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해시 의원 발언

안선환의장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창수 의원 외 2명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및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각각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요청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선환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창수 의원, 김유상 의원이 되겠으며 강영수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창수 의원

김창수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창수입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에 속도를 내고 계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의미 있는 행정의 성과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하나인 남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남산의 지형적 특성입니다. 김해시청 뒤편에 자리한 남산은 과거 여러 차례 집중호우, 태풍으로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산의 외곽 사방 옹벽 상부 구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평균 경사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형으로 상시적인 사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면 아래에는 빌라들이 밀집해 있고 자연재해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게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남산공원 부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에 대비해 이용자 안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 보겠습니다. 공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닙니다. 시민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공원 조성 자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목표이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이용자 안전관리와 예방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남산과 같은 지형적 특성을 가진 공원에서는 산책로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석, 미끄럼,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공원 주변 환경 요건입니다. 김해시는 현재 남산공원 부지와 100m 이내에 위치한 한전의 구분지상권과 이에 따른 송전설비를 존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다방면의 행정적 검토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공원이 조성되면 단순히 지정된 녹지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머무는 공간이 된다는 점입니다. 송전시설 존치가 공원의 본래 기능과 시민 이용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변전소와 송전탑을 비롯한 고압송전설비가 공원을 둘러싼 이 환경이 산책로 조성 이후에 그대로 유지된다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과 미관 저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봅니다. 송전시설 이전 문제는 한전과의 협의, 막대한 예산, 장기간의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사안이라는 것도 이미 수차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내년 6월입니다. 이전에 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시민이나 저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이설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남산공원이 단순히 실효를 막기 위한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송전시설 문제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과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전력시설 장비와 고압송전선의 지중화부터 검토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예로써 광주광역시는 도심공원인 중외공원 주변 송전선을 지중화해 주민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서초구도 최근 싸리재공원 인근 전주와 통신주를 많이 철거하고 선로를 지하에 매설해서 공사에 착수하는 등 주민의 쾌적한 공원을 위한 지중화 사례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해시도 남산공원이 시민을 위한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하고 품격 있는 녹색 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선환의장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상 의원

김유상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영장례란 경제적 사유나 연고자 부재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무연고 사망자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연고 사망자란 임종 당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지자체가 장례를 맡아야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우리시의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26명에서 지난해 84명으로 불과 4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이미 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약 3,000명 수준에서 6,000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9년 경남 최초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장례식장 1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이른 시간부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실제 공영장례 지원은 17건, 그중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단 8건에 그쳤습니다. 제도는 있으나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는 지인이나 이웃, 장례식장 등의 신청이 있을 때만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신청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이 별도의 추모 절차 없이 무빈소 직장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살아 계신 동안 이미 충분히 고단하셨을 삶이 마지막 순간마저 아무도 없이 쓸쓸하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엄하게 태어난 시민이 존엄 없이 떠나는 도시를 우리는 과연 따뜻한 공동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해시는 따뜻한 행복도시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살아 있는 사람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지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를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첫째, 공영장례 지원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공영장례가 지원되지 않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단순 시신 처리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분들도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장례 지원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함께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영장례를 최소한의 추모 의전을 갖춘 존엄 장례로 표준화해야 합니다. 현재 공영장례는 협약 장례식장의 공간을 몇 시간 빌리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빈소 운영시간이나 추모 절차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부족합니다. 일정 시간 이상의 빈소 운영을 원칙으로 정하고 기본적인 추모 의전을 마련하는 등 공영장례의 최소 기준을 제도적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단체 위탁 등을 통해 체계적인 공영장례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무연고 사망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기 1인가구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무연고 사망은 대부분 사회적 관계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 끝에 발생하는 고독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 징후가 있는 1인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통장 조직과 지역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안전망의 연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해야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더 늦기 전에 촘촘한 돌봄 안전망과 실질적인 공영장례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영수 의원 1. 김해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김유상, 김진규, 조팔도, 이철훈, 조종현, 안선환, 허윤옥, 송재석, 허수정, 배현주 의원 발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4시13분

안선환의장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강영수 의원님을 포함하여 세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3일 의장으로부터 김해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3월 11일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가 건립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교류사업 및 공모전 개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위탁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선환의장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김해시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5.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미니 휠체어 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정희열, 조팔도, 최정헌, 김창수, 김진규, 허수정, 박은희, 강영수, 허윤옥 의원 발의) 8.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윤옥, 박은희, 김창수, 이혜영, 김진규, 조팔도, 정희열, 최정헌 의원 발의) 9.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헌, 김진규, 김창수, 허윤옥, 김유상, 정희열, 박은희, 조팔도, 이혜영, 배현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사회산업위원장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정헌입니다.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6년 3월 3일자로 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7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6년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본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시설의 공공기관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니 휠체어 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새롭게 조성된 김해추모의공원의 자연장지를 포함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일부 서식 내용의 문구를 정비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시민들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기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선환의장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니 휠체어 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1.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조종현, 이철훈, 허수정, 김진규, 송유인, 이혜영, 김영서, 허윤옥 의원 발의) 14.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김주섭, 김진일, 이철훈, 조팔도, 김동관, 김유상, 배현주, 조종현, 박은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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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3분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훈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도시건설부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훈입니다.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3일자로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5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6년 3월 1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콜택시사업 수탁기관의 계약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접근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향후 20년을 대비하는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도래하였고 상위계획 등이 새롭게 수립되어 이들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산권의 발전 방향과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대상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에 따라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운영체계를 보완하며 제도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안으로 주정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16개 지방하천 중 휴게음식점, 과자점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유일한 지역인 주천강을 설치가능지역에 포함시켜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안으로 류명열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선환의장
부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9분
의사일정 제15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진규
김진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진규 의원님. (
의석에서 - 사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참가 거부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에 우리 송유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인사청문회에 우리가 들러리를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오늘 의사안을 거부하면서 퇴장하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된 재단법인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제3항 및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위원은 총 9명으로 송재석 의원, 배현주 의원, 김유상 의원, 류명열 의원, 이미애 의원, 조팔도 의원, 김창수 의원, 김동관 의원, 김진일 의원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안선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유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진일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선환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유상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진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 기간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4시55분 산회
김해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허수정
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허수정
위탁
공공위탁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위탁
민간위탁김해시장애인근로사업장
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위탁
민간위탁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미니
미니
휠체어 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교통약자콜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계획
리계획김해도시관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