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3일 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주문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미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엄민영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68억 1,983만 원이 증액된 3,909억 4,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59.8%로, 기정액 4,243억 3,699만 원에서 184억 3,025만 원이 증액된 4,427억 6,7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으로 기정액 6억 2,193만 원에서 4,564만 원이 감액된 5억 7,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액 146억 3,442만 원보다 7억 5,854만 원이 증액된 153억 9,29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4억 5,187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3억 5,3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억 22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액 2,699억 4,763만 원보다 95억 4,771만 원이 증액된 2,794억 9,5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36억 9,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11억 8,4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26억 4,814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3억 4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시니어클럽건물 신축 기획용역비 및 설계 공모비 등으로 2,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0억 7,241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억 2,921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3억 5,32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457억 9,908만 원보다 63억 8,475만 원이 증액된 521억 8,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4월에 개관 예정인 여성문화센터와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억 3,5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6억 3,348만 원, 아동수당 45억 3,776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3억 21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다문화 특성화 사업 1,4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액 900억 263만 원보다 17억 3,924만 원이 증액된 917억 4,1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1억 1,165만 원,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지원 1억 1,162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6억 9,154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2억 3,76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3억 8,5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7,3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입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윤 복지정책주무관입니다. 한혜영 희망복지지원주무관입니다. 지용득 통합조사1주무관입니다. 최혜정 통합조사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복지교육국의 우리 이성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김찬옥 과장님은 소상공인과에 계시다가 또 복지로 오셨는데, 안 힘드세요?

예, 복지 업무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좋으신 분들, 또 실력 있는 분들 다 계셔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리라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전에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교체, 이거 지금 1회 추경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정말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 국장님 애쓰셨어요, 이거 예산 받아오신다고. 거기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때 제가 태화강국가정원인가, 거기에서 행사 때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께서 꼭 좀 이거 교체해달라, 다른 분들도 아니고 거기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승강기 교체를 수년째 이야기했는데 잘 안 돼서 안전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이 안 돼서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또 예산 편성해 주셔가지고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승강기 교체 사업 잘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신성위원님.

노인장애인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또 우리 지역구에 경로당 문제 있으면 항상 빨리 조치해 주시고 피드백 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페이지 307-11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이거 감액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공휴일 수를 반영한 급식 일수가 조정이 돼서 당초 250일에서 247일로…….

250일에서 247일로 3일 빠졌네요?

예. 공휴일 수가 반영돼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공휴일 빼고는 더 지원해 주는, 증가되는 금액은 없나요?

예.

전년과 동일합니까?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창 선거 준비하는 철이어서 얼마 전에 경로식당에 봉사하러 가보니 어르신들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또 휠체어 타고 장애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예를 들어 신정동에 나눔과 섬김의 집 같은 경우에는 대표분이라고 하나요, 이사장님인가요?

이사장님입니다.

이사장님인가요?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모금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후원금 관련…….

예, 후원금. 그거를 많이 모금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에서 더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가보니. 그게 복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도와주는 선제적인 대응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저희들 시비하고 구비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좀 더 예산을 따오지 않으면 좀 어려운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다른 인프라 만드는 것보다 조금 줄여가지고 하면 더 좋을 텐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소외되지 않게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엄민영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혜 보육지원주무관입니다. 이재헌 보육시설주무관입니다. 변은규 아동보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엄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우리 엄민영 과장님, 승진하시고 오늘 첫 데뷔 맞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살살 물어주세요.

아니야. 안 물어, 안 물어. 저 뒤에 우리 계장님들 눈빛을 보면 질문을 할 수가 없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3월 달부터 식판을 사용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3월 달. 그럼 아직 한 달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3월, 4월 사용을 해보고 원장들한테 단체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 한번 해보고, 거기서 원장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연합회 측에다 발송을 하는데, 연합회 측하고 어떤 어린이집은 또 소통이 잘 안된다고 하니, 우리 보육정보시스템 지금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단체로 보내든가 해가지고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불편사항이 뭔지 그런 사항들이 올라오면 업체하고 얘기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계약이 1년이죠?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개월입니다.

아, 10개월.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다시 또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원장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다른 구군처럼 자율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될 거 같아요.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걸 변경하는 건 힘들 것 같고, 그걸 부서에도 전달을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또 아이들 먹는 거랑 연결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잘 챙겨보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불편사항 한번 점검해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6호 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할 의정 활동과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정 여성정책주무관입니다. 김혜정 청소년주무관입니다. 박상준 드림스타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창조과,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재난안전국 소관 안전예방과, 재난대응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