분명히 도입해야 되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검토됐나요?

현재 동물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매립장에 반입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소각시설이 설치돼서 운영되면 거기에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각을 하신다니까 처리기가 따로 필요 없겠네요?

예.

소각장이 언제 완공돼요?

2028년에 됩니다.

금방되네요?

예.

383쪽 30번, 31번 같은 내용인데요.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속충전에 민원인이 서 계시더라고요. 왜 충전을 안 하고 서 계시냐고 했더니 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전기세를 못 내서 완속충전 자체가 전기가 단전이 돼서 충전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네요. 전기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안 낸다고 해서 단전이 되나요?

운영 관리는 사업자가 하게······.

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못 내서 단전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충전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

아마 한전에서 단전을 시킨 거 같은데······.

이렇게까지 사업자한테 맡기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사업자한테 떠넘긴다는 건 우리가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전기를 꽂았는데 단전이 돼서 충전이 안 된다는 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기름이 없어서 주유를 못 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데, 저도 이해를 못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황당해서.

저희들이 유선상으로도 얘기했고, 공문으로도 몇 번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정이 안 돼서······.

시정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땅만 주고 몇 년간 사업자 이용하라고, 계약서 있나요?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용을 못 하게 된다면 페널티를 줘서라도 바꾸든지, 다음에 재계약을 안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해줘야지 충전이 안 된다는 게 진짜 상상을 해보세요.

일제점검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이 환경부에서 선정하는데 환경부와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네요.

저도 황당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업체를 선정해 주는 환경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 아까 소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단체가 2개의 단체인가, 3개의 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환경단체가 있었고, 환경단체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활동을 미흡을 받아서 보조금이 못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 나이드신 분들도 많고 해야 되는 것들이 쓰레기 줍기라든지, 방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방향성이 맞지 않았다면 환경과에서 쓰레기를 줄이거나 하는 것들이 시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단체가 없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단체의 활동이라면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을 줄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비산먼지를 저감시킨다든지 아니면 환경에서 시민들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시대가 자꾸 변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환경단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시민들이 해야 되는, 환경단체가 있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부족한 것은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단체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저희가 잠깐 보고 하는 중에 웃었으면 인구는 줄지만 쓰레기는 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줄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들이 누군가는 해야 되죠. 행정에서 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고 환경단체에서 시민들과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일관적인 자기들의 성과로 인해서 미흡을 주고 예산을 삭감해 버린다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순기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환경단체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당신들이 왜 환경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미흡한 이유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한번 환경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요구하는 것들을 못 하면 도태되든지 아니면 시대에 부응하는 환경단체가 돼야 되겠죠.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업무와 다른 얘기인데요. 지난 1월 말쯤인가요? 환경과에 쓰레기 문제 가지고 한번 요청을 했어요. 인월에 있는 동호빌라 앞에 플래카드도 설치돼 있고 버리지 말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버리라는 줄 알고 갖다 놓으신 분들이 많아서 요청했는데, 팀장님한테 그날 바로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저녁에 오셔서 확인하시고 또 일주일 내에 완전히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지나면서 보면 깨끗하고 말끔하게 잘 정리돼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탄소중립, 기후온난화 여러 가지 상황속에서 축제 때 다회용기 계획 세워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단체나 동물보호단체 야생동물 이런 데 그분들의 역할이 충분히 있습니다. 역할들을 조금의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정체성을 갖고 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방송 나왔지만 오폐수가 인월 쪽에서 그랬잖아요, 생활하수. 이런 걸 예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가 돼 있는 회원들은 사전에 환경과에 보고해서 크게 번질 것들을 사전 예방도 하고 충분한 역할들을 하니까 그런 분들에게 보조금을 조금씩 줍니다. 그런 분들의 정체성과 남원의 환경을 위해서 충분한 역할들을 하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30일 자 수시인사로 교통과 교통환경팀장으로 이동한 오유정 팀장을 소개해 드리며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89쪽 14번 볼게요. 산내 마을버스가 1월 1일부터 들어갔어요.

예.

예전에 아영하고 인월을 돌았던 마을버스가 있어요. 1일 몇 회를 돌았었나요?

인월, 아영은 그대로 기존과 같이 마을행복버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횟수로?

횟수는 그전과 같고, 거기에서 시간조정을 해서 산내면까지 오전 1번, 오후 1번 두 번씩,

두 대가 한 번씩 나눠서?

예.

저는 거기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빼서 안배를 했나 싶어서요.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392쪽을 보면 중앙선 절선 협의를 3/4분기로 정해서 합니까?

분기에 1번씩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가 아직?

3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있네요?

예.

이번에 심의를 잘 통과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주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게끔, 무심코 사고가 나면 꼼짝없어요. 그 도로를 횡단해서 물을 대러 왔다 갔다 하는 곳도 있고 커브 선을 넘어야 집을 들어가는 곳이 두 곳이에요. 다른 데도 접수된 곳도 있겠죠. 꼭 해서 과장님이 이번에는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통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꼭 필요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388쪽 12번 볼게요. 화물차에 스티커를 붙여서 남원시 홍보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60대 정도 스티커 부착 예정이라고 했어요.

60대 부착했습니다.

부착했어요?

예.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부착했는지 화물차의 홍보가 눈에 띄질 않아요. 혹시 내용이 있나요?

옆쪽하고, 뒤쪽에 제2중앙경찰학교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담당 직원이 직접 보고 중) 경찰학교로, 너무나 작네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남원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농산물 홍보라든지, 광한루 홍보라든지, 춘향이 홍보를 통해서 남원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우선 경찰학교가 홍보에 급하다 보니 스티커를 그렇게 활용했나 보네요.

저희가 다음에 시안을 바꿔가지고 남원시 농산물이라든지, 광한루 관광지 이미지를 넣어서 크게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런데 범위가 있습니다. 차량 뒤쪽에 붙일 수 있는 규격이 있어서······.

그러니까 작아서 눈에 안 뜨인다 그 말이에요. 스티커 부착해서 홍보비로 차량 1대에 월 얼마씩 줘요?

화물차는 저희가 조합하고 얘기를 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예.

차라리 조금 드리더라도 크게 해요. 안 보여요. 더군다나 달리는 차가 작으면 보이겠어요?

알겠습니다.

크게 제작을 해보시고,

작년에 위원회에서 요청했던 사항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딸기, 복숭아 등을 서울에 이송하는 차량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농산물 홍보 차원에서, 남원 홍보 차원에서도 크게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60대에 부착했다고 했는데 남원에 화물차가 몇 대 보유되고 있는지 아세요?

남원에 화물차가 1만 3천 대 정도 있습니다.

큰 차만요, 작은 차는 홍보가 안 되잖아요. 탑차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대형차 말씀이죠.

개별 화물차 큰 거는 175대 정도 됩니다.

175대만 크게 제작해도 홍보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16번을 이어서 질의할게요. 주생 공영화물차 주차장의 주차면이 몇 대나 있어요?

169면입니다.

그러면 남원의 전체적인 화물 공간은 충분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외지 차량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주차장을 보면 사실 낮에는 개인차량이 승용차가 많이 받쳐 있지만 밤에는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밤에는 화물차가 많이 주차돼 있는데, 면도 개선이 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면 개선이 안 됐던데요, 크기 개선이?

그래서 저희가 트레일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좁고 라인이 잘못 돼 있어서 지금 설계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 달 정도 라인을 새로 잡고 하면 주차면이 6면 정도 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3년째 개선하라고 지적했어요. 이제 설계 들어갔네요?

예.

왜냐하면 면이 많으면 뭐 해요. 면이 작아서 차 1대가 2개를 범하고 있어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면을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는 개선해서 주차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391쪽 22번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터미널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시켜 보자고 했는데, 추진상황에 주민 의견 수렴한다고 했어요.

예, 2월에 수렴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유료화해서 관리가 돼야 되겠다, 지금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돼 있다 보니 사실은 거기를 오는 손님들이 받치는 게 아니고 주위 상가분들이 다 받쳐서 한 번씩 병원에 간다거나 이럴 때 주차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리고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94쪽에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조금 다르게 기록이 돼 있어서요. 합계 예산액이 1억 7800인가요?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월액도 1억 7800으로 돼 있어요. 다른 과는 총액 예산에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따로 기록이 돼 있는데, 보니까 교통과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을 예산액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 같아서 그게 맞나 싶네요.

저희가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원의 편리한 교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온열의자인데요. 아무래도 겨울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이잖아요. 근로자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온열의자를 시간이 있을 거 같아요. 온열의자가 몇 시부터 켜지죠?

시간이 아니고 온도 센서에 의해서······.

센서기가 언제부터?

24시간이요.

그래요?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아침 일찍은 안 켜지고 8시 정도에 돼 있는 곳이 있나 봐요. 한번 확인하시고 저에게 민원을 주신 분은 아침 일찍 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학생이나 어르신들이나 근로자들인데 아침 일찍 나가서 24시간이 아니고 썰렁한 승강장에 사람의 온기가 없으니까 온열의자까지 차가워서 이른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과장님처럼 24시간이면 이런 민원이 없을 텐데 고장이 났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언인데요. 25번 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건데 인구는 줄고 있는데 차는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차는 늘어나고, 도시 안에서 차를 가지고 온 차주들은 일을 보러 와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늘려달라는 민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대로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야 되나,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래 기후위기 해야 되고 코로나 시국에 차나 이런 것들이 자연을 깨끗하게 하는지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남원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령자 운전면허증도 반납만 할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유도한다거나 전기차 사면 보조해 주죠. 그런 것처럼 자전거를 타면 보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전기자전거를 타게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교통과에서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일단 차를 갖고 나오지 않을 테고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통과가 앞장서서 할 것이고, 우리가 차를 가지고 나와서 불편하면 대체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남원은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잖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관심에 조금만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국장님, 남원에 깨끗한 도시, 기후위기 탄소중립의 도시, 전라북도에서도 제일 먼저 우리가 선언을 한 도시이고, 자전거 타기에 너무 좋고, 슬로시티 도시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주차장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자전거가 대체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자전거 도로 그리고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고령 운전자들에게 자전거를 1대 드린다든지 아니면 전기자전거를 사는데 일부 보조를 해준다든지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교통과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관리하고, 환경과에서는 전기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전기자전거가 환경과 지원사업이 있는데 수가 적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전기자전거 수량을 늘리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다양하게 굉장히 좋을 거 같아서 제가 제언은 과장님한테 하되, 국장님께서 부탁드리는 것은 환경과나, 교통과, 건설과가 같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도로의 전체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자전거 도로는 교통과에서 하고, 자전거를 지원해 주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니까 저희가 맞습니다, 제가 조율하는 것이 맞고요.

국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시고 제가 준비해서 5분발언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제언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명시·사고 석동마을 보시죠. 한번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왼쪽은 회전 반경 때문에 정비를 했어요. 연석도 시설해서 타설했는데, 승강장 위치를 동네 이장님하고 혹시 상의를 안 해보셨나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을 만나서 위치를 얘기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암거 옆에 가드레일을 일부 철거하고 거기에 요구하시더라고요.

예, 철거하고 구거 부분 쌓아서 올려서 해달라는데, 구거 부분은 농수산부하고 협의 관계가 있어서 협의가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서둘러 주시고요. 아마 노인분들이나 이장님은 그 위치가 가장 적정하니까 얘기하신 거 같아요. 암거 옆으로 해서 보강토 블록해서 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행정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맨위로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농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97쪽에 10번을 볼게요. 만원 임대주택을 시행하다 보면 엄청 경쟁률이 셀 거 같은데, 기준점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신혼부부 오는 사람이 우선입니까, 지역의 청년, 신혼부부가 우선입니까?

현재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고했으며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문의는 30~4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15건 정도 돼 있고, 저번에 노암동 피움하우스 2호점이 유입인구에 대해서 가점을 많이 주는 걸로 평가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은 일단 우선이 되고 그다음은 남원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점을 많이 주는 걸로 정량평가표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점수가 되려면 오래 살았고, 신혼부부가 이 지역에서 결혼하신 분들이면 우선순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

이게 시작이 되면 갈수록, 지금은 홍보가 덜 돼서 그러는데 홍보가 많이 될 경우에는 경쟁력이 엄청 세질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시민분들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홍보를 해주셔서 공고를 하자마자 그날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30~40건씩 찾아오시거나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면 확장해 갈 수도 있죠.

예, 그래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상의 노후 건축물들 비가림하잖아요. 기준 높이가 1.8이던가요?

다락방이 평균 높이가 1.8m 그런식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시골에서는 이걸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높게 하고도 그래요. 그런 부분들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25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위반 건축물 관리방안이라고 해서 지자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금년도 초반인가 상반기까지인가 의견을 취합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불법건축물이랄지 시골에서 까대기 달아내고 하면 주변에서 민원 신고 들어오는데 그건 법적으로 처리해야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할겁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지자체에서 그런 걸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로 간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시골이나 이런 데는 시내 상가랄지 사업부서랄지 이런 데는 이해가 갑니다. 시골 같은 경우 개인과 개인의 이런 문제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피해입니까.

최대한 중재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시고 상황에 따라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되면 양성화하는 방법도 건축과에서 하면 비용도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그 면적에만 부합되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속이 전부는 아니니까 계도하면서 시간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