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최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곽윤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윤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명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22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전용 범위, 다른 조례안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재정 지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은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곽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반 행위 예방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및 홍보, 신고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부 근거 규정 마련으로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요 예산은 금년도 장애인주차구역 IoT 시스템 운영 관리비로 구비 7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신규 단말기 설치비용으로 서울시 특별 교부금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장애인 친화 도시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지금까지 조례가, 만약에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조례가 통과되기 전,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상위 법령인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하고 또 과태료 부과하고 지금 IoT 시스템 설치를 해서 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렇게 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여기 조례에서 말씀하시는 상시 감시 체계 구축 이 부분을 IoT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또 과태료 부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신경 써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전용 몇 면 정도 되죠? 우리 구로 관내에.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IoT 시스템을 설치한 데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설치한 곳은 몇 면, 전체 면 수가 몇 면 정도.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전체 면수 자료는 현재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위원 조례를 만들려면 부서에서 전용 구역이 몇 개인지 또 IoT 시설이 몇 개 정도 돼 있는지, 그렇잖아요. 이 조례와 상반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몇 면 정도 되며 거기에 IoT 시설이 돼 있는 곳이 몇 면이 있으며 그것이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은 그런 것을 근거로, 토대로 해서 이 조례들이 통과되고 안 되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정확하게 파악은 돼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에.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동차 전용 구역이 지금 몇 면이 있으며 거기에 IoT 시설이 몇 면이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IoT 시설에 지금 알람 시설은 돼 있나요? 만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주차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하시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IoT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은 거기에서 여기에 주차하지 않아야 될 차량이 들어오면 알람이 울립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람이 울리나요? 그러면 통보를 하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 차가 알람이 울렸을 경우에 바로 빠져나가면 그거로 처리가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주차가 돼 있을 경우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사진이 찍히고 저희 쪽에 전송이 와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과장님 IoT,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데요. IoT 시설을 갖춘 곳에는 그런 알람 시설이 설치돼 있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설치된 곳에 장애인 차량 외에 외부 차량이 주차했을 때는 경고를 하든지 해서 주차를 못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그 시스템이 몇 면이며, IoT 시설이 돼 있는 곳이 몇 면이며 그리고 현재 구로구 전용 주차 구역에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10만 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0만 원. 건수는 얼마 정도 돼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건수는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2,842건 단속을 했고 과태료 부과는 2,252건 부과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징수율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징수율은 77%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77% 정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주차 전 면하고 IoT 시설한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부과했던 내역하고 징수했던 내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몇 건 얼마가 아닌 몇 년도에 몇 건을 해서 몇 건이 징수가 됐고 그 자료를 좀 정확하게 확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조례 없이 운영을 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을 하는 장애인이 하여튼 장애인증만 있으면 다 가능한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정도
정도변정열위원
있는 거죠? 등급 급수에.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가능 이 스티커를 받으셔야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변정열위원
전에도 이 건에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 등록한 차가 장애인 주차장으로 주차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의 장애인증을 소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뒤에 카드 있잖아요. 그 장애인증을 태그를 하게 되면 인증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찍 하고. 그러니까 카드에 하나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차도 들어가지만 장애인 등록증도 등록을 태그를 이렇게 터치하면 인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이거는 돈 크게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냥 카드 리더에 읽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증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규격이나 용도를 다 맞게 설정을 해서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증 자체를 저희 구에서 조금 변경하는 데는 신중한 그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변정열위원
부서에서도 지금 이게 불법 딱지를 떼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거기를 대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우선이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거 지금 이 조례안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올리세요. 이런 시스템도 좋지 않겠냐. 반영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복지부에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변정열위원
. 그래야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냥 지금 시스템 계속 하게 되면 이거 바꾸면 뭐 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변화가 부서에서, 담당 부서잖아요. 거기에서 먼저 제안을 자꾸 올려서 이게 바뀌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물론 차도 장애인증이 있어요. 앞에. 그런데 장애인 본인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이 운행해서 혹시 또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본인의 증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태그하게 되면 1단계, 2단계 다 검열되면 그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좋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구로가 디지털 구로 아닙니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빨리
빨리변정열위원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경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의 위탁 운영 약정 기간이 2026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는 구로 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식품 등 기부 금품의 모집, 관리, 배분 및 제공, 기탁자 발굴, 홍보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포함 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법인은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이며 위탁 사무는 시설 및 장비, 푸드뱅크마켓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사무입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에 대해 구의회 승인이 이루어지면 기존 법인에 대하여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사업성과 및 향후 사업 계획을 심사하고 적합 시 법인과 재계약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민간 위탁을 주기 전까지는 구로구에서 직영으로 푸드마켓을 운영했잖아요. 그렇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5년간의 민간 위탁을 맡기면서 실제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나 해서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 예로 보자면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는 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400개의 푸드뱅크마켓 중에 1위를 차지했고요. 또 서울시에서 평가도 2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운영을 조금 효율적으로 잘했다고 보고 또 자원을 발굴하거나 민간이랑 연계하는 영역에 있어서 아무래도 구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유롭고 효율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다른 구하고는 이렇게 평점 점수 그런 게 있나요? 우수 사례 이런 게.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우수 사례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평가는 제일 잘 받았습니다. 운영을 잘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매우곽윤희위원
잘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래도
그래도곽윤희위원
최고 불편하고 어떻게 진행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있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일단 희망하시는 분 이용자는 되게 많으신데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늘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그게 최고 아쉬운 게 뭐냐면 받는 분들은 받고 못 받으니까 그런 거 저희들한테 지역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못 해 드리는 게.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곽윤희위원
해야 많이 좀 더 해드릴 수 있을까.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예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 구비 50:50으로 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많이 후원 물품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게 원하는 만큼 공급과 이게 잘 조화가 되지 않아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해마다 늘어난 거예요, 그대로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서울시에서 책정이 되면 저희가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한해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물품 가액은 계속 인상이 되고 예산은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고 하니까 점점 인원수가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곽윤희위원
, 줄어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잡음이 많아요. 우수 사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좋아. 다 좋은 일이고 다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너무 줄어들고 너무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것도, 그게 유통기간이 얼마나 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물품마다 유통기한이.
기간
유통기간곽윤희위원
갖고도 민원을 했었고 또 뭐를 했냐면 이게 지금 본인들한테 충분하진 않잖아요. 그런 데다 물품도 여러 가지가 그것도 풍족하지도 않고 또 그런 데다 이게 받는 사람밖에 못 받는 거로 최고 불편 1번이야. 알잖아요. 과장님 전화 많이 받을 거예요. 저희들은 얼마나 받겠어요. 우리가 피한다니까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거기서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뭘 해드릴 수가 없다. 우리는 이거에 관여를 못 한다고 해서 좋게 말씀을 드리지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마다 늘려서 해 와야 되는데 쭉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를 좋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물품 관리단 전반적인 평가를 잘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왜냐하면곽윤희위원
주변에서 구민들은 이걸 갖고 불만 불평을 하는데, 말도 못하게 우리 힘들게 해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게 이상으로 그만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직영에서 민간 위탁한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08년에 처음 1호 개점되면서 구 직영으로 했고요. 2021년에 민간 위탁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13년 만에 민간 위탁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3년 만에 민간 위탁했고 2021년.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7월에 민간 위탁으로 전환했습니다.
민간
민간이명숙위원
위탁으로 전환해서 지금 5년 됐다는 이야기네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직영이 아닌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운영을 하다가 서울시 전체 다 민간 위탁으로 전환을 하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차원으로 전환을 했고 또 이 사항은 사실은 구 직영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기부 영수증 발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민간 위탁을 하면 민간 위탁한 위탁 법인의 이름으로 라면이라든지 식품이라도 후원 받았을 때 기부 영수증을 해 줄 수 있는데 저희 직영으로 하면 저희 구청 이름으로는 기부 영수증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약간 번거로운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명숙위원
13년간 직영을 하시지 않았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는데
하셨는데이명숙위원
그 노하우가 있는데 그걸 이유로 드는 거는 과장님 아닌 것 같아요. 13년 운영하셨는데 기부 영수증 받기가 힘드니 지금 애로사항이 조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이유는 되지 않아요. 과장님 그거로 이유를 만드시는 건 안 되고 이렇게 장기간 지금 5년 위탁했는데 혹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은 알고 계신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민간 위탁한 이후예요?
이명숙위원
한 이후에.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거든요.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과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고 곽윤희 의장님도 민원 받고 계시고 그러면 과에서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요청 건은 저희가 직영 했을 때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푸드마켓을 이용하고 싶은 인원은 많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은 푸드뱅크마켓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는 민원이긴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그런 민원이 항상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기부 받은 물품의 접수, 배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이런 거는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발생이 되면 법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책임을 지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구청에서 책임 안 지겠다고 지금 그렇게 위탁하시는 건지. 이건 민감한 부분이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렇게 관리를 위탁 업체에다가 맡기고 지금 책임 소재는 구청이 안 지시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여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물론 법인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만약에 푸드뱅크마켓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구청에서 당연히 같이 협조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일정 부분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거나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와 민간 위탁 시 비용은 어떻게 지금 비용 절감된다고 생각하세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큰 문제는 없으나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을 하면 민간 위탁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민간 위탁에 따른 인건비 합의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그분들의 근무 조건이 지금 변경된 거 있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
계약이명숙위원
몇 년 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정규직이라 계약 기간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정규직이라는 게 푸드뱅크 내에서 정규직을 뽑은 거예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명숙위원
구청하고는 근무 기간이 별개고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 위탁했기 때문에.
푸드
푸드이명숙위원
물품 저희가 시스템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배분 문제라든가 또 어느 기관에 집중된다. 이런 의견도 들려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 감독하시나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기관에 집중적으로 배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제재를 해야 되겠죠.
하실
감사하실이명숙위원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부분은 없는 거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지적 사항은 지금으로서는 없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재위탁 시 입찰은 공개 입찰로 하시나요, 수의 계약으로 하시나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재계약할 생각입니다. 5년 했고 5년 더, 한 번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한 번 갱신할 수 있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재계약을 하려고.
공개
공개이명숙위원
입찰이 아닌 재계약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심의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위탁 기간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3년을 하잖아요. 그런데 5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이 푸드뱅크마켓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위탁을.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5년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게홍용민위원
권고 사항인가요? 아니면.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5년이라고.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민간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만약에 지금 어쨌든 5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길잖아요. 일반적인 다른 위탁 기간보다 3년으로 일반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탁 기관에 대해서 어떤 부실이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계약 장치가 마련돼 있나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민간 위탁 동의안이 결정돼서 재계약 협약을 맺을 때 그 조항이 있습니다. 잘 운영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별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일단
일단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여기 재계약 사유에 보면 재계약 평가 심사 내부 결과 적격 판정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항목 평가하셨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년 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 5개 영역의 15개 항목을 자체 평가했습니다. 큰 항목으로는 사업의 운영 실적, 타 기관 및 지자체.
자료
자료곽노혁위원
지금 갖고 계세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잠깐
잠깐곽노혁위원
볼까요? 이런 자료를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요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포를 하고 그랬으면 심의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봐서 판단하기에는 시간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그런데 아무튼 한번 볼 거고요. 여기 위탁 사무 내용에 보면 식품 등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배분 및 제공 기탁자 발굴,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부금품은 보통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다양한데요. 주로 쌀, 라면 그다음에 샴푸 아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마트에 파는 웬만한 물건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를
그거를곽노혁위원
모집하는 과정이나 방법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배분, 어떻게 배분했나 이런 자료 또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기관에 요청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곽노혁위원
좀 보고 싶고요.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간 위탁 동의를 하기에는 저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자료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푸드뱅크가 제 지역구에 있는데 제 지역구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는 거의 한 달에 세네 번씩 방문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고 품목에 대해서 충분히 또 대화도 나누고 있고 현장에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용하신 분들이 품목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다양한 제품을 가져갈 수 있는데 다양한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또 선호하는 물품들이 있어요. 가져가시는 분들이. 보통 한 분이 가져가는 게 보통 네 가지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잖아요. 한 번 방문하셨을 때 방문해서 네 가지 정도 가지고 가시는데 며칠 전에 다녀오셨을 때, 지금은 다양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게 기부 물품이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물품 구입을 실질적으로는 구입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기부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부 많이 받는 부분이 주로 라면, 쌀 기부 많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900여 명의, 900에서 1,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원활하게 지금까지는 잘 이용했으리라 생각은 해요. 단, 이게 희망복지재단에서 일부 또 기부 물품들 또 이렇게 제공 들어오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쪽에서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고 그런 시스템도 내가 갖춰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잘 운영되는 거로 나는 판단을 하고요. 지역을 방문하면서 꾸준히 센터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되는 거로 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하신 분들이, 꼭 거기를 이용하실 분들이 한 900에서 1,000명 정도 되는데 추가로 이용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나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한 분이 6개월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오래 하고 싶은데 제한이 있으니 그런 민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이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영과 민간 위탁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물건을 다 구입을 해야 되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근무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직원을 채용을 저희가 하는데 아무래도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직영과 위탁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잖아요. 위탁은 위탁을 하면 위탁회사에서 채용할 인원만큼 인건비, 여기 들어온 예산은 거의 다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거고 그래서 직영과 위탁은 차이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금 구로구 대부분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하면 위탁업체가 직원을 채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 결과는 우리 구청에서 상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꼭 푸드뱅크만 아닌 다른 위탁업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이것은 위탁이 아닌 재계약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추가 질의세요?
홍용민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위탁 기간 관련돼서 계약이 지금 이 사업비 관련된 상위법이 사회복지사업법 운영법이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입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시행규칙 보면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지 의무 사항은 아니거든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5년 이내로 한다 아니에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5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로
한다로홍용민위원
돼 있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이
개정이홍용민위원
된 사항인가요? 그러면.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찾아온 거는 5년으로 한다로 돼 있어서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5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로
한다로홍용민위원
되어 있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홍용민위원
? 지금 어떤 자료를 지금 저도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시행규칙이 여기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아마 개정이 됐나 봅니다. 지금 제가 본 자료는 저희가 오기 전에도 찾아봤는데 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로
한다로홍용민위원
돼 있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재계약 평가 심사표 금방 주신 거 잠깐 봤어요. 봤는데 물론 내부 평가니까 두 분이 하셨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3명이 했습니다.
담당자 1명 더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두 분입니다. 물론 세 분이라고 하시니까 두 분이나 세 분이나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과연 객관성이 좀 결여된 거 아니냐. 심사위원도 그렇고 이 평가표를 보니까 두 분이, 지금 제가 여기서 점수 언급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최태영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곽노혁위원
실명은 이야기 안 하고 두 분인데 점수가 1점 차예요. 1점 차인데 평가 항목 쭉 보니까 3개 항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점 차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걸 봤을 때 두 분, 세 분이 하고 이 평가표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연 이게 객관성이 있겠느냐. 그러다 보면 과연 이 평가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좀 들어요.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계약을 할 것인가 공개 모집을 할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일단 했고 전체적으로 잘했다고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하기로 했고 그런데 정말 최종 심사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곽노혁위원
제 이야기는 이 내부 평가표가 이렇기 때문에 재계약을 추진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약에
만약에곽노혁위원
내부 평가표가 지금과 좀 상이하다면 그때는 재계약이 아니라 그거 뭐라고 그러지?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공개 모집.
공개
공개곽노혁위원
모집 단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 이 재계약 평가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하긴 할 겁니다. 저희가 민간선정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거거든요. 이거는 1차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세우려고 계획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식 위원회는 외부 인원을 구성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그 위원회가 재계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의하는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심의합니다.
위원회 구성해서 다시 한번 최종으로 할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제 생각에는 과연 이 평가표가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계약 기간 관련돼서 5년인데 예외 규정이 있더라고요. 필요한 경우에서는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절대 규정은 아니잖아요. 5년이.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위탁이라는 게 너무 길어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형평성, 외부에 대한 어떤 민간 위탁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형평성이 조금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위탁 기간이 너무 길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운영을 하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성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태해지지 않을까. 기간이 너무 길면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 없으시면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푸드뱅크 운영 관련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으로도 공급보다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민간에서 기부금을 많이 모집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잖아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작기 때문에 민간의 어떤 기부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쪽으로 많이 더 활성화시켜야지 이 푸드뱅크가 잘 운영되는 건데 제 질의는 구청에서 민간 위탁을 안 하면 구청에서 직접 기부금 모집할 수 있습니까?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못 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못 하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래서 구청에서 기부금을 모집하는 데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할 겁니다. 기부금을 더 많이 모집하자는. 그런데 결정적으로 구청에서 모집을 못 해요. 민간 위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이 푸드뱅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 구청에서 기부금을 모금하지 못하면 이거는 계속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제 생각이.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질의 한번 할게요. 그러면 직영할 때는, 지금 직영하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과장님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연말에 우리 따겨 왜 받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희망복지재단이랑 사랑의 열매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따뜻한 겨울나기.
뜻한
따뜻한이명숙위원
겨울나기도 하고 저희가 위탁 아니고 직영할 때도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직영했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직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그걸 할 수 없다. 단정하시면 그 답변에 지금 조금 어폐가 있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 구청에서 나서서 모금 활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지만
없지만이명숙위원
우리가 희망복지재단도 있고 다 그렇게 진행해 왔던 사실을 갑자기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게 구에서 못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직접 모금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아까 희망복지재단에서 받거나 아니면 다른 민간 기관에서 받거나 이렇게.
그런
그런이명숙위원
식으로 13년간 운영했습니다. 과장님.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 고향사랑 기부제 말고는 직접 모금이 어렵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물품이 주로 쌀, 라면 이런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생필품.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적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구청에서 받으려면 심의위원회?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렇죠? 무슨 심의위원회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기부 심사위원회.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이 기부 심사위원회를 건건이 개최해서 쌀 몇 포대 들어온 거, 라면 몇 박스 들어온 거를 계속 심사를 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일종의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어떤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시기 어려우니까 저는 민간 위탁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사업이 있고 또 희망복지재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랑의 모금, 공동모금회 이런 걸 통해서 할 사업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쌀, 라면 이 정도의 진짜 생필품, 소량의 소수의 금액을 직영으로 했을 때의 행정력 낭비와 민간 위탁으로 했을 때의 행정력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푸드뱅크마켓은 수시로 예를 들어서 아까 생필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식품회사에서 남는 물품을 가져오거나 어떤 때는 달걀도 들어오고 라면, 조금 더 소액도.
최태영위원장
빵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빵도 들어오고.
최태영위원장
그거를 기부 심사위원회에서 다 해야 됩니까?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왜냐하면 직영을 하면 구청이 다 심사를 받고 구청의 의견을 듣고 구청의 결재를 득한 다음에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운영하려면 민간 위탁이 또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25개 구가 다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을 하는 곳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직영으로 시작을 했고 기초를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했고 그 외에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된 다음에 좀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후원 물품 발굴이 제일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을 효율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에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잠시곽노혁위원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만 다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저희가 좌석 위원 7명인데요. 저희 3명밖에 없어서 회의는 속개할 수 있으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11시13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