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이번 제300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인공지능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허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은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집행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의적 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헌상의 일부 오류 및 표현의 불일치 등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감사특별위원회만 감사위원회로 약칭된 조문을 소관 상임위원회도 감사위원회에 포함되도록 약칭 조문을 개정하여 조문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상위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기관 명칭을 삭제하고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감사·조사 근거를 신설하며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및 별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서류 미제출·출석요구 불응·선서거부증언 거부 네 가지로 구분하고,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세분화하여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2는 법령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9조의 3과 제12조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일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 6월 중으로 관련 조례를 바꾸도록 개선·권고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감사특별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추가하여 조문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였고 안 제5조에 감사 및 조사대상이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중복방지를 위해 해당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및 조사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행위 양태별로 세분화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과태료 소송에서도 우리 구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9개 구·군 기준으로 해서 제도 상한가 하한가 중간 정도로 저희 구는 접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고 저희 구는 중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만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9개 구·군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게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수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한 지방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은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임기 제한이 없어 장기연임할 경우 특정인 일감 몰아주기,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임기를 1회로 제한하여 고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자치법규 조문체계에 따라 제1조의 ‘의회’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제1항에서 ‘의회’를 약칭하도록 위치를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5조는 입법 및 법률 고문을 재위촉 할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심의·의결한 조례안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조례를 바꾸도록 개선·권고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치법규 체계에 불부합하였던 본 조례상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고 입법 및 고 법률고문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통해 권익위가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반영하였다 하겠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채장식 위원님이 궁금한 거 여쭤보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지금 어쨌든 9개 구·군 의회에는 법률고문이 없는 데가 더 많네요. 그죠?

예예, 위촉 안 된 데가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건 복잡한 세상 속에 의회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있는 구에 예산은 어떤 식으로?

동구가 고문변호사를 우리 북구 집행부와 같습니다. 월 25만원에서 1명을 연간 300만원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월 25에 연간 300?

예.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도 입법고문으로 25만원.

다 똑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동료 의원 6명과 함께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인공지능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인공지능 의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인공지능 의정 추진계획의 수립 및 검증에 관한 사항,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운영 기준과 윤리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을 의정활동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전문가 자문, 주민 정보 접근성 제고 및 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인공지능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날로 발전되고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구의회 의정활동에 있어 그 활동기준과 책임체계 등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편향 및 차별 등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 확보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단순 반복적 민원의 즉각 대응 및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업무처리속도 개선 등으로 지금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가지는 한계성 편향성 등 일부 오류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당사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인공지능 활용자 교육이 필요해보이고 작년 8월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AI 대전환 컨퍼런스’와 충남도의회에서 추진중인 ‘AI를 활용한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과 같은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도 앞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백분공감하고요. 제 취지는 내용 깊숙이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의무규정이 우리가 지금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범위 책임주체 윤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새로운 도입 목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우리가 참고해서, 분명히 인공지능은 한계와 책임성이 있거든요. 또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데 부수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하기 위해서 개정한 겁니다. 책임논란과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규정을 정하자 이런 취지의 발의를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