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차순임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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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계획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돌봄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돌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돌봄복지국 과장 및 재단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현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나성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미경 중장년노인과장입니다. 김동연 위생정책과장입니다. 화성시복지재단 황운성 대표이사입니다. 그럼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돌봄복지국은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생애주기별·복지대상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보편적 권리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히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사회적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돌봄복지국 예산은 화성시의 약 18.6%인 6,991억 9,300만 원으로, 총 마흔두 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를,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화성시민 복지기준선을 수립 중이며 금년 3월 최종 확정·공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병점지소를 추가 개소하여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다섯 개소와 부설 일곱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3월 착공하여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통합돌봄과에서는 일상생활, 보건의료, 주거안전, 요양 등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 사전예방 및 지역사회 내 고립가구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전 푸드뱅크·푸드마켓 제도를 보완하여 화성시 먹거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현재 공유냉장고가 설치된 읍면동 다섯 개소를 시작으로 복지관 여덟 개소, 읍면동 24개소 총 32개소의 공유냉장고를 설치·운영하여 생계가 어려운 화성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인권강화 사업을 통해 차별 없는 포용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무장애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이동 편의 지원, 수어통역사 서비스 제공 및 문화·체육 활동 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일자리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포용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중장년노인과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전·생활·정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ICT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상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최초의 시립요양시설인 실버드림센터와 동부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동부권 노인회관 기능을 통합한 시니어플러스센터를 2026년 하반기에 개관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공공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장년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전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사회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에서는 화성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식생활을 위하여 음식점에 청소비용을 지원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50인 미만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지설 급식소를 집중 관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모공원의 효율적 운영과 장사 수요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선진 장사시설 및 장례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돌봄복지국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위원장님, 저 제안 있습니다. 사무국장, 복지국장님이 총괄 할 때 자료를 안 주니까 우리는 그냥 멍하니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이라도 좀 주시고 앞으로 차후에는 전문위원님께서 각 국에서 설명할 때, 총괄 설명할 때 자료를, 계속 해 왔는데 그게 지금 간간이 빠지는데 그 자료를 충분히 주고 그렇게 해 줬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돌봄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어서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순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일 조직개편으로 과 분리, 통폐합 과정에서 복지정책과는 현재 네 개 팀으로 조직구성이 되었으며 2월 1일 자 발령받은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연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조애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희선 자활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부서현황과 1-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입니다.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돌봄, 소득, 주거, 건강, 교육, 교통 등 6대 생활영역별 최저·적정 수준의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자 2025년 10월 추진단을 구성하여 출범식을 개최하였고 시민공론장을 거쳐 복지기준선을 확정·발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책과제 도출 및 부서 협의 중으로 화성시민 복지기준선을 통하여 화성시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향남에 개소하였으며 금년 3월 병점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채무상담과 복지 연계를 통한 시민의 경제·정서적 회복 지원을 위하여 더욱 힘쓰겠습니다. 1-6쪽 보훈대상자 명예선양입니다. 6,365여 명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보훈단체 및 보훈회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보훈명예수당, 특별위로금 지원 등을 통해 보훈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5개소와 금년 2월 황계정조복지센터 개관으로 분관센터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사례관리,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취약계층 돌봄 역할,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중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권역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봉담읍 상리 682번지 일원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 11일 착공식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착공을 알리고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과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시에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의료급여 사례관리 활성화입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 모니터링의 사례관리를 통해 적정 의료 이용을 도모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만 605명이며 사례관리사 세 명이 사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과다 또는 과소 이용되지 않도록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저소득층 자립·자활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성시 지역자활센터 및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자활근로사업단은 열두 개 사업단 166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내실을 기하여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 직업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13쪽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입니다. 빈곤취약계층에게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근로유인 보상체계를 도입하여 근로활동 하는 대상자에게 경제적 자립 등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1,698명이 매칭되어 지원하고 있으며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노숙인 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노숙인의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을 제공하고자 노숙인 시설 운영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공영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재활·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숙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신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운성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황운성입니다.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화성시복지재단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 재단 기본현황 및 2025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2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재단은 2026년 화성시민의 삶의 질 실질적 변화를 선도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하여 총 다섯 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예산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합하여 8억 900만 원입니다. 2-3쪽 정책연구사업입니다. 복지 수요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적 복지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6년은 열세 건의 정책연구, 복지기준선 공표, 포럼 및 시민공모전을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연구, 사각지대 없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교육 연수 사업입니다. H-아카데미를 통해 화성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집합연수 150차시 60개 과정 약 4,100명 참여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해외연수 두 개 팀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5쪽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과 종사자 힐링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거버넌스 회의 4회를 운영하고, 종사자 100명에게 여행 및 문화체험을 지원하는 힐링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 소진 예방과 지역사회서비스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사회공헌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화성 공동체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모금액 55억 원 달성을 목표로 기부키오스크 운영 등 시민참여형 모금사업을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배분체계를 통해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 기관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파트너스 어워즈와 파트너스 데이 등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나눔문화 확산과 기부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사회서비스 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재단은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두 개소,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두 개소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히 아동청소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서비스품질 제고와 전문 금융복지 상담을 통한 회생 및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현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민의 통합돌봄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 발령받은 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란 돌봄정책팀장입니다. 원주현 돌봄사업팀장입니다. 박선영 지역복지팀장입니다. 김보람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그럼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부서현황 및 3-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바로이웃 통합돌봄 시행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통합지원법 3월 27일 시행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령·장애·질병 등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3-5쪽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 통합돌봄 정책과 연계하여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에 따른 도비를 확보하고 화성형 특화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방문돌봄 주치의, 방문약물관리, 케어안심주택 등 융합형 특화서비스를 가동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모예산 20억을 신청하였으나 최종 공모 선정 금액은 18억 3,000만 원입니다. 3-6쪽 바로이웃 통합돌봄 지원사업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 돌봄욕구 대상자에 대한 종합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원스톱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선돌봄 대상자는 1,750명으로, 7대 분야 열여섯 개 영역 서비스를 연계하겠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3-7쪽 수요자 중심 생활밀착형 돌봄사업 추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생활밀착형 8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이 위기상황을 해소하여 재가 중심의 자립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6,800만 원입니다. 3-8쪽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입니다. 기부받은 식품, 생활용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이용자의 균형적인 영양공급 및 지역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3-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참여 중심의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8,200만 원입니다. 3-10쪽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화성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7,400만 원입니다. 3-11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입니다.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과 지속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4월부터는 화성시복지재단과 협업하여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등 고립가구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3-12쪽 그냥드림 먹거리 기본 보장 운영 지원입니다. 푸드뱅크·푸드마켓을 보완하여 화성형 먹거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신규사업으로, 1인당 200, 2만 원 상당의 기본·생필품을 소득기준 없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먹거리 기본 보장을 통해 생활밀착형 복지안전망 강화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통합돌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복지국 1-5쪽 좀 보겠습니다. 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은 복지재단하고 같이 하죠? 그래서 서로 업무 분할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 이쪽으로, 복지재단에서 전적으로 하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업무는 복지재단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복지재단 대표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25년 실적은 지금 일반상담이 1,803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연계 이렇게 돼서 보면 2025년도에 법원을 통한 개인파산이 한 208억 정도 파산 해서 경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개인회생으로는 27억 정도 해서 아마 한 230억 정도 작년도에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 연계까지 하면 여기에 3억 더 추가돼서 한 223억, 5억 이런 정도를 작년도에 개인회복과 어떤 신용, 채무를 탕감한 것으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화성시 전체에 금융상담복지지원센터 있다는 게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보나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저희 센터장님이 조금 더 보강 설명해 주시겠어요? 언론하고 그다음에 지역복지기관 이렇게 하는데 혹시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희 센터장님 나와 계신데 조금 더 긴밀하게 대답을

이용운부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우선 그 자료는 제출 좀 주시고, 지금 병점만, 향남하고 병점인데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두 곳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동탄 쪽에는 어떻게, 개소를 더 할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동탄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네.

이용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위원장님.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아니, 센터장님.

김종복위원장

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 센터장님, 네.

진섭

송진섭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장 송진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전에 홍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홍보 루트는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채널을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협조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곳은 복지정책과 통해서,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례관리나 복지지원을 받으시는 분들 연계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채널, 모든 채널을 활용하고 있고 행정게시대 채널을 통해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게시대 채널 같은 경우는 스물세 군데 전 지역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행정게시대가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건데 현수막에 대한 니즈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썩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복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눈에 들어오는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통해서 저희하고 사례관리팀 다 연계해서 복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활용, 모든 가능한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개인과 기업체가 있잖아요. 개인사업 하는,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상담 건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데이터로 나온 게 있나요?

진섭

송진섭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장

저희가 주로 하는 쪽은 법인 쪽은 아니고 다 개인에 속하고 그렇다 보면 또 개인사업자도 다 마찬가지로 대상이 되고요. 단지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소득 파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개인소득과 실제 사업소득이 구분이 안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분리해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복잡하고 실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거나 그런 경우들은 법의, 어떤 제도를 이용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데 좀 한계가 있고요. 주로, 거의 95% 이상이 그냥 일반 시민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중동사태라든가 이게 연관돼서 더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을 거 같은, 예정이 되는데 여기에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가 더 활동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송진섭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다음은 1-6쪽에 보훈단체 명예선양인데 이건 매번 반복되는 얘기예요, 반복사업이기도 하지만. 6.25 전쟁 참전용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령이 높으시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좀 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렇죠?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줄어든 이유가?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보훈명예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6,300명 정도.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 9개월만 수립이 되어 있고 3개월 치가 나중 추경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라 그 부분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 것도 좀 명기를 해 주면 줄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좀 다음에는 그런 경우에는 명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점검을 지금 몇 회를 하고 있나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네, 그래서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또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북부, 이게 BF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BF는, 서해마루를 보니까 BF로 인해서 더 장애가 있어요, 사용이 연장이 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좀 해 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공공건축과에서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의견을 저희가 전달하고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활팀장 나와 계시죠? 자활이라는, 좀 생소하기도 해요. 그냥 앉아서. 그래서 자활팀장의 역할을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희선

이희선자활팀장

자활팀장 이희선입니다. 자활팀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향상시키고 근로능력 있는 분들에게 탈수급을 유도해서 자활, 탈수급을 유도해서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전부예요?

희선

이희선자활팀장

네, 그리고 자활 대상자들한테 자활의욕도 고취시키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과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게 과장님이 답변을,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각 구청별로 팀이 있나요, 지금?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자활은 시에서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1-5쪽 화성시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병점센터를 개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렇죠, 과장님?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30억 정도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1,800건이 넘게 상담을 하셨고, 주로 채무상환을 못 해서,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들이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인회생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한테, 이분들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굉장히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우리 화성시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금융복지상담센터가 하는 일이 굉장히, 이 어려운 분들한테 만족도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목표한 목표치를, 전년도 대비 예산도 두 배 이상 늘어났고 하니까 전년도보다 더 잘 운영을 하려면 올해는 어떻게 새롭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사업방향이나 추진방향이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채무자들이, 숨은 채무자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송진섭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홍보가 최대 관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많은 곳에 노출을 시켜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병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저희가 설치할 때 동탄이나 병점에서 향남 먼 곳까지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는 분들이 한 20% 이상 정도를 차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설치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지 못하는 부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점에 생김으로써 가까운,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홍보라든지 아니면 교육 정도에 조금 주력을 두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복지사각지대도 행정복지센터랑 협업을 해서, 지역사회보장체나, 발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최대 관건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고 또 연세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홍보나 이런 거에, 노출에 대한 거를, 잘 모르시니까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같은 데 봤을 때는 화성시복지재단 페이스북이나 SNS 이런 데도 가끔 노출이 돼서 눈에는 띄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방법을 모르니까 행정복지센터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그게 제일 빠를 것 같고 또 통장단회의라든지 이런 데 좀 홍보를 하셔서, 한번씩 나가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채널을 발굴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리고 1-7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화성시 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노인복지관까지 포함해서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도 그렇게 많이는 안 늘었는데 주로 보면 증액이 된 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보면, 그렇다 보면 사업비는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하면 본사업비는 그렇게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고 또 뭐가 있냐면 오히려 어떤 데는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더 줄어든 데도 있어요.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못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인건비는 최저임금이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요건을 맞추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본사업비가 축소되는 그런 경향은 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하는데요, 사실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좀 애를 먹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사업비가 줄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네, 좀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2-3쪽이에요.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추진을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저희가 복지기준선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부터 쭉 이어져 왔고 이제 어느 정도 완성 시점에 있죠, 그렇죠?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올해 3월에, 3, 4월에 백서까지 발간하시고 나면 본사업이 2026년 3월부터 한 12월까지, 저는 이게 정책연구를 한 복지기준선 수립을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냐가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니까 올해 생각하고 있으신 2026년도 사업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복지정책포럼을 개최해서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 내용을 내실 있게 하시려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2026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일단 2026년은 저희가 3월 말에 공동의장으로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시민대표 이래서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그 협약식에 따라서 우리가 화성시 복지기준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련되었음을 전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그리고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백서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은, 2027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2027년도에 사업 본격화를 위한 예산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할 것이고요. 또 2026년도의 제일 중요한 사업은, 2027년도부터는 그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2027년도부터는 사업 진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경과들을 쭉 살펴보고 나중에 시민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발표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복지기준선 수립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안 빠지고 쭉 참석을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거는 해당 상임위니까 저희가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복 위원님들은 배제가 되고 시민대표분들이나 의장님이나 이렇게 대표를 해서 꾸리셨는데, 제가 건의한 거는 그래도 저희가 올해 지방선거가 있고 다음에 저희가 입성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는 문화복지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씩은 들어가 있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타 상임위에서 들어와서 있다 보면 이 사업에, 쭉 진행되는 과정이나 연관성이나 완결성에 있어서 그렇게, 관심도가 좀 낮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법무팀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문복의, 상임위 위원님들이 좀 한 분씩 정도는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3차까지, 최종까지 쭉 참석을 했는데 좀 배제됐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때 조금 그런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건의드려 보는 바입니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시와 협의해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때는 시의회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해서 복지기준선이 제대로 갖춰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랑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우리 지현 과장님 이번에 통합돌봄과로 오셔서 중책을 맡으셔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주요업무계획에서 보면 주로 우리가, 화성시가 우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저는 화성시가 통합돌봄이나 이런 복지에 있어서 돌봄,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되고 나서 좀 선도적으로 잘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거기에 걸맞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통합돌봄과가 생겼고 우리는 또 전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좀 화성형 통합돌봄에 대한 지지기반이나, 구축을 잘 해서 올해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잘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올해 통합돌봄과를 이끄시면서 앞으로 올해 주요사업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네, 지난해 복지정책과에서 TF로 출발하면서 이렇게 지금 경험을 축적해 왔고요. 그 결과로 저희가 1월 말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통합돌봄사업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형에 맞는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했고 다행히, 31개 시군 중에서 네 곳이 선정되었는데 저희가 선정이 돼서 좀 더 다른 지역보다는 예산이, 부분들이

위영란위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더 절감도 되면서 그다음에 또 더 많은 서비스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9개, 29억, 열네 개 사업에, 지금 신규사업에 2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한 10억 내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20억 가까이 더 많은,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선정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공모사업 많이 확보하신 거 잘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세요.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수고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 위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29억 6,500 늘어나서 돼 있는데 이 금액이 충분한 금액인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처럼 이게 9개월 치만 편성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돼서 내려오는 그 부분을 전액 반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향후 부족하거나 그럴 경우에 도에서 전체 시군 파악을 해서 국가에 올리면 부족분은 다시 추경예산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보면 생계급여라든지 중위 인상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반영했을 때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제 느낌이거든요. 제가 잘못 느낀 건지.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다시 추경예산으로 내려와서 내시가 돼서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국도비 사업이라 계속 저기시라는 거죠, 추경에 계속 나오실 거라는 거죠?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H-아카데미 교육인데요. 지금 보면 공공인재 과정 신규하고 AI·디지털 과정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공공인재 과정은 우리 화성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한 33명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2026년에는 500명 정도를 계획하고 대폭 늘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AI·디지털 과정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처음 교육과정을 많이 도입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AI 과정이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았고 교육과정을 저희가 올리자마자 매진되는 사태들이 계속되어서 올해 대폭 확대한 과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말씀하셨듯이 AI·디지털 과정 이거는, 저희도 사용을 하다 보면 확실히 업무능률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잘 책정하신 것 같은데 그 반면에 해외연수 사업이 작년에는 두 개 팀 열여섯 명이 가셨잖아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여섯 명으로 예산을 하시고 계신 게.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게 저희가 작년에 갈 때 저희 예산이 한 1,900만 원에 후원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후원금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인원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놨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 혹은, 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후원금을 더 확보해서 두 개 팀 혹은 한 개 팀을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한 것 자체는 보수적으로 제시를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상황인데 이게 수치적으로 저희가 보는 게 줄어든 상황이라 한번 여쭤본 거고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3-1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독사 위험자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인데 화성시복지재단에서 지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스마트복지부 신설을 4월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쪽이, 스마트복지부에서 하는 업무와 그다음에 인원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스마트복지부를 새로 신설해서 인력 네 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네 명 채용이, 지금 채용 과정에 있고요. 4월 1일부터 아마 그 네 명이 채용이 완료되어서 출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복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에서 또 TF를 구성해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논의를 하고 있고요. 서울복지재단도 고독사 예방사업이라든지 고립가구 혹은 외로움 센터, 대응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도 좀 방문하고, 그래서 계획은 좀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인력이 안 뽑혀서, 4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통합돌봄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세워둔 계획이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통합, 스마트복지 사업이 스마트복지 안부확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한 70여 명 정도 했던 것을 2026년에는 한 1,000여 명으로 늘려서 고독사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 스마트 안부 기기를 결합시키고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전혀 사용하지, 며칠간 사용하지 않았다든지 이러면 안부전화가 자동으로 가게 되고 안부전화도 안 받으면 그때는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관제센터에서 출동을 해서 그분들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119라든지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고독사를 막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안부확인과 관련된 업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두 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전의 전력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 또 하나는 KT, 네이버와 KT를 기반으로 하는, 핸드폰 기반으로 하는 이런 안부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따라서, 두 개의 서비스를 서로 합쳐서, 그러니까 어느 서비스, 가령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데는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게, 스마트폰이 있으셔야, 되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거고 또 그게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전의 전력이라든지 이런, 전력 소비가 전혀 없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부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AI가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력이 채용되면 통합돌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노숙인 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사업은, 노숙인시설 자체가, 성혜원이 1978년도에 설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전부터 이 노숙인 사업은 계속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네, 그러면 현재 화성시의 노숙인 발생 규모와 최근 3년간 증감 추이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지금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은 두 명 계시거든요. 병점 쪽의 한 분이랑 향남 쪽의 한 분, 지속적으로 두 분이고요. 발생보다, 귀향여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여비 받아서 다시 고향으로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살짝씩 발생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두 분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현재 두 분만 계시다는 거죠, 노숙인분이?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렇다면 혹시나 여성이나 청년, 고령인 그런 분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한 것은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러한 거.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뉴얼 다 갖춰져 있고요. 지금 구청 생기기 전에는 시청에서 총괄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청 생기고 나서는 그 업무가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업무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구청에서 대비하고 있고 지난 명절에도 혹시라도 명절 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될까 봐 구청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거기서, 특히 병점 같은 경우에는 병점역이라는 데가 있고 또 동탄은 동탄역, 이런 역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현장순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노숙인 발굴하는 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서 발굴단이 계신 것인지 아니면 신고가 있어서 발굴이 되는 건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죠?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저희가 순찰을 해서도 발견이 될 수 있지만 경찰에 의거해서 발생, 발굴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찰에 의해서 발굴이 될 경우에는 그분들이 원하실 경우에 일시보호시설이라든지 성혜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안내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럼 그동안에 그 노숙인들이 잘 재활이 돼서 일자리를 준비해 줘서 나갔다 그러한 경우도 있었나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지금 노숙인시설에 한 50명 정도가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를 찾아서 퇴소하는 것보다, 퇴소 사유는 본인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시설을 가거나 이럴 경우에 퇴소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대부분 노숙인들이 그러하신 분들이 발굴되는 건가 보죠?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코올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좀 있어서 정상적으로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네, 잘 하고 계시겠지만 또 성공사례라든가 실패사례 그런 것도 분석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저도 한번, 제가 2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맡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번 여쭤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성공사례가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한 것도 분석을 해서 왜 성공사례가, 잘 안되는지도 분석을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지만 그래도 분석 좀 잘 하셔서 우리 근로자들이나 노숙자들 다들 관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과에 보훈명예,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는 게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인원에 맞게, 업무하실 때 인원에 맞게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리고 돌봄, 통합돌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이웃 통합돌봄을 시행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AI 디지털 돌봄이 있어요. 디지털 돌봄을 진행함에 있어서, AI라는 게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실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정말 긴급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24시간 관리체계가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IT, AI에 대한 관제 모니터링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러면 예를, 가령 셧다운되거나, 전기가 나가거나 AI에서 약간 디지털의 오류가 발생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스마트복지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아마 주로 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사실 고독사와 관련된 사업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예방을 원칙적으로 참,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지금 한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전을 기반으로 한 사업과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사업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전 같은 경우도 이게 전기가, 그분이 보통 쓰는 패턴 분석을 합니다. 패턴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그분에게 안부전화가 가고 만약에 안 받았을 때는 출동을 하는 이런 서비스고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나 스마트폰의 문자 이런 것들이 일정 기간 되었을 때 안부전화가 가고 또 그렇게 안부전화를 안 받았을 때 출동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된다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하루에 두 번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일어나는 사고들 같은 경우는 예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한계들은 있습니다.

김상균위원

제가 질문, 아까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아까 해 주셨던 답변이신 것 같고요, 지금 답변하신 거는. 기계 셧다운이라든가 서버라든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기계적 결함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플랜을 세워놓으셨냐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그래도 고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돌봄복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 시민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플랜B도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서 AI가 상당히 저는 아직도 약간 불안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건 빅데이터의 서버잖아요. 돌아가는 서버가 뿌려주고 그거를 다시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 중앙에 대해,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원화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원화가 안 돼 있다고 하면 그 데이터센터라든가 그런 기기가 파손되거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런 데에 대한 플랜B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이와 관련된 사업은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저희보다 먼저 앞서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광주, 대구 등등등 하고 있는데 현재 셧다운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업체랑 한번 의논을 해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비책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보안업체 같은 경우는 신속성이라든가 생명과 직결돼 있는 문제다 보니까 상황실을 두 개로 운영해요, 서버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민분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고, 통합돌봄의 가장 큰 핵심은 의료잖아요. 의료에 대한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연계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마지막 그냥드림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드림 전에 저희가 공유냉장고를 했었죠?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럼 공유냉장고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냉장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냐. 왜냐하면 그거는 민간에서 기부 받아서 설치를 한 냉장고고 그거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쪽 지역에서 관리하겠다는 게 업무의 핵심이었거든요, 공유냉장고는. 그럼 그거를 그냥드림으로, 화성형 공유냉장고인 그냥드림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저희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화성형 그냥드림의 공유냉장고는 읍면동 중심의 그 부분들을 공유냉장고를 설치해서,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공유냉장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사업 연계성을 위해서 시에서 아예 맡아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 일반 민간에다 맡겨놓으면, 우리가 공유냉장고와 그냥드림의 냉장고에 대한 사용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공유냉장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남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버려지는 음식물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런 음식물, 공유냉장고에 음식물을 보관하고 그거를 주민분들과 함께 나누자는 취지의 공유냉장고였는데 그냥드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네, 위기가구 발굴에 중점이 있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공유냉장고를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냥드림 사업이 자칫 또 한두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그리고 공유냉장고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위기가구의 발굴에도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읍면동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음식 채워넣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읍면동에 담당자가 배정이 되는 건가요?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6일하고 다음 주 3월 19일 이때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부분들은 상공회의소,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로컬푸드매장 이 부분들하고 지금 2회차 회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활용하든, 봉담 같은 사례는, 그냥드림 사례 같은, 노인일자리 부분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다각적으로, 물품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그거를 운영하는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예전에 공유냉장고에 대한 부분이, 남양읍에서 할 때 좋은 음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위기가정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가져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적고 가져가는 건가요?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네, 저희는 일단은 와서, 국비로 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일단 신분증 가져와서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적고 일차적으로 가고요. 그리고 월 1회 원칙이기 때문에 또 그다음 달에 왔을 때는 기본적인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부분들이 또 읍면동으로 의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두 번 왔다, 세 번 왔다 부분들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서비스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고

김상균위원

적고 가져가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냥 가져가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적고 가져가시는 거죠?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처음에는 신분증을, 하고 가져가는 거고요.

김상균위원

그럼 냉장고에는 시건장치가 돼 있나요?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럼 그냥 꺼내 가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운영 기간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지는 않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건데, 서너 시간 정도 할 텐데 그때는 인력이 배치돼서 그 부분들을 체킹하고 가져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 위기가구 발굴이잖아요?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냥 비치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게, 그리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고독사와 관련해서, 현재 화성시의 고독사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화성시로 나와 있는 통계치는 없는데요,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고독사가 3,661명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서울·인천보다 경기도가 922명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한 85%고요, 그리고 50, 60대가 58%, 비수급자가 60%가 되겠습니다. 통계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작년에 화성시에서 몇 건이 발생했는지는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네,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고 경기 단위로 이렇게…….

김종복위원장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네, 서울·경기 이렇게 시도 단위로 파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가 지금 1월부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1인가구를 대상으로 1만 2,000명에 대해서 읍면동에 시달해서 지금 한 40%, 50% 가까이 진행하고 있고 5월이면 그 부분들을, 전수조사가 끝나면 여기에서 대상 돼야 될 부분들은 우리 복지재단과 협업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1인가구 전수조사 진행되고 나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인지를 하시고, 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이나 아니면 답변한 내용들을 들었을 때는 사망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들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생전에 조금 더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의 어떤 사업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네, 1인가구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세 개 복지관에서 그러한 1인가구를 위한 사업들을 우리가 4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

김종복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그 3개소에 대한 게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지금 3개소는 어떻게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선정이 완료됐나요?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네, 그리고 보조금 심의가 되면.

김종복위원장

어디 기관인지는.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종합복지관 3개소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종합복지관이요?

지현

지현통합돌봄과장

네, 치동천, 중앙어울림, 남부복지관 세 곳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아봤는데 복지통계 자료를 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 걱정 수준이 병점구 같은 경우에 23.9%로 상대적으로 크게, 높게 나온 게 있어서 혹시나 여기에 관련해서 내용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 연구부장님 나오셨는데 연구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복위원장

연구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소영

박소영화성시복지재단정책연구부장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통계를 취합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자료, 통계자료나 아니면 저희가 작년에 시행했던 그런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다시 재조직화하거나 아니면 재분석을 통해서 정리한 그런 자료입니다. 관련해서 고독사뿐만 아니라 1인가구, 또 관련된 어떤 복지욕구 관련해서 제가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네 개 구 중에서 병점구가 약간, 유독 높은 수위로 약간 좀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발견된 거를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이나,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마련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해서 올해 또는 내년에 정책연구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스마트복지부 신설과 관련해서 지금 네 명의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언제쯤 채용이 완료되나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미 면접까지 끝났고 4월 1일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게 되나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어떤 관리 그리고 스마트, 고독사 예방뿐만 아니라 고독사 예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의료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생계적 결함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 그러니까 고독사 예방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그거와 관련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발굴해서 그 부분들을 사회복지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그러면 이분들께서 직접 복지대상자를 만나고 어떤 연계서비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사례관리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사례관리까지는 저희가 통합돌봄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고위험군이 발견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또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접촉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얻기 위해서 불가피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일차 파악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안부의 문제가 있다는 경우에 출동을 했을 경우에 함께 출동을 해서 그분들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그리고서 더 연계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연계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다시 한번 더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스마트복지부의 신규 인력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하기 위한 인력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장에 출동은 업체에서 출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업체나 그다음에, 이 부분도 다시 더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사업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쪽하고 또 연계망도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연계망들은, 그러니까 직접 가는 부분들은 관제센터인 다른 곳에서,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전체에 대한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이 신규 인력들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나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사무실에 계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안이 발생할 때, 네. 아니, 사안이, 네, 사안이 발생할 때 관제센터로부터, 관제센터가 1차 출동을 합니다. 관제센터가 1차 출동을 하고 문제가 되면 함께 같이 갈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추후에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과정들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사업을 저희가 처음 시행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추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사실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시면서 준비가 좀 덜 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신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향후에 신규인력이 배정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과 한번 자리를 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것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복지재단 2-6쪽 좀 보겠습니다. 어워즈 예산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 됐어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은 예산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2,000, 2억 900에서 2억 1,500으로 돼 있잖아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파트너스 어워즈는 5,000만 원, 작년에도 5,000만 원이었고 2026년도 5,000만 원으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기부자 예우에 대해서 1억 600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죠, 세부적인 내용이?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부자 예우가, 예우만 2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너스 어워즈 5,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홍보물을 또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더, 좀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한 2000, 3000만 원 그리고 또 현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3,000만 원 등등 해서 쭉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파트너스 어워즈로만 보면 5,000만 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좀 했었는데 기부자들이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절감을 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냐고 계속 질의를 하는데 계속 그 패턴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 이게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라는 부분만 생각을 해서 시장님 모시고 상패를 증정한다든지 호텔 같은 데서 좀 어느 정도의 예우를 갖추는 이런 부분들로 했다면, 그래서 작년에 처음 도입한 게 화성시 아르딤, 장애인축구단을 만들어서 축구단들이, 당신들의 기부를 통해서 축구단이 구성됐다는 그런 소개와 공연 이런 부분들을 넣었었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게, 예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기부자가 있으시고, 럭셔리하게,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쓴 돈, 내가 기부한 돈이 이런 데 쓰이지 않고 기부자들에게 더 가길 원하시는 분도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모금회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는 많이 공동, 기부를 받을 텐데 어떤 식의 사업을 중점으로 예우 프로그램을 마련하냐 그랬을 때 예우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더 선호하는 방식이었다 이래서 저희가 예우를 중심으로 올해도 프로그램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올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몇 년 차 되잖아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것이 더 모금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모금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최소한, 해 줄 수 있으며 그 모금액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복지재단의 고유 업무가 뭐예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화성시 복지를 선도하고 그다음에 정책개발이라든지 복지기관들을 좀, 기관들의 허브 역할을 하는 일들을 화성시복지재단의 고유한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 본연의 업무와 달리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 개인적으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정책연구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정책개발들을 화성시에 제안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교육 역시도 매년 확대되어 가고 있고 질 높은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년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사회 공공서비스 강화로 수탁시설 운영이라든가, 이건 1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5,000, 500만 원, 2026년도에도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500만 원,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돌봄, 통합돌봄과에서 AI, 고독사 이 문제도 주무부서에서 원칙은, 작년에는 했어요, 그렇죠? 2025년도에는 직접 수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복지재단으로 출연금을 줘서 인원 세 명을, 네 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복지재단 업무와, 지금 집행부의 부서에서 복지재단에 업무를 이관시키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시청에서 직접 수행했을 때와 복지재단에 넘기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불분명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설명이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나을까요?

현주

신현주돌봄복지국장

지금 고독사 예방에 대한 업무는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하다가 통합돌봄과가 생기면서 통합돌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거고요. 고독사 예방관리를 좀 촘촘히, 더욱더 세밀하게 하고자, 대상자도 저희가 확대하고자 이렇게 인원 충족을 하면서 복지재단으로 옮겼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실질적인 복지정책에 관여, 사업도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지금 2026년도의 목표 가구가 몇 가구예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1,300가구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1,300가구. 그럼 네 명이 하기는 충분한 건가요? 어떻게…….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시스템을 같이 결합하기 때문에 네 명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복지재단에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요. 또 지금 2023년도부터 보면 일몰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반복사업이 계속 있고. 그래서 신규사업은, 일몰사업, 신규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표라 그럴까,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좀 2030,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또 신규사업을 할 때는 복지재단 내지는 대표님의 어떤 치적보다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규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평가표에 넣어주셔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순임

차순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북부사회종합복지관 건립하는데, 아까 제가 이거 깜빡해서요. 11일 착공식 저희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봉담지역에서, 이게 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다 보니까 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복지정책에 관한 수립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를 올해 또 예산, 본예산 편성하느라고 과장님이 애먹었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616억짜리 집이 생긴다고 다들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는 예산을 수립해서 하면, 핸들링을 하면 지을 때는 공공건축과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주로, 업무적으로 회의도 하고 하겠지만 결국은 짓고 나서 하자 없게 해 달라고 신신당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여타 그냥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하자가 발생 안 한 데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금을 막대하게 들여서 짓는데 다시, 다 지어 놓고 보면 나중에 또 민원은 우리 복지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수립해서 건물은 저쪽에서 짓고 나중에 민원은, 하자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거는 우리 복지과에서 다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저쪽, 건물 짓는 쪽하고 정말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잘 해라, 잘 해라 해도 우리는 건축을 하는 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잘 하겠다고 하면 믿는데 그래도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초 2028년 4월에 이렇게 잘 착공이 돼서 완공돼서 개관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중간중간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부탁드려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같이 공공건축과랑 협의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위원장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복지시설팀 1-6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25년도랑, 올해 2026년도 예산이 21억여 원 정도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 2025년도랑 2026년도랑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어디에서 줄여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려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이 저희가 9개월 치만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치는 나중에 향후 2회 추경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네, 아까 이 설명을, 그걸 하신 거군요. 기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나성혜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일 자로 전보 발령된 최혜선 장애인복지팀장, 조은영 장애인시설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도 추진성과로 로봇 홈재활 사업 신규 도입 및 장애인 맞춤형 로봇재활센터 운영, 동행버스 운영 확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 디지털 전자신문 무료보급 지원 대상 확대 등 장애인 사회참여와 자립환경 조성, 생활안정 지원을 추진하였고 2026년도에도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와 그리고 자립·돌봄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인식개선 기반 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체험기회 확대 및 인권강화사업을 통해 인권 감수성 제고와 차별 없는 포용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다음 4-4쪽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휠체어 탑승버스, 화성시 장애인 동행플랫폼 운영,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디지털 전자신문 무료보급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권익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증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등 다섯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5억 7,800만 원입니다. 4-5쪽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확대입니다. 소규모 시설 등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와 장애인 대체의사소통 메뉴판 보급,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시설 설치 및 수동휠체어 설치·대여로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4-7쪽 장애인 바우처 지원 사업 제공기관 확대 지정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바우처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 확대 지정 운영으로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4-8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돌봄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연금·수당 지급 및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및 돌봄 강화를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63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4-9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직무 개발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1,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1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거주, 치료,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며 포용적 복지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47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72억 3,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나성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경 중장년노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과장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입니다. 화성시의 중장년과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경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기현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영미 공공의료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중장년노인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에서 5-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3,400여 명의 취약 노인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세심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5쪽 화성형 노인 스마트돌봄 확대입니다. 다양한 ICT기술을 활용한 로봇인형, 스피커, 감지센서 등 AI 돌봄기기를 통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고 디지털 체험공간 운영을 하여 어르신들의 디지털문해력 및 심신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 사용을 어려워하시므로 전담인력을 통해 기기관리와 모니터링, 응급대응을 함으로 ON-OFF 스마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고령친화도시 정책수행 및 모니터링입니다. WHO가 제시한 주거, 돌봄, 사회참여 등 8대 영역을 기반으로 수립한 전략 및 과제를 모니터링하고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모니터단,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5-7쪽 노후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7만 7,000여 명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월동난방비 등을 구청과 나누어 지급함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9쪽 권역별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권역별로 총 네 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 사회참여 활동 등 각종 정보 제공과 다양한 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10쪽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공익활동과 숙련된 경험을 활용한 활동, 수익 창출 사업 및 민간업체 취업 등의 생산적인 노인일자리를 5,300여 명 노인에게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1쪽 중장년 지원시설 운영 및 종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장년을 위한 종합상담 및 교육 제공 등의 지원사업과 건강·문화활동 등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5-12쪽과 13쪽입니다. 동부권 노인일자리지원기관과 노인회관을 통합한 시니어플러스센터와,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를 통합한 실버드림센터를 하반기에 개관하여 공공 노인복지 기반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4쪽 경로당 확충 및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신규설치 및 임차,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구청과 함께 지원하여 어르신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경로당 이용 편의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6쪽 장기요양기관 등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구청과 협력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이용자를 지원함으로 안정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지원센터를 통해 종사자의 역량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연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동연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 및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석정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문혜정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그럼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과 6-2쪽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누구나 함께 누리는 안전한 음식문화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식생활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120개 업소에 청소비용으로 8,400만 원을 지원하고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89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지도와 식생활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2,200만 원입니다. 6-4쪽 투명한 식품안전 감시망 구축입니다. 소비자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범시민적 감시체계 확립과 효율적인 감시망 구축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구성하여 시기·계절별로 다중이용업소와 집단급식소 점검 및 위생관리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입니다. 6-5쪽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비봉면에 위치한 화성시 추모공원과 매송면에 위치한 함백산추모공원이 시민들에게 선진 장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쾌적한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4억 4,900만 원입니다. 6–6쪽 추모공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55억 4,300만 원으로, 함백산추모공원에 6,000기 내외의 봉안담 설치와 관리동 신축, 그리고 장례식장 빈소 두 개 실 등을 증설하고 화성시추모공원에 납골안치단 1,080기를 증설하여 장사 수요 증가에 맞춘 선진 장사시설 및 장례서비스 기반 제공을 위한 추모공원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매송주민편익시설 건립입니다. 지난 2013년 5월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 시 150억 수준의 기반시설 지원이 주민인센티브로 계획되었으며 체육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매송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13억 5,3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26억 800만 원이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에 수영장, 사우나, 다목적실, 실내골프장 등을 건립하여 매송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 위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바우처 지원 사업 제공기관 확대 지정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열다섯 개소 확대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디가 어떻게 확대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저희가 장애인이 관내에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도 여러 바우처 제공기관이나 이런 활동지원 제공기관도 추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수요가 있어서 올해도 열다섯 개 확대 예정이고요.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한 개 기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한 부족함이 있어서, 수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네 개소 확대 예정이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홉 개소 현재 있지만 한 네 개소 정도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 예정이고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서비스도 현재 열세 개소가 있는데 올해 네 개소를 추가 또 지정해서 운영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지금 현재 세 개소가 있는데 올해 세 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지난, 저희가 2월, 3월에 한 개소는 이미 지정을 해서 지금 4월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보면 권역별로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렇게 있는데 사용하는,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편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위치에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화성형 노인 스마트돌봄 확대라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보면 AI 시니어돌봄타운하고, 신규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과장

네, AI 시니어돌봄타운은 화산동 AI 시니어돌봄타운을 개소했는데 작년 연말에, 어르신들이 건강 측정이나 정서케어, 신체활동, 그다음에 AI 교육 등을 그 공간에서 기기를 이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AI기술 기반 노인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독거어르신들한테 AI 코리요 돌봄인형을 보급해 드렸고요. 그걸 통해서 대화를 하거나 또 필요한, 라디오나 뉴스 이런 부분을 들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점도시재생 스마트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치매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태그를 보급해서, 그분들이 갑자기 집을 나가시고 좀 헤매고 다니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분들 조기에 발견해서 안전하게 귀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스마트태그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 스마트태그는 450명을 지금 지원하시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과장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게 저희 부서의 예산이 아니라 병점도시재생 스마트돌봄사업으로 해서 도시개발과의 예산 3억을 받아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화형 AI 코리요 돌봄인형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몇 분이나 참여, 해 주실 수 있나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과장

85분한테 제공을 해 드렸고요. 저희가 이거 말고 또 AI 스피커 사업이 있어서 그거는 300분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파악된 게 있나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과장

일단 기기별로 약간의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먼저 시작을 한 부분이 AI 스피커 사업인 건데 그거는 저희가 SK랑 협력을 해서 서비스가 조금 더, 지원되는 영역이 좀 많이 있고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만족도가 되게 높은 부분인데 이게 어르신들이 AI 기기 하면,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전담인력을 통해서 그 기기 이용이라든가 아니면 소모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통 보면 요즘에 다 AI로 접목해서 이 전자기기를 다 다루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분들도 따라가기가 힘든데 어르신들이 따라간다는 게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거를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과장

네, 그래서 전담인력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어르신들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 방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4-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돌봄지원 강화 사업인데요. 여기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대략적으로 돌봄지원 강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조금, 약간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발달장애인들이나 이런 최중증 발달재활서비스 여러 가지로 세분화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지난번에도 한 두어 차례 정도 했을 때 똑같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리 화성시의 좀 약간, 특수성을 얘기해요. 우리보다 좀 잘 되고 있는 데하고 주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고양시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입소를 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 그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시설에서도 비워줘야 되고 이 발달장애인들도 자기가 통학하듯이, 출퇴근하듯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발달장애인센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최중증이어서 입소해서 사는 시설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 아이들이 30세에서부터 60세까지 오갈 데가 없다는 말씀들을 부모님들이 참 많이 해요, 집에서 케어를 못 하니까. 그랬을 때 7년이면 7년, 최장 연장을 해도 10년 이상은, 안 되면 나가야 되고 비워줘야 되고 또 순서가,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때는. 그게 형평에 맞는 얘기기도 한데 우리 화성시 사례에서 봤을 때 부모님들은 너무 가혹하다, 오갈 데가 없다. 중간에 끼어 있는 한 30세부터 60세까지 사람들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도 입소도 못 하고 발달장애인시설에서도 나가야 되고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공백을 메꾸고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쉬운 문제는 아닌데 과에서도 이거를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좀 간단하게 설명 듣고 싶어요.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장에서 사실 거주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탈시설을 외치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주시설을 필요로 하는 어떤 장애인분들과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있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가 관내 거주시설이 사실 스물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되는 곳들은 말씀하신 대로 대기자들이 많아서, 나가시게 되면 또 빨리 들어가시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사실 중앙에서도 생활시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도 저희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어서 지금 여기에 있긴 하지만 발달장애인, 18세 이상 지적·자폐 장애인에 대해서 주간활동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 외에 방법들이 있다면,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예산이 좀 들어간다, 수반된다 하더라도, 진짜 집에서 부모님들 케어를 못 하거든요. 심각하대요. 그러면 시설을 좀 늘리더라도, 무슨 고민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똑같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저희 의원실이라든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와서 해 보면 작년에 나왔던 얘기가 올해 똑같이 나오고 계속 그렇거든요.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성특례시에서도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줬으면, 촘촘한 복지가 그래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중장년노인복지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11쪽이에요. 중장년 지원시설 운영 및 종합서비스 제공 사업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2026년도 사업예산 세울 때 그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중장년 쪽, 우리가 중장년노인복지과인데 거의 노인 쪽에 많이 맞춰져 있고, 포커스가, 예산도 그쪽이 많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중장년 쪽의 사업은 딱, 거의 두 가지 빼놓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년 쪽의 사업을 좀 모색해서 다각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장년 행복캠퍼스도 개강식 얼마 전에 했을 때 갔고 이 중장년 행복캠퍼스도 화성시민들, 중장년들한테 되게 인기가 있는 강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차 지금 잘 되고 있어서, 나날이, 해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중장년 소통프로그램 사업도 그렇고 기존에 하던 사업이 많지는 않으니까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전년 대비 예산도 조금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사업이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지만 그래도 사업이 너무,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 거는 좀, 더 다른 사업을 연구해서 중장년 쪽에 우리가 좀, 소외됐다고 할까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과장

저희가 올해는 직업상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중장년분들 중에서 조기퇴직을 하셨거나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한테 그런 직업 소개에 대한 부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위영란위원

다각도로 사업을 좀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과 이쪽이,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통합돌봄과도 있고 또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복지과, 보건소 이렇게 해서 거의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협업을 4개 부서가 한다면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시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현주

신현주돌봄복지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같은 성격의, 복지 업무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부서 간 협업이 참 잘 안되더라고요. 자기 영역이라는 이 칸막이가 굉장히 보이지 않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허물어가면서 협업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장애인복지과 4-2쪽에 로봇재활 2025년도에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로봇 이용하는 자가 초등학생이었다가 중학생 되면 커지니까 안 맞는 게 있어서 새로운 로봇을 구입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발달장애인들이 도움을 많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지금 숫자상으로는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예산상으로. 그런데 이게 개인하고 시설하고 이런 문제가 또 사회적 이슈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개인이 좋다, 시설이 좋다 이게 아니라 형편상, 지역 사정, 개인 사정에 따라서 시설에 갈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라치기를 좀 잘 하셔서 잘 지원을, 제가 볼 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서신에 있는, 유럽식 이렇게 영향으로 해서, 우리나라 최고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어느 시설 얘기해도 되나요?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둘다섯해누리,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게 모델이 돼서 시설 쪽에서는 제3, 제2, 제3의 시설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거기에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거, 이런 시설, 탈시설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갈라치기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2026년도 주요업무 목록에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자립지원 강화가 있는데 이게 6쪽…….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4-9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4-9? 네, 그래서 취약계층하고, 일자리가, 기본 최저생계비 받는 일자리는 어느 정도 돼요?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공공에서 하고 있는 일반형 일자리 여덟 시간 근무 관련해서는 전일제로 하게 되면 급여가 215만 6,800원 정도 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 인원은 얼마나, 파악이 된 게 혹시 있나요?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올해 사업량은 저희가 70명 정도 있고요, 전체 장애인일자리 사업량은 249명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249명. 그러면 좀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네,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또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보면, 물론 다른 장애 유형도 그렇지만 보호자하고 장애인 당사자하고 한 직장에서 있으면서 보호자가 일하면 장애인은 같은 일자리에서 케어도 되고 이런 것도 복합적인 것도 한번 좀 더 확대를 해 봄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봉담와우도서관에 카페를 하는데 발달장애인하고 부모네하고 같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좋으면, 좋지 않나. 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 치료를 하려면 부모네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거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시스템을 한번 좀, 더 개발을 좀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장애인일자리 중의 하나가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선수 고용하는 게 있어요. 기업체에서 한 네 시간 운동을 하면 그거를 그 회사 소속으로 인해서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일자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 50명이 더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해서 한번 일자리 숫자라든가 이걸 샘플링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료는 내가 나중에 하나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장년노인과, 너무 경직돼서 내가 좀 아이스브레이킹을 할까요? 노인복지과에 노인이 없죠?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과장

예비 노인은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예비, 네, 제가 졌습니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 5-7쪽 보면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목욕 같은 거는 지금 몇 명이나 이거 혜택이 돼요? 사업량이 1,500명?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과장

지금 목욕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목욕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이랑 합쳐서 1,500명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차량이 지금 몇 대 운영해요, 이동은?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과장

차량 이동이라면…….

이용운부위원장

이동목욕도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과장

아, 그거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별개로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75세 이상을 꼭 이렇게 나눠야 되는 뭐가 있어요? 전환점이 65세, 75세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과장

일단 65세는 노인복지법상에 노인 나이를 65세로 규정하고 있어서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지금 75세 이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인 건데 어르신들의 그런 위생관리라든가 이미용을 위해서 저희 시는 75세 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75세 이상은 파악된 게 있어요, 인원 이렇게? 노인이 한 11만 명 되죠?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과장

네, 65세 이상은 11만 명 정도 되시고요, 75세 이상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보청기하고 보행기하고는 작년도 예산하고는 어떻게 돼요, 지금?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과장

작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축소가 되었는데요. 이유가 일단 보청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만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인 건데 지원해 드린 대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급 대상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한 40명 지원해 드리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지원받으신 분이 열일곱 명이라서 일단 예산은, 본예산은 조금 적게 반영을 했고요.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을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대상자 범위를 조금 넓힐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용운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듣고 걷는 게, 활동하는 데 제약이 되면 생활이 아주 피폐하거든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과장

그런데 일단 보청기 관련해서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보공단을 통해서 지원이 이미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국민기초 차상위계층 중에 장애인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위생과, 음식문화라든가, 그냥 통괄적으로, 식당, 음식점에 가면 우선 위생장갑 있죠?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장갑이 요즘에는 검은색이더라고요, 그렇죠?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저도 현장 봤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그릇 만지고 청소하고 또 이렇게, 표시가 안 나니까 이건 며칠을 쓰는 건지, 몇 번을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염려되고 특히 여름 되면 더할 텐데 그거하고, 수저통 있지 않습니까? 수저통의 청소를 그걸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말씀

이용운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추모공원이, 지금 7개 시가 메모리얼파크 하고 있죠?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야, 우리 이거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거 좀 뭐라 그럴까, 손해? 손해가 아니라 하여간 불편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자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걸 그렇게,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음식점.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계획된 점검이나 수시점검 나갔을 때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위생에 문제가 없는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고요. 함백산 이용 관련해서도 관내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좀 더 홍보나,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모범업소 선정은 어떻게 해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현재 예전의 모범식당이 지금은 위생등급제로 변경이 되면서 현재 모범음식점은 신규로 지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등급제는 어떻게 그럼.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식약처에서 주관으로 하는데요, 식약처로 바로 신청을 해서 당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연장평가를 실시해서 등급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운부위원장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지정하는 데는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 통보가 되면, 지정돼서 통보가 오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럼 식약처에서 하면 상위 등급이면 뭐 지원 나오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 하위 등급을 받는다 그러면 페널티라든가 뭐 이런 걸 주는 게 있나요? 어떤 강화 이렇게, 보완하라든가 뭐 이런 거.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등급이 좋은, 조금 좋은 식당에 대해서 ‘좋음’, ‘우수’, ‘매우 우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고요, 안 좋은 거는 지정이 되는 건 없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지원이 되면 시에서는, 저희 사업에도 있는데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을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컨설팅이라든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를 대상으로. 또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포털을 통해서 맛집 검색 뭐 이런 거 했을 때 위생등급 지정업소라는 게 표출이 돼서 조금, 업소에서는 홍보 차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위생과에서 이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경사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식당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경사로 사업을 해서 확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위생과에서도 음식점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좀 협업, 같이 좀 의견교환을 해서 협조를 서로 좀 하면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좀 하면 어떤가 싶기도 하고. 또 음식점이 잘 돼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게 또 관광진흥과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관관계를 잘 좀 해서 우리 것만이 아니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소통하고 협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하여간 장애인복지과도 지금 교통약자들이 잘 할 수 있게끔 경사로라든가 이런 걸 좀 잘, 확실하게 해 주시고 위생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좀 해 주셔서 그렇게 좀,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화성시 관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추모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2026년 달성 목표가 봉안시설 확충 목표 40% 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현재 화성시추모공원, 비봉에 있는 화성시추모공원의 납골안치단이 기존에는 1만 5,848기였는데 설명드렸던 대로 1,080기를 금년도에 증가, 증설을 하는 게 목표이고요. 함백산추모공원에 실내 봉안당, 납골안치단을 3만, 아니, 888기, 그다음에 봉안담 1만 3,432기 등 총 1만 5,400기를 증가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여기서 말씀하신 봉안시설 확충 목표 40%는 어떻게 산출이 된 숫자인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이건 따로 자료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복위원장

따로 자료로 주십시오. 사실 달성 목표라고 이렇게 중요한 숫자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보고 들어오신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김종복위원장

돌봄복지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혹시 과별로 지금 결원 현황 파악하실 수 있을까요?

현주

신현주돌봄복지국장

복지정책과 한 명하고 통합돌봄과 한 명, 두 명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돌봄복지국 같은 경우는 크게 결원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일부 과에서는 결원이 너무 많아서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사실 돌봄복지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결원이 발생했을 때 실제적으로 복지공백과 연결될 수 있어서 우려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아까, 위원장님, 자료 드린다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복위원장

네.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실내 봉안당을 기존 대비 올해 40% 확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비봉추모공원과 함백산 실내 봉안당, 실외 봉안담 합쳐서 1만 5,400기 중에 포함된 함백산 실내 봉안시설 기존 대비 40% 증설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성평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성평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입니다. 평소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포용적인 가족 정책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자 조직개편에 따른 성평등가족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자 저출생대응과장입니다. 장지아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입니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최진영 이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신설된 성평등가족국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보육·돌봄 환경 개선, 그리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공동체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이주민과 청년 등 모든 시민이 화성시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성평등가족국 예산은 화성시의 약 18.1%인 6,830억 2,400만 원으로 총 스물네 건의 주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출생대응과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저출생 위기 극복과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안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결혼 장려 매칭 통장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생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을 통한 여성안심환경 조성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 및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과에서는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등 영유아 양육지원을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신규 개원 등 공공보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과 공보육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 야간연장 보육, 장애아 전문·통합 보육,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키움터 운영을 통해 가정과 어린이집을 아우르는 통합 보육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에서는 아동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6년 제3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와 아동권리 옴브즈퍼슨 운영 등 아동의 참여를 확대하고 아동상담소 운영과 아동수당, 디딤씨앗통장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무상급식 추진 등 맞춤형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학대 및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입과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목표로 청년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청년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지원센터,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활동, 취업·창업 지원 등 청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청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활동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건립을 추진하여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지원과에서는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지역사회 실현을 목표로 외국인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와 문화더함공간 ‘서로’를 운영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센터와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및 지원 사업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및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성평등가족국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가족·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화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출생대응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저출생대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입니다. 먼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저출생대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저출생정책팀장입니다. 임혜선 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임정은 저출생사업팀장입니다. 조현아 여성친화팀장입니다. 한승민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저출생대응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과 7-2쪽 부서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저출생 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및 전 시민 대상 다양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는 2026년 결혼 장려 매칭 통장 사업의 참여 인원을 누적 1,400명으로 하여 시와 시민이 함께 결혼준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지원금 및 첫만남이용권 사업 지속 추진과 아울러 인식개선 사업으로 미혼남녀 만남행사, 시민·공무원 대상 인구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9억 1,600만 원입니다. 7-5쪽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입니다. 화성시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취업특강, 취업·창업 플랫폼 꿈마루 운영 등을 지원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을 통해 자기계발, 학습동아리, 생활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사회참여 기반을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여성 네트워크와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주간 행사와 각종 교류·참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3억 2,400만 원입니다. 7-6쪽 5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화성시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화성시 바로희망팀을 통해 경찰서와 협력하여 폭력 피해 발생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숙소와 의료·심리·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통합상담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7,800만 원입니다. 7-7쪽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여성친화 특례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과 지속적인 과제 발굴 및 성인지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 안심무인택배함 운영, 여성 1인가구 대상 안심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400만 원입니다. 7-8쪽 다양한 유형의 가족 지원에 대한 포괄적 지원 확대입니다. 화성시가족센터 운영을 통해 다문화, 맞벌이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가족에 대한 폭넓은 돌봄·교류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교류 증진, 건강개선, 자기돌봄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형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개관한 아이돌봄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존 아이돌보미 306명에서 380명까지 확대하여 돌봄 연계 지연 해소 및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6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출생대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윤정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미연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입니다. 화성시 청년·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6년 2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다은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김대혁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그럼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3쪽 부서현황, 2025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2026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1-4쪽 청년과 함께 포용 성장하는 청년친화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구청 체제 출범에 맞춰 청년정책협의체를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청년정책 포럼,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청년과의 소통과 시정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생성형 AI 기반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사전예방 시스템 운영을 통해 고립·은둔 위기청소년 및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홍보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청년정책 인지도 제고와 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청년 자립지원 및 청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 월세 지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해외연수기회 제공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지원센터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공간, 거점별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2억 6,400만 원입니다. 11-6쪽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운영 및 청년일자리 확대입니다.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를 통해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전문교육과 기업 연계 현장실습을 통해 청년의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 신규사업인 청년 내일 응원금 지원으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안정적 자립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과 청년 공공인턴 운영, 면접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자에게 상가 임차료와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9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11-7쪽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활동 기반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 개발을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놀터,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활동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동아리 지원 등 청소년의 참여와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1억 9,100만 원입니다. 11-8쪽 청소년 문화시설 설치 확대입니다. 2026년에는 향남 청소년문화의집과 동탄2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 대한 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 착수 예정으로, 차질 없이 건립 추진하여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유해환경 및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합동 안전망 체계를 공고히 하여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6억 9,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출생대응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년청소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저출생, 7-4쪽 좀 보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사업이라고 그래서 출산지원금하고 첫만남이용권 있잖아요.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한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300만 원.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출산지원금은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전에 보건소에서부터 하다가, 조금 오래됐고요.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2023년도, 2022년도부터, 죄송합니다. 202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 출산지원금이나 첫만남이용권이 지자체별로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고요.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 시가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국도비 매칭?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혜택 보는 사람은, 지금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 출생아율이 제일 높아서, 지원금이 총 얼마 나가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112억 원이 나갔고요,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193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지원금을 받는 부모네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있나요?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그것까지는,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냥 주기만 하고?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것도 좀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올릴 수 있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든가, 보완할 수 있는 게.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로 해서 민원인 분들이 ‘복지로’에서 들어가서 저희, 물론 읍면동에 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임신했을 때부터 썼던 바우처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읍면동은 많이 거치지 않고요.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출생신고 하러 왔을 때 읍면동을 거치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의견 하신 거를 적극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출생, 출생 장려를 하기 위해서 만남부터 과정이 쭉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연계하는 부서가 지금 여러 부서가 있죠?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만남부터 시작해서 임신 과정, 또 임신 전의, 불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거랑 다 연결,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부서 간의?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 해서 총괄사업을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열다섯 개 부서에서 75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열다섯 개 부서?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75개 사업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출생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이기도 하죠?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화성시가 우선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관련 부서도 이렇게 만들고 또 출생, 출산지원금이며, 다자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래 세 명이었었는데 다자녀를 두 명으로 확대하면서, 혜택받는 가구 수가 당초에 1만 1,00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자녀 기준을 바꾸면서 7만 가구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크다면 크고 또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세세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우리 화성시의 다자녀 제일, 다자녀가, 많다고 그래야 되나, 몇 명까지, 향남 거기는 일곱 명까지 들은 게 있는데.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잠시만요.

이용운부위원장

봉담에도 넷? 넷인가? 몇이, 좋아요, 그냥. 그래서 더 많은 다자녀가 있잖아요. 일고여덟 명 뭐 이렇게.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쭉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첫째 비율, 전체 태어난 8,000, 작년에 8,148명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을 줬는데 그중에 넷째, 둘째, 셋째 낳은, 둘째가 2,641명, 다음에 셋째가 347명, 넷째가 44명, 다섯째가 여섯 명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 이상, 그런 것도 좋지만 최고 많이 낳은 분들 있잖아요. 그게 파악된 게 있어요?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여기서 지금 보면 다섯째 이상 낳으신 분이 여섯 명, 아기, 태어난 아기가 여섯 명입니다, 다섯째까지 낳아서.

이용운부위원장

아니, 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 한 부부가 최다, 뭐 여섯 자녀냐, 일곱 자녀냐 그걸 물어보는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그것까지는 현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또 더 추가로, 더 이상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집이라든가 다자녀가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게. 지원, 차량 지원 내지는 공공시설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지금 다자녀 기준들 공공시설 이용료를 100% 면제해 주는 데도 있고 50%부터, 낮은 데는 5%까지 다 면제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자녀가족,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집을 지원은 못 해 주는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150,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네. 하여간 그것도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렇죠?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주거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주택과나 이런 데하고도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전국에서 1등이지만 이 부분도 전국으로 1등, 부영 같은 경우에는 1억씩 주잖아요, 그렇죠?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하여간 출생이 국력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7-6쪽 보면 지금 박, 이름 밝혀도 되겠죠. 박병화 같은 경우, 봉담, 그런 문제가 있듯이 사전에, 그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7쪽 보면 성평등 여기에서 여성만, 오늘 저는 처음 들었는데, 지금 저는 성평등이, 남녀평등이 되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런데 지금 여성은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범위가 좀, 성평등이,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좀 개선해도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회적 약자까지 다 같이 대변한다면, 그렇죠? 진일보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쪽의 예산 같은 거는 아직은 없죠?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으로 저희 여성친화 사업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금 표방하고 있고 2023년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여성이 사회적 약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여성도 사회적 약자고 어린이라든가 노인 다 같이 포함하는 성격을 지니고,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고 사회적 약자 전체를 총칭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하여간 출생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막중하니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다음은 여가청 간단하게, 8-6쪽 보면 신규사업을 여가청에서 많이 하네요?

신규사업을 할 때 이 신규사업을 왜 해야만 되는지, 또 신규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예산도 수반되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대표가 임기 동안 어떤 치적 쌓기의 한 일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치우치지 않고 진정 시민을 위한 신규사업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쪽 보면 반려가족 ‘펫이랑’이라고 이걸, 3억 7,000인가요? 3,700?

370이요? 370만 원인가요?

그래서 이건 반려, 동물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굳이 여기서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싶어서요.

그거랑, 12쪽에 신규사업 있잖아요, 프랑스랑.

그거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니, 그런 프로그램 내용은 아는데 이게 동물보호, 우리 집행부에 동물보호과가 있잖아요. 여기는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여가청이 꼭 이렇게 예산 세워서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필요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가청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여가청 사업이. 그러함에도 자꾸 신규사업으로 해서 중복되는 거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기본적이잖아요. 지금 반려라는 게 가족 개념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에 대한, 제가 질의한 뜻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반려가족, 반려동물은 반려 뭐, 동물은 가족이랑 같이 보잖아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가청에서 이걸 하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12쪽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설명이 부족해요.

대표님.

제가 질의하는 거는, 오고 가는 건 초청하면 오는 거고 초청 안 하면 안 오는 거잖아요.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걸, 왜 필요성을 느끼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왜 신규로 이걸 해야 되고 그러느냐 그걸…….

국장님, 우리 청소년 교류는, 국제교류 같은 거는 여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재육성재단에서도 하고. 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가 겹치기도 하잖아요. 지금 청소년, 청년청소년과에서도 업무를 떠넘기기가, 떠넘긴 게 아니고 여가청에서 자체적으로 신규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희정

이희정성평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여기서

희정

이희정성평등가족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 재단의 담당 관장님께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용운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복위원장

네,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어디서 요청을 한 거예요?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그냥 화성-프랑스 이렇게 한 줄로 딱 되어 놓으면 이 예산이 어떤 건지, 어떻게, 오는 건지 우리가 가는 건지, 구체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왜 해야 되는지까지도. 그래서 이거는 좀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그다음에 13쪽 보면 체육시설 이용을 많이 하죠, 지금?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은데 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로 어디 지역 사람인가도 혹시 파악이 좀 되나요?

대표님, 좀 질문, 제가 질문을 잘 못해서 그런가 본데 타 시군 그거보다는 화성시 관내의. 지금 뭐가 연관이 됐냐면 지역별로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향남다목적체육관’ 그러면 향남주민들만 쓰는 줄 알고 있어요. 또 병점에 보면 유앤아이센터 같은 경우에는 병점1동 체육관이다, 2동 체육관, 이런 갈라치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유앤아이센터가 과연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느냐, 병점1동이냐, 2동이냐, 구체적이라면.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 담당부장님이나 누구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체육시설 담당하시는 분이? 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지금 빙상이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새로운 스포츠가 많이 지금 생기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만 그냥 쭉 하지 말고, 새로운 스포츠 종목이 생기는데 그런 새로운 것도 반영이 된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체육센터에 체육시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특히 빙상 같은 경우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포인트를 맞춘 부분이 있나요,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더, 빙상이 우리 동계올림픽 가서 메달도 따 오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얘기했더니, 감독실이라든지 선수휴게실 같은 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체육시설이, 유앤아이센터 같은 경우는 화성시 전체 시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 시 전체 대표적인 유앤아이센터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좀 새롭게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7-5쪽 저출생대응과 질의하겠습니다.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기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 중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창업 지원사업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단여성에게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2026년도에는 이 사업방향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신규사업은 사실상은 없고 지속사업인데요.

위영란위원

지속사업, 네.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직업교육과 취·창업교육은 계속 상담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해 주고 있는데 꿈마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공간 제공도 되기 때문에 취·창업,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창업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유오피스가 있어서 시민 고객들을 만나서 창업을 위한 준비를 실질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상품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시판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꿈마루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여성분들이 조금 취·창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러면 창업하거나 자기가 자기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거나 다 같이 창업이라고 놓고 봤을 때 창업과 취업 중에 어느 쪽 비율이 교육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좀 비중이 높았나요?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당연하게 취업 쪽이

위영란위원

취업이 많죠?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많고요, 창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꿈마루를 통해서 창업하신 분들이 2025년도에 55명 정도입니다.

위영란위원

취·창업 중에서, 그중에서도 창업이 더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률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이니까 창업 쪽도 지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더 프로그램을 좀 더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양성평등 공모사업도 다섯 개를 추진 계획이잖아요. 다섯 개 해서 4,900만 원 정도고 그러면 한 공모사업당 평균으로 하면 1,000만 원은 안 되는데, 이 중에 1,000만 원이 넘는 사업도 있고 넘지 않는 사업도 있을 건데 이 다섯 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거는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리고 7-7쪽입니다.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여성친화 특례시 조성 사업 중에, 이 중에 반복사업인데 그중에서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안심환경 조성 사업인 것 같아요, 맞나요? 반복사업 중에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이것도, 안심환경 조성 사업도

위영란위원

몇 곳을 추가해서 지정해서, 왜 그러냐면 양성평등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거 양성평등위원회를 했었어요. 여기에 제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쭉 활동을 하면서, 위원으로, 쭉 거기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거든요. 그중에서 채택이 돼서 안심환경 조성 사업이라든지 지역 여성활동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여기보다 20가지 이상 더, 30가지 가까이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를 발굴해서 올해 꾸준히 지속사업 하는 것 중에서도 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신규 안심거리 네 개소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밤에 귀갓길이라든지, 취약하고 정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직접 현장을 나가 봤을 때 정말 밤에 가로등도 없고 깜깜하고 되게,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그런 장소를 몇 군데를 제가 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으로 조성하는, 네 개소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꼼꼼하게 현장을 여러 번 나가서, 계절별로 나갔을 때, 봄하고 또 여름하고 겨울하고 특성이 다르니까, 해가 뜨고 지고 이런 시각도 각각 다르고 하니까 이런 거를 잘 꼼꼼하게 파악을 해서 사업하는 데 반영을 해 주십사 건의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8-6쪽은, 여성가족센터는 우리 이용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냥 넘어갈 건데 여기에서 신규사업이,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신규사업이 우리가 여기 내용만 봐서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전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생소하거든요.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조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간단하게 쪽지보고식으로 해서 그걸 뽑아서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을 하는 데에 이해도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거 당부드리겠습니다.

11-6쪽에 있는, 청년청소년정책과의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운영 및 청년일자리 확대 사업에서 청년 내일 잡 응원금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이 내용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관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화성 청년들이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근속 유도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14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근속하게 되면 50만 원을 지원하고, 50만 원 지원받은 이후에 6개월간 더 근속하게 되면 50만 원 지원해서 총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청년에게는 근속 장려, 유도하면서 지역화폐로 돈 지급함으로 해서 자립강화 지원할 수 있고요. 기업에는 장기근속을 유도하니까 좀 숙련된 인력이 기업에 남게 돼서 기업 생산성 제고라든지 이런 측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처음에 지원을 해서 50만 원 지원하고 나중에 100만 원 또 지원하고, 6개월 후에. 기업에, 이게 연간 쭉 했을 때 연말에 이 사업을 정산하거나 마무리를 했을 때 100만 원 지원하고 쭉,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좀 뭐랄까, 데이터를 조금 꾸준히 통계를 내서, 올해 신규사업을 하면 올해 연말에 그렇게 하시고, 내년까지 예를 들어서 반복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시면 1년간, 2년간 어느 정도 청년들이 이 지원사업에 있어서 꾸준히 장기근속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통계를 뽑아서 실질적으로 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좋은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이 사업을 좀 파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관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7-8. 네, 7-8입니다.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1인가구 지원 사업 중에 생활꿀팁 바구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신규 지원 사업.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1인가구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느 분들은 밥을 하는 거를 잘 못하고 청소라든가 정리정돈이라든가, 어떤 분은 빨래 하는 것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생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꿀팁 같은 거 알려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거를 명칭을 그렇게 생활꿀팁 바구니로 정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아,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얘기신 거네요? 뭐를 지원해서 바구니로 해서 뭐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아니고요.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 게 아니고 교육이라는 거죠?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저는 지금 그래서, 7,000만 원 속에 이 모든 사업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이게 정말 맞는 사업인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강의를 통해서 그런 소소한 생활꿀팁을 주신다는 거에 적극, 감동을, 드리고요.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11-5페이지입니다. 화성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인가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작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시는 거죠?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분이 갔다 오고 올해는 몇 분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작년에는 20명 지원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비부담이 줄어들어서 열다섯 명으로 축소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열다섯 분이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 20명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녀온 후기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파악이 됐나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이 사업의 취지 자체는, 청년들 중에는 해외에 한 번도 못 나가 본,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문화체험 기회를 줘서 거기에서 글로벌의식도 함양하고 체험을 통해서 자존감 향상도 하고 사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에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성과보고회 때 사후·사전평가 해 봤는데 일단 해외에 가서 이런 어학 쪽 하다 보니까 어학능력은 당연히 향상됐고요. 그다음에 직업적인 분야에, 직업이나 진로 분야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화됐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데 취업과 관련돼서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처음 갈 때 계획서를 내게 되는데 계획서 안에 본인 관심 분야에 대한 기관방문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문하고 미팅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관련 상당 부분 구체화되고 향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되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저는 해외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뒤에 보면, 11-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에 보면 e-스포츠대회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e-스포츠가 게임을 넘어서 스포츠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게임으로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게임이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고 미래의 산업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직업이라든지 이런 진로탐구를 할 수 있도록, 이 대회를 할 때 같이 그렇게 병행하셔서 청소년들한테 진로가 될 수 있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렸습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부위원장

추가로.

김종복위원장

저출생대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본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방향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검토 중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처음에, 1월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일단 예산이 다 삭감됐다는 것만 통보를 받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또 지금 3월에 와서, 경기도에서 3월 말이나 4월 중에 다시 예산편성을 위한 수요조사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아직 방침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경기도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사업을 같이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딱히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거는 없고 내부적으로만, 지금 생각하는 거는 경기도의 기준보다 조금 낮게 해서, 낮게 하면 금액은 적지만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약 8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계획이 아마 5개월간 30만 원씩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지원하는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량이나 아니면 대상자 조정을 통해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정자

윤정자저출생대응과장

많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보장협의도 다시 받아야 되고 해서 좀 하는 부분은 있는데 좀 많은 고민 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두 배 정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올해 어느 정도 모집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한 116명 정도 모집됐습니다.

김종복위원장

혹시, 구별로 따로 모집하시는 거죠?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인구수 감안해서 동탄구 같은 경우에 40명, 나머지 구는 20명 규모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그럼 116명이면 구별로 기준에는 넘어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일부 구는 아직 미달인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구 출범에 맞춰서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구별로 청소년들이 환경, 지역특성에 따라서 갖고 있는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별로, 네 개 구별로 분과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구별 회장과 분과위원장들이 화성시청년정책협의체의 운영위원으로 들어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화성시 전체적인 안건을 다루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복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쪽지로 한 장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청년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11-7쪽 서해마루 운영, 여기 지금 아직 카페가 들어와 있지 않죠?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현재 몇 차례 공고 냈는데 아직 응하신 업체는 없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업체 응찰을 안 하는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유스호스텔 자체가 주중과 주말 숙객, 숙박객 인원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시설 자체가 활성화돼야 카페 이용 인원이 많을 수 있는데 아직 활성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페 자체로 진출입이 가능한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야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다른, 근처에 있는 데는 영업이 성업 중인 것 같은데 그거 우리가 시비를 엄청 들여서 지었는데 이게 언제 정상화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전만 계속해 줄 거 아니에요, 지금?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올해부터는 자립형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올해까지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작년까지 14억 8,000만 원 한 번 지원해 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립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리고 BF 인증은 받았어요, 지금 거기?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BF 인증 같은 경우에 현재 보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로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인증받는 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건물은 짓고 손님 받고 다 운영하는데 BF 인증이, BF 인증이 외려 BF를 가로막는 그런 조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차라리 그냥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해 버리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좋습니다. 그거 하여간 정상적인 운영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매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지금 전국체전 대비해서 조직도 개편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왔을 때 대비해서 숙박, 요원들이, 숙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고받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아직 저희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측, 쪽에 정식 요구나 구두로 요청 들어온 바는 아직은 없고요. 요청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이용자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시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요청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국체전추진단도 있잖아요. 2027, 날짜도 거의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인체육도 같이 하는데, 47회, 그럼 장애인들이 숙박을 하려면,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 지금 유리막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커튼식으로, 자바라식으로 했으면 이중 저거 안 할 텐데 고집인지 아집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그렇게, 이렇게 칸막이를 해 놓음으로 해서 이거 또 장애인들이, 체육선수들이 온다면 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실이 네 실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6인실이, 가족이 있는 데는, 거기도 필요하잖아요, 또, 턱이라든가 이게. 그런 모든 거를 준비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 2027년도 임박해서 하는 거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부탁이길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하고 어떤 업무 공유를 한다거나 협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네, 위원장님.

협력관계는 어디까지, 구분이 좀 되나요?

학교로요?

그래서, 학교가 공통분모잖아요. 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청소년이면서, 교육청에서는 학생이고 우리는 시민이다 보니까 이게 참 묘해요, 묘해. 그렇다고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이지가 않고 또 우리는, 시에서는 너무 적극적이고, 또 교육청에서는 협조가 안 되고 학교시설 쓰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페널티 좀 주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 보니까 공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좀 끌어내서, 우리만, 네.

네,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청년청소년과에서 청년일자리라든가 병점에, 지금 운영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또 한신대학교에서 건물 다 저거 됐나요? 그게 여기서 하는 건가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취업지원센터는 병점역 앞에 우체국에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거기 있고 저쪽에, 그 옆에 저쪽 끝 골목에 한신대학교 건물에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청소년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 문화예술과인가요, 그건? 우체국에 있는 거기는 어떻게 지금, 리모델링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자주 바꾸더라고. 시설 좋은 것 이렇게 해 놨다가 또 바꾸고 지금 내가 알기로도 세 번째인가 이렇게 막 바뀌던데 지금 거기 운영 실태는 어때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공간 제공이라든지 취업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프로그램에 한 1,441명 정도 참여했는데 이게 2024년도 대비 한 40% 증가한 수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의 취업률을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취업률이 34.6%로 나타났고 저희가 직접 청년하고 기업하고 추천채용 하는 것도 세 명 정도 취업 연계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럼 그게, 우리 기업 관련 단체들이 많잖아요. 화성상공회의소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관 지어서도 지금 취업 장려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용운부위원장

구체적인 건 없고요? “네, 네.” 말고. 구체화된 건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청소년이,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청소년이, 아동과 함께 살기 좋은 화성특례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출생대응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지아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입니다. 평소 영유아 보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팀의 정정화 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부서현황, 9-2페이지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양육자 보육부담 경감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대 규모의 보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가족돌봄수당 등 가정 양육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양육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안심 보육도시 실현을 위한 공공보육 강화입니다. 공공보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을 5개소를 신설하여 총 168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 원장 대상 사전교육과 멘토링 제도, 재위탁 평가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견고히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입니다. 시간제 보육과 야간연장,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등 틈새 돌봄 체계를 확대 운영하여 갈수록 다양해지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보육료 전액 지원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등 보육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환경에 맞춘 현장컨설팅 중심의 지도점검과 재무회계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부모님의 참여와 시설 개방성을 높인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장지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희 아동돌봄팀장입니다. 한경옥 아동보호2팀장입니다. 공기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아동친화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부서현황과 10-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첫 인증 이후 2022년도에 상위단계를 인증받았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위단계의 재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4개년 전략사업 성과 분석 및 제3차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차질 없이 획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 아동의 4대 권리 보장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권리 옴브즈퍼슨 제도를 통해 권리침해 예방과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 자립 기반을 마련토록 하며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기반으로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 어린이자문단 운영,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놀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31억 600만 원입니다. 10-6쪽 맞춤형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신규 개소하여 총 69개소의 아동돌봄시설을 운영 지원하겠으며 특히 아동들이 양질의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중식 무상급식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7억 5,200만 원입니다. 10-7쪽 상시 보호체계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및 역할 확대에 따라 현재 상시 보호체계 운영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과 요보호아동에 대해 24시간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아동 및 가족기능 회복과 재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화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가정위탁, 입양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4억 8,000만 원입니다. 10-8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세 개의 거점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사례관리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총사업비는 9억 500만 원이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중심으로 필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및 후원 연계를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진영 이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입니다. 먼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이주민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아라 이주민지원팀장님입니다. 박미영 다문화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정아 이주노동자지원팀장입니다.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1쪽 부서현황입니다. 이주민지원과는 전국에서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화성시의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여성다문화과 소속의 이주민지원팀과 다문화가족지원팀, 노사협력과 소속의 이주노동자지원팀을 통합하여 2026년 2월 신설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전담 부서입니다. 12-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외국인복지센터와 문화더함공간 ‘서로’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생활안정 기반을 지원하고 따뜻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한국어교육, 통번역 지원, 자기계발 교육 등의 다양한 복지·문화 프로그램과 국가별 공동체 활성화 및 소모임별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관내 외국인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 대상의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돕고 이주민과 지역사회 간의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을 통해 수준별 한국어교육과 진로탐색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5쪽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적이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2026년 신규사업입니다. 기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관내 거주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지원금을 지원하여 아동들의 생활안정과 발달을 돕고 차별 없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이주노동자 권익증진 및 체류지원 강화입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능력시험 및 산업안전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원활한 사회적응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 큐알리미 사업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인 이주노동자의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최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9-3쪽 양육자 보육부담 경감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어린이집, 영유아보육과에서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쭉 사업들이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무상보육이라든지 보육환경 개선, 처우개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숙지를 하고 인지를 했는데 제가 작년도 본예산 할 때인가 과장님께, 발령받고 나서 그 질의를 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폐원 관련해서, 여기는 운영 지원인데 같은 맥락이고 여기에는 폐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따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분천리에 미래숲어린이집 제가 질의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리고 그쪽 근처에 효행구청이 개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분천리 4차선 확장 도로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구청이 개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도로가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복잡하고 또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여기가 정체·지체되고 붐비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 미래숲어린이집이 그때 당시는 제가 폐원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폐원신청을 했다가 이분이 폐원신청을 반려하고 면허가 살아 있는 상태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궁금한 거는 폐원신청을 했다가 2년, 3년째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하고 잠정적으로, 쉬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폐원신청 했던 거를 반려를 하고 면허가 다시 살아 있으면 이게 법적으로 언제까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분이 폐원신청 안 하고 면허를 반납 안 하면 그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 기준이 있나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해당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15일 자로 휴지신고가 처리돼서 1년간인 올해 9월 14일까지 1년간 휴지기간이 된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휴지기간은 기본 1년을 신청하실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시장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1년 더 연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연장할 수 있고, 네.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그 이후에는 임의로 운영을 하지 않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폐원 절차에 돌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장 2년까지는

위영란위원

2년까지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법적으로 그거는 보장이 돼 있는 거고 그 후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러고 나서도 운영을 안 한다고 그러면 강제성을 띠더라도, 왜냐하면 시민의, 다수의 불편을 시민의 삶에 초래하면 뭔가는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거기가 거의 1킬로 상관으로 30미터, 30미터 이렇게 속도제한이 있었어요, 어린이시설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협성대 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30에서 50으로 변경이 된 지가 몇 년이 됐고 여기는 30이었다가 이제 10 상향을 해서 40으로 했는데 4차선 도로인데 40으로 계속 돼 있으니 이게 4차선 도로의 기능과 의미가 없어질뿐더러 출퇴근 시에 너무 정체가 되고 복잡한 구간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어린이집도 마냥 운영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이거를 뭔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어서, 자꾸, 또 최근에도 굉장히 너무, 공사까지 해서 너무 붐비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영유아보육과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폐원이나 지원이나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있으니까 그 관계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작년에도 저희 시에서 원장님께 운영하실 계획이 없으면 폐지신고를 하시라고 수차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지를, 원래 폐지를 마음먹으셨다가 그걸 정식절차를 밟지는 않으시고 휴지로 돌리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작년에도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더군다나 근처에 구청이 생기는 상황에서 더 붐빈다는 예상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적극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해당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 사항은 특별히 주지해서 인수인계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일단 9월 14일까지는 지켜보고 그 후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0-6쪽입니다. 아동친화과 지금 저희가 보면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시립어린이집하고 다 합치면 지금 현재 69개소 정도, 굉장히 센터 수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맞춤형 돌봄환경 조성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에서, 아동돌봄팀에서 굉장히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모자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만 해도 다섯 개소가 더 늘어날 예정이고 그러면 제가 좀 우려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인력도 모자라고 하는데 이게, 다함께 관리감독이나 점검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도 그 점이 우려돼서 조직부서와 얘기해서 정원을 확충했고 그래서 여기 다함께돌봄센터 직원 한 명을 충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번 인사에 한 명이 여기 결원이 돼서, 보충됐던 인원이 또 빠져서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이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개소 수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앞으로 계속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고, 좀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라든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좀 그래도, 힘드시지만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이주민지원과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이주노동자 권익증진 및 체류지원 강화 사업 여기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다문화, 여성다문화과에 계실 때 같은 사업들이 이관됐고 또 자치분권과나 다른 과에서 이주민지원과로 통합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잘, 이해도가 높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맨 아래에 있는 이주노동자 첫 겨울나기 사업, 지방보조사업인데 이게 자치분권과에서 넘어온 사업이고 우리 문복으로 지금 처음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이주노동자 첫 겨울나기 나눔사업은 작년에 고향사랑기금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가 화성신문을 보조사업자로 해서 작년에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분야로 저희가 지원한 만큼 겨울옷을 기부함을 설치해서 수거한 후에 세탁 및 수선을 통해서, 그거를 나눔행사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그날 다른, 보건소라든가 외국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모아서 외국인들에게 좀 따뜻한 겨울옷 한 벌씩 지원을 해 드리고 또 다른 서비스도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활동했던 사항이고 올해도 동일하게 동일한 시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영란위원

자치분권과의 성격에 안 맞지는 않은데 그래도 왜 그쪽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이쪽 따로 저쪽 따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우리 과로 왔으니까 이 사업도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그 위에 있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E-9 비자나, 여러 가지 숙련도를 하려면, E-7이나 E-9 비자까지 가기는 이거 발급, 인증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난이도 숙련이 된,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 비자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 옆에 보면 비예산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비예산으로 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예산을 충당하시는 거죠?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이 지원사업의, 인력 전환 지원사업은 숙련도와 한국어능력 등 요건이 되는 사람을 저희 화성시에서 경기도로 추천을 하면 경기도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법무부에서 최종심사 시에, 이 사람이 비자 전환을 할 때 그 가점을 통해서 좀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는 1년에 300명 정도를, 이 이주노동자 사업주로부터 신청을 받은 대상자를 자격이 되면 경기도로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E-9, E-7-4 비자를, 숙련기능공 비자를 받을 수 있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영란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거고 경기도, 국가로 가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시에서는 숙련에 필요한 교육만 제공하고 이렇다는 시스템인 거죠?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저희는 한국어교육이랑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요, 업체에서 추천받은, 대상이 되는 분들을 추천만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거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이 사업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비자발급, 외국인들 이주노동자 했을 때, F 비자로 많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도 이게 비자 전환하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숙련을 쌓아서 더 나은 여건의 제조업이나 다른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이 비자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또 단계 상향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 인력을 우리에 맞게 화성시에 활용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려면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주민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저희도 변화하는 정책 잘 모니터링하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이주민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인 거죠?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이거는 올해 경기도에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경기도 내 화성, 안성, 이천 세 개 시가 시범사업에 올해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을 하였으나 출생등록이 제한된 18세 미만의 외국인 아동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어린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등한 돌봄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보면 미등록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 아이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평등한 교육을 시켜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 주시는 거에, 잘 선택하셨고 잘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사업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사업은 외국인복지센터나 외국인 ‘서로’ 공간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일단은 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보육료를 많이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저기하신 분들은 보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그런데 정말 못 보내고 있는 분들, 이런 상황을 몰라서 못 보내고 있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이분들이 일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못 챙기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그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근처에, 어쨌든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생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생을 기록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홍보해서, 일단은 아이가 집에 있는 거보다 어린이집에서 좀 체계화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한국어나 이런 게 능통해지고 좀 어린이도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출생 기반으로 홍보하고 또 어린이집 홍보를 통해서 숨어 있는 미등록 아동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이 혹시 있나요?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 등록되지 않은 아동 중에, 저희가 등록, 외국인 아동을 공적으로 등록해 준 아이는 열여덟 명이고요. 이 중에 신생아를 빼고 어린이집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열 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목표가 98명인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정 내에서 보호되고 있는, 보호되지 못하는 아이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예상 인원이 98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현재 발굴된 인원은 열여덟 명 중의 열 명이 다니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한 80, 90명 가까이 더 발굴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상한 인원의. 그런데 제가 볼 때 98명이 넘을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외국인들의 비중이 여기가 많잖아요, 저희 화성이.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파악된 인원이 이렇다 그러시니까 좀 더 선제적으로 많이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관심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리고 영유아보육과에 당부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올해 어울림, 영유아 어울림축제는 어디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작년까지는 향남종합경기타운에서 진행을 하다가 FC가 창단이 되면서 경기, 훈련이나 일정 때문에 올해는 화산동에 있는 정조효문화공원으로 이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정조효공원에서 하시는 그 상황, 공원이 넓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지금 염려스러운 게 주차장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의 보호, 안전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우선 주차나 교통통제 관련해서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이미 협조요청을 해 드리는 사항을 진행해 놨고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 회원님들과 민기대나 자율방범대 등 관련 자원봉사단체의 적극 협조를 끌어내서 최대한 안전사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신경을 많이 좀, 이번에 처음 외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갇혀 있던 곳에서 하다 보면 그래도 아이들 안전 문제는 신경을 안 써도 됐는데 여기는 오픈이 된 공간이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많이 신경 쓰셔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리고 자료는 좀.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취합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영유아보육과 9-4쪽 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수가 기초단체 중에서 1위예요, 그렇죠?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럼 이거 시상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뭐 이렇게 인센티브 받는 건 없어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따로 국공립에 대해서는 그런 인센티브 사항은 없고요. 현재 국공립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포상이나 지원사업하고는 살짝 거리가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옆에 계신 이연옥 과장님은 중앙에서 상도 많이 타고 그러던데. 아, 이거 일인데? 하여간 국공립어린이집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비율은 어때요, 지금 경쟁률이? 많은 만큼 좀 들어가기가 수월한가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다른 어린이집에도, 확연하게 국공립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다기보다는 주로 어머님들께서 집 근처, 인근 어린이집을 먼저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으면 그 순위가, 국공립이 조금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시청에 있는, 뒤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은 직원들에 한해서만.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직장어린이집입니다, 화성시청.

이용운부위원장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시청 직원들만?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일부, 자리가 여유가 있을 경우에 인근 지역에도 개방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5쪽에 보면 참 이게 오랜 시간 걸려서 됐는데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치료사 지원 문제가 굉장히 안 돼 있다가 이제 거의 다 된 거죠? 치료사라든가 또 순회치료로 인해서.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저희가 장애통합어린이집 총 스물여덟 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 상근 지원은 열두 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순회치료는 15개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올해 치료사 상근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14개소, 순회치료사업 어린이집은 17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게, 지금도 여섯 명인가 아홉 명인가, 여섯 명 그 기준은 그냥 존속돼 있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기준은 동일합니다. 아홉 명 이상, 이하.

이용운부위원장

아홉 명으로 동일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치료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 느끼고 있는 거죠, 해당 어린이집에서?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우선 상근 어린이, 상근, 치료사가 상근하는 어린이집은 계속 상주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순회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개의 치료, 사설 센터에서 협약을 맺어서 치료사분들이 어린이집을, 필요한 어린이집 순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원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현재 여건상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린이집, 해당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답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죠?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우선 저희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등 만족도조사를 매년 하는데요. 작년에 만족도조사 결과 91% 이상이 만족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하여간 영유아보육과에서 노력 많이 해 주셔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10-5쪽 아까 어린이집, 의회 운영 있지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8대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올해가 9대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계속 설명을 들어도, 이게 의회면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해요, 그렇죠? 어떤 보완책 같은 건 없을까요? 의회랑 더 밀착해서.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저희가 그래서 선배와의 만남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위원님들 모시고 아동들과 함께, 아이들의 제안을 듣고 코멘트해 주고 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때 참석, 저희 위원장님도 참석해 주셨고요. 위원장님, 각 분야의 위원장님들이 오셔서 코멘트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이 아동들이 의회에서 직접 정례회를 가서 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진행을 해 보고 그런 경험들을 해 봤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실제 참관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회의 때. 좁긴 하지만, 언론 그쪽에 좁긴 하지만 그거라든가 아니면 상임위 때 간접, 와서 참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면 더 학생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게 한번 발전시켜 봄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동들 방학 때 그게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조율해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요새는 학교에서도 나와서 하는 그게 있잖아요. 방과후학교라든가 이런 거 해서 할애를 좀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 의회 의장이라든가 운영위원, 위원장들 있잖아요. 몇 명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상임위별로 몇 명만이라도 해서 그 위원장들이 자기 위원회 가서 그걸 전파할 수 있게끔, 체감한 느낌을,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할 때 집행부에서 하지만 의회에서 다른, 어린이들을 격려하는 퍼포먼스 내지는 학용품 이런 것도 하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의회에서 아동들 간식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의회 예산으로. 그리고 직원들도 많이 나와서 같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영상, 방송팀에서도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의회에서도 많이 하고 싶은데 선거법이니 정치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하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민지원과, 미등록 아동 때문에, 불법체류자 때문에 미등록 아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법체류자 때문에, 법적인 조치 때문에 이게 참 난제예요, 그렇죠?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 불편함 없이, 그런 불편함 없이 미등록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담 없이, 그런 조건이 되고 있는 거죠?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전제는 부모가 미등록이기 때문에 아이도 출생하면서 등록이 되지 않아서 보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어린이집에서 보통 발굴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그런 아동에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등록에 대한 불안감이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정책적인 부분을 좀 반영해서 그분이 아이와 떨어지지 않고 또 아이가 있는 동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관련 부분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물론 합법화해야 되지만, 합법화해야 되지만 아동이 볼모가 돼서 그런, 뭐라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어떤 조치를 받는 그런 상황은 없었겠죠, 아직은?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기존에 한 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한 건이요?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 지원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항인지는 알 수 없는데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조금 망설이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게, 그게 문제. 그걸 발굴해서 하여간 최대한 비밀보장, 비밀보장이라고 그러면 말이 맞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보장이 된 상태에서 죄 없는 아이들이 충분히 우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런 결과가, 건수가 적기를 바라죠. 다시 말해서 합법화돼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클 수 있게끔, 그게 희망사항입니다. 하여간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아동친화과 10-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아동친화과에는 신규사업이 이 사업 한 건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다함께돌봄센터의 아동들이 방학 동안에 중식을 먹는데 그동안에는 이 중식비를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30 대 70 해서 50, 재원은 30 대 70이고요. 아동들이 예를 들어 8천 원짜리 식사를 하면 4천 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4천 원은 학부모님이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이번 1월부터 중식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도에는 아이들이 식사하는 비율이 한 85% 정도, 한 10% 이상이 식사를 다 하지 않았었어요,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또 이게 재정 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도시락만 먹던 거를 메뉴를 바꿔 가면서도 먹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은 굉장히 아동들이 좋아한다고 그렇게 코멘트 받았습니다.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2025년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으셔서 제가 조례를 수정발의를 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통과됐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50 대 50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30 대 70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이게 50 대 50은, 그러니까 부모님 내시는 게 50, 지원이 50이에요. 그러면 지원 50 안에 경기도 재원이 30, 저희 시 재원이 70 그렇게

순임

차순임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어렵게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어린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6페이지 이주민지원과 준비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12-6페이지인데요, 추진현황을 보면 2025년도에 겨울옷 나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도 계획에 2월 12일부터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겨울옷 나눔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관내 외국인,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가정에서 사이즈가 작아져서 입지 않거나 하는, 약간 가격이, 겨울 외투는 가격이 좀 나가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여러 벌 바꿔 입기가 어려운 의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그렇게 입을 수 있는, 또 사이즈가 작아지거나 유행이 약간 지나서 안 입는 옷들을 수거해서 저희가 깨끗하게 세탁하고 수선해서 그거를, 11월쯤 자리를 마련해서 외국인주민들 함께 모여서, 오시면 원하는 옷 한 벌 정도 가지고 가시고 거기에서 또 보건소나 이런 관련기관에서 나와서 외국인노동자들 관련 현황조사라든가 또 아니면 관련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하면서 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업이 참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입던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드리는 거죠?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요즘에는 옷이 해지거나 그래서 못 입는 게 아니고 새롭게 유행, 아니면 싫증이 나서 못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있으면 드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반응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이 사업은 화성신문에서 보조사업자로 수탁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한 홍보, 또 저희는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 기간을 길게 갖고, 마음이 있는데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께 많이 홍보해서 좀 참여하시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저 같은 경우도 빨리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

최진영이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