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나기호 의원 발언
이경
최이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경화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화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박영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58호로 대표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상위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휴가 근거 규정을 정비하여 특별휴가 기준 명확화를 안 제16조제1항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경조사 휴가일수표와 중복 규정된 내용 삭제를 별표4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58호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부분을 개정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259호로 발의한 홍천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연보호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단체의 지속적인 자연보호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환경 보전 역량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을 제1조부터 제2조에, 사업 육성 지원 및 지원 신청을 제3조부터 제4조에, 포상을 제5조에, 중복 지원 금지안을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환경 부서 1건 의견을 주셨으며, 9~1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4259호 홍천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보호운동 단체에 대한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보호운동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연보호운동의 확산, 생물 다양성의 증진, 자연환경의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등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기여하고, 나아가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군민이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종 환경이나 기후 관련 단체, 생태계 보전 또는 자연보호 관련 단체가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체에 대한 특정과 지원 단체 선정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안 제6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유사 사유로 중복으로 지원되는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자연보호 단체라고 하면은 홍천군에 몇 군데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연보호 단체, 또 어디를 또 구체적으로 지원하실 건지 그 부분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김광수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김광수 의원께서.
김광수의원
자연보호 단체는 우리 지금 현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조례안을 발의해야 되는데, 남기범 그분이 관여하고 계시는 자연보호 육성 단체가 있고요. 실명 거론하면 안 됩니까?
이경
최이경위원장
아니, 아니요.
김광수의원
그리고...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혹시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자료 있으면 거기...
김광수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단체가 몇 군데인지 저도 궁금해서.
김광수의원
하도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사단법인 자운천 환경지킴이가 있어요.
이광재위원
자운천이요?
김광수의원
네, 네.
이광재위원
환경지킴이.
김광수의원
자운천. 그리고 환경감시중앙본부 홍천군협회가 있습니다. 조 대표 그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야생생물관리협회 홍천군지회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야생 생물...
김광수의원
생물관리협회 홍천군지회.
이광재위원
관리 업체.
김광수의원
네. 그리고...
이광재위원
여기는 어느 분이...
김광수의원
강은수 분이 대표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광재위원
네?
김광수의원
강은수. 그리고 홍천군 수렵협회가 있는데 홍은표 님이 대표 회장님으로 계시고 총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총 5개?
김광수의원
네, 네.
이광재위원
환경에... 자연보호 단체는 5개 정도 된다?
김광수의원
네. 홍천군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을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김광수의원
제가 발의한 것은 전체적인 환경 단체가 아니라...
이광재위원
한 군데만 지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광수의원
네, 네. 이거는...
이광재위원
아니, 한 군데만 지원을 하려고 하면 거기다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않으세요, 차라리? 이게 자연보호 단체 육성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하게 되면 이게...
김광수의원
자연보호하고 환경 단체하고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협회하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자연환경 단체는 그 성격이, 활동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건 그 절차적인 맥락에서 그분, 다 조례로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이 자연보호보전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아마 이게 법적 단체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홍천군에서도 이분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거 자연보호 단체라고 하지 말고 기존의 그 단체를 지원하시려고 하면 거기를 명시를 하는 게 어떠시겠는지.
김광수의원
그거는 좀 제 생각에는 좀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광재위원
네?
김광수의원
광범위하다고. 그렇게 하면 모든 환경 단체뿐만 아니라 자연보호 내지는 환경 기타 등등의 다...
이광재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그 단체만 지원하는 게 되잖아요.
김광수의원
그렇죠.
이광재위원
범위가 좁아지는데, 지금 자연환경 보호 단체라 그러면 광범위해서. 포괄적인 단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누구누구 단체를 지원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선정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김광수의원
그래서 2조 정의 보면 자연보호 단체란 이렇게 해서 자연환경법 해 가지고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자연보호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연보호... 아까 남기범 대표가 있는 거를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이거는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연보호 관련된 단체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지금 1개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개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김광수의원
여러 개 단체를, 자연보호에 관련된 단체 여러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이광재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거랑 좀 틀린 거 같아서. 그러면 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광수의원
네, 네.
이광재위원
그러면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을 지원을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광수의원
제가 발의한 거는 자연보호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목적이 있고요. 자연보호 단체 운영 및 행사 활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운영비?
김광수의원
운영 및 행사 활동. 운영비도 되겠죠. 그다음에 경비도 포함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연보호 단체에 대한 교육 및 훈련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광재위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요? 안 되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 걸로...
이광재위원
그렇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법에서 정하지 않으면...
이광재위원
운영비 지원은 이게 쉽지는 않을 텐데, 조례가 돼 있다고 해서 그거는 어려운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질문 사항은 이렇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이게 특정 단체를 위한 조례로 보여요, 김광수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어떤 특정 단체를 위한 사업은 한시적일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볼 때 공식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걸 걸러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단체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고, 특정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는 우리 행정과에서, 담당 과에서 아마 긴밀히 소통하면서, 단체와 소통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봐도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운영비나 뭐 이런 거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단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할까. 어떤 단체... 지원이 되게 되면,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보면 단체들이 생겨날 것 같은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어떤 단체에 지원이 가능한지 그 기준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의원
기준을 조례에서 담을 수도 있겠지만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답니다. 있고, 그거를 포괄적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그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단체 막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것은 특정 단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김광수의원
그게 특정한 단체에... 뭐라 그럴까요. 특혜 소지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특혜라기보다 어떤 기준으로 이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이걸 만든 거 아니에요.
김광수의원
이분들이 홍천군에서 여러 가지 자연보호·보전에 대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경우에 행정에서 3년 치라든지, 1년 치라든지 활동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법이라고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을 대신할 때 국가 예산으로 역할을, 역할에 대한 그런 예산 같은 거를 지원해서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방법인데 어떤 어떤 면이 그런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단체들이 더 생겨났을 때도 이런 지원 가부를 결정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서 그런 기준을 보고 이 단체는 콕 찍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
김광수의원
이 단체가 전국적인 법인으로 돼 있는데 다양한 자연보호 활동 단체들이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 보호, 그리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하는 활동을 하고 돼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추상적인 말씀 말고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다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안 되고. 우리 지역에, 우리 홍천군에 맞는 그런 자연보호를 어떤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고 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써서라도 지원하는 게 우리 공익을 위해서 부합하다 이런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광수의원
네. 이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자연보호 활동 중에 로드킬 짐승 구조 활동도 하고요. 자연보호 내지는 자연 내지는 자연 기타 관련된 활동하고 계신데, 자연보호 활동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구조 활동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하더라고요. 환경에서 지금도... 기존에도 출동하고 처리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죠.
김광수의원
이거는 과장님께서...
기호
나기호위원
로드킬 처리를 하거나 뭐 이럴 때도.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당 사체 처리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 건 보고가 즉시 즉시 이루어져서 출동과 동시에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어떤 게 지원이 필요한지를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광수의원
아마 이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성명을... 속기록 관련 때문에 그러니까 성명을 대시고 그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고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기존에 홍천군 자연환경보전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관리 및 야생 동물 및 생물... 야생 동물 보호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 실태, 그다음에 관리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에 대한 일부 지원 조례가 있었고요. 훼손된 생태계 복원, 그리고 생물 서식공간의 조성 등 다양한 생물성 보존 기타 등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여기까지만 공지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게 지금까지 해온 뭐 어떤...
김광수의원
해왔는...
기호
나기호위원
성과나 아니면 사업 내용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활동을 했었으면.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얼마만큼 했고, 동식물은 얼마만큼, 몇 마리를 구조했고, 또 몇 마리는 이렇게...
김광수의원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위원
자연으로 돌려보냈고,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을 만들 때...
이경
최이경위원장
제가 하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잘못하신 거 시정...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지금 안건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작년 11월에 시행이 되기로 되어 있었고... 정해졌고,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올해 5월부터 운영비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때부터 시행이 됐어요, 올해. 아니, 작년 5월.
기호
나기호위원
25년도 5월?
이경
최이경위원장
작년 5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작년 11월...
이경
최이경위원장
시행이 될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금년도 5월 달 되면 시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련 법이?
김광수의원
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이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 법률이요. 그러면 거기에 특정 단체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활동 지원을 하는 데 필요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단체 구성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의 필 수 갖춰야 되는 요건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단체인지 한눈에 봐도 검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게 아직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죠?
김광수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통과가 되면 차후적으로 보완할 점은 보완...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게 법 시행이 5월 이후에나 되면 우리도 이걸 사업을 한다 그래도 2회 추경에나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좀 더 우리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꽤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한번 손을 봐서 하는 게 어떻겠어요?
김광수의원
과장님, 그거는 가능하겠습니까, 차후적으로 해도?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완을 좀 해서 좀 더 많은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제안이에요.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김광수 의원님, 이거를 좀 보충하시고 보류하셔서 보류를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광수의원
아니요. 보류는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한 거는 우선 상정을 하고 다음에 차기 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보완점으로 또 조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경
최이경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그 내용인가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아니, 저는...
이경
최이경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더, 좀 더 정비를 해서...
이경
최이경위원장
보완을 하겠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이렇게 하시는 걸로 들은 건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의견이니까...
김광수의원
아닐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어차피 이 자연보호법에 대한 이 조례는 지금 상정해서 결과를 보고 다음 차기 10대 의회에서 또 보완할 점 있으면 그때 일부 조례안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할... 나기호 위원님 끝나셨어요? 더 하실 겁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예, 예. 마무리할게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우리 김광수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특정 단체만을 위한 조례라서 그 단체 말고도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조례를 그런 단체까지 포함하려면 상당히 많이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제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가결이든 부결이든 하면 이걸 또 한두 달 내에 또 이걸 할 수 없고, 아직 법 발효가 한 두 달여 여유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좀 제대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지원을 가능한 그런 조례로 만들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김광수의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조례를 발의하는 건데 의회 입장에서...
기호
나기호위원
5월 달에 또 있으니까, 한 번 더 있으니까.
김광수의원
저는 여기서 2, 3개월에 발효가 되더라도 조례를 포함 안 돼서 올라오라는 법도 없고 저는 여기서 가부결의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런 게... 조례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내가 올렸으니까 난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적이나 이런 제도상으로도 타당한 이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발의한 거 안에 대해서 크게... 보완할 점도 있겠지만 이 정도 안에서는 의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다 하신 겁니까?
김광수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특위에 올라왔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정의가 좀 변경이 됐죠?
김광수의원
네?
용준순위원
지난번 특위에 올라왔을 때 제2조 정의 있잖아요.
김광수의원
네.
용준순위원
지금은 자연보호 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연보호 관련 단체라고 했잖아요.
김광수의원
네.
용준순위원
지난 특위 때는 문구가 좀 달랐죠, 이거하고?
김광수의원
문구 변경 사항은 없었는데요. 동일한 안으로 올라왔었는데.
용준순위원
없었나요?
김광수의원
네, 네. 그거는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간담회 때. 발의 의원님께서 문구 변경안 모르세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 간담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은 자연보호 관련 단체라고 돼 있잖아요. 지난 간담회 때는 어떻게 올라와 있었죠? 그때 간담회 때 올라왔던... 그때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은 자연보호 관련 단체로 딱 특정을 지었잖아요. 그 단체가 관내 한 5개 단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환경과장 허정화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저희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자연보호중앙연맹 단체를 법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에 개정을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민법으로 규정돼 있던 그 연맹을 기후부에서 승계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아직 기후부로 법적 지위와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계를 아직 못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개정이 이루어지면 광역단체나 아니면 중앙에서 어떤 지침 같은 것이 마련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요. 또, 다른 단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5개 정도의 단체에 대해서는 환경기본법하고 환경보전 조례에 의해서 이미 지원에 대한 어느 정도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중앙에서 좀 정비가 된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한 바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환경기본법과 환경보전법이 정비가 되고 나서 그 추후에...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법적 단체로 인정한 자연보호중앙연맹이 기후부로 완전히 승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 광역단체나 그럼 중앙단체에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국비 매칭은 얼마로 할 것이고, 어떤 거를 지원하고, 어떤 사회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규정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규정이 나오고 나서...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나오고 나서 해도...
용준순위원
늦지 않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늦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요? 발의 의원님하고는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됐어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소통을 했는데 의원님은 의원님대로의 정당성이 있다고 저도 보여지고요. 이 취지는 정말 공감을 하는 거라서. 다만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희는.
용준순위원
관련 법에 대한 규정이 확립되고 나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 드는데.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홍천군에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보면 홍천군에 자연환경보전 조례라는 게 있어요. 자연환경보전 조례에도 보면 이런 민간 환경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민간 환경 보전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환경 기본 조례에도 있잖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특정 조례가 없으면 지금처럼 의회에서 선행적으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존에 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군에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은 지금 특정 단체를 딱 명시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거는 추후에 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자연환경중앙연맹과 관련된 지원 규정, 법적 규정이 확립된 후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자연환경보전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보전 조례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 야생 동물, 식물 등 야생 동물 보호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자연보호 환경 실태 및 관리 방안... 관리 조사·연구 이렇게 돼 있고요. 훼손된 생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물 서식 공간에 대한 조사 다양한, 다양성 보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홍천군 자연보호보전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보전해 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보호 단체에 자연보호 관련된 기본 정신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종의 그리고 자연보호 단체 운영 및 행사 단체 활동 그리고 자연보호운동 단체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격이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는, 조례하고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조례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홍천군 조례에 좀 부족한 점을... 단체 운영 행사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결코 그거하고 중복 지원은 해 주지 않고 이 단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일 뿐이에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례안에서 이 지금 「자연환경보전법」이 지난해에 개정되면서 해당되는 단체에 운영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잖아요. 그거를 그 안에다가 혹시 더 개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꼭 이렇게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민간 자연...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보면 민간 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12조에 있는 걸로 제가.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김광수 의원께서 조례안 발의된 거는 그동안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적 단체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재향군인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같은 법적 단체는 운영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최소한의 그 근거 자료를 만들자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제 의견이 잘못됐나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준식
용준식위원
법적 단체도...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법에서 이미 규정이 돼 있으면 굳이 조례로 만들지 않더라도...
준식
용준식위원
굳이 안 해도 된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지원은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만...
준식
용준식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동안은 법적 단체로 인정이 안 됐었잖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준식
용준식위원
이제는 됐으니까...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런데...
준식
용준식위원
그 부분을...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아직 재산이나...
이경
최이경위원장
끝나신 다음에 순서에 맞게 하세요. 2개의 마이크가 중복되면 안 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서 법적 단체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의원님께서는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자는, 혼자 조례를 발의한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그게 지금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나 관련...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승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준식
용준식위원
진행 중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광수의원
그러면 5월 달에 보완해서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좀 무리가 있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광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 홍천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보류 의견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되는데 보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위원
찬성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광수 의원님이 제안한 보류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광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홍천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준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60호로 발의한 홍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지원 대상, 지원 사업 등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업무의 위탁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60호 홍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 지역 내 사회적 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탈북 동기가 자유 및 빈곤 탈출을 위한 것이고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에서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과도한 경쟁, 차별과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이며, 홍천군에 실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36%가 무직인 만큼 그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홍천군에서는 이들을 지원 대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노력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홍천에 지원 단체가 몇 곳이나 있어요? 홍천에 현재.
용준순의원
홍천군에는 없고요.
이광재위원
안 계세요? 단체가 없어요?
용준순의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하나재단이라는 곳이...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의원님 마이크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하나재단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상당히 생활에 대한 빈곤을,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고충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광재위원
단체는 지금 아직 없다, 홍천 관내에는?
용준순의원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분들에 대해서, 하나재단에서 지원을 받는 거 외에 홍천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용준순의원
홍천군에서는 지금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데 홍천군 1년 예산에 한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과장님이 좀 답변... 들어도 될까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식이 아니라 본인 성함을 말씀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광재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지금 하나재단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홍천 관내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전에 자녀들에 대한 보육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복지과장 방상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가 하나재단 관련해서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 학업 지원비 월 15만 원 지원해 주는 것과...
이광재위원
자녀?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학원 지원비.
이광재위원
학원 지원비가 월 15만 원이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예. 1인당. 그렇게 지원을 하고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 홍천군에서 별도로 군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분들의 어떤 행사 같은 데 참여할 때 여비.
이광재위원
행사 여비?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예. 그런 것을 저희가 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 세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재단에서 이탈주민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이 몇 년간 지원하는 게 그런 게 규정이 돼 있지 않을까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광재위원
없어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오시면 지원이 없습니까?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탈을 해 가지고 군에 정착해서 하나원이라는 데에서 교육을 받으셔서 정착을 위해서 나오실 때에는 법률에 의해서 이분들의 정착금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는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홍천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고자 왔다 했을 때 몇 년 동안 이분들을 지원하라든가 이런 건 없고 다만 이분들이 수급자, 저소득층에 해당이 돼 가지고 수급자에 해당됐을 때에는 저희가...
이광재위원
그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의 생계 지원과 거기에 맞는 혜택은 다 드리고 있는 거죠.
이광재위원
그러면 지금 홍천에 지금 이탈주민이 몇 분이라고 대략 통계가 나온 게 있으세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53명이...
이광재위원
53명이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그중에 무직자가 아까 40%라 그랬나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무직자가 11명.
이광재위원
11명?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근데 이분들은 그렇다 치는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보육이랑 교육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이면... 그거 말고도 지원을 홍천군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을 수 있나요? 아이들, 특히나.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예. 뭐 보육료 그런 거 받고 그다음에...
이광재위원
이 15만 원 외에.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는 아동수당이라든가...
이광재위원
그거는 다 받고?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양육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혜택을 다 볼 수는 있는 거죠.
이광재위원
하여튼 자녀들에 대한... 그분들은 그분들이지만 일단 자녀들의 교육하고 보육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용준순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경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61호로 발의한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의견에 따라 소비자 선택 제한 우려가 있는 우선 표현을 촉진, 적극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기존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구매 촉진 체계를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상공인이 생산·공급하지 못하거나 조달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내 중견기업 제품 구매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 권장 공공기관 등을 안 제6조에, 정보 제공 등을 안 제7조에, 공사 설계단계부터 반영을 안 제8조에,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을 안 제9조에, 포상을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262호로 발의한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농공단지에 대하여 건폐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유통시설의 입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건폐율 신설을 안 제52조제2호가목 단서에, 농공단지의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을 안 제52조제5호 단서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61호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의견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 제한 우려가 있는 우선이라는 표현을 촉진, 적극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구매 촉진 체계를 유지하되, 지역 업체의 범위를 넓혀 예외적으로 지역 중견기업 제품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은 안 제3조에서도 적용 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듯이 주로 수의계약에 의한 지역상품 구매에 한정되므로 지역 경기 침체와 치열한 경쟁 등에 따른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 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함과 동시에 이 조례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관계 공공기관들의 참여와 노력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62호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업의 입주 촉진과 입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미활용 부지 최소화로 토지 이용 효율을 증대하고 산업 활동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우선구매라는 표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또는 소비자의 선택 제한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은 사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구매라는 표현을 적극 아니면 촉진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인데 그러면 적극 구매를 안 할 경우에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경쟁력이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그러면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황경화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황경화의원
이 부분은 제가 제안했던 것은 아니었... 저는 우선으로 중견기업을 지금...
이경
최이경위원장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소상공인 제품을 우선구매를 하되 지금 그 지역... 우선구매를 하되, 소상공인에서 못 하는 것을 중견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쓸 때는 또 우선구매를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얘기하고, 할 수 있느냐고 집행부에다가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견기업을 여기다 삽입하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이거에서 우선에 대한 표현은 내용은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중견기업 하나 끼워 박기거든요. 여기다 하나 더,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넣은 거니까 우선 표현을 적극이나 촉진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를 바꾸게 되었는지.
이경
최이경위원장
과장님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여기 앞에 앉으셔서 하세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윤선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 조례가 경쟁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권고가 내려온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구매를 적극, 촉진 이런 용어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에 기초지자체 18개 지자체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 우선구매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몇 개 지자체만 경쟁 제한 조례로... 조례 개선을 권고를 좀 하다 보니까 저희는 수용 자체는 안 했습니다. 불수용 의견으로 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우선구매나 적극구매나 별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지역 생산 제품 우선구매를 위해서 우수제품 설명회나 그리고 각 부서별로 우선구매 실적에 대해서 우수부서 시상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우선구매라 그래서 강제력이 동원되는 부분도 아니고 권장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개정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그러면 우선구매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저촉 사항이 될 수도 있다 말씀하시면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례명을 개정할 때 홍천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보다는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조례로 우리가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조례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명 자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우선이라는 글자 부분 때문에 경쟁 제한 용어다 그래서 우선 자를 각 지자체에서 뺐으면 한다 이런 권고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 자를 넣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용준순위원
예.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조례... 개정되기 전 전부개정을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2년도 10월 내지 제정됐던 건데 거기에서 일부만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내용이? 그런데 이걸 왜 전부개정안으로 올렸죠? 누가... 일부를 개정하면서 이걸 전부개정안으로 올리니까 마치 다른 조례처럼 느껴져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두 가지 조금 바뀌었는데 이걸 전부개정안으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전부개정안으로 올렸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건 황경화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요지는 우선구매 자를... 저는 여기다 중견기업만 삽입을 해서 했으면 했던 거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또 여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선 자를 빼라고 하니까 우선 자를 빼다 보면 적극이나 촉진으로 가다 보고 하면서 아마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선 자를 빼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이렇게...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황경화의원
전부개정이라고 하면 이거 개정이 되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조례명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지만 내용이, 내용이 일부만 좀 추가되는 내용이라서 이거를... 과연 이게 전부개정조례가 맞아요? 전부 개정하는 게 맞아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조금씩 용어가 조금씩, 내용이 아니라 용어가 조금씩.
기호
나기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우리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는 다른 의원님이 발의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개정하면서 또 다른 의원님이 전부개정으로 올리셨길래 그러면 내용 변화가 얼마나 있나 봤더니 조례명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한두 가지 추가됐는데 사전에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기업인들이?
황경화의원
지금 현재로 우선구매 조례에서 받던 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관내에 있는 거는 기존과 똑같이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중견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허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지 않고 공급이 어렵고 했을 때만 그때는 중견기업에서 생산한 게 있으면 그거를 지역상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써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중견기업이 우리 지역에는 몇 개 업체나 있죠, 중견기업이?
황경화의원
중견기업은 지금 여기에 명확하게 대해서 있는 것은 생산량을 봤을 때는 중견기업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CTC BIO가. 지금 그런데 회사가, 본 회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 거기에 회사하고 합치다 보니 거기가 중견기업으로 돼서 여기에서는 매출이 안 나오는데 중견기업으로 본사하고 합해져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도 여기다가 낼 때는, 여기다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는 우선구매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만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중견기업은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허용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품은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에서 생산 안 되거나 부족해서 이걸 못 했을 경우에만 중견기업 것도 활성화를 하게 써 달라는 뜻에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중견기업 거는 저희가 구매를 못 했습니까, 과장님?
황경화의원
했는데 굉장히...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중견까지는 포함을 시켜서 실적 관리를 해왔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걸 안 됐다고 그걸 포함시켰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틀린 설명일 것 같고. 그러면 지역에 중견기업의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는 CTC BIO 한 곳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황경화의원
하나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1개밖에 없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중견기업은 한 7, 8개 기업 정도 되는데 제조업 쪽은 CTC VAC만 지금 중견기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조업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조례들이 참... 그래서 전부개정안으로 올리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CTC BIO가 중견기업이면 CTC BIO에서 우리가 홍천군에서 구매해 줄 게 뭐가 있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CTC VAC인데요.
이광재위원
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정확한 명칭이 중견기업 제조업 제조기업 명칭은 CTC VAC입니다.
이광재위원
CTC VAC.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동물 의약품 쪽입니다.
이광재위원
동물 의약품?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이광재위원
홍천군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홍천군에서 지금 우선구매하셔야 된다는 얘기 아니세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축산과에서 저희 관내 생산 제품 구매 시 CTC VAC 동물 의약품을 구입한다라면 저희 지역 생산 제품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은 됩니다.
이광재위원
여태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구매를 못 했었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실제로 구입을 했었고요. 저희가 그 중견기업 구매 실적까지 지역 생산 제품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시켜서 관리해 왔습니다.
이광재위원
기존에 거기서 구매를 했는데 우선구매에서 우선 자를 뺐다는 얘기고 여기 중견기업까지 포함시켰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황경화의원
제가 이광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동물 약품을 쓰는 건데, 거기서 하는 것은. 우리 지금 기존에 축산 농가들이 활용하는데 우선으로 여기 거를 없다가 보니까 그냥 다른 데 거를 거의 다 쓰고 이 CTC BIO에서 쓸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 우선구매라는 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포함은 돼 있으되 우리 농가들이 쓰지를 않다 보니까 판매는 더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3,000만 원 갖고는 안 되잖아요, 약품이. 그런데 우선구매가 빠져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소외가 되니까 이 우선구매를 같이 넣어주면 본인들이 영업을 해서도 이 지역의 거를 생산해서 팔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우선 써 준다고 하는데 왜 이거를 막아놨냐 그러면 열어놓고 본인들이 영업을 해서 팔게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는데 동물약이 굉장히 작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지역에서 기업도 우리 홍천군에 있는 근로자들이 거기서 한 100명 정도 근무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지역의 약품을 들여오는 것보다도 홍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활용해 주면 그만치 회사가 부유해지면 근로자들도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광수 위원님부터 할게요.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CTC VAC이 동물 의약품을 취급하긴 취급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독약을 하고 있을 거예요. 동물 소독약, 대표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우리 황경화 의원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역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매출을 좀 늘리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동물 의약품은 특수 목적이 수반된 그런 분야기 때문에 이게 우리 축산 농가에서도 그렇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의약품을 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담는다고 해서 우선 강제하는 조항은 그런 거는 아니라고 그러셨으니까 좀 더 성능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지역이기 때문에 믿고 썼다가 목적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능에 대한, 약효에 대한 그런 것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또 우리 축산 농가는 약을 구매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축산 농가 축산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또 가축이 건강하고 또 잘 커야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보면 저는 축산 농가들의 그런 안정된 축산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거기에 관련된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성분 조사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또 월등히 다른 데 거보다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되셨습니까?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중견기업이라고 하는데 중견기업의 조건은 어떻게 돼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매출액 기준으로 본다라면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 1,500억 이상. 근데 지금 CTC VAC 같은 경우는 의약품. 의약품 제조업 같은 경우는 800억 이상, 연매출액이. 그럴 때 중견기업에 포함이 되는데 CTC VAC이 800억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관내 7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제조업이 아닌 힐리언스 선마을 같은 경우는 레저 쪽 업체다 보니까 매출액 규모가 그거보다 더 작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명 계열 쪽에 한 5, 6개 회사가 있습니다. 서비스업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쪽이 또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CTC VAC이 매출액이 800억 이상이 돼요? 지금 홍천군에 있는 그 업체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2024년도 기준 800억 이상이었습니다.
용준순위원
2024년도에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CTC VAC이 우선... 조례 개정 전에는 관내에서 우선구매에서 제외 대상 업체로 지정이 됐었나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우선구매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중견기업을 이 조례에서 처음 담게 되는데 저희가 중견기업이 해당이 없었어도 실적 관리에서는 포함을 시켜서 실적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혜택을 주는 거보다는 저희 홍천군 예산을, 구매 예산을 집행할 때 최대한 지역 생산 제품을 우선 고려를 하겠다 이런 선언적인 조례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있더라도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조건 그거는 다 준수를 하고 구매해야 되다 보니까 특별히 법적인 우대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용준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CTC VAC이 연매출 800억 이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당초에 질문드릴 때는 중견기업의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질문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CTC VAC은...
용준순위원
CTC VAC을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중견기업이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업종별로 좀...
용준순위원
제조업과 관련돼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매출액도 상이하게 돼 있고요. 같은 제조업 중이라 하더라도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 식품 제조업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1,500억, 매출액이 1,500억 이상일 때 중견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의약품 제조업 같은 경우는 800억 이상만 돼도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을 좀 봐야 되는데 자본이나 매출액, 고용 규모 이런 세 가지 규모 갖고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조건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그러면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기업은 안 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그 사이에 있는 게 중견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중견기업의 조건을 갖추려면 연매출은 제조업과 관련돼서 얼마 이상, 그다음에 직원의 고용은 몇 명 이상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여쭤본 거란 말이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법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 업종별로...
용준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다양하게...
용준순위원
관내에 CTC VAC이 그러한 중견기업의 요건에 충족을 하느냐. 물론 관내 기업을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하고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기업을 CTC... 이게 사실은 업체명을 실명 거론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꼭 그렇다고 보면 특정 업체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 상당히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특정 업체, 특정 단체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보인다고 하면 아무래도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편향되었다고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중견기업에 대한 조건들이 조건을 보고 CTC VAC 외에 관내에는 어떤 어떤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서비스업이든, 의약품 생산 제조업이든, 생활용품·식품에 대한 제조업이든 어떤 기업들이 수혜 대상으로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아마 조례 개정하는 데,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라도 관내 수혜 기업들은 어떤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우선 자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어떤 권고 사항이 있어서 했었었는데 그때도 부결이 됐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견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우선 자가 우선 자라고 하면 먼저 처리를 하거나 우선적으로다가 먼저 지역 업체를 고려한다는 뜻이어서 우선 자가 들어간 거였습니다. 근데 촉진은 그냥 빨리 해 달라 이렇게 표현이 달라요. 엄청 달라요. 이 우선 자가 없어지면 우리 홍천군에 지금 경제나 이런 게 모든 게 침체가 되어 있는 거고, 저희 지역 업체를 타 지역보다 우리 홍천군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사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보다 많이 우선적으로 지역 업체를 안 쓴다라는 민원은 사실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자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치면 지역 업체... 지금 CTC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지역 업체에 대한 보호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홍천군에서도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해 달라, 우선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않다는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그러면 홍천군의 정책 의지도 약화될 수 있다고 저는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외부 경쟁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거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 업체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열악한 업체들, 지역에서 관급공사 좀 맡아보고 납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실무 부서에서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에 우선 자가 들어가 있고, 우선 자가 없어서 적극이라는, 촉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변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구매율을 해마다 관리하면서 최대한 지역 생산 제품이 홍천군 예산으로 구매가 되기를 유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역 생산 제품 우수 제품 설명회도 매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구매 대상 예산액 대비 우리가 얼마만큼의 지역 생산 제품을 구매하냐 이 부분도 해마다 관리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경쟁 제한 용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래서 지금 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부서보다 지역 업체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그래서 사실은 이 전부개정이 되든, 개정이 되든, 일부 개정이 되든 이 안에는 저희 공공기관,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이런 곳들도 다 우선구매 대상자가 돼서 활발하게 움직여달라라는 것이 사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지역 정책의 의지 약화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고 지역 업체를 과연 이 글자 하나 때문이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역 업체 보호에 대해서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 약자한테 피해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인데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요. 이렇게 현재 의원님들이 한 분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지가 한 3년이 아직... 3년 정도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전부개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면 사전에, 발의자이신 의원님이 현직에 계시는데 사전에 의견 같은 거를 조율하거나 아니면 개정을 권유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조례 개정 과정에서 소통은 했습니다. 저희랑 황경화 의원님이랑 소통은 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은 다른 분이니까, 이 우선구매 조례를.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쪽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접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그때 오죽하면 지역 우선구매하시도록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지역 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의원님들이.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갑자기 전부로 개정해서. 또 비슷한, 별로 바뀌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전부 개정한다는 조례를 다시 심의하려고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최초에 발의했던 의원님하고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그거는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내용 있었으면 사전에 우리 의원님이 하셨거나... 이게 몇 년 안 된... 22년 10월 달에 발의했던 조례인데 이것을 전부 개정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변경 내용도 상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전부개정안으로 조례 제목만, 조례명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드렸습니다, 말씀을.
이경
최이경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의원
제가... 황경화입니다. 제가...
이경
최이경위원장
황경화 의원님 발언권 아직 안 드렸어요. 질의 신청하십시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 내려온 게 언제일까요, 작년 언제죠? 이거를 제가...
이경
최이경위원장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황경화의원
그건 아는데. 왜냐하면 내려온 게 작년에 내려왔는데 아직 경제진흥과에서 이거를 안 하고 있었고,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었던 상황이고, 다만 제가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래서 그거를 발의자이신 최이경 부의장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그거를 배려를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됐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중견기업만 생각하고 넣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 중견기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선 자도 바꿔야 되니 한번 다 같이 바꿔보자 이렇게 돼서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했던 건데 발의자이신 분한테 먼저 동의를 안 얻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홍천 지역에 CTC VAC 중견기업 있어요, 그렇죠? 동물 의약품을 취급하시는데, 제가 아까 소독약 대표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백신도 만들고, 첨가제 기타 등등 동물에 관련된 제품을 많이 개발하세요, 그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연매출 800억 이상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 소독약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그죠? 홍천 지역에 동물 의약품 취급하는 업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동물에 관련된 모든 백신뿐만 아니라 첨가제 기타 등등에 대해서 많은 의약품을 개발하고 동물에 관련된 약품을 많이 배포하고 동물뿐만이 아니라 기타 사업에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좀 잘못 알아서 다시 수정 발언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되셨어요?
김광수위원
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까지만 받겠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견기업의 조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 제9조를 보면, 9조2항을 보면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중견기업의 지역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공인의 공급 가능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1항에 1호를 보면 상공인이 해당 물품 또는 용역 등을 생산·공급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관내 중견기업이라는 것이 CTC VAC이라고 말씀하셨는데 CTC VAC에서 동물 의약품을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도매점을 통해서 납품을 해요. 그럴 경우에는 CTC 본점이나 지점은 홍천군하고 구매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항을 본다고 하면.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중견기업에 대해서 구매 촉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지금 일부 그런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을 도매점으로 뒀을 때는 중견기업이 직접 구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은 좀 더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중견기업들이, 대부분 직거래하는 중견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도소매점을 둬서 도소매점을 통해서 유통 판매를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러면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관내 중견기업 제품을 납품받아서 판매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견기업은 역차별을 통해서 구매를 저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 조항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우선... 소상공인 우선 보호를 위해서 넣은 규정이라고 보이고요. 저희가 직접 제조 업체랑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관급자재로다가 나라장터에 등록이 돼 있는 경우는 약품 같은 경우는 직접 살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약품이라기보다는 지금 CTC BIO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 살균제, 그다음 의약품, 소독약, 그다음에 면역증강제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오히려 관내에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동일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견기업은 역차별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우선 소상공인 보호에 중점을 뒀다 보니까 저희... 소상공인도 저희 경제 파트에 지역 주민이시고요.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저희 관내 법인이다 보니까 우선 소상공인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보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황경화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이게 시행령이 언제, 지난해 바뀌었나요? 10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작년 7월 1일에...
기호
나기호위원
7월 1일.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바뀐 부분이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바뀐 거예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발의는. 10월부터 시행을 합니까?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됐는데, 저희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개정된...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한 적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조례가, 조례안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법이 바뀌어도, 시행령이 바뀌어도 우리는 안 합니까?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왜요? 왜 안 해요? 법이 바뀌거나 시행령이 바뀌면 해야죠.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건이 없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걸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지 않아도 바뀐 법을 적용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어쨌든 조례에... 저희가 일단은 법은, 법은 개정이 됐어도 그 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가, 하위 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인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 조례까지 개정이 돼야지만 그 적용을 받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국회법」이 바뀌었어도 우리 조례가 안 바뀌면 그 법 적용을 못 받는다?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과에서. 10월... 작년 7월 1일 날 바뀐 거를 왜 여태까지 안 바꿨어요? 우리 군에서 바꿨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전부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늦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반영하지 못하고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사실 지역 개발이나 밀접한, 아주 예민한 분야잖아요, 이게, 건폐율 조정이라는 게. 그런데 법이 바뀌면 바로바로 우리 군에서 바꾸셔야죠. 그걸 여태까지 안 하신다는 게 말씀... 어휴, 참. 우리 지역에는 산업이나 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까?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거기는 대상지가 상오안농공단지하고요. 제일산업이 대상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일산업?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곳에?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추가는 없고요.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왜요? 왜 없을까요? 관련 그런 산업이 열악해서 그런가요? 이거는 앞으로 산업이나 유통개발진흥지구 같은 거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추가로 지정을 해 달라거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런 건폐율이 10%씩 올라가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우리가 적용을 했었으면, 조례를 개정했었으면 좋겠다는, 제정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경화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홍천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50호로 상정된 홍천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해외사무소의 정의를 해외 자매결연 도시로 한정하고 있어 교류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자매결연 도시 외의 해외 도시에도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교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사무소 운영 시 행정 및 회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를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4호 해외사무소의 정의를 해외 자매결연 도시에서 해외 도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행 제12조에 해외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신설 사항입니다. 해외사무소 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아울러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간에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그 밖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50호 홍천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제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자매결연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사무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외사무소 운영은 자칫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실한 운영으로 평가될 경우를 대비하여 설치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설치 후에는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명의와 책임을 부여하여 수행케 하되, 사무 처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전번에도 말 많이 했었었는데. 나중에 그러면 여기 필리핀 외에 다른 곳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과장님?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해외사무소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쪽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강원도 해외사무소가 있는 지역으로도 이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광재위원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데는 어디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저희 필리핀은 없고요.
이광재위원
없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베트남이라든가, 러시아, 일본, 중국도 거기 해외사무소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이광재위원
강원도에서... 이름이 뭐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강원특별자치도 국외 본부 이래 가지고...
이광재위원
국외 본부.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네. 그래서 중국 본부, 일본 본부, 러시아, 베트남 본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해외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여기도 저희처럼 마찬가지로 통상 해외 수출 판로라든가 그런 개척해 주고 연결해 주고 상품 개발하고 이런 쪽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는 몇 군데나 있을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파악을 못 했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상은 법인...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이건 강원도에서 공무원분들이 파견 다 계신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거기도 다 5급들이 파견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보통은 이게 실적이라는 것이 수반됐을 때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실적이 전번에도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여기에 만약에 법인이나 기관을 하게 되면,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에 대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아마 산출이 또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운영비의 10% 정도...
이광재위원
10% 정도?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운영비 지출하는 것보다 더 저희한테 더 운영하는 데 있어 더 효율적이고 더 이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광재위원
효율을 생각해서 지금은 사무관님이 나가 계시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에 뭐 조정이 있거나 그런 예상은 안 하고 계시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도에다가 별도 정원 승인을 받을 때 행정5급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그렇죠. 또 만약에 더... 필리핀이 일단 시작일 거고, 다른 데 베트남이라든지 다시 또 그런 해외사무소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차후에?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때마다 다 5급 사무관님들을 파견하실 예정인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때는...
이광재위원
제가 너무 앞서갔는지도 모르지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때는 저희가 이제 6급도 파견할 수 있고. 그때는 저희가 별도 정원을 받았기 때문에 5급을 파견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정말 저희가 할 때는 더 확대하거나 더 넓힐 수 있을 때는 행정6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해외사무소가 필요해서 어차피 국제교류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시도를 하는데, 이게 사실상 아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보내는 것은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될 수가 있다. 앞으로도 그러면 거기에 또 해외파견소가 또 생기게 되면 또 순차적으로 또 사무관님들이 증원이 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근데 이제 다른... 저희가 강원도 내는 아직 파악을 해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강원도나 다른 시군에도 보면 다 5급 사무관들이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결정권이라든가 판단력 그런 거 때문이라도 그런 권한이 있는 5급들이 나가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향후 사정이, 여건이 변동된다고 하면 6급들도 나가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광재위원
지금 세종시에도 5급 사무관이 나가 계시고, 예전에 우리가 홍천에서 서울사무소 개설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지금은 저희 홍천군에서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때 그만둔 이유가 뭘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세종사무소가 생기면서 양쪽 다 파견하기에는 약간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저희는 그 당시...
이광재위원
서울사무소에서는 그때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때 뭐 행자부랑... 지금 세종사무소에 있는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한번 이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원도에 혹시 이런 사무소가 있는지 거기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목표가 뚜렷이 있습니까? 해외사무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해외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중소기업 수출입 저희가 연계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도입이라든가 또 저희 군정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계절근로자는 지금 우리가 사무실 없을 때도 쭉 해서 발전돼 왔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품목이 필리핀에 팔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중소기업 제품들이 어떤 기업에, 어떤 종류가 거기에서 팔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소관 부서가 경제진흥과이긴 하지만 제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해외사무소에 나가 있는 우리 유진수 사무관을 통해서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업무 추진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저희가 홍천에서는 저희 많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유진수 과장이 여기 왔을 때 면담한 거 보면 관내 생산품을 세준에프앤비라든가 그다음에 화장품 만드는 거라든가... 어디지, 제품이. 정확히 제가 업체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쪽에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것이... 필리핀에서 먹힐만한 제품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고, 그 제품을 더 판매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무관을 내보내서 사무실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이잖아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 판로 개척을 하려고 저희가 해외사무소를 만든 게 주원인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업에 대한 그런 정보나, 아니면 기업에서의 어떤 요구나, 아니면 기업하고의 소통 과정 뭐 이런 것들이 협의체 같은 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협의체는 구성돼 있지 않고요. 그 업무를 지금 저희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공무원도... 우리 기업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정보를 모아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이런 제품들이 가격 면이나 아니면 실용 면에서 동남아 지역에서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제품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니 이런 제품을 좀 홍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같이 협의하거나 아니면 그런 과정들이 뭔가 나타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사무관 혼자 힘으로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경제진흥원한테 위탁을 해서 그런 도움을 받고자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도 경제진흥원에서는 우리가 출자·출연해서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지만 이 업무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에 우리가 수출하거나 뭐 이런 그런 경제 활동에 대한 그런 도움은 계속해서 받고 있지 않았었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받고는 있었겠지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해외사무소 해서 이런 해외 판로 개척이라든가... 또 새로운 신설 업무잖아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지역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이 해외에서,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더 잘 팔릴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런 품목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과장님이 이런 이런 품목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동남아에서, 국내 시장보다는 확실히 효과적으로 팔릴 수 있겠어서 그런 업무를 하도록 계획을 했다든가, 아니면 일자리 늘려야 되는데 잘 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무관이 나가서 그 업무를 대신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든가 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뚜렷한 목표와 또 뚜렷한 그런 목적을 달성한 거는 안 보이고, 그다음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런 공산품이나 생산품들은 대부분... 생활용품은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리고 그게 지금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판매되는 양도 많지만 무한정 이렇게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같은 거는 정말로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분야인데 그 지원됐던 우리 예산이 결실을 맺으려면 판매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전국 대도시에 계절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수확기에 맞춰서, 아니면 이렇게 좀 출하기와 수확기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직접 우리가 지역상품을 홍보해서 판매량을 늘리는 방법 뭐 이런 게 우선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원됐던 그런 우리 보조 예산들이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국내 판로 개척 같은 거는 경제진흥과에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거는 별개로다가 국내보다는 해외도 저희가 시장 넓히고자, 확대하고자 해외사무소를 개설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좁아서 해외로 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국내에 충분히 팔 데 있으면 국내에서 파는 게 쉽죠, 훨씬. 예산도 덜 들고. 그런데 국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그 전 단계는 제대로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전국 대도시에 우리 농산물도 출하 시기에 맞춰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데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준비는 얼마큼 해야 되는지하고 그다음에 공산품들은 대부분 1년 내내 연중 사용하는 그런 생활용품이 대부분일 테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같은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에게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홍천에서 생산되는 그런 상품들을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이런 것들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거창하게 우리가 해외사무소, 해외사무소... 우리가 서울사무소도 얼마 유지 못 하고 우리가 포기한 것처럼 해외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서울사무소는 포기한 게 아니라 세종시로 업무가 세종시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세종시에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청사가 옮겨가다 보니까 저희가 세종시에 저희가 거기다 저희가 집중을 한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행정 편의나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뿐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전체적인 군민을 놓고 봤을 때 군민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의 사무실이 필요해서 특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을 기한을 정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우리 지역 우리 국내에서도 좀 더 대도시에는 우리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또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같은 예산이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강화했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단지 필리핀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해외사무실 직접 다 두고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니, 향후에는 만약에 해외사무소를 확장하게 된다면 그런 안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당장 우리가 필리핀은 계절근로자들이 발단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래도 필리핀에서 많은 계절근로자들이 와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확대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필리핀을 우선 선택해서 사무실을 개소한 거 같은데 이거 못지않게 국내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서 드립니다, 말씀을. 그러면 국내에는 다른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사무실 둘 계획은 없는 거죠? 세종 말고는. 정부 청사 말고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데가 강원도에서 세종시하고 서울사무소 두 군데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굳이 다른 데 더 추가로다가 사무소를 개설할...
기호
나기호위원
필요성은 못 느끼는 거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농업 예산이 1,000억이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늘 힘들어하시잖아요,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생산 시기에, 출하 시기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사무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출하 시기에 좀 맞춰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나, 공산품 아니면 가공품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홍보가 잘 돼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해외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유진수 과장님이 역할 잘하고 계시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매달... 매주 무슨 일을 했는지 일지를 작성 받고 작성하고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주 단위로 받나요, 아니면 월 단위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주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주 단위로. 그분이 요즘에 가 계신 지 한 7개월? 9개월, 10개월 됐죠? 9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9개월째.
김광수위원
그분이 가서 어떤 일 하시는지, 성과가 있는지. 주간 보고를 받으신다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크게 지금 뭐... 대규모 계약 체결이라든가 큰 실적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다 시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그쪽에 뭐를 우리가 수출하면 잘될 것인지 그런 시장 조사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홍천에서 우리 필리핀에 시장 조사를 했다니까 어떤 제품, 어떤 물건이 그쪽에 잘...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유진수 과장께서, 유진수 과장님이 몇 가지 안을 주신 게 인삼 제품이라든가, 뷰티, 이미용 그런 것들 해서...
김광수위원
농산품이네, 거의. 농산품이고, 공산품은 뭐 없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분식류 뭐 이런 거.
김광수위원
분식류.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런 거를 지금 시장 조사를 많이 했고 판로를 개척하려고 지금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김광수위원
시장 조사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기관 방문이라든가 시장 조사한 것들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김광수위원
그분이 지금 8개월째, 9개월째 가 계시는데 언제 정도 되면 성과가 지표로 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무리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언제쯤이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도 1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결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위 공무원을 파견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언제쯤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유진수 과장님하고 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분이 생활하시는 데에는 불편할 게 홍천군에서 지원은 다 해 주고 계시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필요한 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뭐 필요한 거 없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말씀하신 건 다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제교류 얘기하자면 개척이 목적이죠, 이 조례안은요? 아니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로 한정을 짓다 보니 너무...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가 딱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국제교류 조례에 자매결연 도시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산후안시로 해외사무소를 만들게 됐는데, 있다 보니 거기가 너무 외곽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활동하고 사람들 만나고... 약간 좀 시내 쪽으로다가 번화가, 많은 교류가 있는 그런 데로 옮기면...
김광수위원
필리핀 마닐라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의 마닐라까지 한 두세 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약간 번화가 쪽으로 다른 시군에서 있는 그런 해외사무소 있는 데...
김광수위원
산후안시에서 마닐라 쪽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지역을 확대하고자... 지금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향후에 조례를 바꿔놓고 더 저희가 폭넓게 검토해 보려고 일단 조례 먼저 개정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산후안시에 가 계신데 마닐라라든지 필리핀 수도뿐만이 아니라 타 해외사무소, 타... 이 나라 말고 다른 쪽 나라, 선진국이라든지 동남아... 동남아 아니고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북미라든지 그쪽으로 확장성이 있는 겁니까, 조례를 보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확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특별하게 딱 그거는 없다? 계획은 없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네.
김광수위원
계획은 없는데 어차피 나중에를 대비해서 조례안을 올렸다, 그죠? 해외 출장소를, 사무소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한 건 맞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해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그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와 농산물 해외 판로 개척에 있어서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만 지금 주된 포인트를 어디다 잡고 있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주된 포인트는 홍천군에 있는 지역 기업 지원, 국제교류, 군정 홍보 등 계절근로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인트는 홍천군 지역, 지역에 있는 기업 지원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기업 지원?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판로 개척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관 1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명이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리고 저희 세종학당에 학당장으로 나가 있는 장병조 7급이 있습니다. 그분은 겸직 발령을 내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뭐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1명이서 어떤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듯한 생각이 들고요. 또한 거기 해외 근무를 하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문성이 좀 달린다든가 현장에서의... 우리가 생각... 우리 홍천군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현장에서의 어떤 괴리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지금은 이제 많은... 파견되신 유진수 과장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기서 먼저 2년 전에 나가 있는 팀원, 장병조 팀원의 많은 도움을 얻고 있고요. 같이 많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그 뚜렷한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어떤 과정 또한 철저하게 준비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사관은 대사관의 역할이 있고 그렇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을 하고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다 꼼꼼히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과정 절차도 시시때때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단기간 내에 어떤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에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군의 명확한 이유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명확한 이유는 정해져 있어서 수출이나 관광 관련해서 성장을 시키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성과 기준은 그것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1년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어떤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그게 잘 되어 있는지도 후속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 저희가 이제 해외사무소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그런 내용도 담아져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래서 뭐를 못했다, 뭐를 이게 아니라 수출 관련해서 상담을, 해외 투자 상담을 몇 번을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저번에도 상공회의소나 경제 단체랑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 업체도 연결이 당연히 있을 거고, 지금 행정과에다가 제가 경제과 거를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마는 말씀 좀 전해 주세요. 어쨌건 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고, 그리고 투자 상담 아까 말씀드렸는데 투자 상담을 도대체 몇 건을, 어떤 걸 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반되지 않고 단순히 담당 공무원만 파견되어 있다고 하면 거의... 타 지역의 사례가, 실패 사례가 이런 이유예요. 성과 지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관련 네트워크 조직이 잘 운영되지 않고, 그냥 공무원 하나가 파견되어 있는 거로 끝나버려서 거의 실패 사례로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후에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원상 복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안책을 빨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마련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4251호로 상정된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을 고려해서 수도권 대비 다양한 청년 정책의 시행이 요구됨에 따라 연령 상향을 통해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청년의 정의 부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에서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예산 조치 관련 비용 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출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인구는 39세 이하 시 1만 1,281명에서 45세로 확대 시 1만 5,226명으로 4,000여 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청년 정책의 기초가 되는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보시면 39세 이하 가입자가 4,354명, 45세로 확대 시 6,236명으로 4,000여 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6,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청년 18세에서 45세까지 28개 연령으로 구분 시 하나의 연령에 평균 223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비용 추계 시 1년 기준으로 250명의 청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맨 위에 상단, 비용 소요 추계서입니다. 청년주인수당은 25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12억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7억 2,000의 추가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은 250명 기준 산정 시 7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예산 대비 4억 5,000만 원이 증액 소요 되겠습니다. 8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체... 청년 45세 연령 확대 시 청년주인수당과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두 가지 시책으로 연간 11억 7,000만 원이 매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51호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홍천군 청년에 대한 연령을 법과 다르게 적용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여 청년 정책의 수혜자를 늘려 홍천군이 추진하는 청년 정책의 실효성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각 사업에서 혜택을 받는 청년의 대상이 확대될 개연성이 크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각 사업과의 관계 및 수반되는 재정 여건이나 형평성 있는 청년 지원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청년 연령을 높이면 청년 유출이 줄어들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청년 정책 지원 사업의 목적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글쎄.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확대했을 경우...
기호
나기호위원
청년 나이를 6살을 높이면, 높여주면 유출이 줄어드냐고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를 목표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유는요? 39세에서 45세가 되면, 39세부터 45세 늘려서 유출이 왜 줄어들까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거를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강원도 내, 총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19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8개 지자체가 45세, 또 나머지 8개 지자체가 49세, 그리고 저희 군 같이 한 3개의 지자체가 아직 39세로 머무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자체들이 연령 확대를 하는 주요인은 청년 연령대의 유출을 최소화하고자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도 그걸 목표로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반복되는 질문인데 연령을 확대하면 왜 유출을 안 할까요, 청년들이?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역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유출이 줄어드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년의 분포... 청년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청년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숫자는 전체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논리에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청년의 계층을 39세 이하로 했을 때 1만 1,000명 정도. 그리고 45세로 했을 때 1만 5,000명 정도. 그래서 저희가 청년 연령을 확대해서 지원 정책을 45세 이하까지 갔을 때 그래도 역의 유출을 좀... 역의 유출 원인은 대부분 일자리나 주거 이런 쪽으로다가 역의 유출 사유가 나오는데 지원 정책을 조금이라도 더 펼쳐가지고 역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지금 유출이 심한 연령대가 39세부터 45세 사이가 최고 유출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십 대가 훨씬, 이삼십 대가 심하다 보니까 과거에 18세에서 39세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39세에서 45세까지도 지원 정책 대상자로 확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18세에서 39세까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다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 청년 지원 정책이 매년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18세에서 39세까지 1, 2년 청년 정책을 하고 그 이후에 일몰되는 사업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1만 1,000명 중에 지금 우리 직접적으로 청년 관련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나이로. 1만 1,0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청년주인수당으로 해서 1년에 100여 명. 그리고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으로 해서 100명 목표로 했는데 매년 줄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100명 정도, 가장 최근에는 한 28명 정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하로 제한이 좀 돼 있는데 거기도 한 삼사백 명 정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딤돌 2배 적금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 가까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홍천군에서 하는 청년 지원 정책은 총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 모아봤자 5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연간... 예. 그 정도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5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해마다 500명씩 신규로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수혜자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4년... 지금 이게 한 3년 됐나요, 시행한 지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청년주인수당 같은 경우는 23년도부터 했고요. 일자리 근속장려금은 22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연령대의 인구로 보면 한 20%는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한 2,000명 정도?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청년 정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고용보험 가입자, 일하고 있는 청년에 한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고용보험 가입자가 39세 이하 시 4,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4,000명으로 했을 때 연간 500명 정도라면 1년에... 4,000명 대비해서 500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학원비가 대다수라서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기호
나기호위원
여기서 운전면허 학원비를 제외하면 사실 200명도 안 되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나머지 청년들은, 지금 한 8,000명 이상 청년들은 수혜를 못 받고 있는데 여기에 6년 연령을 늘려서 청년 범위를 더 확장을 해 놓으면 그나마 기존의 청년들이 선택될 확률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같은 경우 가장 심한 조건이 당해 연도 정규직 전환자 이런 요건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34세 이하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당해 연도 정규직 전환자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정규직 전환으로 될 가능성이 좀 적다 보니까 근속장려금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 위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집중해서, 확대해서 청년 시기에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이 필요한데, 저희는 지금 80%가 34세 이하라 그러면, 정규직이. 상당히 저는 지원하기 쉬운 그런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유출이 안 되고 지역에서 기반을 잡도록 지원하는...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왜 여기 이 친구들 다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더 많은 대상자를 포함시킬까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한 200명 정도 지원이 된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고용보험 가입자가 39세 이하일 경우 한 4,000여 명 정도 된다. 그럼 5% 정도를 매년 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청년 연령이 18세에서 39세까지 하면은 한 22개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 정도를 소화한다라면 매년 해서 모든 청년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 참고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청년 지원 정책 8개, 저희 청년 정책이 일자리 안심공제까지 포함했을 때 한 3, 4개 정도 되는데요. 국가 거하고 홍천군 거를 소화를... 중복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끝나야 다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홍천군 거하고 중앙 국가 거를 했을 때 12개의 청년 정책이 있다. 이 부분을 국가 거 같은 경우는 만 34세 이하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 거 먼저 수혜를 받고 나중에 홍천군 거를 수혜를 받게 되면 골고루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저희 비용 추계서 250명 정도로 확대를 했는데요. 모든 연령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는 비용 추계를 해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특수 계층을 지원하면 그 청년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터를 잡도록 해서 지원이 끊겨도 우리 군민으로서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부 청년 정책을 보면 귀농·귀촌 그다음에 이렇게... 외부 청년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데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수억 원씩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착률은 높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지역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직장을 잡을 때 지역에서 지역 청년을 고용하면 기업에다 지원도 좀 늘려주고. 그건 우리 지자체가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에게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면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또 일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지원을 하면 저는 훨씬 더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책이 너무 세밀하지가 않고 자꾸 너무 범위만 넓히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더 진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또 어느 시기에 도와줘야 되는지, 또 어느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지를 좀 더 치밀하게 찾아보고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칫 18세에서 34세까지 청년... 법에 정해져 있다고 보면 이걸 45세까지 늘려놓으면 젊은 청년들한테 지원할 몫이 전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참여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40세 이상 되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수 있는 나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포부를 위해서 한번 시도했던 연령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 지원 사업을 보면 좀 그런 거를 가려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대부분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연령만 확대하고 예산 확대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비용 추계 부분은 충분히 그래도 매년 이 정도 정책을 하면 모든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는 비용 추계를 좀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좀 더 들지만 최대한 청년들... 위원님 말씀 주신 만큼 최대한 청년들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확보 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4년 정도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지금 3년 이상 근속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청년들이?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청년주인수당은 2년 지원으로 종료가 되고요. 일자리 안심공제 같은 경우는 5년 뭐 이렇게 지원이 좀 길게 되다 보니까 그 수혜를 받는 기간 동안 현 고용 관계는 유지가 좀 돼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 그렇게 다 실제로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근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그 청년이 남아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계가...
기호
나기호위원
중도 해약이나 뭐 이런 탈락자들은 없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중도 해약 사례는 있는데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이 고용 관계 해지가 되면서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이제 우리 노동법도 일부 모순된 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그런 분쟁도 생기고 또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법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러한 틈새를 메워주는 그런 사업이 필요한데, 아마 그런 것만 좀 메워줘도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직장 때문에 이직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기존의 청년들 하고자... 신청하고 이게 선택이 안 돼서 못 받는 청년들이 있다면 저는 그 젊은 연령대, 그 청년들부터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반복적으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령 확대하면서 예산도 좀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존의, 기존의 청년 나이로 이 정도 예산은 충분했기 때문에 우리 더 연령을 확대해도 청년들한테 돌아갈 거 줄어드는 게 아니라 충분하다 이러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죠. 그렇지만 지금 기존의 20%도, 지금 기존의 청년들이 20%도 혜택을 못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확대한다 그러면 기존의 청년들 확률은 10%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청년 1만 1,000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냐, 저희 청년 정책의 기초가 되는 고용보험 가입자 4,000여 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냐 이 차이인데요. 저희가 청년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으려면은 최소한 고용보험 가입자 정도, 지금 현재 4,000명. 이게 연령 확대됐을 때 6,000명 정도. 그 정도가 수혜자가 된다고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고용보험 수혜자가 못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역의 여건상 또 처음에,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이 안 돼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저희가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주휴수당 같은 거를 좀 지원한다든가, 우리 기업에. 뭐 그렇게 해서 정규직을 늘리도록 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게 저는 청년 그런 지원 사업 어느 사업보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당당히 주휴수당 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로자로서 충분히 역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줘야지, 이것을 오롯이 사업주들한테만 맡겨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게 사업인데, 기업인데 그게 그런 부담이 가면 정규직을 자꾸 꺼리고 시간제 근로자만 채용을 하다 보니까 청년은 많지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하고도 애로 사항 좀 들어서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했을 때와 파트타임으로 했을 때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그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서... 그렇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직으로 하면 주휴수당 다 줘야 되고 또 초과근무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부담이 가니까 정규직을 꺼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저는 분명히 청년들이, 정규직 청년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1만 명 이상 금방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참고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청년 나이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향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청년들이 고용 안정을 통해서 관외 이탈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 정책 확대를 통해서 생계비, 아니면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성을 좀 더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 사업을 좀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지금 홍천군... 이게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청년주인수당 그다음에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근속장려금에 대한 것도 순수 군비로... 이 부분도 청년이 포함되기 때문에 청년 지원 정책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청년주인수당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게 23년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한 4년 차 되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준순위원
4년 차가 되면 그동안 우리가 청년주인수당을 홍천군에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관외로 이탈된 비율이 과연 감소했느냐, 청년들에게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 주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과 평가를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주인수당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홍천군이 지원 사업이 가장 많을 거예요, 아마. 예산도 많고. 우리가 지금 1년에 청년주인수당 예산이 얼마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4억 8,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일부... 강원도 내 지자체에서 홍천군만큼 지원을 많이 하는 지자체가 없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청년 지원 정책은 저희가 가장...
용준순위원
가장 많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크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준순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매년 1억에서 2억 정도 예산 지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홍천군은 타 지자체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군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청년들에게 얼마만큼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느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 근속장려금 있잖아요. 이게 6개월 근속하면 50만 원, 1년 장기근속하면 100만 원, 2년 장기근속하면 150만 원. 총 어찌 보면 3년 정도 돼야지 300만 원 장려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 장려금 근로자에게 줍니까... 아, 청년에게 줍니까, 기업체에 줍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청년이 수혜 대상자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지원금 수혜 대상자는 누구예요? 청년이에요, 기업에 지원해 줘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청년입니다. 청년한테 직접 지급, 신청인도 청년이고요.
용준순위원
청년에 직접 지원이 돼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청년한테 직접 지원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동안 우리가 이 지원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포기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신청자들도 매년 정원 비례해서 한 50%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23년도에는 64명인가 그렇고 지금... 24년도에는 51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지원 사업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왜 이렇게 신청률도 저조하고, 또 중간에 물론 장기근속을 못 할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죠. 이런 부분들. 왜 청년들이 이렇게 홍천군에서 좋은 청년 지원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저조할까, 또한 왜 중도 포기하고 퇴사하는 퇴사율이 높을까. 이런 것을 단순히 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이를 늘림으로 인해서 지원 폭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지원 사업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당장 하겠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 성과 평가나 사업의 지속 가능성 검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 추진해 가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용준순위원
근속장려금을 청년에게 직접 지원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준순위원
제가 지난해에 듣기로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청년 일 경험 같은 경우는...
용준순위원
기업에다 지원하고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6개월 한시. 이 부분은 회사로 지원이 되고 회사를 통해서 청년한테로다가 지원이 되는 제도인데, 지금 이 일자리 근속장려금은 신청인도 청년, 직접 수혜자도 청년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기업에 지원이 안 되고 청년에 직접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나이를 늘림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지원 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는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매년 100명에서 200명 정도... 물론 청년 나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대상 인원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청년들에게 골고루 수혜 대상자로 선정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건데, 그 부분 또한 전체 대상자로 선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보면 45세로 청년 나이를 늘렸을 경우에는 청년의 전체 인구는 1만 5,226명인데 그중에서 근로자, 청년 중에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6,236명이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준순위원
당장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늘어나는 고용보험 가입 청년들의 수도 1,882명이 늘어나요. 그중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1,882명 수혜 대상자 중에... 물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전체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대상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러면 90%라고 하면 한 1,700명, 1,600명 정도에서 250명을 선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중에서 주인수당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1년, 2년 차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치고, 근속장려금도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수혜 대상자를 전체 지원할 수 없던 부분.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선정 기준, 방법 이런 것들이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은 이제 올해 수혜 대상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올해 정규직 전환.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올해부터 수혜가 되게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근속장려금 같은 경우 34세 이하가 한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34세에서 39세가 18% 정도. 이렇다는 거는 젊은 청년들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데 34세 이후라는 거는 벌써 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이제 기간제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젊은 청년에 비해서는 많이 가능성 부분에서는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9세에서 45세 사이에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 그 조건을 채울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비용 추계에서는 연령별로 골고루 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250명씩 산출을 했는데 이게 당해 연도 정규직 전환이라는 조건 때문에... 벌써 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용준순위원
청년주인수당에 관련돼서는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주인수당도 34세 이하가 한 64% 정도가 나오는데요. 36%가 34세 이상 39세 이하로 돼 있는데 이 청년주인수당은 가장 폭넓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39세에서 45세... 근데 이것도, 청년주인수당도 중위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벌써 초과를 한 자들도 상당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용준순위원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청년 지원 정책이 홍천군만큼 폭넓고 과감하게 지원되는 지자체는 홍천군밖에 없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또 대상자들이 체감하기에 너무 지원 사업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들을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지금 청년주인수당, 그다음에 일자리 근속장려금, 또 그리고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물론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외에 관내에 중소기업 다니는 모든 대상자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중에 청년들이 일부 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주인수당과 근속장려금을 통합해서 한번 해보자. 지금 근속장려금에 대한 청년들 효과는 상당히 저는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신청률이나 아니면 존속률, 유지 기간 이런 것들이 너무 현저하게 우리 군이 지향하는 목표가 조금 많이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단일화해서, 단일화해서 청년들이 헷갈리지 않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는 광범위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첫해에는 거의 100명 가까이, 현재는 한 30명 가까이. 이러다 보니까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부분인지 지원 수혜자가 점점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통폐합 쪽은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45세까지 저희가 확대했을 때 이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다라면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통폐합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가시적인 효과를 한번 봐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지원 정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홍천군 인구 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지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추진하고 지원한 만큼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대효과 이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간소화하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속장려금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는 아주 효과가 미흡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변경을 통해서 250명의 비용 추계서를 냈지만 사실 250명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100명에 대해서도 50%도 채 수혜 대상자 선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주인수당은 매달 20만 원씩 주고 근속장려금은... 2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년 이상이 된다고 하면 480만 원이에요, 청년주인수당은. 근속장려금은 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청년들은 지원금이 더 많은 사업에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유사한 지원 정책을 조금 사업을 틀어서 따로따로 사업 신청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 홍천군이 청년 지원 정책 자체를 이제 개편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년도에도... 그리고 또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말씀드리면 이조차도 지금 기존에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에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이 일몰이 됨으로 인해서 그나마 그 지원 사업이 맥을 이어오기 위해서 홍천군 자체로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강원도의 정책 방향, 지원 조건, 지원금 이런 것을 굳이 적용을 시킬 필요 없이 홍천군만의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새롭게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드는 거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도 나이 제한을 일부 둠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수혜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조차도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말씀 주신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청년이 18세부터 34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법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법은 돼 있는데, 실과에서 올라온 거 보면 주인... 청년 나이가 제각각이에요, 그죠? 그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정책별로...
김광수위원
그거를 어떻게 통합이 안 됩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도 조례는 45세로 돼 있고요.
김광수위원
45세 돼 있고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현행 조례는 도 조례랑 맞추려고 45세로 좀 가고 있는 부분 있고요. 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 49세... 47세까지도 지원이 되고 각 지원 정책별로 연령 제한이 각각 다릅니다.
김광수위원
사업마다 이렇게 조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머지않아서 49세까지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광수위원
머지않아서 조례안이 올라올 것 같은데, 홍천군에서 청년주인수당이든지 근로 장려금 지원이라든지 기타 청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업자 대상이 몇 개 업소나 됩니까, 홍천군에? 만약에 주인수당이라든지 내가 신청하려면 홍천군에서 기업체가, 사업장이 몇 개 업체나 지금 있어요, 대략적으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청년 정책은 기본적으로 청년을 수혜 대상자로 하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사업장 기준으로는 안 갖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안 갖고 있고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대상자는...
김광수위원
대상자. 대상 사업장.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고용보험 가입자 4,000명 내지 6,000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차피 이분들이 취직을, 근로를 해서 취직을 해야지 받는 거잖아요, 그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에서 내가 취직을 하고 싶은데 업장이 몇 개 정도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몇 개 업장이 필요 업장...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업장이 몇 개 되는지, 사업장이, 사업체가, 회사가. 그런 거는 총계는 없습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사업체 총계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홍천에 사업체는 1만에서 1만 2,000 그 사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가 그렇게 많습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아니요. 1인, 개인 소상공인부터 해서...
김광수위원
다 해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김광수위원
보니까 1만 그 정도 업체가 된다 그러시는데, 청소년도 그렇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대상,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분들도 크게 선호를 안 하는 것 같고. 우리 홍천군에서 최대로 청소년들에서 어떤 식으로든 수당이든, 근로 장려금이든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참 홍천군이 군 단위로서 좀 어렵다, 그죠? 해 주고 싶은데 대상자도 많지 않고, 지원하는 대상자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많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만약에 저희가 지금 청년 나이 상향이 됐잖아요. 그러면 중장년들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 경계점에 대한 부분은 잘 명확하게 나눠지나요, 그러면?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중장년 정책은 없고요. 보통 노인 65세 이상 정책, 그리고 일자리 정책 중에서 장년 우대 정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저희 청년은 명확하게 45세 이하로다가 끌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거 문제랑, 저희가 청년 나이가 상향되면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비용도 증액이 되어 있어요, 지금 추계를 보면. 그런데 국가가 정해져 있는 청년 나이 따르다 보니까 거의 청년에 대한 정책은 거의 국가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군비로다가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추후에 비용 추계를 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재원 마련에 대한 거는 어떻게 준비를 계속 해 나가실 겁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비용 추계서 연도별로 매년 11억 7,000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 자체 재원으로 해서 11억 7,000으로 가고 저희가... 지금 용준순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 일자리 근속장려금하고 주인수당을 통폐합하는 문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45세 확대해서 우선 현행을 유지해 보면서 추이 분석을 해서 통폐합 쪽으로 가면서 군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거 빨리, 그렇죠? 추이 분석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통계상 수치만 사실은 저희가... 통계상 수치가 많이 늘어나요. 청년 인구가 아마 홍천군에서 많이 늘어날 거예요, 데이터상으로다가. 그렇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장
어떤 수치상으로다가 제출을 하라고 했을 때 홍천군이 이렇게 되면 45세까지 증가가 되는 부분, 몇천 명이지만. 청년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걸로 표본이 막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지자체에 좋은 점만 있겠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경
최이경위원장
청년 인구가 명확하게 많이 홍천군이 1년에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통계상.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근데 그건 정의를 변경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인구 통계는 보통 연령별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래서... 아, 맞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특별히 변화한 부분은 없을...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떤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마치 청년이 진짜로 늘어난 거 마냥 그렇게 홍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비용에 대한 부분. 인구가, 청년 나이가 상향이 돼 갖고 인구가 늘어난 만큼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촌 지역에 맞게 지역 특화 정책으로다가 청년들... 이외에도 혹시 청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일자리라든가 이런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상자들 폭을 이거 이외에도 많이 늘려달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7명, 반대 위원 1명으로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명복입니다. 의안번호 4252호로 상정된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운영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반려동물 놀이터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반려동물 놀이터의 기능 및 관리 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놀이터 운영 시간, 휴무일 및 이용료 징수·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입장 제한 및 이용자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놀이터의 위탁 관리 및 운영, 수탁자 선정,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위탁 계약 해지, 회계 관리 및 수익금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수탁자의 준수 사항, 손해배상 책임 및 이용자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수탁자 관리·감독 및 자원봉사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및 제22조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조례규칙 심의는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과 비용 추계서는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52호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놀이터 이용자들과 반려견에게 쾌적한 휴식 및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여가 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나아가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사고와 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기준과 안전 수칙 등을 마련하여 보다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동물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관한 사무가 향후 다른 부서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어 부서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은 업무의 특성상 위탁의 가능성이 높은 사무로서 위탁 계약을 할 경우 사전에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운영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디어 오픈을 준비하고 계세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이게 몇 프로 정도 공정이 다 끝났어요, 몇 프로?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지금 다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다 끝났다고 보십니까?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작년 가을에 저희들도 현장 점검을 나갔었잖아요, 그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잠깐 나갔었는데, 이게 사실상은 홍천군에서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21년도부터 설계 용역이 들어갔었습니다. 당초 숲속 동키마을로 계속 갖고 있다가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로 시작한 거는 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23년도에 기본적인 놀이터 조성 사업을 했고 그다음 24년, 25년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같은 경우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돌아본 거는 그때 당시에도 2023년도인가 그때도 현장 점검을 나갔었어요. 그때 보면 그때 애완견이 놀이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여과기랑 다 있었었거든요. 그때 말씀드린 게 이게 햇빛에 노출이 되면 오래 못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너무 일찍 오픈... 너무 일찍 시설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새롭게 시설을 해서 오픈식을 하잖아요. 오픈식을 하게 되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오픈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 매장도, 식당도 오픈식을 하면 오픈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보통 이렇게 속된 말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2023년도에 시설된 것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벌써 한 2, 3년이 지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만약 거기 처음에 갔을 때에는 이게 오픈식이 참 화려하게 보여야 되는데 중고가 돼 버린 거예요, 낡아버린 거예요. 또 조만간에 손볼 게 또 생길 거란 얘기지. 근데 이게 왜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미리 시설을 했어야 될지 저는 진짜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우리 영귀미면에 숲속 놀이터도 개장했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네트로 해서 놀이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공사가 전혀 진척이 안 됐는데 그런 거부터 먼저 시설을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에 있어서 기본설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빨리 제출을 하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당장 필요치 않은 것부터 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 3년 후에 그걸 다시 주민들한테 쓰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왔을 때 깨끗하고 화려하다 이게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쓰다가 가져온 건 아닌가, 중고만 갖다가 시설하는 건가 이런 전 착각이 들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는 의구심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수익 예상하셨잖아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다른 데라도, 혹시?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저는 못 갔다 왔고요.
이광재위원
그럼 누가 갔나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운영에 대해서?
이광재위원
네.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작년에 관리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 시군 사례 같은 경우는 용역 보고서에 담아져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이제 현장이 중요해요. 현장에서 주민들이 와서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셔서 즐겨야 되기 때문에 현장 감각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 서류만 가지고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을 진짜 많이 뛰어 보고... 관광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근데 이것이 현장을 진짜 많이 방문해서 저기보다 좀 나은 차별성을 둬야지만 그 사람들도 여기 오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용역 평가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좋을 거야 추측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란 얘기죠. 돈이, 진짜 대단히 예산이 많이 편성된 상황에서 이게 무용지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맹견 여기 쓰여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맹견 주의 같은 게. 사실상 거기 애완견이 가게 되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도 많이 가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게 사실상 감별하기 쉽지는 않거든. 작아도 굉장히 무서운 개가 있고 커도 굉장히 순한 개들도 있어요. 근데 크다고 막을 수는 없거든. 근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된 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이게 언제 오픈 예상하고 계세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4월 달에...
이광재위원
4월 달에.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민간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광재위원
민간 위탁?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민간 위탁 선정... 민간 위탁 쪽으로 지금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 사업자를 공고해서 한 5월이나 6월쯤은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거 운영권을 주시는 걸로?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네.
이광재위원
글쎄요. 그거 하는 건 얼른 하루라도 빨리 오픈하면 좋긴 한데 이게 진짜 세밀한 작업이에요, 이게. 이게 수익성 사업은 아니지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상경기가 확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냥 이거 오픈하고 난... 기존에 있던 과장님들이 다 했던 부분이라서 난 오픈만 하면 돼, 나는 이거 업무 끝나면 돼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셨나요, 최근에?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한번 돌아보시고 이게 오픈 전에 도대체가 이게 나만... 위탁을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어떻게 노후화됐는지, 고칠 게 있는지 아니면 이건 진짜 아니다 싶으면 얼른 수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좀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6일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