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찬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139호 해남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즐기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새로운 관광 수요를 발굴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홍보,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설조성 등 세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라는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체류형 관광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예산팀장 임용훈입니다. 해남 군정에 늘 아낌없는 지원과 한결같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민경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 가지며 기획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40호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 해임 및 해촉 규정을 신설, 위원회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3항 위촉직 위원으로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예결위 위원으로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의2항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제21조제1항에는 직제 변경에 따른 팀명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4141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에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제1호 라목 적용대상으로 상위법 내용을 반영 제1항에 부군수도 추가, 이 외의 공무원 적용조항은 제2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금액을 5배로 개정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42호 부서 및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1월 1일자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 및 분과된 부서의 명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반영된 주된 내용으로는 종전 경제산업과의 지역경제팀, 일자리창출팀, 소상공인팀 3개 팀과 농촌개발추진단을 농촌경제과로 통·폐합하고 에너지산업과를 신설, 에너지산업과에 종전의 경제산업과 에너지자원팀, 기업유치팀을 귀속시켰습니다. 반영된 10개의 조례는 3페이지 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에서 ― 정회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실로 회의장 변경하여 회의 계속 진행함)

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부정수급하면 5배 이렇게 물린다는데 사실 그 공금횡령이나 어떤 그런 처벌기준으로는 처벌되지 않는가요? 이 부정수급이란 게 법적조항에 들어갈 수 있는데 5배 꼭 올려서 이렇게 상향조정 해서 이걸 기준을 강화하는 것보다도, 이거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꽤 높은 어떤 범법행위인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건 좀 그러지. 명시가 좀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법적조치를 취한다! 현행법에 의거해서. 이런 조항으로 들어가야지 5배 물고 말아버리면 ······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그 환수금액의 범위에 대한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개선권고사항이어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우리 「해남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그 형사처벌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고발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재영입니다. 의안번호 4143번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시 이용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려면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근거 마련 및 이용객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않아 안 제8조의2를 통해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22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144호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우선계약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계약자 선정과정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 우선계약대상을 별표로 신설하여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와 우선순위가 같거나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선정순위를 명확히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근거하며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권자요?

허가권자는 군수입니다.

예.

예.

지금 1조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우선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네.

예.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명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153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생 대응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지원체계의 일관성 확보와 출산가정에 실질적 체감을 위해 조례의 제명을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임신, 출산, 양육 단계별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해남아이 키움수당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완료에 따라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11조는 지원신청 절차 및 중단환수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마쳤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54호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의 명칭과 관련 조문 표현을 정비하고 상위 조례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명과 각 조항의 조문을 조례의 일관된 내용과 통일하기 위해 제명을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사업의 정의와 안 제4조 지급신청시로부터 변경 보완하여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도내 주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자입니다. 의안번호 4145호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대통령 국정과제 일환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연차적으로 12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다자녀 양육장려금의 중복지급이 예상되어 지급대상연령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협의 권고사항에 따라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양육장려금의 지원연령을 현재 ‘8세’에서 ‘아동수당이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로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1월 5일까지 실시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155호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맞벌이가정으로 인한 초등학교 취학자녀의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아동의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을 관련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4월 6일부터 2031년 4월 5일까지입니다.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지정위탁이며, 관련근거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지침 중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합니다. 지정수탁단체는 위탁시설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해남군 기독교청년회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현황은 2021년 4월 6일부터 지금까지 해남기독교청년회에서 위탁 운영해 오고 있는 해남읍 군청길 7번지의 해남 YMCA 건물로써 면적 80.66㎡,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은 종사자 2명이 아동 23명에 대하여 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국도비 포함하여 1억2500만 원이며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는 2025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한 8개 영역 16개 지표에 대하여 적정으로 통과, 평가되어 위탁기준에 적합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미가 똑같다면은 그냥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동열입니다.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46호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금고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공정한 금고 지정절차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금고 지정에 있어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붙임 안 제6조의2와 같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이며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사전검토결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사항에 해당하여 입법예고 시 함께 공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47호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5항에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5조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 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을 4항으로 하고 제3항에 당연직 위원과 성별을 고려한 위촉직 위원 위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항을 제5항으로, 제6항을 신설 ‘그 밖에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공개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제10조의 제목을 ‘시행규칙’을 ‘위임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82조이며,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서의견에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규제사전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등에 대한 부서의 검토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48호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된 필수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세 경감률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9조의 조문 제목을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와 통일하고자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 등에 대한 감면’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고 제9조 조문 중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 100분의 25’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이며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안번호 4159호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2025년도 하반기 군금고 자금운용 및 재무건전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해남군 제1금고는 농협은행 해남군지부, 제2금고는 광주은행 해남지점으로 지정돼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제1금고에서, 기금은 제1,2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약정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년간이며 보고서 작성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고의 운영은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서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101억 원을 목표로 운영하였으나 금리 하락 등의 사유로 87억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연금리는 전년도에 비해 약 0.9%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페이지 재무건전성 및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첫 번째 금고의 재무건전성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상태 ‘안정’으로 인정받은 농협은 우수 1등급, 광주은행은 양호 2등급이며, 두 번째 신용평가는 국·내외 신용평가 모두 ‘투자적격’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4페이지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회계별 자금은 일반회계 2129억7257만3천 원, 특별회계 14억2204만1천 원, 기금 1518억2799만8천 원 등 총 3662억226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자 평잔은 농협은행 2736억1209만6천 원, 광주은행 1709억7387만4천 원으로 계정별 평균 적용금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사항은 각종 인증기관, 금융결재원 등 평가결과 적합하며, 2025년도 금고 협력사업 실적은 2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반회계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산 나가는 항목들이 갑자기 확 불어났을 때 정기예금하고 있는 것을 중간에 이제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경우는 이제 이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른 금리도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금년부터는 특히 좀 단위를 조금 100억, 200억 단위가 아니라 좀 단위를 낮춰가지고 정기예금을 갖다가 중간에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히 막 해약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좀 장기적으로 놔두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부서랑, 이제 기금 자체는 관련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맡길 때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데로 해서 그 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예.

네, 그렇게 관련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