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정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5건으로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5건, 건의요구 54건이며 이 중 5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2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대응 철저입니다. 1심 패소 이유인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명확한 집행계획 제시 및 대법원 판례 활용 등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1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현실화입니다.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 최소화와 사유재산권 회복을 위해 상급기관에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조치결과 작성 시 실제 이행여부를 기준으로 한 상세한 작성 필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사후관리와 정확한 자료작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노후주택 관련 통합상담컨설팅 제도 마련입니다. 노후주택 개발 통합컨설팅 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향후 관련 민원 상담 신청 시 부서 통합상담 및 실무협의를 통해 주민의 사업 추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속화 요청입니다. 심의안건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며, 안건 상정 현황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비정기회의 추가 개최 등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도시개발 심의 건수 증가에 따른 질적 저하 예방 요구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충실한 심의 운영을 위해 제안 부서는 유사 사례 분석 및 검토를 철저히 하여 안건을 상정토록 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팀에서는 사전 검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결과와 비교 분석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운영 철저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의견청취, 협의, 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각 이행단계에서 검토된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12월 4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후속 행정계획으로 204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2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 후 주차관리과와 협의하여 우리동네 주차장으로 활용을 검토하겠습니다. 28쪽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중복결정 검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중복결정을 검토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자료 세분화 및 재정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사항에 대한 사업별 구분,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관련 세부 현황 분류 등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보고하겠습니다. 30쪽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종합계획에 반영된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27년 상반기 사업시행 승인 계획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용역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 법정계획 수립 시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 등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 요청사항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 체계 마련입니다. 안건 상정 시 제안 부서에서 관계 주민 요청 및 의견수렴 사항을 제안서에 반영하고 위원회 제안설명 시 주민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하여 안건 심의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33쪽 판매시설 면적 제한 제도개선 및 소상공인 상권보호 대책 마련 요구입니다. 상위 법령 및 관련 제도의 적용 여부, 대규모 점포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처리 방향 설정과 제도개선 건의를 위해 관련 부서와 두 차례 업무 회의를 추진하였으며, 합리적인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업무를 공유·처리토록 협의하겠습니다. 34쪽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협의 의견 및 결정 조건을 준수토록 관계기관 부서 123개소에 통보하였으며, 2025년 12월 24일 남양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개별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다양하고 폭넓게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업무 관련 지침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 반영 철저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표기 정확성 제고입니다. 관련 용역 추진 시 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 관계 부서와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36쪽 건축 등 인허가 시 현행 지침상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재량 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8쪽 개발행위허가 불법 처리 과정의 형평성·안전성 강화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위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조치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토지 훼손을 예방하고 재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 개발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개발행위 신속처리를 위한 시민컨설팅 개선입니다. 신속하고 일관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시민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시행하는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자,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간담회 개최 및 중간 점검을 통해 온라인 인허가 서비스 정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쪽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입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을 위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의회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고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조례 및 계획 변경 안내를 통한 100일 이상 개발행위 지연 안건 관리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및 성장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지연되는 허가 건에 대하여 신청인과 적극 소통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처리 방안을 발굴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44쪽 장애인 주택 지원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2026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 시 사업단계별 중점 관리사항을 점검하여 사업대상자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승강기 분야 지원 시 대상 단지에 적극 홍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46쪽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거부처분 소송 사례 공유입니다. 해당 판결은 시의 재량행위가 인정된 사례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도시재생과와 공유하였으며, 향후에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우리 시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겠습니다. 47쪽 2035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운영입니다. 주민 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남양주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보수 지원사업 대상 선정을 완료했으며, 대상 단지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주거복지사업 및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2026년 분기별 1회 정기 간담회 추진,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주거복지 교육 등 지속적인 소통 및 연계 협력으로 적극적인 주거복지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50쪽 정약용 도시 브랜드 이미지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빔라이트 설치계획은 중단하였으며, 향후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주택 수급 전망 및 공급계획 체계화입니다. 우리 시 주택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3기 신도시 및 대규모 공급물량의 적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LH 및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52쪽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검수 실시 결과입니다. 품질검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검수 결과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검수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53쪽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 필요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 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을 정례화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4쪽 주거복지센터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명확화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및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 시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시하여 현장중심의 밀착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56쪽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 방지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절차와 조례를 활용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을 예방하고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축 인허가 등 복합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인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절차를 정비하고 필요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7쪽 건축위원회 심의에 주차장 관련 기준 철저 확인입니다. 교통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전 교통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시 교통분야 위원이 1인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대상 건축물의 주변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차계획, 회차 공간 및 차로 폭 등 주차장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쪽 훼손지 정비 사업지와 3기 신도시로 인한 훼손지 복구사업 구역이 중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왕숙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한 훼손지 복구사업은 2025년 1월 대상지에 대한 주민공람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까지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건축주에게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훼손지 복구사업에 편입된 사업구역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9쪽 별내동 특별계획구역 관리 철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허용 용도 부재로 인한 별내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신속 추진 및 검토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별내 특별계획구역2 상업3, 4, 5블록은 생활숙박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용도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60쪽 빛 반사 관련 민원 효율적 처리 방안 마련입니다. 법적 규제 미비로 처리가 어려운 빛 반사 반복 민원의 효율적 처리 방안으로 사전 검토 및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 대형 건물의 남향 창에 대한 반사 저감 설계의 검토를 권고하고 건축관리과와 민원사항을 공유하여 민원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61쪽 훼손지 정비사업 공동 추진 사례 대책 마련입니다. 성실히 사업을 추진한 사업자가 일부 공동사업자의 건축행위 지연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며, 개별 사례별 피해 발생 원인을 검토하여 사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2쪽 농촌체류형 쉼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는 현행 개발제한구역 법령상 설치가 법률적으로 불가한 상황으로 2025년 11월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법령 개정 및 지침 시달 시 신속하게 적용하겠습니다. 63쪽 훼손지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이행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 간 내부 갈등으로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기부채납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이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4쪽 대형 건축물 지하 배수·우수 처리기준 및 집중호우 대비 요구입니다. 대형 건축물의 우수 지하 유입으로 오수관로 폭발 및 역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수관로의 배제방식 변경과 개별 건축물의 배수계획 적정성 확보, 우수저류조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대형 건축물 허가 시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대형·주민밀접 건축물 인허가의 사전 통보 제도화입니다. 대형 건축물의 인허가 중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검토 후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방식으로 탄력 운영하겠습니다. 66쪽 건축허가 처리기간 지연 원인 개선입니다. 건축허가 업무 처리 시 관계 법령의 필수 내용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공개공지 인센티브 제공 후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건축법령에 따라 공개공지 관련 위반사항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 소관청인 행정복지센터와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사용승인 시 공개공지 규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불법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8쪽 판매시설 면적 제한 제도개선 및 소상공인 상권보호 대책 마련 요구입니다. 도시정책과와 2차례 업무 회의를 하였으며 맞벽 건축과 관련하여 우리 시 조례에서는 화재 발생 시 피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난통로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해 건축물이 접한 도로의 폭원과 건축물 용도 및 건축물 수를 최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타 시군 건축 조례와 비교 검토하여 우리 시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입니다. 7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적극 활용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고 주민대표 회의 시 고령자를 위한 보건·의료·문화 등 편익시설 사업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 요구도가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71쪽 남양주시 공동주택 종합계획 수립 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강화입니다. 1월 주택과 소관으로 2026년도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반기별로 공동주택 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장지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관리 철저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미수립 건축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건축물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작성 명확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및 보조사업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 과정, 결과를 명확히 기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읍면동과 협조하여 생활비용 보조사업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75쪽 투명한 집합건축물 관리문화를 위한 실태 파악 및 실효성 제고입니다. 전유부 50호 이상 집합건물 중 관리인이 미선임된 곳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인 선임신고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집합건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 대상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77쪽 국·도비 예산을 활용한 사업 적극 활용입니다.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시 예산 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선행 및 가능여부 등을 철처히 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7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생활기반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79쪽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 관련입니다. 공개공지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 계획을 1월에 수립하였으며 공개공지 설치 건축물 총 6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위반건축물 담당자와 협업하여 공개공지가 공공적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쪽 시민감시단 운영의 활성화 및 교육·소통 강화 요청입니다. 시민감시단 제보는 관계 법령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1회 시민감시단 임기 만료에 따른 재위촉 후 정기적인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운영 활성화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82쪽 지적재조사 측량 후 면적 변동과 조정금 산정 관련 민원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3쪽 지적 불부합지 정비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우선순위 기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의 시급성, 대상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84쪽 행정소송 대응 관련 철저입니다. 도로 점유 부분에 따른 보상금 소송 대응 시 주관 부서와 긴밀한 협의 및 업무기준 정립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입니다. 86쪽 공인중개사 표시광고 위반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계약 완료 매물의 삭제 지연 등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안내하고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 관련 안내문을 배부 및 홍보하였으며 민관 합동점검 및 연수 교육을 통해 현장교육을 강화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7쪽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공시지가 관리 철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거래허가 시 현장조사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허가를 추진하겠으며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스마트 주소정보시설 플랫폼 구축 사업 개선입니다. 스마트 주소정보시설 플랫폼 내 112, 119 터치 아이콘을 버튼식으로 변경하여 원치 않는 연동을 개선하였으며 등하굣길 안전 강화를 위해 16개 초등학교 주변에 LED 기초번호판 7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정 정책에 맞춰 안전 정보뿐만 아니라 최신 행정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89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철저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양주지회 간담회 및 안전전세관리단운영협의회를 통해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외국인 토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개별공시지가 투명성 확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절차를 통해 개별토지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개별공시지가 홍보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을 통해 지가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91쪽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양주지회를 통해 안내하고 올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시에도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0쪽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 관리 감독 철저. 이거 제가 건의요구로 그전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조치 중’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현재 사항 자체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림청하고 관광지 지정을 위해 가지고 문화체육부 쪽에 협의 단계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6월까지 서류를 다 만들어서 산림청 협의와 관광지 지정 절차에 대한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관광지 지정 절차에 대한 협의를 6월까지 마무리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지속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남양주시의 이런 부분들 사업을 계획하고 이게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 권유하고 권고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자한테도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이게 ‘27년까지 최종 절차 승인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독려와 함께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특혜에 대한 논란도 시시비비 거론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도 조심해서 또 면밀히 검토해서 불합리하지 않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장기적으로 하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한해서만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정책과에 좀 요구했던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어떻게 해제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거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는… 지구단위계획 참 중요하지요.

네.

일반용도 지역보다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중간 계획 단계가 되는 거지요, 지구단위계획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계획에 수립되느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좀 더 각 지구마다 세부적으로 촘촘히 기준을 좀 마련해서 계획 방향을 잡아 달라라는 취지로 언급을 한번 했었고요. 두 번째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토지가 확보됐음에도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을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중간에 어떤 특별한 사항으로 향후의 계획에 대한 시설의 목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빨리 해제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의 두 가지였는데 일단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에서 행감 이후에 부서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현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집행부 쪽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락에 대해서는 현 지구단위계획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 4월 중에 최종적인 지구단위계획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별도의 보고 절차와 내용 검토를 거쳐서 4월 말에서 5월 정도에 주민공람 등을 거쳐서, 설명회 등을 거쳐서 충분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 이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개… 41개 취락 중에서 금년도 지금 6월 전에 20개소에 대해서 먼저 주민 공람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이후 또 검토 절차를 21개 지역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중에 주민 설명회와 공람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41개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도 공람도 하고 또 진행되는 일부의 실적들이 좀 있기는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 4월쯤에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말씀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할 때 인구, 교통 기초적인 자료가 좀 있어야 세부적으로 입안이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가 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현재 용역을 준 사항이고 용역 과정에서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자료 데이터 검토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용역을 주고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부서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의사가 좀 전달이 됐는지.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최종 변경 부분이 시의 집행부 결정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상급기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도 현재 사전 협의를 진행해서 기존의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축소라든가 변경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부분을 논의했고 이런 내용들이 용역사 쪽에 함께 전달이 돼서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행감 때,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우리가 미집행될 거라고 추가로 좀 파악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로 실효가 도래되거나 또 10년 이상 되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쪽에다가 어떤 활용 방안이라든가 우리동네 주차장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일단 조사의뢰 공문은 보내 놓은 사항이고 내용을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현재까지 보고드렸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이 있다라면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고요. 하반기에 전체적인 집행계획을 또 보고드릴 때 그간에 정리된 내용과 사용 방안들을 함께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주무 부처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척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입안에 대한 부분에서 빨리 우리가 어떤 진행에 결정을 할 수가 있겠지요.

네.

지금 과장님께서는 너무 좋은 말씀만 해 주셔 가지고 안심도 되지만 또 기대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많이 했네요. 각종 위원회 운영 중에서 특히 지구단위 변경이라든가 그럴 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때 주민들이나 아니면 핵심, 이 사업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와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면 위원회들에 더 구속력을 갖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조례상에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해당 부분의 설명이라든가 실질적인 사업자라든가 주민들의 내용이 좀 더 반영돼서 설명할 수 있게 심의과정에서 별도의 제안자 외에 추가 설명자에 대한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심의과정에 그분들을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게 해서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발언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 있는 전문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방안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이것도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된 소송 건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1심에서 저희가 패소했고 2심 준비 중인데 우리가 패소한 원인이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거를 보니까 타 지자체의 집행계획 사례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타 지자체도 우리랑 같은 거를 준비했는데도 소송에서 승소한 예가 있는 겁니까? 아니, 이게 준비가 좀 소홀한 부분으로 보여져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된 거로 하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가 준비한다는 그 부분이 조금 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말씀 주신 사항처럼 저희가 1심 패소 이후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지금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올해 4월 달에 지금 1차 변론이 잡혀 있는데 저희 쪽 변호사 쪽하고 상의한 결과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유사 사례가 지금 있는 걸로 보고 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재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 시와 동일하게 똑같다는 사례는 찾을 수는 없지만 시 집행부 쪽에서 수립되어 있는 집행계획, 내부 방침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가지고서 집행계획이 있다라고 본 사례가 있는 거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변론 때 함께 그 내용을 제출하고 판사님 쪽을 좀 설득해서 저희 쪽의 주장이 맞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입니다.

(국) 위원 이게 우리가 완충녹지 부분으로 사용될 부분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래서 그 4지구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지연이 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집행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첨부돼야 우리가 지구단위나 그런 부분을…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국) 위원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이는 시설 결정이 좀 어려운 부분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우선 우리가 어떤 소송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구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건가요?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1차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집행계획을 수립해 놨던 사항이고요. 그 집행계획 수립된 내용대로 현재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는 진행 안 된 사유 자체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에 수립된 집행계획대로 진행을 안 하고 사업자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거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서 시의 계획이 맞는 부분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국) 위원 원래는 이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어떤 자금 사항이나 사정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국) 위원 좀 늦어지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10년이 도래된 거고.

네.

(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소송적인 부분에서만 우리가 2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 보지만 그렇게 됐을 때 사업이 불가피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업 자체는 어쨌든 간에 진행이 될 부분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사업이 돼야 될, 완충녹지로 조성돼야 될 부분이 행정절차상에 해제를 했다가 다시 또 지정하고.

(국) 위원 다시 또 지정을 한다?

이런 불필요한, 행정적인 불필요한 사항이 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국) 위원 단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의지를 시에서 어느 정도… 물론 상황적인 게 어렵겠지만 가져주고 사업자한테 구상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던 거예요.

시 집행부 쪽에서 어쨌든 사업자가 확보해서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이런 사업이 진행되도록 독려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아니, 독려하는 거는 다 이해하고 맞는데 우리가 2심에서 혹시라도 패소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좀 더 강력한 집행의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 물론 사업자한테 독려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또 우리 시에서 어떤 의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은 사항이 없는 것 같으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사업자가 실행의지를 갖고서 저희한테 사업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사업자가 확보 조성하는 방안으로 지금 최종 방안은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 위원 아니, 바로 소송이 코앞에 왔기 때문에 잘 준비가 됐는지 그런 게 궁금했고요. 추후 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내용 결과는 그렇습니다.

논의를 좀 내부에서 하고 개발행위 심의라든가 이런 민간사업자의 어떤 공동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보다 아주 이게… 현재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되거나 개발행위 심의 때 내용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보완이라든가 이런 나간 부분을 대행하는 사업대행자가 좀 자료를 늦게 내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심의 일정에 턱걸이하듯이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서 간에 협의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심의 날짜를 정해 주고 안내를 해 준다면 2주에 한 번 정도 심의하는 이 일정에 맞추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됐고, 그래서 2회 정도의 추가 운영과 2회 운영 부분에 있어 좀 더 탄력적인 운영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진행사항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 심의를….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부서 쪽에 이런 심의 일정과 심의 날짜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안내를 해 주고 그 기간 내에 심의할 수 있는 안건 자체의 정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보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과도 많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라든가 사업자들 그리고 각 부서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때 저희가 요청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행감 때 품질향상을 위해서 품질검수 실시 관련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품질검수 운영 절차, 자문단 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과 공개하고 또 점검 결과도 시공감리단에 통보도 하고요. 그리고 시공사에, 현장 시정 조치결과도 시공사에 결과조치를 취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결과에 대한 ‘25년도 시정조치라든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언급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지금 완료가 돼 있거든요. 실적이 좀 있습니까, ‘25년도에?

‘25년도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 내용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 실리지는 않았는데 ‘26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거 지적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다 기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류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 확인을 해서 완료한 부분입니다.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하면서 1차, 2차, 3차 검수과정이 있고 마지막 사용승인까지 하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품질검수 실시결과를 함으로써 우리가 더 완성도 높고 안전한 건축물이 준공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핵심 포커스가 있는데. 그래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결과조치에 대해서 결과를 물어봤었는데 사후에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겠다 했는데 또 행감의 결과에 대한 내용도 실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또 ‘25년도든 ‘24년도든 건축물이 인허가가 없었다면, 공정 과정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조치에 대한 결과를 볼 수는 없습니까? 좀 알려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는 저희가 ‘25년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 내용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6년도에 하는 계획들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홈페이지에 기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6년도에 계획은 알겠는데.

‘25년도 거는 별도로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때도 별도로 보고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보고도 없고. 지적한 사항은 있습니까? ‘25년도 ‘24년이든 품질검수를 통해서.

네, 지적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개선요구를 한다거나.

네, 현장에서 시정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현장에서 조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조치하는 부분이 어렵다라는 거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조치가 완료되면 저희가 그거를 완료 통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행감에 대해서 사후조치 어떻게 한지의 결과 보고인데 결과 보고 때도 또 ‘25년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차후에 제출하겠다고 얘기하니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로 보고는 좀 해 주시고요.

네,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입주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건축물이 자산이기도 하지만 평생 살아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안전하고 좀 더 효과적인 건축물이 준공되도록 부서에서 품질검수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 더 추가로 경기도에 공동주택 품질검수 매뉴얼도 있고 또 사례집도 발간을 하거든요. 부서에서 이런 거를 좀 읽어보기도 합니까?

네, 같이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1, 2, 3차를 같이 하기 때문에 경기도 직원이 직접 나와서 외부 위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에 비리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펌핑이 있다거나 유지 보수 차원에서 1억이면 되는데도 2억으로 해서 그런 유지 보수를 하는 사례도 좀 있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했던 부분 중 하나가 민간합동으로 아파트 비리방지 특별위원회를 좀 설치하자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좀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파트 준공 이후에 사후 관리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건축관리과 쪽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가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에서보다는?

네.

그러면 건축관리과에는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추가로 한번 과장님께서는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부분 혹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민간합동 아파트 비리방지 특별위원회 설치 건 해서 그런 요구사항이나 그런 거는 아직 들어본 거는 아니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집합건축팀에서 감사단이 모 아파트 단지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가 감사 기간이라서… 감사 기간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하고 질의했던 부분이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해서 건축물관리계획서가 수립되지 않고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서 좀 장시간 행감 때 지적을 했었지요. 이후에 우리가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련 대상 건축물 관리자들한테 공문까지 시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관리계획서가 현재 지속적으로 제출은 돼 있고 정식적으로 집합건물에 대해서 집합 문서를 발송해서 일단 1차 기간 3월 30일까지 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통보된 바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없던 사항들이 생기다 보니까 요새 다소 민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는 과태료 부과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안전을 위해서 관리계획을 또 법정 준수 사항인데 부서에서 업무를 좀 등한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더 추가로 들어왔습니까, 이후에?

지금 현재 한 165건은 들어와 있는데 향후에 지금 미제출된 거는 추후에 별도로 저희가 3월 이후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책자 제목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우리가 도시교통위원회이고요. 수치로써 결과보고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다 구언이에요. 구술로 다 설명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 알겠는데 이후에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수치가 없다 보니까 카운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서에서 대상지를 파악하고 그 대상지에 해당하는 만큼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후에 몇 건 정도가 추가됐는지가 들어오면 ‘아, 조치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구나.’라고 본 위원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다 구술이에요. 이러다 보니 ‘그래서 뭐 어떤 결과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라는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하겠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정조치는 저희가 ‘조치 중’으로 표기했던 사항입니다. 조치가 좀 완료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중이라도 중간에 수치가 있으면 좀 더 조치결과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민간합동 아파트 비리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설치 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감 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이런 사항들이 있구나라고 부서에서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의….

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관련해 가지고.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도 발생하고 또 민원 대응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치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비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가 재조사 사업을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저희가 당초는 ‘3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총 33개 지구 중에 19개 지구를 사업 완료 추진 중에 있는데 14개 지구가 아직 사업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대상지를 재정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사업 추진할 때 저희가 사업지구 지정부터 완료까지 한 2개년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동의서 징구하고 경계 협의 부분에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지금까지도 직원들이 잘해 왔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의견 수렴해 가지고 그 사업 기간 단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지도 많고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요. 또 파악하는 데도 한참 걸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안에 예를 들면 ‘26년 7월에 뭘 어느 정도 하고 ‘27년도에 어떻게 하고, 그래서 2개년 단위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만 있어도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 중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불부합지에 대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지 선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으로 향후 계획을 쓰면 이거 뭐 당연히 하는, 언급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행감에 대한 조치결과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지금 이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구술로만 언급을 하다 보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모든 부서가 왜 일괄적으로 그렇게만 답을 달았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를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좀 기간이라든가 숫자에 대한 수치가 좀 기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행감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류를 보통 행감 조치결과를 관례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고 다만,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가서 사전에 설명을 더 드리고 하면 이게 더 내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관행을 바꾸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구술로 언급하고, 본 위원은 하나 마나 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 질의에 대한 시간도 굉장히 단축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답변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적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수치라든가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기간도 좀 산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적 불부합지 정비사업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저희들도 판단이 좀 명확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과 건의요구 26건으로 총 28건이며, 이 중 9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166쪽 왕숙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검토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는 중도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써 쑥고개 등 집단취락지구 제척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제척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역주민의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남양주도시공사 사업 참여를 위한 전략적 노력입니다.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남양주도시공사 참여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2년 중도위 심의 이후 변화된 지역 여건과 공사 참여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여 실효성 있는 공동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내각대교 확장 관련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내각대교 재가설과 관련하여 그간 10여 차례의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9쪽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 관련 대응 철저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방지하고 ‘선교통 후입주’ 원칙 실현을 위해 사업별 추진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교통망 확충사업이 목표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기업이전단지 관내 기업 재정착 지원입니다. 기업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전단지로 이전할 기업을 대상으로 왕숙지구 내 임시 이전단지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전단지 공급가 인하 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171쪽 내각IC 관련 조속한 해결 방안 수립 및 협의입니다. 진접2 공공주택지구 입주 시 주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각IC 연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주민 안전과 교통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72쪽 왕숙신도시와 원도심의 연계 계획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사능천 중심으로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친수형 특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도심과 신도시 간 생활인프라 공유를 위하여 진관교 확장, 보행교 신설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3쪽 퇴계원 군부대 이전 관련 검토 및 대응 철저입니다. 퇴계원 군부대 도시개발사업은 국방부와 LH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실무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구역 지정을 목표로 우리 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계획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쪽 진관산업단지 신도시 추가 편입에 따른 선제적 대응입니다. 산업단지 주변으로 대규모 공원을 계획하여 주거단지를 분리시킴으로써 쾌적한 정주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산업단지 차량의 동선 분리를 위해 국도47호선 진출입로 설치 검토 등 사업시행자인 LH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176쪽 기업 유치에 대한 근본적 분석 및 실질적 정책 수립입니다.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 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매년 투자의향 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첨단산업군별 입지·투자 여건 및 인센티브 수요 등을 분석한 결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기업 수요와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다양한 산업 분야의 앵커기업 유치입니다. 왕숙지구의 우수한 교통망과 입지적 강점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 최초의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협력관을 위촉하여 기업 유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8쪽 미래전략산업 발굴육성 용역 관련 전략 수립입니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4개의 혁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앵커기업-연관산업-중소기업-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정착 단계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센티브 발굴과 기업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79쪽 반도체 팹리스 산업 유치 관련 주변 동향 파악입니다. 반도체 팹리스 산업의 국내외 산업 정책과 기술 동향, 주변 지역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80쪽 왕숙 기업 입주 관련 도로 폐쇄 사항 주민 공유입니다. 당초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등을 위해 기존 현황도로 폐쇄를 검토하였으나 도로 폐쇄 시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이 우려되어 신설 도로 부지 내에 소규모 임시 가설차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지역 내 인재 활용을 통한 왕숙 첨단산업단지 협력체계 마련입니다. 지역 내 우수 인재의 취업 연계를 위해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예정 앵커기업과 관내·외 대학이 참여하는 지·산·학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을 연계하고 공동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여 지역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지역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2쪽 첨단산업 위주 정책의 농업 등 기존 산업에 대한 부작용 고려입니다. 관내 기업 투자의향 조사 결과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주요 유치 업종에 반영하여 기존 산업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 프로젝트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직접 매칭하여 대규모 자본 유치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동반 성장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184쪽 공공의료원 관련 신속추진 및 주민체감 서비스 확보입니다.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이후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남양주병원 신축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예타 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용역 시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심·뇌혈관질환, 응급의료 등 주요 진료과목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공공의료원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6쪽 공공기여금 관리 및 활용 철저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공기반시설 분담비용을 별내동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내 택지지구 내 추진할 공공 기반시설 중 긴급성, 수혜계층, 주민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주민 체감도가 높은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별내동 특별계획구역 용도 변경입니다. 정부의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에 따라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위해 주민 제안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입주 전인 지난 2월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188쪽 블록형 단독주택(화도, 진접) 사업 조치입니다. 미개발된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 제안이 접수될 경우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별내지구 특별계획입니다. 특별계획구역 내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공공지는 2026년 상반기 준공 및 인수인계 예정으로 분야별 전문성, 업무 효율성 등 분야별로 철저한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불법광고 방지사업 지속 운영입니다.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화도읍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성과중심의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별내 특별계획 구역 내 기부채납 건물 용도 관련입니다. 기부채납할 공영 주차전용 건축물은 일부는 공공업무 용도로 사용하되 일정 공간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94쪽 금곡동 도시재생사업 어울림센터 착공 신속 진행입니다. 지난 1월 19일 #어울림센터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오는 4월 실착공에 들어가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95쪽 덕소삼패IC 연결도로 사업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입니다. 해당 도로는 현재 주민들의 공공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사비는 당초 계획대로 덕소1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도록 조치 중입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 계획 시 형평성과 투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6쪽 화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입니다. 마석사거리 우회전차로 공사 시 관내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였고,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중 일부 공정을 관내 업체로 계약하여 실질적인 지역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화도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7쪽 지역 여건 변화와 데이터를 고려한 도시재생 전략 변경입니다. 3기 신도시 조성 등 급격한 지역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지난 2024년 6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5년 주기 재정비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공실률, 청년 및 노령층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와 수시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용역 중지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안내 체계 마련입니다. 지연되었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은 지난 12월 준공을 마쳤습니다. 향후에는 유사 용역 추진 시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지연을 방지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의회에 즉각 보고 등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170페이지에 기업이전단지 관내 기업 재정착 지원 관련하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 인하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으며, 임시 이전단지를 제공할 계획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정확히?

현재 기업이전단지로 이전할 기업에 대해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이제 1차 접수가 마무리됐지요.

네, 여기에서 선정된… 그러니까 분양계약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왕숙지구 안에 임시 이전단지를 조성해서 임시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성원가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요?

조성원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매각용지를 더 확대… 가처분 용지를 확대하는 방안인데요. 지금 한 50% 정도가 녹지, 도로 이렇게 비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 비율을 조정해서 가처분 용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1차 접수가 마감됐고 이제 선정절차를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엄청나게 신청률이 저조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조한 이유로는 우리 조성원가가, 이제 공급단가라고 얘기를 할게요. 공급단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수요조사를 진행할 때는 조성원가 자체가 한 600만 원대라고 얘기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면적을 신청했는데 막상 조성원가가 800만 원대 나오니까 그 갭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서 현실적으로 재정착을 못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이렇게 여건이 바뀌었으니 면적 조정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 1000평을 신청했으면 그 차액이 한 24억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어서 면적 조정에 대한 부분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요?

네, 그 면적 조정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성원가 인하 방안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 3단법을 적용해서 조성원가를 산출하게 되는데 여기가 사실 산업단지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지구계획에 있어서 공급단가 인하… ‘조성원가 이하로만 공급할 수 있다’라고 문구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건데 그거는 국토부가 사실 형평성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결국 저희만 기업이전단지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도시들도 똑같이 진행하는데 그런 기준을 맞춰서 저희 남양주뿐만이 아니라 수용되는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게 되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다른 지역이랑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다른 신도시 발표하게 되면 대기업 유치도 하고 대학도 유치를 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 남양주는 데이터센터 3곳 정도만 발표하고 사실 기업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하나하나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재정착할 수 있게 요구사항 잘 반영해서 LH랑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있으세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청을 못 했지만 다음번에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면적 조정이나 이런 조정되면 의지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임시 이전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 제약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내 기업 재정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힘을 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전에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추가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가장 핵심은 기업 유치지요, 뭐니 뭐니 해도. 그래서 강남에서 기업 유치에 관련된 얼마 전에 산업전략회?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언제였지요, 그게? 기업 유치했던 게.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품평회는 아니고 저번 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강남에서? 아니면 향후에 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아, 저희 3월 25일 날.

아직 그러면 진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자 3월 25일이면 다음 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계획에 따라서 지금 초청해야 할 내빈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의 사전 참여 접수를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또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어저께도 저희 단장을 모시고 현장 나가서 최종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게 데이터센터 관련했던 부분들 기억하시지요?

네.

그때 여러 부분들의 기사를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얻는 우리 효력들이 있잖아요, 효과들.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를 지금… 그때 기사가 몇 명으로 났었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답내리에 발표됐던 건에 대해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XAI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그때 고용유발 효과가 6234명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데이터센터가 좀 다른 특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 확인을 좀 해 보라라고 하셔서.

인원에 대한 근거는 어떤 건지.

그래서 지금 저도 계속 자료를 찾아봤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고용유발 효과를 산출하는 공식에 따르면 총투자비 그러니까 총공사비를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는데 사업비 투입되는 게 10억당 몇 명이 유발된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각 업종별로 유발지수가 좀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것을 그냥 일반 건설사업으로 봤을 때 건설업이다 그러면 10억당 8.2명 이렇게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6234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데이터센터가 건축법상 정보통신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으로 봤을 때는 그 지수가 일반 건설업보다 좀 낮은 6.7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여기 약 1조 원이기 때문에 그 지수를 6.7을 곱하면 한 6200명 정도가 산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얻는 지역에서 고용 효과가 가장 이슈가 되거든요, 사실은. 지역에서도 관심이 가장 크고. 그런 내용을 좀 대략이라도 행감 조치결과에 담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XAI 관련된 내용이 일체 없어 가지고.

위원님 그거 XAI는 저희가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그때 말씀 주신 거고요. 지금 행감 때에는 이 얘기 안 하셨었거든요.

행감 때 기업 유치 관련해 가지고 이거 언급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본 위원이?

왜냐하면 저희가 이 MOU 맺은 게 1월 말이었기 때문에 행감은 작년 11월 말에 했던 거고.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고용 효과에 대해서 그 지표를 표본으로 썼던 부분 외에는 특별한 산출에 대한 지표가 있는 거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용유발 효과기 때문에 투입되는 그 사업비로 인해서 일자리가 몇 개 정도가 만들어지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 고용 효과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까운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그….

본 위원은 고용 효과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지표로는 이렇게까지 언론 배포를 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XAI 스마트 데이터센터 말고도 앞전에 유치했던 3개의 데이터센터도 다 이런 방식으로 산출한 그런 효과들을 다 기재를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는 사실 만일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고용인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기사화하지 않았던 부분은 저희가 따로 그렇게 이 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그렇게 따로 고려해 봤던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은 아시나요?

새롭게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려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고용 효과가 이렇게 6000명 이상 고용에 대한 효과가 있다면 어떤 근거치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감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알려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주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무 부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라고는 좀 어폐가 있지요. 그런데 주무 부처다 보니까 우려하는 부분에 주민들이 반발이 있으면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전달하셔 가지고 우려를 좀 목소리를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본 위원이 좀 착오가 있어서 행감 때 조치했던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안 맞지요. 물리적으로 좀 틀린 것 같은데 이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역에 우리 부서가 좀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래도 열심히 좀 해 주신 덕분에 특별구역 내 3, 4, 5블록에 대한 고시까지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구역 외에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별내역 인근에 상17블록 신세계 프라퍼티 생숙 용도변경 건입니다.

그게 이제 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됐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공공기여금 납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 일정은 좀 나와 있나요?

감정평가가 한 보름 이내에 끝날 것 같습니다.

한 2주 이내에?

네, 그러면 아마 그 이후에 고시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시는 바로,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즉시 우리가 고시하겠네요.

네, 특별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사실관계 확인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금곡동 어울림센터에 대해서는 행감 때 질의드렸을 때 올 안에 마무리하시겠다라고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잘 되고 계시지요?

네, 지금 착공을 위해서 사업관리 지금 뽑고 있습니다, 사업관리자.

벌써 이제 3월 말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또 금방 우리 상반기 지나고 나면 후반기 되면 또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특별히 더 관리 감독 잘해서 또 연장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퇴계원에 새뜰사업 준비하고 계시지요?

퇴계원에 새뜰사업은… 네, 있습니다.

그 건축하는 부분이 저희가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진행은 하고 있으나 그 사업 안에 도시재생이 되고 신도시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투자의 의미가 별로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새뜰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공원하고 건물만 건축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남았지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쪽이 재개발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존치로 남겨 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존치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존치로 들어갔을 때 어우러짐이 그렇게 조금 흡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조건은 되나요?

그런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무슨 특별한… 특별하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셔도 사업상, 사업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돼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거를 또 안 한다고 하면 주민분들은 그만큼 또 피해가 있는 거라서 저희는 이 사업은 진행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분명히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공공의 사업이 또 거기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이중의 잣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고 거기에 더 좋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들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얼마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많이 누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정리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과 또 불편함과 여러 가지들이 중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정리가 되고 공공의 사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고민, 또 그랬을 때의 대응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좀 잘 챙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계획을 고민, 고민해서 어제부로 수립을 했고요. 아마 오늘 오전에 신문을 통해서 발표가 됐을 것 같은데요. 남양주형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원패스 사업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업무를 하면서 우리 부서와 타 부서하고의 업무적인 게 충돌이 생겼을 때 이거를 부시장님 주재하에 조정하는 협의기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각종 심의가 많습니다. 건축 심의도 있고 경관 심의도 있어서 이 심의를 통합하는 통합 심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네, 그거를 통합 심의로 해서.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는 최초에 하는 거는 저희가 통합 심의에는 못 넣고요.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그거로 인해서 건축까지 변경이 되면 도시계획 심의, 건축 심의, 교통 심의 이거를 통합으로 하는 통합 심의를 하도록 저희가 바꾸고 있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하게 되면 하나의 심의당 거의 대부분 1년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3~4개 보면 한 3~4년인데요. 한 번에 한다라고 그러면 길어도 1년, 그러니까 짧아도 1년 아니면 1년 반. 그래서 대개 2년에서 3년 정도는 저희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이번 주 목요일부터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법령이 개정돼서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이 되면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교육 주체가 이제는 지자체로 넘어와 있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가 임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행감 조치결과가 사실 작년 12월이었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지난 시간이라서 조치 완료하기에는 우리 추진단 사업 자체가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따로 한번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