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차경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우리 구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이고, 둘째로는 조례의 문장과 용어를 현재 운영 시스템에 맞게 정리하고, 별표1의 체육시설 현황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5조의 구민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와 제9조는 문장과 용어를 알기 쉽게 다듬었고, 별표1의 체육시설을 예전에 있던 현황에 맞지 않았던 것을 현재 운영상황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인데요. 핵심 사항이 구민에게 우선 부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개정이 안 되어 있어도 이미 지금 구로구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죠?

신규 모집에 대해서는 구로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더 나아가서 어느 선까지 더 구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첫 번째 순위는 타 구민인지 자 구민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기존에 수강을 하고 있던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계속 접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고려하셔서 이렇게 또 조례까지 준비하셔서 꼼꼼하게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는 구민을 먼저 보호하고 구민들께 먼저 혜택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하셔서 실행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서울시 조례에는 어떻게 지금 관련이 되고 있나요? 서울시 인접해 있는 타 지자체 구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광명이나 다른 쪽하고 많이 붙어 있는데, 돔구장이라든가 이런 데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도 한번 기존에 강좌 신청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회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혹시 서울시 조례는 어떨까요?

시 조례에는 우선권, 왜냐하면 그거는 광역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우선권을 명시하는 근거는 없고요. 다만 25개 자치구 중에 15개 자치구가 현재 구민에게 우선 개방을 하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총 19개 구가 조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2개 구가 조례 근거는 없지만 주민 우선 접수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모집이 아니라 기존에 재수강 요청을 할 때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수영장,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접해 있는 구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수강을 하고 있으면 회전이 안 돼서 막상 우리 동네에 시설이 있는데 우리 동네 주민들은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걸 종목별로 잘 체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더 이용하시는 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세세하게 더 쓰셨으면 합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잘 이용하셔서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타 지역 구민이 많아서 구로구민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구로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문제가 되지만 나중에 가면 ‘기존 회원하고 신규 회원을 어떻게 그러면 우선순위로 할 거냐?’ 이 문제로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구로구민들도 광명이나 인접해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점점 자치구들이 자구민을 우선순위로 하게 되면 모두가 그 지역에서만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려 사항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걸 퍼센테이지를 넣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운영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의견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저희 구의 주변에 있는 자치구들은 이미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을 이미 도입해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도 많은 목소리들이 “우리는 타 구에 가서 수강을 못하는데 왜 우리 구만 이렇게 많이 열어주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지금 우리 구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열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열어주는 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본질적으로는 저희가 타 구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고 개방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질서를 정하는 정도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비칠 우려는 크지 않다고는 저희가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은 안 하는데 우리는 왜 타 지역에 열어주냐?” 이게 시작되면 모든 지역이 우선순위가 자구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저희 주변이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구민도 다른 인접 지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옆 지역이 가까운데 멀리 있는 데까지 가서 신규 신청을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기존 회원이 나가지 않아서 신규 회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러면 구로구민만 계속 채워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 점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 조례의 개정 취지의 핵심이 체육시설 이용 시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는 것 같고, 그런데 “구로구민에게 타 시군구 주민보다 우선하여 이용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조례에 넣는 개정이죠?

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자치구 이상이 지금 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 지역구 주민한테 우선 주는데, 이게 조금 넓게 보면 사실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이 체육시설이 운영되는 게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민 우선으로 하는 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의 5조에 보면 공정한 이용 기회 보장, 그리고 구민 우선 이용 가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성의 기준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약 경쟁을 할 때 누구한테 우선권이 있는지, 단체와 개인 중에 누구한테 우선권이 있는지, 또는 주말에 이용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이런 기준이 없으면 이런 거에 대한 모든 판단이 행정 재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실제 운영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행정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이 있고,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조례의 핵심 문제이면서 주민 민원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에서 예약 경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이용 기회를 배분할 계획인지,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타 구민과 우리 구민에서는 일단 우리 구민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방법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선착순으로 운영을 합니다. 다만, 그중에서 이용 경쟁이 굉장히 과다하고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추첨제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세세한 방법들이 전부 조례나 법령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것들은 각 운영하는 수탁 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구의 방침이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각 종목의 특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타 시군구 주민보다 우선하여 이용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 마치 우리 구로구 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먼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남는 경우에 타 시군구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기는.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이 제안은 아까 평소 깊이 존경하는 양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되면 타 시군구 주민은 거의 사용을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차별 논란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이 규정을 대부분 넣고 있어요. 넣고는 있는데, 그거는 자기네 구의 주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대부분 허용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특정 단체의 시설 독점 가능성인데요. 우리 체육시설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축구회, 배드민턴 동호회, 생활체육 같은 이런 특정 단체가 장기간 시설을 독점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매주 특정 시간을 독점한다든지, 장기 예약,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반 주민의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개정 조례안에는 연속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단체 사용 비율을 제한한다든지 어떤 일반 주민 이용 시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장치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 체육시설 민원의 거의 80%가 이 문제예요. 그리고 일반 주민 이용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인데,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특정 체육단체나 동호회가 장기간 시설을 독점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예전에는 단체가 직접 그 시설을 아예 운영까지 하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어떤 특정 종목 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강습 운영은 단체한테 일방적으로 해주는 건 없고요. 다만, 대관에 있어서 단체가 대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저희가 일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수요가 우려하시는 것처럼 과도하게 적어지지 않게끔 저희가 그건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매주 가서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매주 가서 운동을 하는 단체들. 그러면 그 단체들이 그 체육시설을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가서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아주 가끔은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가끔이 아니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특정 단체가 사실상 독점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지만 개정을 이렇게 해놓으면 더 많을 것 같아서 일정 기간 연속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단체 사용 비율을 제한한다든지,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의 개정은 단지 사실상 어떤 문장 정리, 문구 정리하고 구민 우선 규정을 추가하는 정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공정한 이용 규정이라든지 이용 시간을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특정 단체의 독점을 방지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사실은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신 지적이 있는데, 다만 그런 문제들은 종목이나 단체나 이런 것별로 전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향후 시설별로 이용 기준을 정한다거나 방침을 세울 때 그때 고려를 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제가 볼 때 문제는 세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공정한 이용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구민 우선 적용 범위도 불명확하고, 특정 단체가 시설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방지 규정이 없다.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한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을 하시다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조례를 다시 일부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이렇게 좋았어요? 구로구가 소통·배려·화합, 굉장히 오랫동안 배려를 너무 한 것 같아요. 타 구민까지 다 받아주고, 구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배려를 너무 하다 보니까 버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타 구의 회원이 너무 증가하고, 아까 30~50%로 막 이러는데 주민들이 어느 구 소속의 분들이에요?

주로 양천하고 영등포구 분들이 많습니다.

영등포? 개봉2, 3동은 광명시 분들도 있을까요?

있을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조례를 올린 것 같아요. 늦은 감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차경민 과장님이 오셔서 또 탁월하게 이런 걸 발견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조례 이렇게 시행하시는 거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타 구에 가서 하는 것도 제약을 받고 서로 그렇지 않냐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옆에 인접 구들 있잖아요. 양천구, 영등포구, 광명시까지 포함해서 인접구하고 MOU 체결하시면 돼요. 뭐냐면 “양천구 사람 한 30%가 우리 쪽에 활동하면 우리 사람 30% 받아줘라.”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이 정도 열어주면 우리도 열어준다, 상응하게.” 그렇죠?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그거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가 접근성이라든지 내지는 회원들과의 친밀도,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볼 때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고, 저는 사실 조금 늦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민이 우선이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보자면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신청만 받습니까, 일반 수기 신청도 받습니까?

시설별로 다른데요. 대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전화 유선으로 예약을 받고요. 시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를 인터넷으로 그냥 받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접수를 못하세요.

맞습니다.

것도 어쨌든 간에 구로구민 자체 내에서 형평성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세요, 파크골프나 이런 것도.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됐으니까 이런 것도 접수하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인터넷으로 하면, 물론 수기만 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접수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기와 인터넷을 같이 접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특정 단체가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이거는 제한을 분명히 두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서 각 단체마다, 각 종목마다 어쨌든 신청받는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거는 수정하셔야 돼요. 인터넷으로 받고, 인터넷으로 100% 또 다 받아버리면 수기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전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몇 프로 받고, 수기로 몇 프로 받고, 이렇게 그것도 정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조례까지 담으면 조례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냥 그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희가 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손을 늦게 들어서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확인할게요. 위원님들 다 확인하셨으니까 질의 나오지 않은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 18개가 구민 우선 이용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늦게나마 이걸 해야 한다.”라는 개정의 취지에는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요. 5월부터 시행 예정인가요?

맞습니다.

1순위로 있던 구민과 타 구민인 기존 회원들을 타 구의 회원들은 3순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요. ‘구로구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거든요, 조례안에. 그래서 구로구민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사업장 둔 사람, 학교, 그러니까 구로구를 기반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생활권이 구로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배타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죠. 그런데 우리 개정안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구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자치구 조례에는 있는데 우리 구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궁금해서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구민으로는 구민의 범위에는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단지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 설립 취지 자체가 직장인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한 부분을 열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한정돼 있는 체육시설 자원을 많은 수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저희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장은 일단은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용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들어오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차후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개정을 하면서도 G밸리 체육관 같이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는 것들을 이미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세워놨다는 말씀인 거네요.

맞습니다.

조례상으로 공정한 이용 기회는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대신에 공정한 기회를 구민 우선으로 하는 건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관련해서 이미 예외가 벌써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련해서 고민이 깊으셨을 것 같아서 최대한 존중은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더 넓어질 수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밸리 체육관은 예를 들면 이용객의 몇 퍼센트가 직장인이 우선일 건지, 그러니까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세팅을 하는 건지, 추후에 예상될 것을 기준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행정이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겠다는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구민 우선 접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 사항, 그거는 디지털단지 체육관 딱 하나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건립을 시작할 때 들어온, 저희가 국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은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기준이 모호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객관적인 부분을 잘 적용해서 기준을 더 뚜렷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그럼 별도의 위원회에서 그걸 심의·선정하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공단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요?

네.

구민 의견 제시를 받는 과정은 없나요,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따로 현재 갖춰진 절차는 없습니다.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시행하고 그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예외 사항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사실 이 개정 취지에는 맞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러한 저항이라든지 혹은 배타성을 최대한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규정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