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기형 의원 발언

이종원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 된 두 안건 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20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장 이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에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안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대안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을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참여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 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서 입법 법률고문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 종료 시까지 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지금 고문 임기가 현재 2년씩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게 현행이 고문 임기가 2년인데 우리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제한 규정이 없어서 이제 한 번만. 그러면 그냥 한 번 하면 2년이네요? 또 이것도?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예, 2년.

김영주위원
2년인데 2년만 하면 다음에는 연임할 수 없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거를 규정을 바꾸는 거예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최초 2년에다가 1회 연임까지만 해서 4년까지만 하면 다음에는 연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하러 왔길래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이 자문 고문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연구라든가 무슨 간담회라든가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고문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 생각에는 연임을 계속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래도 그 의원들 성격이라든가 이 제도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왜 이거를 제한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법률위원회라고 그랬나? 여기에서 이게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을 건지 아니면, 저는 전문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2년으로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이러는 것도 저는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래 저희 입법 법률고문을 하시게 되면 저희 사정을 정확히 많이 알고 좀 더 많은 충실한 답변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또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연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문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이거를 개선 권고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수용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법률 자문을 쓰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이거를 안 쓰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용하게 또 이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예가 있어서 관심이 좀 있어요. 이래서 이게 권익위에서 연임, 다양하게 다른 분들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 방법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의회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안 교육기관이 포함된 것은 참으로 긍정적인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지자체 흐름이 이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인가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지금 특별히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대안 학교까지 이렇게 각종 지원들도 넓혀가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 되고 저희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큰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거를 수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네. 괜찮은 것 같고 학교밖 청소년의 범위에 대한 대안 교육기관 외에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사무국에서 조금만 더 살펴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넓히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네,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평택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4. 평택시의회 의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5.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6.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의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 된 4건의 안건 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20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장 이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입니다. 본 규칙 안의 개정 이유는 의원신분증 내에 식별정보를 저장하고 출입통제시스템과의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신분증의 제조·발급을 한국조폐공사의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의원신분증에 식별정보를 저장하고 출입통제시스템과 연계·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신분증의 제조·발급을 한국조폐공사의 카드발급 신청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에서는 의원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을 한국조폐공사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안의 개정 이유는 관련 법령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맞게 국기와 의 회기 의 게양 위치를 정비하고, 의 회기 및 의원배지의 제작과 교부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맞게 국기와 의 회기 게양 위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원배지 교부 및 재교부 시 교부대장 및 신청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교부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1은 의 회기 의 크기와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안의 개정 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투표시스템에 맞게 규칙 을 개정하여 전자투표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현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석 버튼”과 버튼 번호”를 삭제하고, 투표 시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투표가 종료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자투표 시간을 “20초 동안”에서 “20초 이내”로 변경하고, 안 별표 1에서는 개 표결 과집계표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안의 개정 이유는 법령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본 규칙 의 근거 법령 및 조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제59조로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인용 규칙 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위원
일단 평택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개정 관련돼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공무원증하고 저희 의회 의원 신분증하고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따지고 보면 전자 관련된 거 그 칩을 조폐공사에다 이렇게 하신다고 나름대로 조문을 개정안 으로 넣었는데 보면 식별정보 저장 및 출입 통제시스템 연계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분증 갖고는 크게 활용 용도는 없었다고 봐요. 어디 가서 특별하게 저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럼 출입통제시스템이 우리 지금 관내에, 시청에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또 다른 데 있는 데가 있나요? 우리 시청 관련돼서 산하기관이든.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관내 시청에 출입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나중에 향후에 저희도 시청사가 고덕동으로 옮겨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시스템은 도입을 한다고 하는 것 같고. 그럼 관련돼서 만약에 저희가 이게 개정이 돼서 이거를 다시 제작하게 되면 시청하고도 연계가 되나요? 연동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혹시?
동주
장동주회사무국장
그거는 협의를 해서 연동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 시청 직원들도 공무원증 가지고 지금 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스템 연계만 되면 충분히...

이기형위원
지금 운영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출입할 때 그걸 대면 저희들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 출입증 갖고 어느 정도 한계까지, 저희가 신분증 대용으로는 못 쓰는 거잖아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이런 것은 같이 신분증으로 법적으로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나의 신분증 대용으로만 쓰는 거잖아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신분 확인용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신분증으로서의 효과는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 안 그것 관련돼서 보면 다른 거야 뭐 도안이든 제작 형태든, 그중에 의원배지 교부 및 재교부 절차 정비 이게 좀 있어요. 조항에 보면 6조 3항인가? 의원배지를 교부 또는 재교부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원배지 교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배지가 재교부 사항이 어느 게 제일 많습니까? 사유가? 혹시.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재교부 사유로는 보통 분실이 제일 많습니다.

이기형위원
분실도 있고 도색이 훼손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됐든 이것 관련돼가지고 의원배지 교부대장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것 관련돼서 잘 제작도 해야 되고. 그것 관련돼가지고 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부개정 규칙 안을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관련된 우리 지금 전자투표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 안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사용해 보고 저번에도 한 번 해 봤지만 전 거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돼가지고 개정하는 거겠죠? 하여튼 이것 관련돼서는 필요해서 저희 나름대로 개정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혜영
김혜영위원
그동안은 이 배지를 어떻게 관리했어요? 저희 의원 배지를? 의원 배지. 말씀하세요. 김연희 팀장님이.
연희
김연희의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분실이나 훼손이 있을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교부대장에 다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총 우리가 몇 개를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에 예를 들면 모자라거나 이런 경우에 다시 한 경우도 있어요?
연희
김연희의정팀장
저희가 연초 22년도에 제작하고 추후 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모자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로 필요할 때 달라 그러면 거기서는 썼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말없이 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의정팀장
저희가 의원님들 신청서를 받아서 재교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연초에 구매한 범위 내에서 물량은 적정하게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보통 4년치를 처음에 만드나요?
연희
김연희의정팀장
네. 매년 초에 50개 정도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50개 정도 해서 모자라지는 않았다?
연희
김연희의정팀장
그리고 대가 시작할 때 의원님들께 2개씩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50개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예산이?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배지 예산은 별도로 돼 있는 예산이 없고 사무관리비에서...
연희
김연희의정팀장
22년도에 저희가 의원 배지 1개당 1만 3,200원씩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꽤 나가네? 이게 1만 3,200원인 거예요? 의외로 생각 외로 비싸네? 일단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은 거의 자석으로 우리가 22년도에는 했나요? 반반 했어요? 핀도 있고.
연희
김연희의정팀장
핀하고 자석하고 반반 했는데요. 의상에 따라 흔적이 남기 때문에 자석도 많이 요청하시는데 자석이다 보니까 옷의 두께에 따라 자석 뒷면이 떨어져서 의원님들께서 분실하시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게 보니까 안에 자석이 녹아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돼서 빠지는 건지, 본드 같은데. 이 안에 본드가 빠져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해서 조금 맞출 수 없으니까 맞췄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녹아서 빠지더라고. 지금 그래서 내가 애초에 하냐고 했는데 그러니까 4년 동안 회기 초기에 50개 정도 하면 다 쓰고 남는다? 그렇죠? 모자라지는 않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의정팀장
네. 많이 남지는 않는데 50개 정도면 한 대수는 사용을 하였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조금 맞출 수 없는데 이게 시간이 가서 그런지 본드가 빠지더라고.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따뜻한 데 두면 이게 더 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신경 쓰면 4년 내내 쓰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관리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이 의원 배지에 대해서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분실한 예가 좀 있고 8대 때는 이걸 “사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서 저는 한 번은 비용을 내고 구입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즈음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자석도 있고 이게 찌르는 핀도 있고 먼저 우리 8대 때는 막 나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는 옷에 구멍이 많이 뚫어져가지고 의상이 버리고, 또 핀이 있는데 핀 밖에 있는 이게 자꾸만 빠져요. 헐렁거려가지고. 제가 그때, 그걸 제작할 때 그게 끼면 한 번에 꽉 낄 수 있게 하셔야지 자꾸만 이것도 빠져서 뒤가 없어져서 막 배지를 맨날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해서 핀을 할 때 뒤에 이렇게 누르는 거 있죠? 뒤 반대에다가. 그거가 꼭 낄 수 있게. 맨날 헐렁헐렁해서 그것 자꾸만 없어지고. 또 자석도 그래요. 자석도 어느 날 붙여보면 없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그 문짝에 어떤 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고 이건 어디로 떨어져서 없어지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옷이 안 상하게 하려면 자석이 필요하지만 자석은 이게 자꾸만 떨어져서 분실되고 또 핀도 이게 뒤에 나사가 없어져요. 핀이 튼튼하긴 해요. 어디를 부착해 놓으면 떨어지지는 않는데 어떤 때는 헐거워지게 빠지더라고. 제작할 때 그 두가지 점을 유념해서 잘 좀 했으면 해서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우리 규칙 에서 배지 뒷면에 평택시의회를 조각한다라는 것을 삭제했잖아요. 왜 삭제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배지 후면에 보면 ‘평택시의회를 조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삭제했어요. 삭제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이게 아마 돌리는 나사형의 배지에 그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삭제를 하게 되는 건가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새기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 때문에 현황에 맞춰가지고 그 내용을 의무사항인 거를 없애는 개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종원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작업할 때 번거로움이 좀 있으니 없는 것도 나을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삭제를 하는 거죠?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네.

이종원위원장
그리고 배지의 부착형태가 나사도 있고 자석도 있고 한데 조금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불편한 면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어차피 저희가 규격은 정해져 있는 거지만 부착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나 한 번 찾아서 10대에는 제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가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의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원 의회운영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579만 원 증액된 31억 8,293만 9,000원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의원 정수 2명 증원 기준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설장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용 노트북 임대, 의원연구단체 등 영상촬영, 전자시스템 라이선스 구매 등으로 사무관리비 2,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실 조성 및 정보통신 공사, 피뢰침 설치 등 시설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임 위원장 실 및 의원실 물품 구매, 정보통신장비 구매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혜영
김혜영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13페이지 의원 모니터가 4대인데 모니터는 왜 4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실, 간담회실 마이크 4대. 2대가 부족했던 거예요? 13페이지.
상균
김상균관리팀장
관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2명 정원 증가 예정에 따라가지고 각 의원실마다 모니터 2대씩 해 가지고 4대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2대씩 해서?
상균
김상균관리팀장
듀얼모티터 해 가지고요. 한 분당 2대씩 해서.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의원실 전화기가 50만 원에 2대? 50만 원 이게 맞아요?
상균
김상균관리팀장
예. 그거는 조달청에 있는 등록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혜영
김혜영위원
조달청으로 해서 전화기가 50만 원이라?
상균
김상균관리팀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전화기가 원래 이렇게 비싼가? 그게 기능이 일반... 간단하지가 않아서 그런가 보죠?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다기능으로 돼 있는 전화기라서 좀...
혜영
김혜영위원
스위칭허브는 뭐예요, 이게?
상균
김상균관리팀장
스위칭허브는 통신장비인데 그 통신장비를 접속해 가지고 그걸 분배해 주는 장치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건 한 대면 되는 거예요?
상균
김상균관리팀장
예.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도 충분하다?
상균
김상균관리팀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저 설명서로 할게요. 3페이지에 보면 의원실 물품 구매가 있어요. 물품구매가 676만 원 중에 의원실 의자가 27만 원 1개가 있는데 이건 어디 의자를 구하는 거죠?
상균
김상균관리팀장
의원실 메인 책상에 있는 의자입니다.

김영주위원
의자를 1개라고 했는데 이게...
상균
김상균관리팀장
의원 정수가 두 분이잖아요. 한 분은 상임 위원장 실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일반 의원실 하나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 기획행정 위원장 실 메인 책상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굉장히 이렇게 해서 보면 옆에 장식장이 그게 다 상처가 나서 ‘나 이것 왜 그런가’ 했더니 의자가 막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자꾸만 이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다 기스가 났어요. 거기 한 번 살펴보시라고.
상균
김상균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정보통신장비 구매가 있는데 여기도 2,000만 원인데 지금 제 의원실도 그렇지만 모니터가 너무 제가 8대 때부터 쓰던 모니터라 그런지 이게 윈도우라 그러든가? 그게 느려요. 느려서 그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걸 교환을 하든지 해야 되고, 복사기 역시 물론 이번에 우리가 많이 애로사항을 느꼈는데 스캔 같은 게 잘 연결이 안 됐는데 그거를 애초부터 왜 방 이전하고 이럴 때부터 연결을 안 시켰는지 궁금하고. 그 복사기 기능도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8년째 쓰는 거예요. 그랬는데 보면 잉크 같은 게 자꾸만 재생을 써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뭘 갈았는데도 잉크 재생에너지가 영 안 돼요. 그리고 퀄리티가 없다고, 있는데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점검해서 우리는 이미 끝났다손 치더라도 10대에 들어오실 의원님들 방에는 모니터를 신형으로 좀 바꿔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복사기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잘 살펴서 모든 게 애로사항 없이 할 수 있도록 신형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상균
김상균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의정활동용 노트북임대 임차료가 10만 7,000원씩 20대 6개월, 올해 분인 것 같아요. 그럼 10대가 개원 하면 10대가 마무리 할 때까지 계속 임차를 해서 사용한다는 건데, 그러면 노트북 1대당 금액이 한 480 이상?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한 번 구매를 하고 나면, 이게 임차 기간이 있어요? 계약 기간이 있나요?
상균
김상균관리팀장
예. 10대 기준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10대 기준으로 4년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원위원장
4년 계약? 4년 후에 노트북의 임차가 끝나면 저희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나요?
상균
김상균관리팀장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그러면 이걸 왜 하죠? 임차를?
상균
김상균관리팀장
직접 구매방식은 초기비용은 낮출 수가 있으나 6년이란 내구년 또한 고장 수리비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까 김영주 위원장 님처럼 그런 식으로 장비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개별 의원님들이 어떤 제품은 애플로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 갤럭시로 쓸 수도 있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의원님들 니즈에 맞게끔 선정을 하다보면 임대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 이런 방식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그러면 의원님들이 원하는 노트북이나 테블릿 이런 거에 따라서 임차료가 또 다르게 발생한다는 얘긴데 그런 거는 맞지 않고요. 노트북이면 노트북, 테블릿이면 테블릿을 정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임차를 하려면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4년이 지난 후에도 저희한테 소유권이 없다면 이 금액을 주고 저희가 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균
김상균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그리고 피뢰침 설치 공사는 지난번에 낙뢰로 인해서 일부 의원님실이 정전이 발생이 됐는데 이제 콘센트에도 전류가 좀 흘러서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뢰침 설치가 왜 여태까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피뢰침 설치를 마무리하면 추후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두 번 낙뢰를 받았는데 한 번은 에어컨 쪽이 있었고 한 번은 전선 쪽으로 들어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건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추경이 다 세워지면 바로 조속하게 설치 공사를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회의 장 발언대는 이제 회전을 하는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바닥에 회전하는 장치만 보강하면 되는 거예요?
상균
김상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사업명세서 12페이지 의정활동용 노트북 임대 1,284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평택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