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3월 16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1,749억 6백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09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기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2억 4,500만 원으로 207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6억 6,100만 원으로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62억 5,000만 원으로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85억 9,200만 원으로 1억 5,300만 원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063억 1,800만 원으로 31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51억 5,000만 원으로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817억 8,800만 원으로 123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751억 4,600만 원으로 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증감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63억 2,200만 원으로 7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08억 3,300만 원으로 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586억 8,900만 원으로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349억 7,100만 원으로 7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21억 5,900만 원으로 1억 4,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82억 1,500만 원으로 16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409억 1,000만 원으로 79억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66억 800만 원으로 22억 8,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83억 5,400만 원으로 6억 2,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8억 4,100만 원으로 8,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264억 7,5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58억 6,900만 원으로 59억 4,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자는 5,127억 4,900만 원으로 85억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466억 7,500만 원으로 55억 6,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429억 2,400만 원으로 6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85억 5,300만 원으로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75억 5,500만 원으로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7쪽, 주요 사업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2026년 말 기준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억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전입금이 기정액 대비 4억 7,000만 원 증가한 5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을 4억 7,000만 원 증가하여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예치금은 2026년 말 기준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3페이지에 보니까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 내역에서 우리가 전체가 207억이지 않습니까? 207억인데 사회복지 분야가 71억,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79억 그리고 교통 및 물류 분야가 22억으로 아마 보니까 전체 예산의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71억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들어갑니까? 그게?

그게 일자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73억 5,000만 원으로 그 부분이 편성됐습니다.

아니 그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고 사회복지 분야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회복지 분야에

그것도 포함됩니까?

예. 산업 에너지 분야는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늘리다 보니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500억에서 1,000억으로 하니까 50억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예.

그럼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어떤 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산업중소기업은 광양사랑상품권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그게 50억 정도 됩니까?

예. 그다음에 지역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이 부분은 시비는 4억인데 총사업비는 21억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럼 우리가 이번에 1회 추경하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70억 정도,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6억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79억 정도 되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과 소장님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 등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343억 9,400만 원입니다. 증가요인은 보통교부세가 30억 9,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0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207만 8천 원이 증가한 365억 7,912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내부유보금을 8,37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바로 아래 공자기금 차액금 이자로 2억 5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 징수과

입니다. 세정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지방세 50억 원이 증가한 2,31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인한 종업원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5억 원이 증액된 16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국세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감면율 인하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억 원이 증액된 37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매년 종업원 급여 등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징수분 25억 원이 증액된 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18년부터 28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은 한 2년 남았죠?

예.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행정절차 마무리하고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남은 보상하고 공사 진행해서 28년에는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까지 8년 동안 진행된 부분이 예산지원이 반도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단기간에 이렇게 저희가 잡을 수 있냐는 뜻도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준공까지 약 87억 3,700만 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에는 재정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돼서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점동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용역비가 당초에 3천만 원이었죠?

예.

5천만 원까지 증액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5천만 원은 저희가 교통시설 안전진단 용역하고 안전보건대장 작성하고 공사 기간 적정성 검토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구분해서 그럽니까?

예 교통시설 용역은 단독발주고 방금 두 가지는 같이 동시 발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시 발주를 별도로?

예 두 가지 용역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럼 기존의 3천만 원 있던 것은 수의계약 했겠네요? 그것도 입찰입니까? 3천만 원 기존에 있던 것.

기존에 실시한 용역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변동이 없고

추가적으로 진행

추가로 해서 여러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으로 별도 발주해서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음 절차 진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용역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732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군조정교부금으로 광양마루정 내부환경 개선사업비 1천만 원, 광양유림정 시설개선 사업비 4천만 원, 광양읍 동천 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비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봉강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 사업비로 3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2,677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마루정 내부환경 개선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1천만 원을 추가반영 하였고 광양유림정 시설개선사업비로 4천만 원, 광양읍 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비로 4천만 원, 봉강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비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동보육과

입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767억 3,638만 1천 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995억 2,450만 7천 원입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설개선사업비가 배가 더 추가됐네요? 3천만 원에서?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가 3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건 당초에 예상해서 총괄공사비가 6천만 원으로 예상했는데 교부금이 좀 늦게 내려왔다는 내용이죠?

그렇지는 않고요.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서 3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85억 5,342만 3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대생 현역병 증가로 공중보건 의사 배치가 감소되어 우리 시도 올해 4월 보건소를 제외한 보건 기관 8개소의 의과 공중보건의는 1명만 근무가 예정됨에 따라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보건기관 관리 의사 보수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 의사 배치지침에 따라 인구 3만 이상 시 소재 통합보건지소는 배치가 제외됨으로 관리 의사는 중마통합보건지소에 배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몇 명이 근무해오셨나요?

현재 전체 공중보건의 수는 14명이고요. 의과는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올해 4월이 되면 2명이 복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중에 2명 가지고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복지부에서 워낙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 1명을 다른 필요한 지역으로 전출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2명도 부족한 상황인데 또 1명을 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1명의 관리 의사를 채용하시겠다? 채용 전망은 어떻습니까?

채용은 저희가 모든 인력을 풀가동해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꼭 채용되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44억 9,533만 원 대비 4,750만 원을 증액한 45억 4,2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협력 의사 수당입니다. 현재 진단 전문의 신경과 계약 만료로 진단자 누적이 되어 있어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경과 전문의 협력 의사를 계약하여 치매에 동반된 문제 증상을 개선하고 가족의 삶의 질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입니다. 저희 부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9,300만 원 증액된 107억 5,295만 1천 원 계상하였으며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비로 국비보조금 38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4,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3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 2,300만 원 증액된 301억 9,42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광양사랑상품권을 전년도와 동일한 1천억 원으로 발행하기 위해서 증액 발행을 위하여 국비 38억 5,000만 원, 도비 4,300만 원 그리고 시비 15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운영 수수료 또한 5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양 5일 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지원에 시비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11월 20일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에 시비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 위탁사업비 있죠? 1억 8,000이 있는데 지금 5일 시장을 대상으로 했는데 광양 5일 시장만 가능합니까?

저희가 전년도 말에 공모가 떠서 선정됐는데 그쪽에 5일 시장이 선정됐습니다. 아마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공모사업에 옥곡이라든가 광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획을 잡는데 옥곡 5일 시장도 만약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광영 상설시장도 계획을 잡고 있다?

예 장래에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6년 좀 전에 조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있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이게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2,000만 원 그중에 5:5로 우리 시비가 3억 6,000이고요. 이번 추경에 1억 8,000 요구하셨고요?

이게 2개년 사업입니다. 금년하고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억 8,000 요구하고 내년에 또 1억 8,000

예 내년에 차액분 1억 8,000

내년에 수립해야 한다고요. 올해 사업은 어떤 쪽으로?

저희가 오일장 내에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형 문화형이기 때문에 포토존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상인회 내에 화장실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개년 사업이라서 올해 1억 8,000 내년에 1억 8,000 이렇게 편성하겠다는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매월 80억씩 우리가 할인판매 하는 걸로 발행액이 80억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걸로 보면 15일 보름 이전에 전부 다 소진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예 1월에는 18, 19일 그랬습니다.

지금 1인당 충전할 수 있는 한도가 50만 원입니까?

맞습니다.

이 전에 70만 원이었고 지금 이제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발행액을 늘리지 않는 한도에서

발행액을 늘리지 않는 한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최종 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까지는 한도액을 제안을 안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됩니다마는 조기 종료돼버리기 때문에 그 폐단을 좀 변경하자고 해서 금년에 월정액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시민이 다 쓰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계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좀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청년일자리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3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한 104억 9,130만 8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본예산 대비 58억 8,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세입은 4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세출예산입니다. 청년일자리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203억 6,518만 4천 원입니다. 244쪽 중간 부분,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는 2억 8,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유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자율개정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원을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73억 5,0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자율개정사업은 전라남도 공모로 광양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광양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지원사업 분야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광양시 AX실증 프로젝트는 AI 대전환에 따른 실무형 교육훈련 및 기업 AX 도입 실증지원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시 교육훈련 장려금 지원사업은 철강산업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강산업 일자리 안착 지원사업은 철강기업에 신규취업 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광양제철 인재양성 아카데미는 기존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교육훈련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강산업 위기 전환 JOB-UP 프로젝트는 철강기업 정규직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시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으로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복지플러스 사업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중 철강기업에 지원하는 복지지원금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근로자 안심패키지는 우선 지원대상 철강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복지지원금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4페이지 보시면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삭감하고 아까 사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삭감하는 거잖아요?

재원 변경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재원 변경이요?

245쪽에 있는 광양제철 인재양성 아카데미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건 그전에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교육훈련 과정을 보면 철강하고 이차전지하고 에너지 분야잖아요? 기존에는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철강기업 취업역량강화 교육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 철강 분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추가되는 부분이 AI 부분도 조금 포함했습니다.

AI는 따로 밑에 있고요. 광양시 AX실증 프로젝트라고 해서 AI 대전환에 따른 실무형 교육훈련에 13억이 되어 있고…

그건 그거인데 광양제철 인재 양성 아카데미 과정에도 AI를 조금 도입해서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럼 광양제철 인재 양성 아카데미 이 부분에는 철강 분야만 훈련합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차전지하고 에너지 분야는 하지 않냐?

이차전지는 없습니다.

에너지 분야는 없다는 거잖아요?

에너지 부분도 없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철강 및 화학 공정, 산업안전, 산업장치 설계, AI 기반 설비공정 과정 그리고 조직관리 인성교육 등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이차전지는 없습니다.

기존에 2020년도부터 해왔던 에너지 분야와 이차전지 분야는 그러면 어떻게 대체하는 교육훈련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부터는 교육훈련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작년까지는 이차전지 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는 채용 수요도 없고 해서 교육을 아예 설계가 없습니다.

수요가 없다? 근거는 있으시죠? 근거가 있으니까 수요가 없다는 것을 판단했고

실제로 이차전지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시고요. 엊그제 3월 6일 합동 설명회를 해서 이런 지원사업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차전지업체에서도 한 사장님께서 오셨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서 우리 좀 살려달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참 어렵다는 것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HRD 센터에서 하시죠?

광양제철 인재 양성 아카데미는 광양만권 인력양성사업단에서 하고요. AX실증 프로젝트는 HRD 센터에서 합니다.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아카데미 이 부분으로 예산이 3억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는 2억 8,000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는 물론 이차전지하고 에너지 분야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때 사업량이 115명이에요. 115명에 2억 8,000이고 여기서 지금 예산안을 보면 사업량이 50명에 3억이란 말이에요? 철강 한 분야만 하는데 간략하게 무슨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번에 추가로 되는 AI 파트에 프로그램이나 노트북 임차비용이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광양제철 인재 양성 아카데미는 철강 분야와 밑에 광양시 AX실증 프로젝트에 AI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사업이 완전히 별개이죠.

그러니까. 광양제철 인재 양성 아카데미는 철강 분야만 교육훈련 한다고 설명자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앞전에 했던 포스코취업 아카데미는 사업량이 115명에 2억 8,000인데 예산이 이 인재 양성 아카데미는 사업량이 50명인데 3억이란 말이에요. 사업량은 2배 차이 나는데 더 적은데 왜 예산은 더 많은지 왜 그러냐 이유를 묻는 겁니다.

작년까지 했던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는 AI 부분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광양제철 인재 양성 아카데미는 AI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 일정에. 그래서 AI 교육을 하기 위한 장비나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2천 정도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인원수나 이것은 교육이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3개월 과정이었다면 이번에는 6개월 과정으로 기간을 더 이번에 인원수도 줄이면서 기간도 늘렸고 교육과정도 A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이차전지하고 에너지 분야는 수요가 부족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기존의 교육은 철강뿐만 아니고 이차전지 부분하고 에너지 부분이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봐서 철강 분야만 있고 이차전지와 에너지 분야가 빠졌지 않냐는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에 의해서 일단 그렇게 편성됐지만, 전체적으로 산업위기라는 것이 철강 분야에 전체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철강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전환해서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있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차전지 분은 수요가 없다손 치더라고 어찌 됐든 이차전지로 계속 전환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인력 양성 분야는 신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73억 5,000만 원이고 사업명 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중복지원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AX실증 프로젝트의 교육을 받으면 이게 장기교육이거든요? 그 밑에 교육훈련 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도 참석하고 장려금도 받고. 그리고 이분이 취업했을 때는 신규자들에게 주는 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해당하면 중복해서 지원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여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철강기업 신규 취업 시 일자리 안착 수당이고 철강기업 신규취업 시 고용 촉진 장려금 또 철강업종 근로자 안심 지원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철강기업을 이야기하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코드가 C…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에서 철강기업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광양제철소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이고 제적코드가 C24, C25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면 외주 파트너사나 협력업체가 해당합니까?

그룹사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픽슨, 동아스틸 이렇게…

철강기업인데 일단 대기업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위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철강기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해당하는 기업명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출예산액은 총 52억 4,20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산물유통센터 경관 개선공사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명칭은 존치하되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새로운 명칭으로 하여 간판을 설치하고 야간에 시인성 강화를 위한 외부조명설치 등 경관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앞서 김보라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저도 똑같거든요. 이게 방향성이 맞나 그리고 잠깐 제 기억으로 2023년도인가 대대적인 예산을 많이 투입했어요. 업체 선정한다고. 잠깐 예산서를 봤더니 2023년도 한해만 14억을 썼더라고요. 보면 뭐 때문에 썼다고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1차 추경예산안에 5천만 원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뭔 느낌이냐면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아요. 이게 저도 정말 수산물유통센터가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찔끔찔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활성화가 될까? 그렇다고 마냥 또 방치하기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방향성을 잡고 예산을 5천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짜 수산물유통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든지 청사진이 보이면 그때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더라도 이렇게 찔끔찔끔하는 게 맞나?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짧게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아까 의견 주신 것처럼 기존의 어려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도 지난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합문화공간에 이런 의견들도 주셨고 이미지 자체가 딱딱하고 어둡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중장기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내부검토는 득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점도 워낙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먼저 해주시면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해 드리고 기회 되면 본예산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게 정말로 예산투입으로 끝나지 않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신중하게 할 계획입니다.

저도 야간 경관에 대한 부분은 워낙 관심이 많아서 저도 괜찮다고 봐요. 그럼 일단 사람을 오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통센터 위치가 외딴곳에 있고 이것을 생각을 바꿔서 정말 예를 들면 하동에 보면 산 중턱에 보면 커피숍 하나 있어요. 거길 사람들이 왜 많이 가냐면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간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많이 가시는지 알죠? 막말로 할 것 같으면 옥상에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만들어 버리든가. 제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광양사람들도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간다고 해도 중마시장을 가지.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관광적인 요소를 투입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사람이 오게끔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더 많은 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인스타나 MZ세대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소비층이 젊은 20대 MZ세대에요. 특이하다기보단 MZ세대는 서울에서 뭐라도 부산으로 어디로 사진 찍으러 가요. 커피숍에 일부러. 그러니까 꼭 이렇게 명칭 변경도 좋고 야간 경관도 좋아요. 이런 부분도 큰 그림으로 해서 예산을 진짜 투입해서 살릴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계획을 세워서 마인드를 바꾸시면 좋겠다.

이번에 구상하면서도 MZ하고 인스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대대적인 그게 있지 않은 이상은 여기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86억 8,2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도비보조금으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154억 5,99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5년 산업부에서 공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사업에 CIS케미칼 광양공장이 최종 선정되어 이차전지 양극재용 탄산리튬 추출설비 80종에 대한 설비지원금으로 도비 6억 원, 시비 9억 원, 총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사업 2025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우리 국비에 대한 지방비 편성 사업인 거죠?

맞습니다.

어찌 보면 주식회사 CIS케미칼은 민간기업이에요. 사기업이고요. 우리 시비가 9억이 매칭되는 거죠? 지금 이 회사가 주 생산품이 탄산리튬?

반도체하고 이차전지용. 고순도 소재 전문기업입니다.

소재가 되는 거죠? 이차전지. 현재 종사가 5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양이 지금…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광양시에 파급효과는 긍정적 파급효과는 어떤 것을 기대하시나요?

직원들이 58명 있고요. 이 중에서 광양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증설계획이 있는데요. 추가로 직원들 35명 채용계획이 있는데 광양 출신들이 채용했을 경우에는 광양에 주소를 둔 직원을 거의 채용하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계속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58명이 종사자가 있고 그중에 광양에 적을 둔 사람은 15명 정도 그리고 앞으로 채용될 35명 채용 예정 인원 중 대부분은 광양시 지역민으로 하겠다? 이게 계획이신가요?

예 그리고 우리 지역 기업들에서 활용하는 제품들을 거의 지역 기업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의.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이 이차전지 산업의 필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나 이런 소모품 같은 건 광양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뿐만 아니라 소모품도 광양제품들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광양공장이라고 붙은 게 보니까 본사는 광양에 있는 게 아니죠?

본사는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채용하는 또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시가 이렇게 투자하고 부수적으로 얻는 것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고용효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철저히 관리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그치지 않고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노력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CIS케미칼 광양공장 관련해서 작년에 공모사업 신청한다고 할 당시에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당시 설명자료에는 11월에 공장이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미 투자계획을 다 세워서 조만간에 준공될 회사를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자체가 맞습니까?

그때 공모 당시 공고문에도 명시가 됐었습니다. 작년 2025년 4월 15일 이후에 공장 장비투입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산업부에서도 그걸 추진했었고요. 전남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4월 이전에 장비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이 어렵고 공모사업 신청이 어렵고 그 이후에 한 것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가능했다?

예.

이 회사가 그러면 투자계획을 세우고 착공한 게 언제입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돼서 지원해주면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투자계획을 세워서 공장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트리 이 회사가 자발적으로 한 건지?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트리도 이 회사가 광영동 쪽에 설치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서 별로 이게 좀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산업부 산하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검수나 이런 것을 진행해서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1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7억 5천만 원이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국도 시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도로과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247만 원이 증가한 150억 1,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군조정교부금인 옥곡 죽양소하천과 서천변 철쭉 공사비 5천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지방하천 4개소에 재해복구공사 성립 전 예산 5억 5,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247만 원이 증가한 247억 4,3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과 작년 5월에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한 광양읍 동천, 광양읍 서천, 다압면 금천천, 봉강면 조령천 복구공사 국비보조금 5억 5,2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배정된 옥곡 죽양소하천 정비비 3천만 원과 광양읍 서천변 철쭉 식재공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월 호우 피해 복구공사, 네 군데 했죠?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좀 듣고 싶으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69억 4,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먼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서 광장1길 도로 시설개선사업 3천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등에서 2026년 광양시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4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61억 5,1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광장1길 도로 시설개선사업 3천만 원을, 광양읍 목성 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원이 증가한 5억 원을, 횡단보도 설치 및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 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억 7,536만 원을, 도로구조물(교량, 터널 등) 보수보강사업에서 2026년 광양시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8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중마교 보수·보강 공사 7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3-6호선(제일자동차~덕례 덕진봄 아파트) 개설공사 5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1-123호선(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시계탑) 확포장 공사 3억 원이 증가한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횡단보도 설치 및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에서요. 현재 1억 2,500이 증액된 1억 7,500이잖아요? 기존에 보니까 이 사업의 예산편성을 보니까 3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차선도색이나 이런 부분의 민원이 꽤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제가 결산도 잠깐 봤더니 그렇게 남는 금액예산도 거의 없고 다 소진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는 3억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했는데 1억 7,500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신청했을 때도 작년 25년도 예산 편성했던 3억 2,500 그 정도 수준에서 요구했었는데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깎여서 이번에 5천만 원 정도만 본예산에 편성돼서 그걸 쓰다 보니까 사실상 다 소진이 됐습니다. 할 수 없이 추가로 이번에 1억 2,500을 신청했는데 이 부분도 쓰다 보면 좀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이 부분도 지금 예산실에 얘기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왜냐면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오래 도색된 차선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상관없는데 밤이나 아니면 특히나 우천 시에 아예 안 보이거든요? 이건 시민들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서 이거 너무 예산실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추경 때 편성된 예산도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담당 도로과에서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앞에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했던 사업보다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야겠네요?

사실상 선제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차선 도색을 해달라거나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밤이나 우천 시에 차량 운행할 때 보면 많이 보이거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횡단보도 바닥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사업에 들어갑니까?

저희가 그 사업은 안 합니다. 예전에 교통과에서 했었습니다.

그 사업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자동차에서 덕례 덕진봄 아파트까지 개설공사 현재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현재 토지소유자 간 공유물 분할 및 민사 소송이 작년까지 진행 중이었는데 그 부분이 마무리되었고 종전지번에 묶여 있는 부분도 올해 민원지적과에 해소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깨끗하게 해소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정적 절차만 남았습니까?

예.

그럼 올해 5억 이게 어떤 용도에요?

현재 아까 종전지번 묶여 있던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 측량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게 왜 계획상 공사추진으로 되어 있나요? 용도가? 공사로 봐야 하나요 그건?

일부 공사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공사발주는 어렵고 일부 남아있는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5억의 용도는 보상비라는 건가요?

예.

이게 보상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내년에 공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예정 공사비는 73억이요?

예.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내년에 추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공원과

입니다. 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천만 원 증액한 89억 2,13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백운제 테마공원 물놀이터 수중모터 교체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820만 7천 원이 증액된 75억 8,72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으로 4,87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어민 공익수당 3억 4,184만 원 등 3억 5,941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주민소득지원기금 기타회계 전입금은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7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7,088만 원이 증액된 214억 6,20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농어민 공익수당이 당초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8억 5,4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료비로 편성한 가축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3,030만 원과 염소생산성 향상지원비 2천만 원 등 총5,030만 원은 과목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는 재료비가 과목 변경된 예산 항목으로 가축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47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은 가축 질병 병원체 유입 차단 및 가축 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목적으로 방역 시설 및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9,7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지원에서요. 설명자료 보시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얼추 적게는 100명에서 300명씩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보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신 분들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늘어난게 맞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농어민에 대한 혜택들이 많다 보니까 300평 이상만 사고 농사를 짓게 되면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니까 보통 그렇게 경영체 등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퇴직하다 보면 농외소득이 없어지고 3,700만 원이 못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득이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령화되고 이분들이 농업인으로 경영체 등록 되어서 실제로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농외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못 받았던 분들이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순수하게 농가분들이 내가 농사를 짓겠다. 그런 분들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유형도 있다?

그렇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부분이…

그렇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6호, 여섯 농가라는 건가요?

예 6호 여섯 농가.

그건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예 신청받습니다.

지금 9,800만 원 사업비면 고루 1,500만 원씩 이렇게 가는 건가요?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차량 소독기 여러 가지 CCTV 설치비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사업인데요. 사업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정을 합니까?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한우농가하고 돼지 농가, 가금 농가 그렇게 구분해서 여섯 농가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제목만 봤을 때는 개개 가가호호도 떠올리지만 또 하나가 이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서천에 방역 시설 있죠? 차단하는 이것도 어떻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대지를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땅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방역 인프라 설치 각각 농가에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 단위에서 중요한 시설인데 이것도 미루지 말고 속히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부터 먼저 질의 드리면 2040년까지 50억 이상 목표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대로라면 5년이 아니고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매년 5억씩 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 기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조례에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면 제4조에 보시면 기금조성 관련해서 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10억 이상 연차적으로 출연하여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성목표와 시기 그리고 연간출연금액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성목표와 시기 그리고 연간 출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본예산 3천만 원하고 현재 추경안에 올라온 4억 7,000하면 5억이잖아요? 이 금액을 어디서 정하신 겁니까? 부서에서 정하신 거죠?

예.

그렇죠? 임의대로 조성목표와 시기 출연금액을 조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금운용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능에 보면 기금조성에 관련된 기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에서 임의로 조성목표와 시기, 출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게 맹점이 있다는 거죠. 조례에서는 매년 2030년까지 50억 이상을 조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재정 여건이든 어떤 변화에 의해서 금액과 시기 또 매년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다만”이라는 이 조항을 빼야 하지 않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2030년까지 50억이 아니고 2035년까지 매년 5억씩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저희가 상설위원회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설위원회로 전환되면 매년 정기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기회 때 그런 금액이라든지 그걸 협의해서 예산을 올리는 데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지금 기능을 하려고 하면 기금이 조성되고 나서 한다든지 아니면 목표 금액인 50억에 육박했을 때 그때 내후년에 어떻게 할 건지 또 품목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제 5억 첫발을 디딘 단계라서 위원회는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거고 아니면 조례 개정을 하셔서 위원회에 기금조성 부분을 넣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다만” 이 부분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기금조성 부분 목표 기간을 현실적으로 맞추든지 그래야 지금 계속 매년 별말이 나오지 않겠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본예산 3천만 원 예산편성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서로 논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기에 차단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기금이 조성돼서 농가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조례 먼저 손봐야 하지 않겠냐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철수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기금에 설치가 되어 있고 기금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제4조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기금은 2030년까지 50억 이상을 목표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10억 원 이상 연차적으로 출연하여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서 조항에는 “재정 여건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성목표와 시기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10억을 편성 안 하신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 10억을 편성안 하신 겁니까?

기획예산팀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기획예산실의 총괄설명할 때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보면 내부유보금이 29억 2,400만 원이 있었고 거기서 8천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현재 28억 4,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8억 정도죠? 28억을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총괄부서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거죠? 조례에서 10억 원씩 조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다면 이해하는데 내부유보금은 우리가 본예산 심사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1회 추경에 다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28억 정도를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례에서 기금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획예산실장에게도 질문했었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수정의결하면서까지 1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편성이 안 됐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1회 추경에서 5억 원 10억 원이 아니고 5억 원만 편성한 겁니다. 빠른 시간에 부족한 5억 원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스마트원예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4만 원이 증액된 104억 1,0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도 농업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 도비보조금으로 444만 원이 증액된 16억 6,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18만 9천 원이 증액된 150억 2,4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도 벼깨씨무늬병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농약대 지원으로 2,3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8억 9,373만 2천 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3,60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간부에 산불 예방 및 진화 장비 운용을 위한 2026년 산불대책비로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산림재해대책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