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의정의 녹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해 양인호 위원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2026-11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매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득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그 시설 이용 주체인 지역 주민에게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탁코자 하는 시설은 유림면 회동마을에서 사용하는 마을공동목욕탕을 그 운영 주체인 마을회로 위탁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였고, 위탁료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서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함양읍 운림지구 노후주거지 지원 사업 정부 공모에 응모하기 위한 절차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활성화 계획안을 군의회에 의견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활성화 계획안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함양읍 운림지구 일원에 도로개설과 주차장, 그리고 소공원 등 지역민을 위한 주거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맹지나 진입 도로의 폭이 좁아서 건축 행위가 제한되는 일대를 건축 가능한 필지로 전환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주택 신축과 공급이 자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안의 세부 내용은 기배포해 드린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유림면 회동마을 공동목욕탕의 시설물에 대하여, 초기부터 사업을 추진한 회동마을에 관리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사업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동이용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마을 단체에서 위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 초기부터 본 시설물을 이용 관리해 온 회동마을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7조 위탁료는 향후 시설물 운영 중 수익이 발생할 경우, 원가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료 재산정할 예정이며, 행정에서도 관리위탁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함양군 운림지구 노후 주거 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통하여 함양읍 운림리 일원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정비하여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함양읍은 운림리를 비롯한 위천 강변 저지대와 노후주택이 밀집돼 주거 환경의 정비가 시급하며, 의회에서도 읍내 노후주택 철거와 주차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업입니다. 또한, 위천변을 따라 다른 노후주택 지역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읍면 소재지의 공가, 폐가 증가 추세를 고려해 지속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잠깐만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지금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마을에서 매주 일요일에 1시간씩 남녀가 교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운영비가 들 텐데 운영비 조달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지금 군에서는 따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마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연 3만 원을 이제 갹출을 해가지고 그걸 일부 전기료로 내고 있고, 좀 부족하다면 마을에 기금이 조금 있나 보더라고요. 그 기금에서 조금 충당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험 관계나 이런 거는 들어 있나요?

지금 그 보험도 정확한 제가 문서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들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보통 우리 공유재산 관리위탁은 한 5년 이내로 돼 있죠?

예.

이거 돈 받는 것도 아니고 5년으로 하면 될 텐데 왜 2년으로 한 건지.

예. 갱신은 5년 이내로 할 수는 있고요. 2년 있다가 다시 3년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전체 우리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공유재산들이 이거 말고도 함양에 30여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하고 이걸 매일 개별적으로 의회에 공유재산 위탁관리 심의를 받기가 힘들어서, 모아가지고 맞추려고 이번에 이 건만 따로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5년간 계약은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도 설치돼 있고 또 보일러도 떼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예. 태양광 설치돼 있고 그걸로 전기료 충당하고 있고요.

그럼 좀 도움이 되겠네, 그죠.

예. 태양광이 설치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기료 절감에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만족도는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좀 사고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마침 목욕탕 관련돼서 얼마 전에 우리 연말에 대동회 때 가니까 그 노모당의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 말씀이, 어차피 우리가 저 위탁을 주더라도 이 시설물에 대한 건 군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추가로 경비가 많이 든다면 위탁을 했다고 했을 때

이 화면 여기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이게 목욕탕 내부인데

마천목욕탕 말씀이죠. 회동…

여기에 지금 시골 어르신들이 보통 이게 뭐 매일같이 물을 잠가서 목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1회인가 2회인가 할 거 아닙니까? 하니까 한두 사람 가는 게 아니고 그 동네 할머니들이 그 동시간대에 같이 가서 하신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같이 가서 하시다 보니까 요즘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닌 말로 지금 저 할머니들 전부 다 유모차나 지팡이 끌고 들어가서 목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게 뭐라 하나 이거 앉아서 하는 그 샤워기 이게 지금 2개인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또 이쪽 가장자리에 있는 여기 온탕인가 여기는 쓰지도 않는대, 지금.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몇 개를 더 해 달라. 그다음에 또 이 물을 뭐 이렇게 또 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고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회동 노모당에 가셔가지고 그 할머니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시고, 목욕탕도 위탁관리 또 잘 하게끔 하겠지만 이왕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사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입니다.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우리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우리 읍 관내에 포켓주차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는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아무래도 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파악되고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이거 우리 지금 공모 사업이 된다고 가정하에 그죠.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이걸 응모해서 분명히 사업을 가져온다고 추진하에 질문 한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지금 아까 포켓 주차장 문제에 즈음해서 6개소에 지금 75면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과장님도 지금 읍내 실정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주차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함양 읍내, 관내.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시내에 주차장, 시장 주변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 운림지구 일원에는 이번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만약에 선정되어서 사업이 완료된다면, 이 일대 지구에서는 주차난이 90% 정도는 해소되는 걸로 저희들이 성과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크게 주차 문제로 애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걸 할 때, 우리 지역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걸 감안해서 사업을 할 때,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좀 반영해 주면 고맙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예.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아무래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주차 문제는 빈집을 주로 철거된 부지를 우리가 샀을 경우에 그 공터가 생긴 부분들은 거의 주차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를 내고 하다 보면 자투리땅들이 더 흡수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자투리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지금의 계획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포켓 주차장이나 도로가 주차장으로 아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5면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리라 믿는데,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이 지구에 지금 빈집 현황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다 파악돼 있습니다.

빈집 현황은 그러면 파악된 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과장님 의견이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군에서 부동산 주차 부지를 하기 위해서 빈집이나 어떤 아까 그런 잔여분 그죠. 이런 토지에도 인근 접해 있는 그런 부분을 사들이는 것은 저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날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이런 사업이 만약에 되면, 제발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주차 문제를 시원하게 한 번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운림 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처음에 우리 250억에서 270억으로 증액되었죠?

아니, 뭐 군비 추가분이 19억이 있어서

군비 추가분이 지금 한

전체 예산은 증액 됐다고 봅니다.

19억 2,600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국토부의 전체 사업비는 250억을 매칭사업비로는 총괄로 해서 제출할 거고요. 추가로 19억도 같이 자료는 줄 겁니다, 국토부에. 그런데 우리 추가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에서는 제외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대를 지구 일대를 도로개설이라든지 주차장을 하다 보면 250억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군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 일대를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좀 더 기여하고자 추가 군비를 조금 더 태워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행정투자와 민간투자로 이리 두 개 구분이 돼 있죠, 사업 자체가 그죠.

예. 민간 부분 또 사업영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투자는 우리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민간투자는 말 그대로 돈이 돼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민간자본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본이 뭐 어쨌든 요구가 있을 때 이게 투자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행정투자는 우리 군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그 이후에 민간투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창진입니다. 1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13호, 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함양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천 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행사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그리고 주최 주관자가 없으나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적용 범위에서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천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 축제, 체육 행사 등 옥외행사와 주최 주관자가 없으나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이러한 옥외행사에 대한 군수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행사개요, 관리자의 임무, 안전관리 요원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기타 안건 관리 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행사장 안전 점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함양경찰서, 함양소방서 및 군 소재 의료기관 등에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과 참고 자료는 1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창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전문위원 전윤정입니다. 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축제, 체육 행사, 공연 등 옥외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에도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을 제도화하여 대규모 행사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행사까지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매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4호입니다.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함양군민과 방문객에게 버스 무료 이용 운영으로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교통 복지 실현 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무료 이용 지원 대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지원액에 대하여는 손실보상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사후 관리 규정을 두어 자료 제출 요구, 점검실시, 부정 수급 시 시정 조치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가 되겠으며, 손실보상금은 최근 2년 평균 운송 수익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이용 실태 분석과 점검을 통해서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5호,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가로 안전사고, 보행자 통행 방해, 무단 방치 등 다양한 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올바른 이용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이용자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제3조는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홍보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제8조는 보호장구 착용, 주차 질서 준수 등 이용자 준수 사항 및 속도 제한 조치, 보험 가입 안내 등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이동장치 무단 방치 금지 및 보관, 매각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 및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이동 보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요 비용은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무단 방치 등 도시환경 문제 개선, 이용자 안전의식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6-16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 지역인 노상주차장의 무료 주차 시간을 확대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상권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규로 조성되는 함양읍 용평 공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주차 요금 체계와 이용 기준을 신설하여 공용주차장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하며, 주차장별로 다양해진 무료 주차 시간과 조례, 본문의 면제 규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조례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함양군”을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규정하여 이후 조문에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주차시간 산정기준입니다. 먼저 차량인식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입차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이며, 차량인식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은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을 발견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로 주차 시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주차요금 면제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 자동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차량,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선정한 성실납세자의 차량, 그리고 주차장별 무료 주차 시간 이내 이용 차량으로 규정하였으며, 주차 요금 면제 시 필요 증빙 서류를 명시화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최초 10분 무료를 최초 30분 무료로 하고, 3단계의 부과 체계를 2단계의 부과 체계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함양읍 용평 공용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 기준 및 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주차장법 제9조제14조가 되겠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전문위원 전윤정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복지 혜택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버스요금 완화를 통해 이동 편의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으로 매년 손실보상금 규모가 증액이 예상되는 만큼, 정산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탑승객 수를 실시간으로 집계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이며 투명한 운송 현황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 간의 준수 상황을 명확히 해 안전한 이용 환경과 올바른 이용 질서를 마련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무료 주차를 늘리고, 신설 주차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별로 다양해진 무료 주차 시간과 조례 본문의 면제 규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의 이용자의 편의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주차장이 확대된 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손실액 청구 시 과거 2년 평균 운송 주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최근 우리 중동 전쟁이나 이리해서 유가가 엄청 올랐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거 2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2년이라는 거는 평균적인 그런 거지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또 시국에 그렇게 되는 것들은 용역을 하면서 또 버스운송업체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같이 그걸 할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은 무료 이용되는 게 물론 재정난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어떻게 보면 교통복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문제 때문에 이걸 못 했다가, 지금은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해주기 위해서 이 무료화를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이용자도 편하겠지만 또 운송하는 사람도 손해 안 보게끔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볼 때는 비용추계를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이리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한 3억 5천 정도 추가비용이 드는 걸로 이렇게 예측했는데, 그래 유가 인상이나 여러 가지 이거 갖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시야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개수가 또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잘 검토해 주시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안의나 서상이나 콜버스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우처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콜버스. 콜버스를 안의나 서상이나 이리 보면 이용하는 객들의 민원 사항이나 이런 걸 좀 어디 접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운행하는 대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때그때 보완을 하고 또 연락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름은 콜버스고 지금 운행은 정규시간제로 운행을 하고 있고 그죠. 그러면 우리 어느 누구나 이용객들은 콜버스 하면 부르면 다 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틈새 시간을 나눠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언제쯤 이게 콜버스로 운행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따로 계획은, 순환 방법은 내나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할 계획입니다. 그 시간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순환 방법을 하는 방법 중에 그쪽 골짜기에 부르면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일반 우리 군내버스라든가 이런 틈새가 긴 시간대에 배차해서 다니는 방법이 있고.

앞서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모니터링해서 그걸 문제점 같은 걸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콜 형태로 될 것 같으면 콜버스가 맞는데, 이게 계속 정규시간에 운행할 버스라면 이게 콜버스가 과연 그게 좀 제대로 된, 우리 전부 다 물으면 ‘왜 부르면 안 오냐’고 이렇게 얘기를 반문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일부 지역에는 들어가고 일부 작은 마을에는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금 민원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아까 모니터링 충분히 해가지고 이왕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좀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좀 전에 외부인들도 그러면 무료로 버스 이용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월 같은 데 저런 데는 관계없나요?

예. 저희들이 농어촌버스를 저희 버스를 타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저기 일단은 무료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거는 저희들이 마천에 가기 위한 하나의 노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카드 같은 걸로 찍고?

카드 없이 인원수만 체크가 되는 거지 전 군민

자동으로? 사람이 타면 자동으로 이게

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보완해서 만들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면 예를 들어서 외부인이나 군민들하고 이용 수는 구분이 잘 안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어쨌든 전체 버스 이용하는 수만 가지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교통과 우리 회기가 또 안 열릴 것 같아서 어제그저께 안 그래도 바우처택시 관련해서 또, 우리가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그 회사들 만나가지고 정리를 해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또 반대로 이게 있더라고요. 서상마천 같은 좀 읍하고 동떨어져 있는 데는 개인택시나 이렇게 몇 대가 있죠?

예.

그래 이 사람들한테 한 달에 250입니까? 상한선 제한이 바우처?

바우처 운전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금액은 10만 원이고요. 개인당 10만 원이고 택시는 250만 원의 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마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택시가 3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250이 넘으면 제한을 두니까 이제 함양이나 부를 거 아닙니까? 부르는데 이 할머니들이 저게 낯선 거예요. 지금 맨날 쓰던 사람을 쓰라 하니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차고. 그러니까 이거는 택시 기사들한테 얘기하는 게 주민들 얘기라. ‘아니 내가 쓰고 싶은 사람 쓰도록 놔두지 왜 그걸 막 생판 모르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뭐 단봇짐이나 보따리가 있으면 집 앞에까지 가서 쉽게 얘기해서 짐을 안까지 넣어주고 가고 하는 이런 친절함에 그리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게 작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불평불만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건데, 저희들도 1년 돼 가는 그거인데 용역을 한번 해서 어느 방향이 더 좋은 건지, 지금 주민들은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택시 개념이 어떻게 보면 편하게 내 앞에, 집 앞에 와서 타고 가고 하는 그게 제일 편한 게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또 버스기사는 또 아는 위치에 가서 서니까 잘 성향을 알잖아요. 다리가 아프신 분이다, 무슨 그렇게 되는 그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거 할 건지 용역을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 건지.

그래 우리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사실은 옛날에 2천 원 주는 거 그것도 영업행위로 해갖고 내 돈 2천 원 안 받을 거니까 준 걸로 치고 뭐 이리 하라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뒤에 보니까 정말 정성껏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그냥 막 이런 걸 이용해서 영업하는 거 하고 이렇게 이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또 하나 제일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마을의 이장님들이 뭐 매일 가르쳐 주시나 봐요, 연락하는 방법을. 요즘도 1588 하고 그래요, 번호를?

맞습니다. 내나 도에서 콜택시.

도에서 콜택시. 바우처는 별도로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전화를 하면 어떨 때는 다섯 번, 열 번 해도 안 된다하고 그래서 도에다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각 지자체마다 산청이면 산청, 거창이면 거창 해갖고 군에다가 위임을 해주면 군에 전화번호를 하면 아무래도 경남에서 한 군데 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한 군데 하는 게 더 전화 잘 안될까요, 그게?

바우처택시 취지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바우처택시는 저희들 경남이니까 경남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저희 군만 가지고는 조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마 다른 군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언제 도에 가면 이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나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사실은 산림녹지과 쪽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마천에 지금 산불이 2건 경계선에 산내하고 1건, 휴천 동호 마을에 1건 있는데, 동호 마을에 거기에도 사실은 주기적으로 거기가 산불이 나는 장소거든요. 산불이 나는데 누가 어떻게 산불 났는지가 파악이 안 되는 거라. 거기가 카메라 같은 게 전혀 없나 봐요, 이동 동선 하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카메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하는데 이게 혹시나 도로 부서나 얘기해서 이런 거 할 수 있는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이번 산불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을 하고, 우리 도나 산림청에 예산 요구할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하여튼 대처를 좀 빨리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우범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따로 좀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런 좀 큰 피해가 없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버스 관련해서 어제그저께 민원 들어가는 거 우리 휴천면에 운서 마을에는 오전 대에 시장 가는 버스가 없다는 얘기를 내가 한 몇 번을 전해드렸죠. 그래 그런 부분하고 또 어제그저께 3일 됐나. 유림 차의마을이라고 있어. 거기도 보니까 그 시간대에 버스가 없고 그 어머니들 말씀은 그래요. 필요 없는 오후에 안 다니는 시간대는 차를 3대인가 보내주는데, 자기네들 장 보러 가는 시간대에 차가 없나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집행부에 담당 부서에 전달해서 어쨌든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건의를 하겠다고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 휴천 운서에도 지금 2년, 3년 전부터 저는 마을에 보통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들르거든요. 들르는데 가면 꼭 이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또 거기는 우리 한남에서 버스를 내리면 원기마을까지는 중간에 버스 승강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남 다리 건너서 운서 지나서 동강 다리 건너면 내나 어차피 그 버스코스를 지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몰라요. 한 몇 분 버스 갖고 지금 뭐 1분을 갖고 다투는 이런 거겠지만, 그런 데는 조금 요령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니까,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작년에 그 수해 났을 때 우리 저 마천 벼락도에 지금 도로에 지금 유실된 거 그거 언제쯤 합니까?

그래 그게 지금 저희들 지방, 계속 같은 말씀해서 죄송한데 지방도다 보니 저희들한테 위임을 했으면 조금 더 빨랐을 수도 있는데, 금액이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 설계 사전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독촉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제가 서부청사를 가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또 한번 방문을 해서 우리 민원들이 그렇고 이용하는 사람 불편하다고 그 추진 내용도 한 번 더 알아보고 독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작년 7월

예. 7월 16일, 20일.

그때 수해가 났는데 근 지금 9개월, 9개월은 아니고 한 7~8개월 뭐 어떻게 보면 상반기 넘어서니까 1년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그 대동회 때 내가 마을마다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그렇게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하고 했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려고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하지만, 전부 다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도대체 군의원은 뭐 하노’ 맨날 내가 이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욕을 회피하라 하는 게 아니고 또, 저는 출퇴근을 여기 오면 저는 꼭 그 길로 오거든요. 저는 인월로 출퇴근 안 합니다. 오도재로 다니고 유림으로 우리 엄천으로 이리 다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물론 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은 그런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겉만 보고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 하노, ‘함양군수는 뭐 하노, 군의원은 뭐 하노’ 내가 이 귀에 딱지가 그거 할 정도로 그런 소리 많이 듣고 하는데, 어쨌든 좀 과장이 최선을 다해서 좀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입니다.

정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무료 주차를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점심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내용은 없죠? 아니 여기 조례 내용은 없지만 임의적으로 지금 하고 그래서 저는 실제는 지금 점심시간에는 안 받고 있는데,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도 뭐 서로 이의가 없으니까 그냥 되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이왕이면 보완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5조 주차 요금은 면제 1항3호에 보면, 면제 요건에는 긴급자동차라든가 공용차량 그리고 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성실납세자의 차량이 있는데, 그동안에 선정된 차량이 있습니까?

잘 없긴 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치는 건데 이게 앞에 당초에는 보면 모범납세자로 돼 있는 거를 지금 저희들이 성실납세자로 명칭을 바꾼 턱인데…

그러면 성실납세자가 그러면 함양군에는 1명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이용하게 되면 공무원증이나 신분증이 있듯이, 납세자들도 하게 되면 그 증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1년간은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래 본 위원은 이게 납세의무를 권장하는 의미에서도 이거는 교통계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람을 찾아서라도 이 제도를 이미 면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위원장님!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발언했던 지금 우리 조례 중에 점심시간에는 사실 지금 비용을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이 조례에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임의적으로 지금 돈을 안 받고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들은 삽입을 해서 합법적으로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전문위원들과 상의해서 이걸 포함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통과시켜주고 추후에? 그러면 추후에 다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으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입니다.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저희 농산물유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6-17호,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가. 현 함양군 농기계의 임대료 기준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제1호와 맞지 않으며, 나. 법령 적용에 부합하지 않는 문구와 임대사업소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용어를 정확히 하고, 다.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과 결제 방법을 명확히 하여 임대사업소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 징수기준 변경안입니다. 나. 안 제3조제4조에 임차인의 정의, 임대료 결제 방법 및 임대료 감경 조건 조항 신설안입니다. 다. 그리고 제3조에서 제4조제6조제8조제9조에서 12조 등 법령 작성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참고 사항으로 가. 관련 법령으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조제2조제8조의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입니다. 나.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마.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14일부터 2026년 2월 3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의견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33페이지와 134페이지 민원봉사과-4290호에 따른 ‘큰 글자 서식개편’ 개정 의견에 의해 반영하였습니다. 바.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개선 사항이 없었으며, 사.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의 협의를 득하였습니다. 이하 별첨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전문위원 전윤정입니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용어와 규정을 정비해 농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불일치 법령 작성 예와 불일치한 내용을 개정하고,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과 결제 방법 확대 등 법제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며, 상위법령 등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개정안이 2022년 6월 16일에 시행규칙이 발의됐는데요. 이제까지 손 놓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지역민들이 그동안 혜택을 본 것도 사실인데, 이게 또 저희들 제9대 의회 마지막 우리 임시회에 이런 걸 부담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우리 천만 원 미만 이런 기계들은 큰 관계가 없는데, 지금 보면 우리 1~2천만 원에 해당하는 승용예초기라든지 또 2~3천만 원 되는 우리 포크레인, 또 우리 몇억 가는 우리 베일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인상 폭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플러스마이너스 15%로 조정이 가능하죠?

예.

그러면 전체 우리 마이너스 15%로 해서 지금 조정하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개정안 올린 게 15% 하한으로 해가지고 최대 하한가로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많은 홍보를 통해서 좀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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