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행정국장 곽용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9건, 건의요구 20건, 총 31건의 지적사항 중 보고일 현재 27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4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연구 지연 해소 및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시의회와 지역 여론을 종합 반영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분야별 세부 용역을 시정연구원 중심으로 적극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137쪽 시민의 날 표창 운영 기준 정비 및 명칭 변경 검토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 수여하는 시민표창 명칭을 수여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년부터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평화통일교육위원회 회의 운영 미흡입니다.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평화통일 분야의 내실 있는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현수막 게시에 대한 해결책 마련입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 등으로 인한 혼란과 민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 협력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단체보험 계약 기간 정비 및 회계연도 일치화 필요입니다. 2026년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및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의 계약 기간 만료일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여 2026년부터 보험 적용 기간을 예산집행 연도와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생활용수 확보 등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생활용수 지원시설로의 전환 및 응급조치 명령 시설 추가 지정을 통해 재난상황 시 활용 가능한 생활용수를 확보하여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민간위탁 사무 관리카드 활용 및 관리 철저 당부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관리카드 서식을 활용하여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휴양시설 이용 분석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입니다. 회원권 계약 만료 전 휴양시설 이용 만족도 및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수요에 맞춘 휴양시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입니다. 146쪽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 강화입니다. 2026년 공모사업부터 기간 내 실적 미제출 공동체에 대해 감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수다회 사업 취지를 살려 추진 필요입니다. 수다회는 행정 주도의 토론회가 아닌 주민 주도적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되는 시민 소통 플랫폼으로, 주민 스스로 필요한 주제를 발굴·토론하는 등 주민자치제도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마을공동회관 등 시설현황 변경 확정 시 변경사항 함께 적시입니다. 마을공동회관 등 시설현황 변경이 확정된 경우 기존 시설현황과 변경사항을 함께 적시하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사업 내실화 필요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읍면동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난립하는 센터 용어에 대한 기준 마련입니다. 건물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건물의 주 용도를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으로 152쪽 민원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다수민원이나 복합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적극 검토하여 보다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철저입니다. 2026년 특이민원 대응 및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으로 특이민원 발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국민신문고 장기지연민원 발생 대책 마련입니다. 민원 처리 모니터링을 통하여 매일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장기지연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신청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구술·전화 민원접수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행정 편의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156쪽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시 출석률·전문분야 고려입니다. 전문분야의 다양성 및 출석률을 반영하여 위촉하였으며 계약심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주민참여감독제 감독 인력풀 확대 등을 통한 감독 선정 및 집행 투명성 확보입니다. 여러 주민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민참여감독제 지침 준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지역상품 및 관급자재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입니다. 관내업체 현황 및 관급자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설계 시부터 관내업체의 자재나 물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 준수 및 회계 관리 체계 정비입니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공개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업무 처리의 일관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수의계약에 관한 기준 확립 및 조례 제정 방안 마련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 법령을 숙지하고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수의계약 운영 기준 준수 및 회계업무 연찬 강화입니다.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여 다양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하여 계약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사항으로 164쪽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수익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검토입니다.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내 수익시설이 다수 공실로 인해 임대수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1월 사업 시행자와 우리 시 잔여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였고, 수익시설 입점자 모집에 있어서 분기별 수익시설 모집공고 수행과 홍보를 강화하여 공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신청사 건립 추진 준비 철저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100만 미래도시를 대비하는 행정 인프라 선제 구축 사업으로서 사업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절차 지연 요인을 분석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행정구역 개편 및 단계별 재정 운용 현황 등과 관련해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우리 시 필요시설에 대한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 및 재정 효율성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반복되는 설계·업무 착오로 인한 예산 증액 시정입니다. 설계 과정에서의 더욱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설계도서, 내역서, 현장 여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도면과 내역서를 비교·검토한 체크리스트 작성과 감독관 확인 절차를 과업지시서에 반영하는 등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공유재산관리 철저 이행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대상을 매월 사전 안내하고 관련 내용은 새올 행정시스템 업무협업 게시판에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련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본청사 광장 사용 규정 마련 및 관리 철저입니다. 회의실 사용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비하여 새올 행정시스템 및 회의실 예약시스템에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대관 요청 시 사용절차 및 준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무분별한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전 관련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을 파악한 결과 49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응하고자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며, 소화기 및 질식 소화포 비치 등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절차 및 규정 정비 필요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의회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였고 이를 매월 전 부서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올 시스템 업무협업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사전 안내를 실시해 정비된 절차대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청2부지 주민을 위한 계획 수립 강구입니다. 다산 진건지구 청2부지는 버스차고지 이전 부지 확보 시까지는 부득이 임시 버스차고지로 사용하고 행정구역 개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활용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다산행정복지센터에 희망시설 파악을 요청한 상태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희망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여 향후 활용 방안 검토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GB지역 재산 매입 등 재산 취득 및 관리 신중입니다. 장기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별 추진계획 재점검, 반기별 추진 현황 점검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여 행정재산이 미활용되거나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36쪽 행정구역 개편 연구 지원 해소 및 사전준비 철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저희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조치 결과 계획에 완료하셨다고 이 설명서를 보니까 러프하게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용역 추진 중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시정연구원하고 연계는 어느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한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행정구역 개편 연구 용역 관련해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하려다가 중지된 부분이 있어서요. 올해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연구원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었으나 거기랑 추진이 어렵게 되어서 올해는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을 해서 전문가라든지 그거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업체를 제안해서 공고를 지금 어제 한 상태고요. 다음 주까지 공고를 거쳐서 3월 중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4월에 착수를 해서 8개월 동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기간은 8개월 정도.

네.

그런데 지금 진행… 먼저 왜 용역이 취소된 게 용역비가 얼마 정도가 날아간 거예요?

아, 그때는 따로 협의만 했던 사항이라서요.

협의만 하고?

예산은 따로 소진되지는 않았습니다. 2억 원으로 그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억 원 가지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해서 이 결정이 나면 한 8개월 동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시정연구원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시정연구원 지난번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도 시정연구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추진을 하지만 시정연구원과도 계속적으로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자료 조사를 같이 공유한다든지 의견을 받는 거는 지속적으로 같이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시정연구원이 우리가 출범시키고 여러 가지 또 재원도 있잖아요. 있는데 따로 또 용역을 시정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역량이 안 된다는 것보다 환경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공고를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데 하여튼 간 잘 돼서 진행사항을 꼼꼼히 우리 여기 집행부하고 잘 점검을 해서 이게 좀 제대로 된, 이번에는 제대로 된 100만 도시를 나갈 때 이 용역이 제대로 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행정체계 발전 방향이랑 기준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만큼 좀 챙겨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기본적으로 보고하는 건 기본이고 지역 여론을 수렴하시겠다는 그 원론적인 사실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역 여론을 어떤 방향으로 플랜을 잡으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행정개편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또 관심도 많고 그리고 이해관계도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통 방법이나 주민설명회든 간담회든 아니면 여러 가지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이나 절차가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그 사항도 보고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네.

146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서에서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간에 본 위원이 이렇게 들여다본 결과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라는 판단이 돼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한 거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개선을 하겠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겁니까? 그 안 됐던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까?

올해 위원님께서 정산, 마을공동체 정산 관련 부분에서 지적한 부분이 계시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산을 사업 저기… 사업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적보고까지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50개소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실적보고를 2월 말까지 저희가 다 받았고요. 그 들어오시는 정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올해는 서류를 제대로 해서 확인을 하고 받은 사항입니다,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완료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계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네.

네. 우리 부서에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부분이 결여돼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측면으로도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공동체 사업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을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사업에 참여는 하지만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은 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 거기에 맞춰서 잘 들어와야지 우리도 관리하기 편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접수 때, 접수 때서부터 저희가 사전 컨설팅이 들어갔거든요. 모두 그런 사업 접수 시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선정이 되면 4월 초에 저희가 회계 교육을 먼저 시작하고 스타트하고 그다음 중간, 중간에 또 마을공동체 중간 점검을 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는데 올해는 더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협력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저희 이번에 민원조정위원회 위촉 임기가 ‘26년 10월에 여섯 명 위원님이 만료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위원님 위촉하실 때 분야별 전문위원님들하고 갈등 관리 전문 위원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올해 새로 신규 위원을 위촉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위원님들이 위촉위원님들이 여덟 분이세요. 그중에서 새로 임기되시는 분들이 여섯 분이십니다.

지금 건축전문가 분이 세 분이시고, 변호사 분이 지금 저희가 세 분이시고, 그다음에 법무사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갈등전문가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건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상품 및 관급자재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 우리 관내,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네.

관내업체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참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조례도 개정됐고 ‘이왕이면 우리 관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관내업체 제품들도 많이 사용해서 그 관내업체가 잘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초에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또 물품 이런 게 설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설계용역 감독 지정을 할 때 할 수 있게 관급자재나 다 관내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내 공장 현황이나 관내업체, 또 관급자재.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관급자재들도 저희 내부 행정망에 수시로 게시를 해 주고 있고요. 또 수의계약 시에 저희가 올해는 사전심사제라고 발주하기 전에 저희 계약부서에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사전요청서를 저희한테 보내와요. 그러면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그 업체가 관내업체인지 관외 업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나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말로만 끝날 게 아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관내업체에 계약을 못 하는지. 여러 이유야 있겠지만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좀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세부적인 거. 따져봐야 되고 지금 우리 관내업체, 제가 뭐 좀 지식산업센터나 돌아보니까 현판 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뭐 남양주시 무슨 기업 이렇게 해서.

네.

그건 누가 주는 거지요?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니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관내업체고 시에서 지정하는 업체라고 그렇게 명판을 만들어서 붙이는데 혜택은 별로 없다는. 아니 이걸 주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우리 관내업체에 신경을 안 쓰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하는 말씀은 아닐 거라는 말이지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진접2지구부터 시작해서 왕숙, 양정. LH에서 조성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사실 그래요. 남양주시에서 LH가 사업을 하지만 거기부터도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품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건 우리 관내업체가 이왕이면 참여해서 그런 기업들 제품도 사주고 아니면 그 설계서부터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관련 부서들이 좀 협조해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이루어지지 나중에 그 업체들이 아니 그 왕숙신도시가 다 조성되고 우리 관내업체가 참여율이 저조하면 나중에는 다른 지역 업체들이 다 관여하게 되고 그분들이 다 수익을 창출하고 우리는 참여할 기회가 없단 말이지요. 그런 노력들 지금이라도 좀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관련 부서랑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관내업체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관내업체가 잘 살아야 남양주시가 잘 산다고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업체들이 좀 잘 돼야지 그분들이 돈 좀 벌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 식당이나 뭐 술집 같은 데 가서 또 쓰기도 하고 그러면 뭐 덩달아 다 잘될 거 아닙니까? 그런 순환. 이런 걸 좀 유념하셔서 회계과부터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기준 준수 및 회계 관리 체계 정비.

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당시에 보면 각 부서별로 기준이 없이 잘, 기준에 맞춰서 잘 집행내역을 보고한 부서도 있고 한 번에 몰아서 한 부서도 있고 안 한 부서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구난방이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확한 이렇게 하라는 명백한 그 어떤 규정이 있지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분기가, 각 분기가 끝난 1개월 이내에 이것에 대해서 알리게끔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도 아마 그 부분에 정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뒤에 홈페이지 같은 곳을 보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보다 훨씬 많은 부서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행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각 부서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 내지는 뭐 가이드라인을 보냈습니까?

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작년 12월 1일자로 전 부서에 서식 통일을 해서 매 분기 끝나고 1개월 이내 게시하도록 이렇게 공문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매 분기 전에 계속 공문 시행을 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3월 말 되기 전에 한번 더 공문 시행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또 1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 보고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서에서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나요?

그렇지요. 기관하고 시책 추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부서에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정확한 그런 고지를 했으면,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어떤 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전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따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보면 물론 그 이내에 하게 돼 있으니까 다달이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1월에 썼으면 2월에 보고를 한 부분도 있어 보이고. 혹은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다. 그러면 거기에 과가 뭐 두 개 내지 세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조차도 어떤 과는 매달 보고를 하고 있고 어떤 과는 아마도 아직 안 한 걸 보면 3개월 후에, 그러니까 한 4월 달쯤에 보고를 하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작년에 말씀드리고 사실상 리프레시가 돼서 올해부터 새로이 이걸 잘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데는 매달 올리고 어떤 데는 2개월마다 한 번 올리고 어떤 데는 분기 이후에 올리고 하다 보면 또 헷갈려요. 체크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뭐 규정안에 들어서 매달 보고한다. 우리는 매달 보고하겠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일정 통일된 통일성도 좀 중요하지 않나 싶은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다시 한번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말씀은 아닌데 기왕 새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모든 전 부서가 통일된 개념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171쪽에 청2부지인데요. 관련해서 올해 말까지 버스, 임시버스 차고지는 이전하기로 이미 계획이 다 돼 있고 그 뒤에 이 부지에 대한 아마 효용을 어떤 식으로 이 부지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지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다. 혹은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1~2년 된 얘기가 아니라서 주민들께서 많은 기대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지는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청2부지에 전에 우리 문서고가 들어오려고 계획이 있었어요. 문서고를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계신 정현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보니 거기 문서고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문서고는 이제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됐지요. 그다음에는 바로 사실은 올해 12월 임시차고지로 몇 년을 쓰려고 계획은 했지만 그게 나갔을 때 바로 이 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그간의 고민이 좀 있었어야 됐는데 제가 여러 부서에 그런 의견을 여쭤보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답을 듣고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중심이 되는 부서라든지 어떤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지금 계속 이게 표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거기다 뭐를 해 달라, 주민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보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부지가 지금 우리 부지도 아니지요?

맞습니다. LH 부지입니다.

GH.

GH. GH.

네. 아직 매입도 안 된 상황인데 매입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고, 이 부지를 사용하려면. 그렇지요?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할지도 미리 준비를 해야지 이 임시차고지 나가면 또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GH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구입 같은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방향성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저희가 관련 부서 수요조사도 했는데 거기에 응한 부서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청사 관련이라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앞서 행정지원과에서 행정구역 개편 용역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연말까지 완료가 돼서 그 부지가 과연 청사로 쓰게 되면 그 부분은 방향성은 청사로 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청사가 아닐 경우에는 먼저 정현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산1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그럼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런 걸 저희가 미리 파악하고 있다가 청사가 아니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대응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지금 당장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타당성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게 마무리가 되면 경기도 투자심사 그 절차, 그다음에는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 10월부터는 기획설계라든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이런 절차가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실시설계. 그래서 2029년 착공, ‘31년 준공 이런 지금 타임 스케줄로 저희가 먼저 지적하신 대로 단계별 어떤 거를 해야 될지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놓치지 않으려고 체킹해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도 행감 때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구청 같은 부분도 언급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신청사 건립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원과 하고 용역이라든지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의견 개진하고 그런 사항으로 공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GB지역 재산 매입 등 재산 취득 및 관리 신중. 과장님, 별내면에 청학 문화공원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GB지역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약 한 6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자세하게는 잘 그것은.

거기 부지가 도서관 건립을 하겠다고 부지가 매입된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돼서 지금 방치되고… 방치됐다기보다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도서관을 좀 특화된 도서관을 건립을 하기 위한 부지를 민간 부지를 약 한 제가 알기로는 64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했고 지금 과연 그 지역에 효율성이 있냐라는 문제 때문에 도서관 건립이 지금 취소된 상태란 말이에요. 말이지요. 그리고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미관상도 너무 안 좋고 또 그 바로 밑에 카페가, 민간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가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또 그쪽에서 이용하고 뭐 이런 실정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부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 나와야 되는데 그 부지를 한번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네. 제가 재산 총괄부서로서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하고요. 진행사항이나 이런 걸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GB지역 재산을 매입할 때 신중하게 하고 계획 없이 했다가 무산되고 하면 방치되고 계속 활용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엄우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6건, 총 7건의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현재 모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사안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입니다. 시민제안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 사항이 제안으로 접수되거나 과도한 제안 건수 증가로 제안 채택률이 낮아지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제안 채택 부서에 사후 관리 철처를 요청하고 채택된 제안이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민원콜센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 필요입니다. 시민들의 행정 첫 창구로서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통한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 고도화 및 업무 자료 현행화로 정확한 시정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연속성과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입니다. 2025년 1월 1일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민시장담당관의 소관 업무가 생활불편민원처리 총괄로 확대되었습니다. 생활불편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통해 안전 제고와 불편 해소를 위한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민제안제도 장애인 참여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관 및 관련 부서를 통해 시민제안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장애인 시민의 시민제안제도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바로처리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역할 개선입니다. 바로처리 시민참여단 구성 시 공개모집을 포함한 투명한 구성 방식과 선발 기준을 재검토하고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의 대표성과 실효성 확보입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월례회의 시 개인별 제안 및 답변 결과를 공유하여 정책 제안 사항을 정리하고, 중앙·도·자체 역량강화 교육의 참여를 독려하며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명예시장제도 운영 개선입니다. 참여자의 충분한 체험 활동을 위해 프로그램 간 배정 시간을 유연화하고 이동 동선을 최적화하는 등 운영 전반을 내실화하였으며 사전에 확정 일정을 참여자와 공유하여 프로그램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30페이지에 바로처리 시민참여단 구성과 역할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구성원이 동별로 한 명, 읍면동별로 한 명씩이었다라는 건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로 종료하겠다고,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종료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31일자 기준이 아니라 왜 2월 28일자 기준이에요?

당초 3기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임기가. 자동으로….

그렇게 해서 연이어서 해 왔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월인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저번에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 대표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16개 과연 한 분씩 저희가 위촉하는 게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무래도 저희가 조례가 없다 보니까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16명이 아닌 읍면동별로 한 10명 이상, 한 160명에서 200멍 정도를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저희가 성남시도 한번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성남시도 한 250명 정도 운영한 결과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 같아서 저희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급하게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방향이 바람직하게 흘러가는 거 같아서, 잘 처리하시는 거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뭐 인원수 확장뿐 아니라 공개모집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일반 시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게끔 여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도 또 놓치지 않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계획은 그러면 언제까지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은 언제부터 할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우선 조례가 없이 이 참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은 보상 인센티브나 이런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인센티브 지급은 제한되는 사항이어서 빠르면 7월이나 8월 이후에 조례 제정 후에 공개방식하고 추첨방식 병행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업무 시행은 후반기에 하더라도 전반기에는 계획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면 되지요?

네. 맞습니다.

잘 시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시민시장담당관님 반갑습니다. 31쪽에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의 대표성 실효성 확보.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인지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때 공정한 참여단 이런 거를 지역 안배를 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시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떤 일을 하신 건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인원 제한이나 이런 게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원을 더 늘리는 게 조금 한계가 있고 참여자분들도 저희 활동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두 분도 자진해서 참여를 안 해서 해촉된 사항입니다.

진행 그러면 인물 변화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되는 그대로네요. 그렇지요?

네. 더 이상 모집은 못하고.

그거는 행정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참여단에 대한 거는 변화를 지금 행정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네. 맞습니다.

중앙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 가지고 그 정책, 그러니까 정책. 중앙부처에서 건의사항 이런 거 한 게 사례가 혹시 대표적인 사례가 한두 건이라도 있었는지.

저희가 안건은 계속 건의했지만 이천… 2월 기준으로 해서 56건 중에 채택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

네. 맞습니다.

역시 실효성이 진행되는 거는 중앙부처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 그런 게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그게 중앙부처에서 해서 뭐 우리 시에서는 그냥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 가지고 실효성도 없고 실행되는 것도 없네요. 그렇지요?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특별한 문제점이나 혹시 뭐 대책 같은 거 다시 뭐 계획하는 거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냥 또 저희가 행감에 지적해서 조치 결과는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해 놓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좀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이해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의 시정요구와 2건의 처리요구, 5건의 건의요구가 있었으며 그중에 7건은 조치 완료되었으며 2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대한 작성 방법과 검토 기준을 공유하여 부서 내 직원들의 작성 자료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을 하였으며, 최종 자료 제출 전 체크리스트와 검토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중 점검 체계를 운영하여 향후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단체보험 계약 기간 정비 및 회계연도 일치화입니다. 현재 시민안전보험 계약기간은 2025년 8월 27일부터 2026년 8월 26일로 예산집행 연도와 불일치하여 2026년부터 회계연도 일치화를 위하여 올해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도록 2026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에 요구하였으며, 이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계약기간을 적용하여 회계연도 기준에 맞도록 보험계약 기간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수방자재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읍면동 수방자재와 양수기 보유 및 작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3월에는 읍면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자재 상태와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주도로 읍면동 자재 보유 현황과 보관상태 및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4월에는 읍면동별 수방자재 수요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수방자재를 추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남양주시 재해영향평가 대면심의 확대 및 관내 전문가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면‧대면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해영향평가 시에는 대면심의를 확대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영향평가 위원 추가 구성 과정에서 관내 대학교수 1명을 위촉하여 관내 전문가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위원의 임기 종료 후 신규 모집 시에도 관내 전문가를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의 계약 방식 및 예산편성 체계 개선 필요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 시 계약 방식을 다양화하고자 성능인증 제품, 조달 우수제품, 혁신제품, 입찰 등 다양한 계약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에서는 폭염예방사업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16개 읍면동 및 공원·하천 등 기반시설 관리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촘촘히 실시하여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적정한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중대재해안전 컨설팅 운영의 실효성 제고 마련입니다. 중대재해안전 컨설팅 운영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해 희망 부서를 우선 선정하고, 시 종사자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양주시 특별안전점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중대 시민재해 시설물을 대상으로 공공·민간 합동 컨설팅을 추진해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조치 관련 예산 집행 기준 강화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따른 긴급 안전조치 이후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사유시설 안전사고 발생 시 읍면동에서 현장 통제 및 긴급조치를 담당하고 건축물 안전관리 소관 부서에서 안전점검과 유지·복구 공사를 추진하는 등 안전사고 대응 역할 분담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복구 관련 예산 집행은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등 시설물 소관 부서의 지원 기준과 예비비 집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 발생 시 업무 분장 체계를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이행 조치로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중대재해예방 매뉴얼을 2026년 2월 개정하였으며, 중대재해예방 온라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 특성에 맞는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안심 골목길 조성 시 수요조사 철저 및 지역 간 형평성 확보입니다. 2026년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작년 말부터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 대상 선정 시, 사업 대상지 사용 승낙서 징구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사업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균형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수방자재 관리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3월인데 점검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 보시니까 좀 어때요? 지금 현행화 작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읍면동을 방문해서 현행화 작업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재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유사시에 양수기라든지 긴급대처를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정확히 작동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조작방법이 갈수록 간단해 지고는 있습니다만 엔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돌리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해 보았더니 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양수기가 좀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쓰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기 전에 현장에서 적정하게 작동되고 신속하게 대처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로 저희가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였는데 제가 작년에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재의 개수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서로 상이하고 그다음에 작동 여부도 정확히 모르고. 그래서 정말 유사시에 필요할 때 꼭 써야 되는데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어디서 급하게 뭐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 유사시에 정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을 1회성으로 하시진 않겠지만 매년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크로스체크가 되겠지요, 그 보유하고 있는 읍면동하고. 그렇지요?

네. 기관장님과 같이 더 면밀히 같이 공조해서 소통해서 우기 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담당관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요구 2건, 총 3건으로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52쪽 청년사업 연령 기준 정비 및 안내체계 개선입니다. 사업 해당 연령, 혜택 등의 정책 정보를 담은 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게시해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보의 변경이 있을 시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청년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소관 위원회 운영 관리·운영 철저입니다. 정기회의 개최 전 위원들의 현 소속 등 실제 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청년 창업스토어 업체 관리 필요입니다. 청년창업센터 입주 청년에 대한 월별 매출액 및 운영 상황을 지속 관리하여 입주 청년들이 지역 내 청년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요구 12건에 대한 조치 결과 완료 10건, 조치 중 2건이며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 및 AI 플랫폼 강화 방안입니다. 홈페이지의 자료 현행화 및 오류 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대표 홈페이지에 AI 챗봇 검색 서비스를 연계하여 24시간 민원 안내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손에 남양주는 단순한 문자 일방 제공이 아닌 서비스 링크 및 정책별 담당자 연락처를 함께 제공하여 추가 문의 및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1페이지 남양주시 홍보대사 관리·운영 개선 필요입니다. 홍보대사의 인지도 및 홍보 효과, 시정 이미지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촉 및 재위촉을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대사의 홍보 활동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에 대한 점검으로 이미지 훼손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62페이지 수의계약 홍보업체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노력입니다.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유사 실적,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 전문성을 파악하고 수행 역량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남양주시를 특정할 수 있는 대외용 홍보물품 개발입니다. 남양주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홍보물품을 선정하여 해외 교류 및 타 지자체와의 교류 시 남양주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현재 홍보물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64페이지 홍보 관련 교육 및 지침 마련 필요입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온·오프라인 홍보매체에 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지난 3월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 방향 공유와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65페이지 도시철도 노선을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경춘선, 4호선, 8호선, KTX 등에서 포스터 및 영상광고 등을 활용하여 시정 주요 정책 전달 및 행사, 관광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역사 내 디지털 사이니지, 열차 내 영상광고 등을 시의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6페이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 및 홍보 강화 방안입니다. 도농사거리 전광판, 민원실 IPTV, 1층 멀티홍보존을 통해 미디어 체험 교육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내손에 남양주, 대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센터 교육 강화와 미디어 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시정소식지 콘텐츠 선정 신중 및 특집호 모니터링 철저입니다. 소상공인 콘텐츠가 특정업체 홍보로 인식되지 않도록 정보 중심의 중립적 서술을 통해 정보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특집호 배포와 관련하여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특집호 배포 과정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점검 체계를 정비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8페이지 SNS 홍보 효과성 제고입니다. SNS 채널별 타깃 분석과 채널별 운영 방안을 재정비하여 타깃별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영상 중심 트렌드에 맞추어 숏폼·릴스 콘텐츠를 강화하여 채널 신규 유입 및 채널 체류시간을 높이겠습니다. 69페이지 대표시민시장 선정방식 재검토 필요입니다. 대표시민시장을 시정홍보 모델로 선정할 경우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대한 안내 답변 요청입니다. 답변이 필요한 민원 상담에 대해서는 민원 신청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유게시판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건의나 민원 요청에 해당되는 내용은 관련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남양주 미래비전 홍보영상 활용 활성화입니다. 제작된 홍보영상을 남양주 공식 유튜브 등 온라인과 본청 멀티홍보존, 민원실 IPTV 등 오프라인에 상시 송출하고 있으며 타 부서 요청 시 홍보 자료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 및 AI 플랫폼 강화 방안인데요. 012126@@

네.

이 계획을 좀 보면 올해 말에 12월 정도에 이 챗봇 기능이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는 겁니까?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챗봇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시민시장담당관의 지금 챗봇 서비스에 관련한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아마 시민시장담당관하고 스마트도시과랑 해서 연계해서 12월에는 아마 챗봇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을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부서와 좀 협의를 하시고 이 챗봇 서비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따로 또 말씀드렸고, 이 챗봇 서비스에 관해서는 이미 이런 서비스를 시행 중인 지자체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또 개선할 점이 보여요. 그래서 진일보한 시스템을 여기다 탑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시민시장담당관에도 따로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확정만 되면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부서 간에 협조가 잘 된다면 굳이 이거 12월까지 뭐 이렇게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될 일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월까지 맞춰서 하는 건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을 조금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잘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홈페이지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편의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경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적사항 4건 중 3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78쪽 갑질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갑질 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우리 시에서 발생한 갑질 징계 사례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인허가·민원담당 직원 대상 갑질예방 교육, 갑질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갑질 없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옴부즈만 운영 실적 및 권익구제 개선 필요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안건 발굴과 심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청된 고충민원에 대해 현장방문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 관점의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시민감사관제도 전문가 적극 활용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전문가 활용을 위해 전문분야 31명, 일반분야 14명, 총 45명으로 구성하여 제9기 청렴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추진 시 청렴시민감사관 참여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시민 참여 감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청렴한 감사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 추진일정과 감사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매월 안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81쪽 비위 및 일탈공무원에 대한 명단 공개 범위 설정 필요입니다. 미투, 갑질, 음주 등 공무원 비위 및 일탈 행위와 관련하여 명단 공개 범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직자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책임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비위 유형별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등 특정 비위에 대한 실명 공개를 중단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비공개 운영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81페이지에 비위 및 일탈공무원에 대한 명단 공개 범위 설정 관련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에서도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비공개하라고, 취지가 그런 발언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만 저희가 공개를 했던 사항이고요, 기존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른 거하고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인권보호 차원에서 안 맞다. 이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비공개로다.

본 위원이 같은 회의장에 있었을 때에 본 위원이 이 발언을 그 사업에… 이 안건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같은 음주운전 비위·일탈이 있었을 경우에 어느 데는 공개를 하고 어느 데는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전체 비공개하는 게, 전체 비공개를 요청했다라고 보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전체 비공개를 하는 게, 비공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한가. 아직도 우리가 음주에 대해서 되게 경각심을 많이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주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공직자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건인데도 발생하고 있는 사안에 있어서 이게 형평성이라는 게요. 비위… 그렇게도 따져보실 수 있는데, 비위의 종류별로 해서도 따져볼 수 있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어느 부분은 공개가 되고 어느 부분은 공개가 안 됐던 그런 사례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제대로 다 해라라는 거로 이해를 했는데 좀 취지가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가 토론의 장은 아니니까 뭐 위원님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전체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게 바람직한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개 범위가 다른 성비위나 금품·향응이나 기타 비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주만 저희가 특별히 음주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만 공개를 했는데 이게 타 시·군이나 감사관이나 이런 데서 봐도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명 공개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그때 아마 행감 때도 지적을 하실 때 ‘음주만 왜 공개를 하느냐.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질문하신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는 내려오는 지침이 어떤 거예요? 감사관에서. 감사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권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감사원이건 경기도건 지적… 비위나 이런 걸 지적사항 할 때는 이름을 다….

비공개예요?

비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만 공개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음주에 대한 부분만? 어느 부분만?

네.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형평성 문제나 인권보호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다 함께 안 하는 거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수에 대한 부분만 공개해서 이런, 이런 발생 건수에 대한 부분들만 확인하는 거네요.

사례 전파는 저희가 다 합니다. 이제 뭐 음주가 됐든 성비위가 됐든 금품·향응 수수가 됐든 뭐든 비위에 대해서 사례 전파는 하지만 실명공개는 안 하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해서 경각심을 더 높이고 싶었다.’ 이런 취지로 그동안 공개했던 거를 인권 문제로 비공개로 전환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되게 많은 2500명 공직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건이든 간에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비위 상황들이잖아요. 좀 사례 예시 같은 거 발생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배포를 하거나 해서 좀 더 많은 경각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사례 전파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빼먹지 않고 사례가 잘 전파돼서 이런 것들이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이고 이 부분은 사전에 본 위원장도 보고를 받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개인의 인권도 존중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실명 공개보다는 예전에는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서 좀 인권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런 행동도 보였었잖아요, 시청에서. 그렇지요? 예전에 그랬었던 사항이고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게 실명 공개냐, 비공개냐 이거보다는 공무원 개인 인권 존중을 위해서 이런 거는 다시 재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이런 조치 결과를 본 위원장이 받았을 때 본 위원장은 이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의견을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은경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우려하지 않게 앞으로도 좀 더 공무원 인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조정실은 처리요구 5건, 건의요구 28건 등 총 33건의 지적사항 중 보고일 현재 25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8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 행정기구개편에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조직진단 시 부서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민원처리 공백과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89쪽 공약 관리의 현실성 제고 및 관리카드 정비 필요입니다. 공약 관리카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공약 관리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나가겠습니다. 90쪽 인구정책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공무원 제안제도의 성과 공유 필요입니다. 채택 제안사항의 공유 및 홍보 확대를 위하여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속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 추진입니다. 시·군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전략과제 선정 시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맨발걷기 길 조성 사업 등 신규 조성 시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 예비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남양주시정연구원 연구인력 충원 및 적극적인 연구과제 발굴입니다. 연구 및 행정 인력의 단계적 확충을 통해 다양한 시정 수요를 반영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쪽 정책자문관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수요기반 위촉 강화입니다. 다양한 자문 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인구동향 보고서 활용 한계 및 전문가 분석 제안입니다. 정책 분석 시각 확장 및 관점의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시정연구원 연구 결과 공개 및 정보 공유 강화입니다.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 성과 공유 채널을 확대하여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사항입니다. 100쪽 규제개혁 선제적 발굴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입니다. 규제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변호사, 프로목민관 자문관 등을 적극 활용하여 규제 개선 건의 수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101쪽 법률자문 및 고문변호사 경력 자료 상세 작성입니다. 고문변호사 주요 경력을 반영한 현황 자료를 정비하여 전 부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불필요한 조례 일몰 노력입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를 전수 점검하여 개정이 필요한 조례 약 6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조례는 조례 개정 또는 폐지토록 독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의회 대응 시 사실 기반 정보 제공 강화입니다. 의회 제출자료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자료 제출과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쪽 법률·법무 상담 만족도 조사 실효성 제고입니다. 무료 법률상담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 운영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 행감 자료 관리·감독 및 최종본 검토 철저입니다. 무분별한 수정 관행을 개선하여 의회 제출 자료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사항으로 108쪽 수의계약 사유 상세 작성 필요입니다. 수의계약 방법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계약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당부입니다. 신규 공무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리텐션 교육을 추진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110쪽 비정규직 고충 청취 및 처리 적극 추진입니다. 부서별 노무관리 컨설팅을 통한 고충 신청자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충을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111쪽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및 비용 증가에 대한 종합적 검토 당부입니다.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장애인 공무원 채용 및 인력 이탈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육아휴직 인력 공백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을 운영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3쪽 남양주시 공무직 권익 보호 노력입니다. 2026년부터 생일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사기진작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쪽 음주운전 대상 공무원 신분공개 관련 검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음주운전 징계자의 신분을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주요 사례를 익명화하여 전파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사항으로 11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획적 운용 필요입니다. 연차별 회수 계획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 중에 있으며 계획적인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 방안 검토입니다. 행사성 사업의 사전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재원 확보 노력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배치에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지역현안 중심의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119쪽 출자·출연기관 예산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장 성과계약에 반영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쪽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정비입니다.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참여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2026년에는 새롭게 청소년 예산학교를 개최함은 물론, 예산참여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 강화로 제도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으로 124쪽 정보시스템 마비 사태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입니다. 재난 모의훈련과 백업시스템을 활용한 자료 복구 훈련으로 장애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25쪽 정보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디지털배움터 전환 준비 철저 당부입니다. 2026년부터 AI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로 전환‧운영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사항으로 128쪽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한계점 지적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더욱 활용하는 방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알뜰 BIT 버스정류소 설치입니다. 인도 폭이 협소한 표지판형 버스정류소에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알뜰 BIT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91페이지에 공무원 제안제도 성과 공유 필요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했던 바는요.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실무를 진행하시면서 진짜 실무 진행자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개선점을 찾아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잘 찾아져 있었고 제안된 사안들이 당장 실현을 못 시키는 행정이더라도 제안들이 참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지금 여기서는 채택된 제안 7건을 활용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서 새올 행정 게시판에 게시했다 그러면 팝업창에 이렇게 뜨는 그렇게 뜨는 건가요? 우리가 새올 행정 게시판에 못 들어가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게시판에 가면 별도의 란이 있어서 거기서 그 7건에 대해서 현황을 목록을 직원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팝업창에 뜬 게 아니라 7건에 대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본 위원이 여기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이 부분은 제안 채택된 7건 말고도 당장 채택 안 되더라도 냈던 안들이 되게 좋은데 그건 행정의 수장들이 누가 다시 채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장되지 않게 이거를 책자화 했으면 하겠다고 제가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거든요.

네.

지금은 채택된 건에 대해서 같이 공유했는데 채택되지 않은 건들도 해마다 이 사업을 하잖아요.

해마다.

누적된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책자화해서 공유를 하자.’ 이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그 제안이었는데 약간 좀 단순화해서 채택된 것만 카드뉴스화 하신 것 같아요.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당장 우리 집행부 행정직 공무원분들 플러스 추가로 누가 오시든 간에. 그리고 공무원분들, 신임 공무원분들도 보고 아직 채택은 안 됐어도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모델들을 다시 또 제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겠는데.

네. 채택되지 않은 제안들도 일단은 같이 공유를 해서….

파일로 되어 있잖아요.

직원들 참고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좋은 안들을 많이 하셨던 것들이 사장되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94쪽 남양주시 시정연구원 연구 인력 증원 및 적극적 연구과제 발굴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 인원이 한 15명인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13명, 2명 정도가 결원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 진행 상태가 지금 조치 중으로 나와 있어서 왜 그런지, 지금 어떤 진행사항인지 궁금하거든요.

올해에 시정연구원 연구 인력은 2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현재 정원은 연구 인력만 놓고 보면 정원이 15명이지만 현재 8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2명을 더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그것도 진행형이네요. 그렇지요? 아직도.

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채용을 하고 싶어도 일종의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지금 연구 인력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금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연구원 쪽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시정연구원 출범 과정부터 진행 과정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시대적으로. 시민의 삶과, 우리 74만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고 하는데 이 진행 과정이 너무 또 모순된 게 있는 거 같아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기다려주는 시간도 다 기다릴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이게 어떤 페이 문제로 되는 건가, 안 오려고 그러는. 보충도 안 된다는 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정연구원하고의 지금 교감 상태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한 거예요. 그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현재 법령이 바뀌면서 당초에는 100만 이상만 연구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가 50만 이상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렇지요.

그 해당되는 시·군 시청…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 연구원들을 많이 이제, 연구원들을 많이 설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현재에 있는 그런 자기네들 시장에서 연구원들이 소위 말하는 많이 생기는 바람에 연구원들이 부족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 쪽에서는 일단은 정원을 다 못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하는 연구과제 총량이 약간 한계가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현재 범위 내에서 우수한 인력을 최대한 채용… 한번 채용을 하면 여기도 자기네들이 정례회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연구… 종합적으로 시정연구원을 우리가 만들고 다소 출발은 처음부터 좋은 인재들 쓰면 좋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보충해서 그 연구과제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진행이 더뎌지고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행감 때나 집행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도 기다려주는 것도 기다려주지만 그게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또 자꾸 두드리는 거지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저희도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냥 뭐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슨 따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연구원장 또 따로 뵙고 우리가 물론 주문도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또 공무원을 통해서 점검도 해야 되고 질책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을 마냥 기다려줄 수가 없는 그 시점이, 그 라인이 좀 지나갔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치 결과에 대한 거를 같이 또 공유하는 시간이지만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 조금 더 시정연구원하고 원장님도 계시고 같이 소통을… 담당이시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책임자의 입장에 계시니까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또 다시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현재 지금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총 133건의 공약 중에서 100건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임기 내 6월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 거로 23건. 그리고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는, 100% 추진이 안 되고 약간 일부만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스톱이 돼 버린 게 한 10건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완료해서 저희가 이행률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108페이지 수의계약 사유 상세 작성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이 있는데요.

네.

이 건은 아마 제가 회계과하고 같이 이 건 얘기했었을 거예요. 인사과 사업에 있어서 직원분들이 다 해당되는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인 것 같은데 여기 사유 구분이 ‘1인 또는 2인 이상 수의계약’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만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법률에 따라서, 해당 법률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도 열린 부분들이 있어요.

네.

해당 사업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정해진 법에 의한 부분이고. 그 특정한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들이 있잖아요. 그 건들이 몇 건이 발견이 됐어 가지고 그런 거 할 때 그 사유도 상세하게 기록하시라라는 표현으로 했던 발언인 거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조치 결과에 나온 이렇게 마무리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아시고 그걸 교육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바도 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회계과가 교육 자료도 보내오셨어요, 이번에 행감 조치 결과로 만들어서. 또 교육도… 교육은 어떻게 인사과에서 다 같이 공유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작년에는 저희가 또 주관해서 회계 관련 담당자 교육을 했고요. 올해 또 회계과에서 교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또 연 2회로 해 가지고 교육하신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 법령이 바뀐, 바뀐 법령에 특별한 법령에 의해서 달라지는 이런 계약 특이사항들이 한두 건씩 있어요. 뭐 기후환경이나 과학기술이나 이런 쪽에 막. 그런 건들 때문에 했던 건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알고 교육도 해 주시고 또 보고할 때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 누락되지 않게 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110쪽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논의한 게 있었어요. 비정규직 고충처리 적극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뭐 어떤 거 진행된 게 있습니까? 고충처리위원회는 선임이 된 거지요?

네. 선임돼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세 명입니다.

세 명?

네.

어떤 분들로 하셨어요?

사용자 위원회에서는 노무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위원회에서는 공무직 노동자 지회장, 교육부장 이렇게 해서 세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거를 뭐라 그럴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개선이… 할까요? 물론 저희가 주문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어려운 점을 만약에 있다면 이 노무사를 통해서 이런 상담이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돼 있다고 혹시 보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가 전년부터 처음 시행하는데 노무관리 컨설팅이라 그래 갖고 각 비정규직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사용부서에 직접 출장을 가서 노동관리 법령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제 근로자 고충사항이 있으면 면담을 하고 그렇게 지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6개소 했고 올해도 지금 나머지 23개소를 지금 출장을 다니면서 사용부서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컨설팅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진행을… 움직인다는 뜻이네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나가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간 노무관리 컨설팅뿐이 아니고 비정규직에 대한 고민 이런 게 그분들은 또 스스로 느끼는 어떤 그런 다른 차별 의식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래서 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때 시간이 흐르면 그게 좀 많이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행은 하고 있고 나머지 23개에 대해서도 앞으로 진행… 올해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네. 그런데 그 위원은, 고충처리 위원은 그분들밖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세 분밖에로 한정된 이유가 뭘까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정을 했고요. 세 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내로 하니까?

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세 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 위원은 한 명이고 근로자 위원은 두 명으로 구성을.

임기는 얼마예요, 그분들이? 나중에 그분들이 그런 상담 건수에 있어서 그분들의 간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 상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 그 충족 여건이 몇 퍼센트로 나오고 그런 구조도 좀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제가 시 의원을 오래 했어도 어떤 때는 막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특별교부조정금이지요. 그렇지요?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도에서 오는 거.

네.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 도 의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면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10억 내지 20억, 1년에. 그렇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더 조금씩 가져오시는 분이 있는 그전에는 제가 볼 때 목적 외에, 사업을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걸 갖다 여기다 딱 그거에만 썼는데 지금 돌아가는, 저도 현역 시 의원이니까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게 이렇게 궁금하고 쓰여지는 용도에 대한 거를 시민들한테도 질의 받고 또 제가 오래 했어도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10억을 가져왔다. 그런데 사업이 뭐 맨발걷기 사업에 쓴다고 했는데 10억을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하천에 이것도 한 그러면 3억, 쉽게 말하면 쪼개기지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게 질문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실 판단이 안 서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남양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탄력 있게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차라리 공개적으로 얘기를, 또 법을 꼭 따진다는 것보다 변화가 있는 건지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그런 좀 정리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행감 때 제가 특별교부 행안위에서 오는 국비, 국회의원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도 의원을 통해서 오는 특별교부조정금이 약간 또 왜곡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아주 조심스럽고 어려운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따로 보고를 해 주셔도 좋은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만 좀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업을 목적을 정해서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신청을 하게 되고 A라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지역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20억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예를 들어서 5억만 줬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5억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5억 내에서 충분하게 진행이 돼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가장 베스트인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업 금액이.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렇게 되면 1억 이상 잔액이 남게 되면 경기도에다가 다시 저희가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그거를 다시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1억 미만으로 남게 되면 그 부분은 그냥 일반 시비화 돼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불용시켜서 다음 연도 순세계로 잡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을 받아서 3억은 다른 사업에 쓰고 이렇게 쓰는 거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이해하고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도 제고 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요부서에 정책 활용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분석 결과 후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네.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 분석을 수요조사를 실시를 하거든요. 저희가 과제를 미리 선정한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정책 입안을 할 때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경우 저희한테 분석 의뢰를 해서 분석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책 활용을 어느 분야에 얼마큼 했고 그 효과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지금 미진하다고 말씀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분석 결과를 제공을 하면 그 분석 결과를 어떻게 썼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를 수요 부서로부터 받도록 한다는 그 활용 계획 보고서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 보면 데이터 분석 과제를 수요조사 해 가지고 선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2025년도에 했을 때. 2026년도부터는 이렇게 한다고는 이해가 되겠어요. 수요 분석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사해서 원하는 분석 과제를 선점해서 그걸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건데 기존에는 우리 스마트도시과, 이제 과명이 바뀌었지만. 거기서 자체적으로 선정했고 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했던 거가 행감의 요지가 어떤 데이터 결과가 나왔는데 그 데이터를, 그렇더라도 누가 만약에 수요조사를 요청해서 했든 그냥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했든 그 데이터 결과가 그 해당부서 한 부서만 이용될 게 아니라 지난번에 뭐였어요. 인구 이동 건이었잖아요, 경제지표 했던 부분들. 그거 예를 들었을 때 그걸 보면 ‘버스 행정에도 이게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었고 그거는 우리 남양주시의 경제지표, 그러니까 경제지표를 하면 인구이동이 어디가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상반된 그런 자료 조사했었잖아요.

네.

데이터 분석했었을 때 그게 우리 남양주시의 경제 흐름 이거 전반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걸 활용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나 교통 이동에 대한 부분들도 그쪽에 중점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만약에 뭐 지역경제과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걸 만약에.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요청을 했든 여기서 자체적으로 했든. 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요청했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분석해서 결과 내겠다라는 건 좋아요. 그거 플러스 그거를 다른 우리 남양주시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버스도 당연히 ‘이런 데이터 수치가 있네. 버스에서도 그걸 근거로 뭔가 할 수 있네. 버스 노선을 더 만들어내고 버스 노선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네.’ 이걸 활용하라는 의미였었거든요. 같이 공유하라는.

저희가 공유는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분석 결과 보고서는 모두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플랫폼이라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희 남양주시 데이터 통합플랫폼이 작년 12월에 오픈을 했고요. 지금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에서?

네.

홈페이지 안에서 우리가 분석 결과한 거를 볼 수 있어요?

네.

올려놓으면 누구나 찾아서 볼 수 있다 이 말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올려놨으니 찾아서 봐라 이 말씀인 거잖아요.

네.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서 찾아가서 보면 되고요. 저희가 분석 결과 되면 전 부서에 공유…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나오면 한번씩 보시라고 또 안내도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놓치지 말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올려놨으니 땡 이게 아니라 그리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스쳐 지나쳐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좋은 데이터 분석 결과가 활용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던 거고요. 그렇게 잘 운영되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