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12건,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15건, 건의안 2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8건을 접수하여 해당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22일에 회부된 양산시의회 강태영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신재향, 최복춘, 김석규, 공유신, 이종희, 최선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8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동·삼성동 지역구 신재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양산시의 소중한 역사 자산인 “이징석 장군묘”를 품고 있으면서도 수십 년간 기본적인 보행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온 명곡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명곡마을 초입부터 마을 안길까지 이어지는 거리는 약 1.6km에 달합니다. 이 구간에는 주민과 방문객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인도가 단 1m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60여 가구 주민들은 쌩쌩 달리는 차량을 피해 배수로 측구에 몸을 바짝 붙이고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 신기리 산성과 북정동 고분군에서 시작해 명곡동으로 하산하는 등산객들이 산행을 마친 뒤 보행로가 없는 도로를 따라 차량과 뒤섞여 이동하는 현실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1.6km라는 거리는 성인의 걸음으로도 25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이 긴 구간을 주민들이 매일 불안 속에서 걸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명백한 소홀이자 시민 안전에 대한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도로 폭이 좁고 지형적 한계가 있어 인도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단순한 마을 안길 민원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유사 사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원동면의 경우 최근 절벽과 철길 사이라는 어려운 지형 조건 속에서도 데크형 보행로를 설치해 주민 안전을 확보할 뿐 아니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산 동구 역시 가파른 산복도로에 캔틸레버 방식의 데크 로드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곡로 또한 도로 옆 경사면이나 배수로 상부를 활용한 데크 공법을 적용한다면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히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현안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명곡로가 단순히 마을 주민들만 이용하는 생활도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명곡마을에는 조선 초기의 청백리로 알려진 삼장수 가운데 맏형인 이징석 장군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경남연구원 학술대회에서도 경상남도 지정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논의된 바 있는 우리 양산의 소중한 역사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문화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진입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행로가 없는 위험한 도로를 따라 이동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문화유산 접근성은 물론 주민 안전도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위험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진입로를 방치하면서 어떻게 문화유산 승격과 관광 자원화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한 보행 환경이 마련된다면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외지인들이 이징석 장군의 흔적과 양산의 역사 문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사 탐방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산시의 적극적인 행정 변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명곡마을 약 1.6km 구간에 맞춤형 데크 보행로 설치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보행로 설치 이전이라도 야간 조명, 과속 방지 시설 등 최소한의 보행 안전 인프라를 우선 확충해 주십시오. 셋째, 이징석 장군묘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경상남도 지정 문화유산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양산시의 소중한 역사 자산인 “이징석 장군묘”를 품고 있으면서도 수십 년간 기본적인 보행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온 명곡마을 주민들, 더 나아가 양산시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1.6km의 길을 매일 불안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안전한 생활의 길, 그리고 역사로 이어지는 길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의 전향적인 행정 결단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 그리고 4년간 함께 의정 활동을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복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이동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행 친화공간 중심의 바닥면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이동 일대는 골목길과 보행공간이 노후화돼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다소 불편하고 마을 분위기 또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와 골목길, 보행공간의 바닥면을 정비하고 마을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도로명과 연계한 동물 캐릭터 바닥면 디자인을 통해 상가 밀집지역인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색있는 바닥면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은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골목상권 보행로, 주민 이용이 많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안전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6·25전쟁 기념비 이전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념비로 인해 공간 활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념비의 역사적 의미는 충분히 살리면서 보다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는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해 주차난을 완화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작은도서관 예정 건물을 더 폭넓게 활용해야 합니다. 중부동 702-1번지 일원 건물의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공간만 활용되도록 계획 중인 건물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 개방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단지마다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 주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원도심으로 형성된 기존 서이동 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러한 필요를 반영해 2, 3층은 헬스클럽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서이동 둘레길 연장이 필요합니다. 서이동은 자연환경이 참 좋은 곳입니다. 몇 해 전, 본 의원과 지역구 권혁준 도의원의 노력으로 서이동 둘레길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성된 구간만으로는 동선이 짧아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현실입니다. 둘레길을 연장하고 접근성을 높여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연마을형 마을관리소 조성이 필요합니다. 서이동과 같은 자연마을은 아파트 단지와 달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상시적으로 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거점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노약자 세대의 간단한 생활수선, 마을 환경정비, 재활용품 관리 같은 생활밀착형 불편이 제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이런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자연마을형 마을관리소 조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는 서이동 주민들의 일상과 바로 맞닿아 있는 문제들입니다. 주민 모두 걷고 싶은 길, 불편함 없는 주차 공간, 아늑한 쉼터, 활기찬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살기 좋은 마을이 됩니다. 마을을 바꾸는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으로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이동의 현실과 주민들의 희망을 잘 담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복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산동·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시의원입니다. 양산시 웅상지역은 고리 원전과 불과 11km 거리에 위치하여, 수십 년간 방사능 재난의 잠재적 위험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전이 우리 행정구역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재정 지원에서 오랫동안 배제되어 온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웅상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부산 기장군 철마면보다 원전에 더 가까운 우리 동네가 왜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느냐"는 말씀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목소리를 이 자리에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 확정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에 따른 보정수요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경상남도 발표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약 5억 원 수준의 보통교부세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별도의 세목이 신설된 것이 아닌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 개선에 따른 일반재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편입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특정 용도가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증액의 산정 근거가 분명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시의 추가 부담”을 국가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인 만큼,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그 취지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돈을 이렇게 써라"가 아니라 재정 여력이 넓어진 만큼 웅상지역 안전대책 예산을 더 우선적으로, 더 확대 편성하라는 정책적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보·대피·안내 체계 고도화를 중기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서창·소주·평산·덕계 등 웅상 4개 동과 동면 일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원전 사고 시 주민에게 신속하게 위험을 알리고 대피를 안내하는 체계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다단계 경보 발령, 대피 경로 안내, 재난방송 수신 체계를 통합한 스마트 경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다국어 지원과 교통약자 배려 기능을 갖춘 옥외·실내 경보망 확충도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확보되는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경보·대피·안내 체계 고도화는 중기적으로 최우선 투자가 필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우선순위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동 방재 거점 강화와 세대별 맞춤형 안전·복지 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정 대피소에 방사선 측정기, 방호복, 제염 장비, 비상 통신 장비를 확충하여 평상시 교육·훈련, 비상시 현장 대응의 실질적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방사선 노출에 취약한 노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갑상샘 특화 건강검진 지원, 영유아·학생 대상 방사능 안전교육과 장학 혜택 확대, 비상계획구역 내 가구의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도 일반회계 안에서 신규·확대 편성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기금 활용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안전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독자적인 세입·세출 구조와 특정 사업과의 직접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보통교부세 증액분만을 근거로 신설하는 데에는 실무적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기존 재난관리기금의 확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방사능 안전·방재 전담 기금 조성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 여력이 늘어난 만큼, 그 혜택이 수십 년간 소외되어 온 웅상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발언이, 양산시가 원전 인접 도시라는 부담을 넘어 방사능 방재와 주민 안전 분야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공유신 의원입니다. 올해 2026년은 양산시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한 해입니다. 바로 “2026 양산방문의 해”를 맞아, 양산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이들이 양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광은 교통에서 시작됩니다”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양산 관광교통 체계의 구축 필요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관광의 목적지로 선택받기 위해서는 도시 고유의 매력 못지않게 “접근성”, 즉 교통 인프라의 수준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양산시는 각종 문화축제와 관광콘텐츠를 자랑하지만 실제로 많은 방문객들이 교통 혼잡이나 주차 불편으로 인해 아쉽게도 다시 방문을 망설이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진행된 원동 매화축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과 전국 각지의 방문객들이 기차를 이용해 원동역에 도착하시면서, 기존과는 달리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축제의 즐거움을 누리셨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과거 황산공원에서의 국화축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행사장 인근 도로의 극심한 정체, 교통 안내의 미흡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볼 때, 축제나 관광의 출발점이 바로 “편리한 교통 환경”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2026 양산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양산시의 관광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체계적인 관광교통 인프라의 정비와 혁신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주요 기차역과 도시철도, 그리고 각 축제 및 관광지의 연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물금역, 남양산역, 호포역, 원동역 등 양산의 중요한 역을 중심 거점으로 삼아 축제·행사들이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한 전용 셔틀버스, 임시정류장, 안내 시스템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광 정보와 교통 정보를 통합한 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모바일 앱 또는 양산시 공식 홈페이지, 내비게이션과 연계한 길찾기 정보 등을 통해 축제장 접근, 셔틀버스 위치, 주차장 혼잡도 등 필요한 내용을 누구나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교통 약자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도 불편함 없는 이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저상버스, 친환경 차량 도입 및 보행 동선 정비 또한 중요합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 관광지를 방문하고 축제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민 여러분. 관광은 교통에서 시작됩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이 뒷받침될 때 양산은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 아니라 “자주 찾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이 될 것입니다. 관광객의 첫인상과 마지막 기억이 모두 양산의 교통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이제는 행정과 의회 모두가 더욱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2026 양산방문의 해”가 그저 구호나 상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내‧외부 관광객 모두에게 감동과 만족을 안겨주는 성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제안드린 관광교통 체계 구축에 함께 지혜와 관심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양산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나동연 양산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종희입니다. 저는 오늘 양산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구간의 방음벽 설치 현황과 지방도로의 방음벽 실태를 전수 조사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가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교통의 편리함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속적인 교통 소음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나동연 시장님의 상북면 주민 간담회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한 주민분이 고속도로 소음 문제를 직접 건의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차량 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절절히 하셨습니다. 양산시에서 사업계획승인 시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이행하였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소음기준을 충족하여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 검사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승인 도로관리청의 협의의견에 따라 소음 피해 가능성 및 이의제기 불가 내용을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지하고 분양계약서에 기재가 되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로 공사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도로공사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시 곳곳에서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가 아니고 지방도로에 있는 강서동 강변 협성아파트, 상북에 있는 한성아파트, 진일아파트 등에도 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본 의원은 2021년에 “고속도로 소음 피해 지역 방음벽 설치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방음벽 설치와 소음 저감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구간에서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높이와 구조가 부족해 실질적인 소음 차단 효과가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부분적인 민원 대응을 넘어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양산시를 통과하는 모든 고속도로 구간의 방음벽 설치 현황과 소음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 용역을 통해 소음 피해지역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방음벽이 필요한 지역이나 보강해야 할 구간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도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방음벽 설치나 보강을 건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국가의 기반시설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소음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직접 감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키는 일은 지방정부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양산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고속도로 방음벽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체계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헤아려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양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8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최선호입니다. 저는 오늘 양산 관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관광산업은 단순히 많이 찾는 관광보다 오래 머물며 지역에서 소비하고 경험하는 관광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체류시간을 늘리고, 숙박·음식·체험·교통이 함께 연계되는 구조를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산은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통도사, 대운산 자연휴양림, 금정산 권역, 법기수원지와 법기리 요지, 원동습지, 황산공원 등은 각각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별 관광지 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체류와 소비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머무는 양산, 다시 찾는 양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K-명상 및 전통문화 체험을 브랜드화가 필요합니다. 통도사를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명상 프로그램, 법기리 요지와 연계한 도자 문화 체험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며칠간 머물 수 있는 체류형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숲 치유와 워케이션 거점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운산과 금정산의 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휴식과 업무가 가능한 체류형 공간을 조성한다면, 장기 체류 관광과 새로운 생활관광 수요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황산공원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먼저 황산공원의 부지를 활용해 전국 최대 규모의 꽃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 유입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점으로 캠핑, 수변 레저, 야간 콘텐츠 등 계절별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일 년 내내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권역별 관광 루트에 맞는 이동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양산12경과 주요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셔틀, 관광택시, 연계 교통정보를 체계화하여 자가용 없이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설 관광 마케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양산 방문의 해”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계절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양산 한 달 살기”와 같은 체류형 지원 정책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산이 가진 자연과 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실제로 머물 수 있는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갖춘다면 양산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양산 관광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5분 자유발언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 8년 동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은 정책 제안을 드렸습니다. 정책을 추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박일배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 일시는 2026년 3월 20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총 3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및 건의문 낭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계·평산동 박일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웅상 월경행정구역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낭독문에 앞서 이번 건의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웅산 지역은 현재 약 9만 4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양산의 소중한 한 축입니다. 하지만 1906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무려 120년 동안이나 문화권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기형적인 월경행정 구조 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일치는 단순한 주민 불편을 넘어 행정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투자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자치권을 가로막는 본질적인 장애물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지방 시대 정책 기조에 맞춰 이러한 과거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저를 비롯한 양산시의회 19인 전원은 지방자치 보장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본 건의안의 수신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경상남도지사, 양산시장 그리고 윤영석, 김태호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월경행정구역 정상화 촉구 건의문 웅상 지역은 약 9만 4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1906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120년간 문화권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기형적인 월경행정 구조 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일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행정 접근성 저하와 도시 계획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117조와 제18조가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가로막는 본질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바로잡고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웅상 지역의 실질적 지방자치 보장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국가 차원의 객관적 실태 조사 실시입니다. 정부는 웅상지역의 균형적인 행정 구조가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둘째, 생활권 중심 행정구역 체계로의 제도적 검토입니다. 관계 부처는 현행 법령이 주민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민·관·학 협력 검토 협의체 구성입니다.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검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공식화 및 회신 요구입니다. 행정구역 정상화 논의 과정에서 주민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공식화하고 본 건의 사항에 대해 대한 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을 30일 이내로 공식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제안설명 및 건의문 낭독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양산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소주동 지역구 의원 성용근입니다. 건의문 낭독에 앞서 양산시 웅상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건의안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 제7호선 인근 도시화가 진행된 양산시 웅상 지역 일대가 현실적인 토지 이용 여건과 맞지 않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어 지역 발전과 합리적 토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태에 부합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실정입니다. 이에 실제 영농 여건, 주변 도시화 현황을 반영한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농업적 보존 가치가 현저히 낮은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신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상남도 도지사, 양산시장, 윤영석 국회의원, 김태호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웅상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문 양산시 웅상지역 국도 제7호선 인근 일대는 이미 도로, 주거지, 근린생활시설 등 도시 기능이 확장되어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장기간 토지 이용에 관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교통축인 국도 제7호선과 인접해 도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주변 지역은 지속적으로 개발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부지는 과거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묶여있어 토지 이용의 합리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우량 농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도시 구조, 산업 여건, 토지 이용 형태는 크게 변화하였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도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인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며,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도 인접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이 존치됨에 따라 도로 확충, 생활 SOC 설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등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을 넘어 지역 전체의 발전 잠재력 위축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도시 기능과 농업 기능이 사실상 혼재된 지역을 일률적으로 농업 보전 논리로 묶어두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양산시 웅상지역 국도 제7호선 인근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실제 영농 이용 실태, 농업 기반시설 현황, 주변 도시화 정도 및 향후 토지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밀 실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 농업적 보존 가치가 낮고 집단화된 농지로서 기능이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시 필요한 농림축산부 승인 절차가 신속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향후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지역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개선 논의를 병행해 주실 것을 함께 건의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월경행정구역 정상화 촉구 건의안

웅상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