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발언

카폐……. 음료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그런 시설은 설치를 안 하고요. 그냥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산림본부 소관 회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주이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추진 중 20건, 지속 검토 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6쪽에서 356쪽까지, 지적사항 21건 중 부서별 1ㆍ2ㆍ3번은 4개 부서 모두 해당되는 공통 지적사항으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소관 1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작성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작성 시 합계 오류 및 오탈자 등이 발생하고 사업 추진내역이 일부 미흡하게 작성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감 자료 작성 시에는 추진실적, 진행상황, 예산 집행내역 등을 정확한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작성하고, 작성된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합계 오류 및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작성 과정의 검토 과정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내역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감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 소관 2번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철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효율적이고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년도 집행실적과 현장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사업별 필요 예산 규모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도 충분한 검토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계획, 집행, 평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과 완료 후 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개선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통 소관 3번입니다. 지방 보조 사업 타당성 및 평가 강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 보조 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 취지에 맞게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 전 타당성 분석을 철저히 하고 추진 과정과 완료 후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흡한 사업은 개선 또는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 전반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운영하여 사업 관리 및 평가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347쪽, 지원기획과 소관 4번 장비 지원 사업 선정 기준 개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이장비 지원 사업 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하는 농업인안전365 농작업 편이장비 목록에 등재된 장비 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장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지원 대상자인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장비를 선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7쪽, 지원계획과 소관 5번 임대사업소 운영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 실적이 저조한 장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농업인 대상 매각 등 활용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대상 수요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담당자 간의 협의를 통해 범용성과 활용도가 높은 기종 위주로 구입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지원기획과 소관 6번 농업기계 안전관리 단말기 지원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단말기 지원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사전 수요조사 및 공고 신청 절차를 통해 수요가 있을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말기 부착 비용은 지원하되 기타 유지보수 비용은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입니다. 페이지 350쪽, 기술보급과 소관 4번 지역 특화 작목 시범 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 적합성 등 육성 필요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갖춘 지역 특화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범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사업 효과가 검증된 사업은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기술보급과 소관 5번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홍보 강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민신문, 일간지, 시 홈페이지, 리플릿, 읍ㆍ면ㆍ동 현수막 게시, 이장 회의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읍ㆍ면ㆍ동 이장 회의 안내를 통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장 회의 등 지역 전달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접수 과정에서 지원 대상 농가의 누락이나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6번, 벼 무논직파기 관련 지원 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논직파는 논에 물을 대지 않는 상태에서 벼를 직접 파종하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 시 직파 재배 면적은 작년 기준 55헥타르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직파 파종기는 육묘와 이앙 작업을 생략하여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큰 장비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시 보급 장비의 모델 선정 과정에서 장비 성능과 현장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고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급 확대와 함께 사업 대상자 선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입니다. 353쪽, 연구개발과 소관 4번 축산농가 밀집 지역 고형미생물 보급 방식 개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 북이, 내수 등 북부 지역 축산농가의 이용 편의를 위해 2025년 5월부터 고형미생물 공급량을 확대하여 ’24년 3.2톤 대비 5톤으로 약 1.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 방문 횟수도 278회에서 232회로 약 17프로 감소하여 농가 이용 불편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이용 농가의 불편 해소를 위해 낭성 지역의 고형미생물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가축사육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미생물 공급실 신규 설치 등 농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관련하여 북부 지역 축산농가의 고형미생물 이용률은 전년 기준 약 28프로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1회 추경 시 생산 장비 보강을 통해 현 2주분 24키로 공급에서 4주분 48키로 공급으로 2배 확대하여 방문 횟수는 월 1회로 줄이고 공급량은 2배로 늘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업비 확보를 통해 고형미생물실 신축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연구개발과 소관 5번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경관 관리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내 수목 경관 개선을 위해 경관 조경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목의 생육 부진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토양 성분 및 생육 환경 분석을 위한 검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수종별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심천 코스모스 꽃밭은 기존 혼합 파종에 따른 생육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황화코스모스와 일반코스모스를 구분하여 파종하고, 생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계획을 통해 단지 전반의 조화로운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소관 입니다. 356쪽, 도시농업관 소관 4번 도시농업 페스티벌 추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벌은 전시 비중을 조정하고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족ㆍ아동ㆍ청년ㆍ시니어 등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백일장 경진대회, 전통놀이 대결 등 참여형 콘텐츠를 보강하여 전시 중심 운영의 한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부스 배치를 조정하여 체험 부스를 확대하고, 혼잡 구간 내에는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안내체계를 강화하여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해 3월 9일 상당구청, 3월 12일 LH충북본부를 방문ㆍ협력하여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최주이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지금 직파는 저희 추산으로 작년 기준 55헥타르고요. 올해는 도비 사업이 2개소가 추가로 사업비가 확보돼서 10헥타르 내외는 더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지금 농업인께서 일반 육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아직 고수하시는 부분이 많고 일반 육묘가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진적으로는 늘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직파하게 되면 일반 이앙에 비해서 파종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수량성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좀 없을 것 같고. 다만, 일반 이앙에 비해서 환경적인 요인 그런 부분들이 약간 위험 요인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두둑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지금 발화된 종자를 파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여기 주민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위원님들, 이장협의회 회장님들…….

예, 직능단체와 그리고 오창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처음에 저희가 짓고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함께 회의를 했던 결과입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오창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데 저희가 처음에 오창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어주고 읍에서 운영위원회와 함께 운영하는 거로 했었는데 오창읍에서 당시에 ‘아, 이게 오창읍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위탁 운영을 좀 해주십사.’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이 위탁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탁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회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회의를 함께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오창읍에서 자체적으로 또 한 번 더 회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위탁 운영을 저희도 공기관 위탁 운영을 하는 부분으로 가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은 ‘오창읍에서 운영해야지 이거를 위탁 줘서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이 마음껏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지금 현재 결론 난 거는 오창읍에서 오창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사실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창읍에서도 주차장을 좀 더 앞으로 확보할 생각을,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창읍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여기서는 읍ㆍ면 지역이……. 지난번 감사 지적에서는 읍ㆍ면 지역이 더 심각하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읍ㆍ면 지역이 53.8퍼센트 정도를 처리했고요. 동 지역이 46.2퍼센트인데 지금 저희들이 TNR(Trap-Neuter-Return)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한 더 효과적으로 하는 거는 집단 중성화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단 중성화! 한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해야지 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캣맘(cat mom)들이나 고양이 단체들하고도 고양이 중성화 사업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그런 거 논의를 통해 갖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더 최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하여튼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서 고양이 개체 수가 좀 줄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