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경화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장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253호로 상정된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심의 안건은 첫 번째, 농촌유학 가족 체류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두 번째, 송정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 세 번째, 검산2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네 번째, 동부지소 이전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등 4건으로 개별 심의 안건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첫 번째,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유학 가족 체류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유학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가족 체류 주거 공간을 지원하여 체류형 생활 인구 확대 및 정주 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용도는 삼생초등학교 농촌유학 가족 체류시설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 24년도 12월부터 26년 2월까지였으나 26년 8월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로 선진지 벤치마킹 결과 공동 창고를 제외하고 개별 거주 공간을 기존 15평에서 20평으로 확대하였으며, 주민 민원에 따른 오수관로 개설 공사가 추가로 필요하여 입주 전 시공을 확정하였습니다. 시설물 기준 가격이 약 49.2% 상승하여 총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추진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사업 로컬유학 공모 선정이 24년도 7월에 확정되었고, 24년도 10월 및 25년도 5월에 관련 심의·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도 5월부터 8월까지 선진지 견학 및 실시설계 용역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25년도 9월 2일 착공하였습니다. 25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주민 간담회 3회를 실시하였고, 공사 진행 중에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오수관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26년도 1월 15일날 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66만 원으로 당초 22억 대비 약 6억 6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사업비에서 토지 매입비 1억 4,068만 원이 감소하였고, 건축 신축비가 7억 7,1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규모입니다. 토지의 경우 당초 한 필지 5,231㎡에서 변경 두 필지 4,830㎡로 변경되었고, 건물은 당초 9동 연면적 402.6㎡에서 변경된 부분은 8동 연면적 510.14㎡로, 이 중 주요 시설은 모듈러 주택 7동과 커뮤니티동 1동이 되겠습니다. 기준 가격 명세입니다. 토지 및 건물 각각 감정 평가 법인 평가 후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토지 기준 가격은 약 1억 9,250만 원에서 약 4억 2,987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건물 기준 가격은 약 15억 6,940만 원에서 23억 4,126만 8,00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사업은 공개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두 번째입니다. 행복나눔과에서 추진하는 송정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입니다.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정보 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노인 여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경로당 부지 취득 및 신축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용도는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9억 8,00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군비로 건물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1,090㎡ 부지에 연면적 200㎡의 건물로 주요 시설은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입니다. 기준 가격 명세입니다. 토지는 송정리 86-3번지로 1,090㎡의 기부채납 취득이며 시멘트 벽돌조의 135㎡ 구 경로당을 철거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200㎡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토지는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며 사업은 공개 입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세 번째, 행복나눔과에서 추진하는 검산2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입니다.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와 취미활동, 정보 교환 및 여가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검산2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사업비 11억 7,700만 원이며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200㎡의 건물로 주요시설은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입니다. 기준 가격 명세입니다. 토지는 검산리 1111-13번지 대지 992㎡로 기부채납 취득이 완료되었으며 해당 부지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검산2리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공개 입찰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촌... 동부지소 이전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입니다. 농업 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시간 단축 및 영농 작업 확대를 통한 기계화율 향상을 위하여 동부 지역 거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용도는 임대사무소 및 농기계 수리 창고, 유용 미생물 공급실 등의 시설로 구성된 2동과 연면적 1,774㎡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도 5월부터 26년 12월까지입니다. 변경 사유는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당초 43억 원에서 59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1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5년도 9월 토지 및 건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5년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6년 2월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고 26년도 3월 1회 추경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입니다. 총사업비 59억 원으로 당초 43억 원에서 국비, 도비 등 합해서 총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기존 시설 철거비에 13억 원, 건물 신축비에 46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입니다. 토지는 당초 3필지 4,653㎡에서 801㎡ 증가된 5필지 5,454㎡이며, 건물은 2동 1,320㎡에서 454㎡ 증가된 1,774㎡입니다. 기준 가격 명세입니다. 토지 증가된 2필지는 진출입로 도유지 교환과 국유지 매입입니다. 건물의 사업비 증가 부분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공개 입찰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5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농촌유학 가족 체류시설 건립 변경의 건은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건으로 그동안 거주 공간의 확대, 오수관로 개설 추가 등 사업 규모가 변경되고 건물 기준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농촌유학으로 지역의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이 체류시설을 잘 건립하여 운영함은 물론 지역 사회에서는 유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홍천을 고향같이 느낄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정리 경로당 신축 및 철거의 건과 검산2리 경로당 신축의 건은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여 노인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부 정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존 경로당을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에는 활용 방안이나 유지 관리 방안을 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업기술센터 동부지소 이전 설치 변경의 건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건으로 그동안 진출입로 확보로 인한 토지 면적 증가, 건물 연면적 증가, 실시설계 결과 반영 등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부 지역의 농업 기계 임대 및 수리, 미생물 공급 및 과학 영농 종합 시설 확충을 위한 이 사업이 요즘 인건비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농촌형 사업에 따른 시설 확충과 노인 복지시설 신축 등 군민의 복리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 생활 인구 증대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 재정과 군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정책 변화, 주변 여건 변동, 민원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추진하되 사업 지연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촌유학 가족 체류시설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49%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네, 네.

49% 증가한 원인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농촌유학 시설을 운영 중인 담양하고 곡성을 벤치마킹 갔었습니다. 거기 실제로 거주하는 학부모랑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15평인데 저희가 가봐도 비좁은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신규로 하는 거면 좀 쾌적한 공간 속에서 학생들이 거주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그 의견에 마땅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거주 면적을 15평에서 20평으로 좀 확대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기본계획 세울 때 벤치마킹 같은 거를 안 하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고향올래 공모사업으로 선정했는데 그때는 벤치마킹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공모사업에 일단 선정되려고 타 지자체 사례 해서 한 15평 정도로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줄인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조금, 10% 정도의, 15% 정도의 증액이 된다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배가 넘어... 배 가까이 됐잖아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심의를 하다 보면 사업 변경이 사실상 많이 되는 게 많거든요, 뒤에도 나오지만. 근데 이게 처음서부터 그렇게 세밀하게 보지 못했다는 것이 계획세웠다는 게... 아주 딱 맞을 수는 없어요, 그죠? 하다 보면 당연히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촌유학 시설을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면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이런 걸 참고했을 텐데 아무래도 기획감사가 인구 소멸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전에 그런 준비는 약간 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에 하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사실상 우리 지자체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실과소에서,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은 논의가 서로 잘 안되는가 봐요, 그죠?

이게 초기라서 이런 좀 안 맞는 그게 있었는데 저희가 차후에 우리가 유학 시설을 운영하면서 필요성은 또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될 때는 잘 협조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말이야. 너무 이게... 저희들도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하다 보면 이 변경 자체가 너무 많아 버리면 황당하거든, 사실상. 처음에 시작할 때와 또 중간 단계, 맨 마지막에 끝 무렵에 다 끝난 다음에는 사업비 차이가 한 배 차이 나버리면 진짜 이거는 뭐 사실상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밖에...

저희가 사업비는 당초 22억에서 30% 범위 내에서 사업은 완료될 수 있던 여건이 되었었는데 뜻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농촌 오수 처리관 연결을...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 좀 들어보게. 오수 처리 쪽에.

저번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오수 처리시설 정화조 방류 수질을 20에서 4로 줄여 가지고 반영하면 주민들이 약간 수긍할 줄 알았는데, 일단은 그 마을 반에서 유학생이 오는 거를 좀 되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농촌 오수 처리시설로 연결이 되어야지만 유학생이 입주하는 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 해 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3억 1,000 들다 보니까...

처음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같은 거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처음에 기획계에서 공모사업 선정할 때는 거기 해당 학군 이장님들이 다 그런 거를 희망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추진됐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반에서 그런 거를 민원을 제기하셔서 이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 100% 처음에 기획했던 거와 맞물렸을 때 100%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게 있고 처음서부터 실무 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기획이 됐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후에는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공사 이게 너무 많이 변경이 돼 버리면 사실상 저희들도 심의하는 의미가 없잖아. 처음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관련돼서 1억 4,000이 당초보다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 생곡리 593-1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 같은 번지수에서 한 400㎡ 정도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어느 쪽으로 줄어들은 거예요? 진입로 쪽에서 줄어들은 건가요?

진입로 쪽이 아니고요. 진입로 들어와서 면적 오른쪽으로 보면 노인회장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있는 데?

주택이 있어요. 거기 노인회장님이 거주함에 있어서 이 부지를 본인이 매입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하고 그다음에 상부에 주택이 하나 있거든요. 두 주민이 토지를 분할해서 저희가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분할 측량에 이 2건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매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줄은 내용입니다.

그럼 593-1번지가 당초에 5,231㎡였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지금 400㎡ 정도는 노인회장님한테 따로 떼어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토지주가?

예. 개인이 노인회장님하고 위에 있는, 두 분한테 매각한 내용입니다.

그분한테 매각을 했고?

예, 예.

그리고 593-32번지 66㎡. 이거는 끄트머리에 세모배기로 아주 쓸모없는 땅인데 이 필지를 굳이 매입한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하다 보니까 노인회장님이 이거를 매입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매입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노인회 회장님이 사업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행정이 노인회 회장님 뜻대로 이랬다저랬다 수시로 바뀝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토지의 활용성 면에서는 저희가 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과장님, 이 593-32번지가 토지 활용성 때문에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토지 활용성으로 비춰본다고 하면 이 토지는 굳이 필요도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어떤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하신 거예요?

이게 593-1번지하고 인접한 데인데 여기 보면 현황상 도로로 돼 있어서 이게 좀 애매한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노인회 회장님이 부탁을 해서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토지 명확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토지의 명확한 구분이 안 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안 사도 그만인데. 이거 안 사면 토지의 명확한 구분이 안 됩니까? 이거 안 사면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로는 없는 게 아닌데 이때 그런 현황 도로랑 실제로 사용하는 거기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면적...

어떻게 실제 사용하는 거하고 현황이 달라요, 필지가 완전히 다른데. 지금 분리해서 나간 거잖아요.

저희가 593-1번지랑 인접해 갖고 그 경계 그런 게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런 요구도 있었고...

경계가 애매하면 측량을 해 보면 경계가 나오는데 경계가 애매해서 샀다는 것도 답변이 적절합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변경이 되면...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변경 사유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일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다 변경, 언제든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변경 사유가 상당히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건축비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주민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곡성군, 담양군으로 갔다 오고 나서 면적이 좁아서, 면적이 작아서 면적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게 왜 일관성이... 당초에 그러면 사업 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게... 여러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서 했으면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건 아까 이광재 위원님이 질문 주셨다시피 기획 부서에서 이거를 고향올래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전 준비가 이렇게 좀 벤치마킹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신청되다 보니까 그런 면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간과했던 면이 있던 것 같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서 거주하는 거를 보니까 15평으로는 판단했을 때 좀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통해서 20평으로 면적을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400㎡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예.

근데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 정도가 감액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상을 좀 더 높게 책정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지금 우리가 보면 5,231㎡인데 기준 가격이 우리가...

4쪽에 보면 공시지가가 3만 6,800원으로 해서 한 1억 9,200이면 이게 3배 잡으면 한 5억 7,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6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400평이 개인들이 매입을 희망했기 때문에 그거를 분할해서 개인이 개인 간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매입비는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좀 더 높게, 당초에 기준 가격을 좀 높게 책정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수관로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아, 참. 모듈러 주택 납품 확인이 이제 다 됐어요?

예.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거의 공사 지금 막바지에 있잖아요.

예. 다 건물은 돼 있고요. 저희가 안에 진입로만 포장하면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농촌 오수 처리관만 연결하면 됩니다.

공유재산 변경안이 좀 늦게 올라온 감이 있지 않은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농촌 오수 처리관을 연결하려다 보니까 이게 한 3억 1,000 정도 소요되는 거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번 추경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변경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공유재산 변경안 의결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평수도 15평에서 20평으로 늘어났고...

그거는 저희가 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사업이 다 끝났어요. 기존에 당초 계획은 15평이었는데 지금 20평으로 다시금 모듈러 주택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와서 공사가 다 끝나고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좀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우리가 이게 11월에... 농촌 오수 처리시설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데 이게 11월에 처음 불거진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 내용은 우리가 총사업비 대비해서 30% 이내에 있었기 때문에 변경 대상은 아닌데 민원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농촌 오수 처리시설 그 연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억 정도 늘다 보니까 그거를 초과해서 절차를 밟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0% 초과되지 않았으면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을 의회 동의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오수관로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3억 1,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30% 이상이 증액되다 보니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저희가 추경에 이 사업비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작년 2회 추경 때 15평에서 20평 늘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사업비가 편성된 내용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면밀히 검토한 뒤에 시행됐으면 이렇게 공유재산 변경안... 굳이 30% 이상 의회에 보고... 의회의 동의 안건이 아니더라도 30% 이하의 사업비 증감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사전에 이런 것이 철저하게 준비를 못 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변경안이 올라오면 항상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타당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돼야지 공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전 미숙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오수관로비가 건축비에 포함이 된 겁니까? 3억 1,000만 원이 어디 편성된... 별도로 편성이 된 건가요?

예. 별도로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다.

28억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22억에서 6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예.

공사 금액에 추가된 거예요?

예. 공사비에 추가되는 겁니다.

공사 금액 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예.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3억 1,000만 원이 오수관로 개설 공사비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지금 착수됐고 업체까지 선정이 된 거예요?

예.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완료되면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요구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농촌유학 가족 체류시설 건립 변경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송정리 경로당 신축 및 처분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철거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27년 12월까지잖아요.

예.

어르신들이 임시로 이렇게 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됐나요?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은 되지 않고 마을하고 노인회장님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런...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 경우가 없어서 그런 경우를 계산을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찾으려고.

그래서 지금 노인회장... 이장님하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여쭤봤는데 마을 게이트볼장을 어느 정도 군에서 한 1년 이상 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시설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활용 공간을 좀 사업비에 일부 편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이 보면 경로당 신축하는 거를 처음 해 보시잖아요.

예.

신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신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 개발 위원, 반장님들, 이장님, 경로당 계신 분들을 한번 관내에... 우리 경로당, 마을회관이 모범 사례들이 몇 곳이 있잖아요. 아주 잘 지은 곳들을 벤치마킹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후에... 주택이라는 것이 항상 사람이 한두 번 지어서는 완벽하게 못 짓는다 그러잖아요. 최소한 세 번은 지어야지 집에 하자가 없도록 지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러한 사업비의 일부를 관내 과장님께서 경로당, 모범적인 경로당 한번 몇 곳을 선별해서 벤치마킹을 좀 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설계 단계에 그거를 집어넣어서 설계업자하고 마을의 개발위나 아니면 그분들하고 같이 최소한 두세 군데 이상은 견학을 해 보고 나름대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설계업체하고 같이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추후 발생되는 건축에 대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송정리 경로당 신축 및 처분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검산2리 경로당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예요, 이광재 위원님?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거예요?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지금 마을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마을회관하고 같이 이렇게 짓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게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지금 현재 60평 조금 넘는 걸로 마을과 협의해서 그렇게...

좁고, 좁기도 하고 그게 아마 토지는 개인...

예. 토지는 개인 소유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공 시기는 금년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검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경로당 보니까 BF 인증 때문에 지어놓고도 빨리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도 마찬가지고 공사도 마찬가지고 거기 BF 인증이 빨리 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BF 인증 나올 때 저도 같이 가서 연구원님들하고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이 토지는 기부채납된 거죠?

네. 완료됐습니다.

송정리 경로당하고 비교했을 때 공사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왜일까요?

송정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50평을 기준으로 현재 공사가 들어가 있는 거고, 검산2리 경로당은 60평 기준으로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리는 왜 50평으로 하신 거예요? 건폐율이 안 나오나요?

그건 경로당 목적으로만 사용하신다 그래 가지고 경로당은 50평으로 대부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항상... 여기 보면 송정리도 계획 면적이 200㎡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일단은 검산2리는 설계가 다 나와서...

잠깐만요, 과장님. 계획 면적은 똑같이 200㎡잖아요. 지금 60평, 50평 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산2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설계가 완료돼서 건축비가 나와 있는 거고, 송정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돼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준 가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책정을 했습니다.

송정리...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서.

예, 예. 그렇습니다.

면적은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면적의 차이는 없어요, 두 경로당이. 근데 송정리 거는 설계가 안 나온 거고, 검산리 거는 지금 설계가 나온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산리 게 행정 절차상 앞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산리 거는 송정리 거보다 한 2억 1,000 정도가 공사 금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초적으로 검산2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농지 위에다가 현재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토목공사 설계비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송정2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지 위에다가 건축을 하기 때문에 토목 설계비가, 토목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농지 위에 하는데 한 2억 이상 더 공사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검산리... 기존의 경로당 부지가 현재 여기는...

근래에 경로당 신축한 거치고 10억이 넘어가는, 넘는 공사 금액이 있는 경로당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다 해서는.

농지에 짓더라도 10억이 넘는 경로당 공사비는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건축비도 올라가 있고 실제 설계를 하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내부 지침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총공사 금액에 대한 최고 상한선을 둬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설계가, 설계가 아주 기가 막히게, 화려하게 설계를 했다고 하면 그대로 다 시공, 그대로 시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똑같은 평수로 짓는데 어떤 경로당은 9억에 짓고, 8억에 짓고, 어떤 경로당은 11억, 12억에 짓는다라고 하면 이 경로당과 이 경로당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토목 공사비나 이 공사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또 농지 위나 송정리 같은 경우도 기본 철거하고 나서 짓게 되면 농지 하고 짓는 거하고 별반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농지 위에 짓더라도 성토를 하고 나서 짓게 되면 그렇게 성토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는 내부적으로 공사 금액의 적정성을 지침으로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나오는 거대로 저희들은 시종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업체, 설계 건축사 사무실에서 설계를 하겠지만, 설계 업체가 여러 가지 설계안을 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정 공사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마을은 더 좋은 설계, 더 많은 공사비를 당연히 요구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어느 적정선을 이제는 제시해 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작년도에는, 25년도에는 공공건축물 있잖아요. 그런데 신축을 할 때는 태양광 다 올리는 걸로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 지금 빠져있는 거잖아요, 사실. 경로당 하나라고 해도 나중에 추후 생각하면 올리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만 빼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어르신의 숫자가 어느 정도 변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신축에 관련돼서 보면 30년 정도 되면 신축을 요구하고 계셔서 태양광이... 만약에 지금 현재 경로당 짓는 게 30년 이상을 쓸 수 있고 30년 이상이 되셔도 새롭게 지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안 계신다고 한다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지만...

태양광도 수명이 20년입니다, 태양광이. 태양광 수명이 20년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연장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 건축을 지을 때는 경로당이 통상 시에 30년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양광이 더 먼저 낙후되는데 그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식되는데. 거기 5㎾ 해 봤자 많지 않습니다, 태양광 비용이. 그러면 1년 열두 달 한다 그러면 어르신들 전기세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5㎾면.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검산2리 경로당 신축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동부지소 이전 설치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이것도 좀 전에 거하고 비슷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증감이 사실상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임대 보관 창고는 800㎡에서 496㎡로 줄었고, 그다음에 임대 사업소는 520㎡에서 1,277㎡로 왕창 늘어났거든요. 처음에 이런 거를 당초 계획할 때에는 준비는 안 하셨어요?

처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아마 공유재산 심의 안건이 제출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농기계 사업소가 여기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도 사업소 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착오가 생겼다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아마 금액... 30억 원의 전체 총사업비로 계산을 하면서 면적 부분... 본 건물하고 창고 부분을 좀 세밀하게 나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이가 보통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희들도 뭔가 계획을 할 때 최소한 여기는 몇 평방... 우리 평으로 얘기할 때 여기는 한 10평 필요하고, 여기는 20평 필요하고 이렇게 대략적인, 개략적인 건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땅도 평수가 좀 늘어난 거잖아요. 추가 추가된 거잖아요.

네.

두 필지가 추가된 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앞에 진입로 부분에 도유지하고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환이나 매입으로다가 하려고 면적이 증가된 겁니다.

처음서부터 이것도 계획이 안 됐던 거예요?

그거는 계획에 있었는데 아마 서류상에 그게 누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류상에?

예. 진입로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까지 당연히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마...

누락이 됐다?

면적 표기상에 아마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게,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총금액이?

총금액이 늘어난 거는 16억 원이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16억이라는 게 늘어났잖아요. 이게 지금 59억이잖아요. 큰 공사란 말이죠. 큰 공사에서 이거를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16억 늘어난 부분은 당초 계획에서 저희가 누락됐던 부분... 아까 말씀드린 전체 건물 면적이, 본관 건물이 좀 늘어나면서 130평... 아니, 137평 정도 늘어나면서 거기 공사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과장님.

예.

130평이요, 늘어난 부분이?

전체 면적에서요.

그러니까. 130평이면 건물을 지어도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없다가 생긴 거잖아요.

네.

이게 있을 법한 얘기예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마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추가 매입되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지금 1074-99번지잖아요.

예.

여기가 1074-68번지에서 분할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도유지가... 저희가 필요한 부분... 예, 맞습니다. 거기 분할된 겁니다.

분할됐죠?

예.

그러면 기존에 1074-68번지에 있었던, 농지 쪽에 있었던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할을 해서?

그거는... 그거는 그쪽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토지를 분할해서 소유주가 1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도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유지였죠. 그 도유지의 대략 절반만 끊어서 샀다는 얘기예요?

끊어서 저희가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74-68번지에 대한 토지는 전체 면적을 다 매입한 거죠?

매입을 한 건 아닙니다.

매입할 계획인 것이고.

계획이 아니고요. 그거 지금 분할돼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큼만 도유지하고 군유지하고 교환을 할 겁니다.

도유지하고 군유지하고요?

예.

지금 여기는 도유지고요.

네.

군유지 어디하고...

군유지는 소방서 부지가 됩니다. 지금 소방서 짓고 있는 거요.

그러면 이거는 1074-68번지 전체를 매입했다가 반을 분할을 해서 소방서 부지하고 교환하겠다는 얘기예요?

매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교환을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추후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도유지를 매입해서 소방서 부지하고 교환을, 도유지하고 군유지를 교환하겠다.

도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매입하지 않고 그냥 교환하는 겁니다.

매입을 안 하고요?

네, 네. 군 땅하고 도 땅하고 교환, 맞교환이 되는 거죠. 감정 평가에 의해서 면적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용에 맞춰서 교환이 되는 겁니다.

소방서 인근에 우리 군유지가 있어요?

소방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소방서 부지.

지금 짓고 있는 소방... 홍천 시내?

태학리에 짓고 있는 거.

그 인근에 군유지가 있어요?

자체... 군에서 한 거니까요.

군에서 매입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네, 네. 그 부지. 그 부지 그게 군유지고 여기는 도유지니까 전체 홍천군에 전체적인 여러 군데에 있는 도유지하고 군유지하고 맞교환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이 동부지소 부지가 일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없는 거네요.

네.

교환을 목적으로 해서?

네, 네.

이조차도 사전에 미리 검토를 못 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게 지금 TV 공장 입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럼 맹지를 샀다는 얘기잖아요. 길도 없는 땅을 산 거잖아요, 군에서.

그거 사전에 협의는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고요?

네. 그게 소방서도 이거 저희가 하기 전에 벌써 짓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교환에 대한 합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는 있어요? 사전 협의됐다는 자료.

그거는... 서류상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있으면 주세요. 자료가 있던 걸...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저도...

과장님들 이렇게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답변하실 때 제가 수차례 느끼는 거지만 자꾸 근거 없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확실한 증빙, 팩트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전... 도하고 협의가 그전에부터 있었다고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예.

자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고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그걸 추진했었는데 그 사전 협의가 언제부터 진행된 건 제가... 서류상 돼 있는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으신 거예요?

루트...

아무튼 이게...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항상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당초 계획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못 했다는 부분, 그리고 당초 계획할 때 항상 우리 집행부는 예산을 좀 최소화, 축소해서 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리고 추가로 예산 증액되는 부분들 그것도 30%가 넘어야지 의회에 다시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 승인을 받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에 대한 추경을 통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과 관련돼서, 건물과 관련돼서도 당초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어떤 용도의 건물이 늘어나는 거죠?

임대 사업 본관 창고가 있고요. 개방 창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면적에 다 증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업소 본관 창고 같은 경우가 면적이 한 700㎡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개방 창고가 한 300㎡ 줄어들었습니다.

임대 사무소 본 건물에 대한 창고는 700㎡가 늘어났고 일반 창고 시설에 대한 면적은 300㎡가 줄어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54㎡가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체?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이렇게... 설계가 지금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설계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 변경된...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당초에는 설계를 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거를 심의받은 거고요. 그 이후에 설계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하면서 면적의 증감, 금액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는 구체적인 면적에 대한 용도, 활용 방안, 구체적인... 동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제대로 안 했는데 설계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좀 좁아 보일 것 같고 이건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랬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처음에 아마 받을 때 전체적인 금액... 총공사비가 한 30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는 부분에서 심의를 받다 보니 건물과 건물의 어떤... 말씀하신 용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안한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건물에 대해서 공사비, 공사비가 지금 한 16억이 늘었잖아요.

공사비가 전체 16억이 는 거에 대한 내역들은 저희가 철거비가 당초 한 4억 정도 예상을 했었었는데 그게 3억이 늘은 7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리비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책임 감리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4억 정도 감리비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는 면적 증가에 대한 공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6억이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역이 지금 있나요, 여기에?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 내역별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않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역을 잘 이해를 못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전체적인 금액... 총금액만 표기를 했을 뿐입니다.

세부내역도 같이 첨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공사 금액 16억이 늘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에, 어떻게, 당초 사업비가 얼만데 어떤 이유로 몇 억이 증액돼서 총사업비는 변경안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부내역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런 것도 없이 위원님들이 그럼 뭘 가지고서 이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예산이, 사업비가 증액됐으면 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비에 얼마가 늘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위원님들이 뭘 안다고 심의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제출할 때 취지는 누락시켰다기보다는 총금액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세부 내역도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료는 없지만 과장님 오셨으니까 구두상으로라도 세부 증감내역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료는 있으시죠?

예. 자료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공사는 보상비가, 토지 보상비가 9억 정도가 소요됐고요. 철거비가 한 7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아니, 될 예정입니다. 7억인데 그중에서 당초에 저희가 4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3억이 증가된 7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리비가 4억 5,000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이 부분도 당초에 33억 금액에서 좀 누락된 부분인 감리비 부분을 저희가 좀 반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고 총공사비... 아까 말씀드린 건물 두 동을 짓는 거는 36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설계 결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아까 137평이 증가되면서 총공사비가 늘어났는데요. 당초에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개략적이라서 공사비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지, 세부내역별로는 당초에 어땠었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36억에 대한 공사비 내역은 있습니다만 당초 공유재산 24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의 내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 때부터 세부 사업 계획은 불명확하게 그냥 뭉뚱그려서 총사업비 심의를 받은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감리비는 지금 당초 사업...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됐어요?

그렇게 공정별로 소요 예산을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받을 때. 전체적인...

참, 이게... 그래도 우리가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설계 계획이 있잖아요. 기본계획 했을 때는 실시설계처럼 디테일하게 사업별로 세부 사업비가 산출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기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런 것을 가결을 해 줬다는 게. 지금 통합 감리 체제가 이루어진 지가 2019년도부터 해서 이제 요즘 신축하는 모든 건축에 대해서는 통합 감리제를 적용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체 통합 감리비가 전체 공사 금액에 많은 것은 15%까지, 10%에서 15%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당초에는 사전에 검토를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대비해서 비교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무리한 요구였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인데요. 과장님, 거기 철거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7억?

기존 건물하고 바닥에 콘크리트, 그 건물 안에 석면이 있어서 그런 폐기 비용 뭐 이런 것들 해서 전체...

아, 석면 때문에 그래요?

예. 전체 철거 예산 설계해 본 결과 한 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건물은 철거하는 데 어렵지 않은 그런 가건물 같은 형태라서...

폐기물 구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거기에 있던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 사람들 처음에 받았을 때 있던 폐기물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는...

그거는 원인자한테 부담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 거는 없었고요.

없었어요?

예, 예. 기존 거는 다... 배지들... 버섯 배지들 이런 거 조금 있었습니다.

기존에 좀 있었을 텐데.

많이 처리를...

다른 거하고 섞어서 그냥 다 이게 나간 거 아니에요?

마을에서 일부 퇴비로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거기 퇴비로 못 나간 게 있었을 거 같은데.

못 나간 게 일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럼요. 퇴비로 나갈 수가 없는 게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비용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했더니.

이건 폐기 철거에 대한 예산을 뽑아서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라서요.

아 그래요? 그거는 줄어들 수는 없는 거네? 그 정도로 꽉 차는 금액이네요.

네.

철거 인건비가 너무 많다, 진짜.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이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무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것들이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알권리 차원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도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그런 자료들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책임 감리나 뭐 이런 기본적으로 반영돼야 될 것들이, 사전에 해야 될 것들이 계속 누락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행정 불신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잖아요. 근데 최근 3년간 이 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한 건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기술센터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 불신뿐만 아니라 행정이 책임감이 없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같은 것들에 대한 근거, 어떤 카더라는 아니지만 그런 거 없이 대충 얘기해 주시면 군민들께서 사업을 제대로 아실 수도 없고, 또 의회 역시 심의할 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 이런 일이 이제는 발생치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기권 1명으로 동부지소 이전 설치 변경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3월 2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