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윤태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기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사회복지국,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사회복지국 나. 여성가족국 2.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5.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6. 부산희망드림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7. 2027년도 스마트빌리지 복원 및 확산사업 공모 보고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희망드림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스마트빌리지 복원 및 확산사업 공모 보고 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의원
평소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정태기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2065호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정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채숙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채숙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 의원 퇴장
이종진의원
평소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정태기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찬성 발의한 의안번호 제2062호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이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기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제331회 심사 시 보류되었던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을 제외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시고 이어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및 공모사업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등 2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정태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김지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효입니다. 지난 제331회 심사 시 보류되었던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을 제외한 사회복지국 소관 심사 안건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김지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국장님, 정태기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조금 되긴 했는데 개금동 소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학대사건 알고 계십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문영미위원
이번 사건이 장기간 학대되고 있었다는 것도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는데 이 건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의문점이 또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점검, 지도점검.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지도점검을 원래 구·군에서 하게 돼 있고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좀 실시를 하려고…
문영미위원
특별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제도 개선을 좀 했습니다. CCTV가 없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좀 달 수 있도록 했고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모니터링단도 우리 보호자들하고 이용자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했고 또 1,000명에 대해 갖고 비공개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라든가 이용자, 사용자에 대한 걸 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저희들이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국장님이 더 잘 알다시피 지금 주간이용시설에 대한 거는 거의 뭐 그분들이 학교라 하기는 그렇지만 어른들의 이용, 어른들 장애인들이 거의 거기서 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이 인권하고도 이게 관계되는 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실 어쨌든 이게 구·군의 사무라 하더라도 시가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놓치지 않고 이걸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를…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매뉴얼도 만들었고 저희들이 좀 강화를 했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모니터링단하고…
문영미위원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저희한테,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생 이후에 긴급 인권 실태조사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조사는 언제, 어디까지…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권익옹호기관에서 해서 조치를 했고…
문영미위원
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권익옹호기관요?
문영미위원
아니 지금 긴급 인권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부산시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68개소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문영미위원
68개소. 현장의 현장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구·군하고 권익옹호기관하고 부산시하고 합동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럼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권 침해 여부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일단 보호자들하고 동행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지나치기로는 요새는 특히 장애인은 일반인하고 또 틀립니다. 노인하고도 틀리고 자기들이 항거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빠른 시일 안에 부산시가 구·군에 내려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했는데…
문영미위원
그거 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언제 보류가 됐었지요? 보류, 우리가 그때 언제 안을 올렸습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앞의 회기 때 올렸습니다.
문영미위원
1월 달에 올렸습니까? 1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1월 달에.
문영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간을 보니까 그때 1년을 우리가 줬나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시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년 이렇게 12월 31일까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을 줬으면 성과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성과평가, 1년을 줬다면 지금부터 해 가지고 성과평가가 가능합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그거 했을 때는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보류를 시킨 거 아닙니까? 법도 없이 우리가 하는 건 안 맞다 해서.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문영미위원
안 내려왔기 때문에.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지금은 공모가 내려…
문영미위원
다 끝났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공모가 내려올 겁니다. 지금.
문영미위원
공모가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3월 하루 이틀, 오늘 또 보도자료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쯤 내려올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다 그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31일까지 하게 되면, 불편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쪽에 수탁 받는 쪽도 그렇고 위탁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부산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시비로 편성하려다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했는데 이제는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공모하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정도는 해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
우리가 안 해 주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이걸 철회를 하든지…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그때 선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공모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영미위원
이거는 논의를 해 보고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불합리해서 기간이 6개월을, 뭐 이게 예산이 내려가도 7개월 정도밖에 못 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런 반복을 지금 우리 부서만 아니고 지금 3월 추경에 이래 돈이 시비를 못 맞추는, 국비 매칭을 못 맞추는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국비는 내려왔는데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게 추경이 없었으면 사용전승인으로 해서 쓰실 건데 지금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또 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만 돼가 있고, 사회국도.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국비를 국비 관련해서 시비를 매칭 못 하는데 그 추계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계속, 계속 예산실에서 못 한다 하면 이게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갈 건데.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전승인으로 해 가지고 긴급한 사업들은 할 수가 있고 지금 23개 정도가 지금 저희들 편성하고 있는, 알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은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시비…
문영미위원
그것만 됐더라고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그것만 반영을 했고 나머지 22개의 사업은 수시로 변경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영미위원
지금 작년에 가니시를 받은 건 아닙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가내시 내려온 것 중에서도 지금…
문영미위원
지금 다 매칭을 못 했다 아닙니까, 가내시 내려온 것도.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못 한 부분도 있고 거의 다 매칭을 했습니다. 이번 가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문영미위원
가내시는 다 했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했고 수시로 지금 변경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라든가…
문영미위원
문제는 없다, 복지에 대해서.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이 부분들은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266페이지와 첨부서류 178페이지 보시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 실물 장애인등록증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추가로 가능해졌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고, 그러면 복지부에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시행에 따라서 지방비 편성에 대한 또 협조가 있었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있었고 그러면 국장님 25년도 6월 13일 날 보니까 시·도 과장님 영상회의가 있었더라고요. 있었고 그 뒤에 25년도 8월 26일 날 지방비 편성 협조공문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그러면 저희들 협조공문이 내려왔을 때 그때 당시에 부산시의 필요 예산액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우리 시비만 한 5,000만 원, 5,100만 원 정도.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8,800만 원 정도 나오던데요, 자료상으로. 자료를…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방비 편성 협조공문을 제가 봤을 때 부산 같은 경우는 한 8,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이 25년도 8월 달에 내려온 부분이고 그다음에 26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더라고요. 안 된 사유는 혹시 있으십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사실 근거 법령은 지난해 8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세부 시행령하고 세부 규칙이 안 정해져 가지고 우리 예산실에 건의를 했는데 이게 정해지면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 그런데 이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이 올해 1월 달에 했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예산부서와 저희들 부서 간에 소통이 있었다고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 충분히 소통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저희들 시·도별 필요한 예산 부분이 부산은 8,8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시·도별 필요 예산액을 봤을 때 한 10%나 20% 정도 추가 편성을 하라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10%, 20% 추가 편성을 또 권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를 감안해서 한 120% 산출근거를 잡아서 반영한 금액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모자라면 저희들 추경에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현재 봤을 때는 저희들이 추계를 보니까 예산이 항상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내가 보니까 약간 조정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래 싶어서. 그러니까 25년도 거를 국장님 보고 약간 수정을, 24년도 거 하지 말고 25년도 거를 추계를 해 갖고 한번 이래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래 싶어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해 주시면, 그리하면 대충 정리가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 해 갖고 하면 정리가 전체적으로 안 되겠나 싶어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덕분에 내가 어제 서울도 잘 다녀오고 고맙습니다.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축하드립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위원
정태기 우리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첨부서류 177페이지 참고를 한번 해 주세요. 추경예산안이 4,000만 원 그렇죠. 시비 4,000만 원 올렸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신정철위원
그럼 여기에 혹시 6개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규 건이나 아니면 확장된 부분이 뭐 있습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아니 여기는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1명에 대한…
신정철위원
1명을 올렸다. 꼭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해 줘야 될 입장이다?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철위원
뭐 그러면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본 위원이 그전에 질의를 할 때, 작년입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해운대 같은 경우에 장애인 근로 사업장 거기에 지금 사람 숫자가 모자라 가지고 근로자가 모자라 가지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하니 운영지원비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인원을 1명 자체적으로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답변을 했어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신정철위원
그런데 그때 어느 정도 내려 보냈습니까? 운영비를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거의 100%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신정철위원
얼마?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100%, 운영비가 100% 정도…
신정철위원
100% 같으면 얼마예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증액이…
신정철위원
보통 인건비 여기 보면 4,000만 원 올라오듯이 이 4,000만 원이 4,000만 원 다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설명절 때도 보험료 뭐 하고 하면…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정철위원
한 달 해 봐야 한 200만 원 남짓 이렇게 되고 본 위원이 챙겨보니까 그래요. 보험료 챙기고 뭐 전부 하니까 이게 통틀어서 4,000만 원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줘야만이 이게 1명을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운영경비가 오르는데 예년에 비해서 한 4,000만 원 내려가야 1명을 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충은 얼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우리가 해운대 근로작업장이 있고 시 전체적으로 46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 근로작업장이 하나인데 사실 거기에 인건, 운영하시는 그 직원들의 숫자는 사실 우리가 법도에 맞게 다 배치를 해놨는데 다만 그 부분들 거기에 대한 업무의 강도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보고 한 사람 정도 충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제가 신중년일자리로 사실 그분들을 채워줬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운영비라든가 우리 신중년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채워두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게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 나는 국장님 믿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했고 그쪽에다가, 그리고 그쪽은 사업자 그쪽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1,200만 원이 내려왔다고 운영비가 그러면 1명을 쓰려고 하면 도저히 못씁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1명 인건비가 보니까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1,200만 원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쓸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철위원
국장님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또 하나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은 작년에 내가 우리 노숙인들에 대해서 건강문제를 해 가지고 보건소 가서 할 게 아니고 보건소가 다 떨어져 있다 이게 그래서 그까지 갈 겨를도 없고 하니까 주위에 병원들도 섭외를 해서 이 노숙인들에게 건강을 챙기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쉽게 답하는 게 작년에 한 15개 정도 병원을 더 섭외를 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기억납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신정철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요구를 보니까 이게 25년도 3월 22일 날 노숙인진로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가 내려와 있어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신정철위원
이 자료가 내려와 있죠. 그러면 이거 여기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원이 전부 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웬만한 병원에는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1차, 2차병원 그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1차, 2차 병원은 전부 다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숙인…
신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자료를 내가 요구해서 받아봤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은 잘못했구나…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신정철위원
일부러 저한테 이런 건가 이거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제가 2024년하고 25년하고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신정철위원
이거는 저는 국장님 믿고 질의를 했는데 15개 했다. 15개 했으면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런데 보니까 노숙인 이게 시설보니까 여기는 다하도록 1차적으로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병원 할 것 없이.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5개 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 말이 안 맞는다 말이죠. 그렇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신정철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도 그것도 저는 자신 있게 답변을 했는데 그쪽에 이야기를 해 줬는데 질의를 하니까 뭐 국장님이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마 하면 될 거 같다 이랬더니 실질적으로는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들어온 거 이거밖에 안 들어왔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있는 거는 있는 대로 사실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또 아니 예산이 안 되는 걸 부족한 걸 거기만 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신정철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전달을 해주고 이래야 서로 믿음이 쌓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서로 좀 이래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다만 조금 소통의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님이 이야기한 근로작업장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쓴 것은 저는 알죠. 고맙게 생각을 하고 현장에 가보시고 하는 거 전부 다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믿을 수밖에 없지 뭐든 이야기 하면.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 다시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우리 능력이 뛰어나신 정태기 국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태기 국장님 능력이 뛰어나니가 옆에 계신 과장님들이 힘드시죠? 과장님 어떠십니까? 고개 숙이시는 거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국장님 좀 적당히 하십시오. 요새 보니까 국장님 입술이 다 트고 막 굉장히 힘들게 다니시고 본 위원이 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쭉 다녀보면 국장님께서 어저께 다녀가셨다 또 며칠 전에 다녀가셨다. 정말 발로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국장님 못 보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하고 보는 눈이 다른 부분들도 보시고 하시는데 워낙 섬세하신데도 국장님 제가 하나의 정책제언 아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시에 지금 54개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55개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이제 55개가 됐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이종진위원
지금 최근에 생긴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전에 생긴 곳들을 보면 거의 25년, 30년 지금 된 곳이 쭉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올해는 이미 안 되겠죠? 이제. 내년쯤, 내년 본예산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그 복지관 전체현황이 어떻는지 실태가 어떻는지 그 실태라는 말은 그 복지관의 시설물 현황이 어떻는지 그런 거를 한번쯤 점검해볼 때가 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이종진위원
언제 하셨어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지난해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해 가지고 지금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서 저희들이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30년 넘는 곳들이 30개가 넘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 같은 시설들로 변해가고 있어서 한번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진위원
국장님 벌써 고민을 하고 계셨군요. 저는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실은 저는 사회적약자라고 표현하기 싫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조금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유일하게 우리가 가서 접근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사회복지관입니다. 그분들이 가서 쉽게 말해서 너무 좁은 환경,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내 집도 아주 좁은 집도 열악한데 복지관에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주위에 내하고 비슷한 분들 내보다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91년도 이전에 물론 지어진 곳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91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주화 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감싸야 되겠다해서 시작된 그런 복지관 시설들이 그때 대부분 많이 지어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 30년씩은 다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방 하나에 에어컨 하나 달랑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하면 에어컨이 10년이 지났는데도 벌써 우리가 기능 보강을 할 수 없는 참 말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현실이 안타까워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미 파악하고 계시다 하니까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국장님 능력은 너무 이렇게 높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 걸로 보이는데 국장님 그걸 우리가 풀어가려면 실제로는 어느 쪽으로 선별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먼저 개선을 해야 될지 아마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위원님 특히 북구에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 불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별도로 위원님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보통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지역구에 보면 특히 우리 부산시를 전체로 사회복지관을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감싸고 이렇게 해야 되다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여덟 분의 위원님들의 각 지역구에 적어도 1개 이상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가시면 다들 어려움을 토로하시거든요. 그리고 매년 보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복지관 기능개선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개선사업이 참 진짜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형식으로 자꾸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니까 국장님 다 고민하고 계시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다시 긴급하게 긴밀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국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우리 신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000만 원 인건비 1명이지 않습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이종진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집행이 먼저 통과가 되어서 집행이 되면 4월 1일부터 집행이 되는 겁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이종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금은 직원을 안 구한 상태입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지금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자부담으로.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2021년부터하고 자부담을 했는데…
이종진위원
자부담으로 계속하고 있었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이분들이 협의를 우리 단체가 182개가 있는데 회비를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그 회비를 못내는 단체들이 있어서…
이종진위원
이런 분을 고용하기 위해서.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그리고 전국에서 보면 7대광역시에 7.6명입니다, 평균. 그런데 우리는 4명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대구도 8명인데 그래서 5명까지는 저희들이 올려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진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은 1월부터 3월까지의 인건비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자부담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으니까 국장님 이 예산도 그러면 추경에 올릴 게 아니고 작년 본예산에 올렸여야 되는데…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저희들 본예산에 올렸는데 저는 우선순위가 밀려가지고…
이종진위원
우선순위가 밀린 것입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이종진위원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도 가보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지금은 사무실은 좋아요. 사무실은 깨끗하고 좋은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일이 지금 과부하에 걸렸습니다.
이종진위원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는 잘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요즘에 좀 어떠세요,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과장들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호위원
국장님 이번에 하하캠퍼스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왔던데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애를 많이 써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제가 국장님께 맛있는 식사를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음식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국장님 앞에 딱 내놨는데 드시지는 말고 기다리래요, 계속 기다리래요. 그러면 국장님 마음이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요리해 드린 음식을 드리러 금정구까지 왔습니다, 지금. 못 먹게 하면 어떠실 거 같아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무슨 말하시려고 하는지 대충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을 좀…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준호위원
답답하실 것 같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준호위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하캠퍼스 이렇게 추경도 또 담아주시고 애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축구장 우리 시민들이 쓰실 수 있게 좀…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신청하면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이준호위원
그런데 신청을 해도 아예 안 된다고 하거든요? 시스템이.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지금 전산으로 되는데…
이준호위원
어디로 문의를 해야 되는지도, 문의를 해도…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학교에…
이준호위원
학교에 문의를 하면 됩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이준호위원
학교에 문의했더니 안 된다고 답변을 또 받았나봐요. 그래서…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지만…
이준호위원
그래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다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오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 오픈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동호인들이 계속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점검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이준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지원 관계 좀 보겠습니다.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이준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사업이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1월 달부터, 1월 21일 날 시행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찌되었든 시에서 구·군들을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구에 읍면동에 장애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걸 등기를 해 가지고 집으로 보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준호위원
이거는 지금 보니까 모바일이잖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모바일은 동에서 직접 와야 되고 한 번은 와야 됩니다, 읍면동에.
이준호위원
제가 국장님 아시겠지만 저도 장애등급이 있어서 제가 저번주에 복지카드를 분실해서 재발급을 받으러 갔는데 모바일에 대한 정보를 사실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도 경험해 본 결과 모바일이 있는 줄 알았으면 너무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선에 있는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 시켜 드릴 필요성이 있고 또 시민들께서 모바일 있는 사실을 한번 안내해 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국에서 섬세한 부분까지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이게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홍보를 이렇게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좀 잘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태한위원장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우리 사회복지국 정태기 우리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 늘 우리 부산시 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붙여가지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죠. 본 위원이 2월 그때, 3월 달에 저저번주죠. 대회의실에서 주간이용시설, 부산시주간이용시설협회에서 교육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예방교육도 하고 신고의무자 교육을 하는데 제가 참석해서 축사까지 하고 했는데 그날 분위기가 참 어두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어두웠고 정말 이분 때문에 대다수의 열심히 현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리고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종사자분들에게 너무 큰 아픔을 전해줬고 또 이 장애인을, 장애인의 어떤 삶과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아픔을 준 일이 아닌가 그리고 또 보시면 알시겠지만 언론보도 내용들도 굉장히 좀 뭐라할까 자극적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장애인 14명 중에 11명 학대 그리고 장애인 걷어찬 센터장의 뻔뻔해명 폭력은 극소수 장애인보호시설인데 장애인 때리고 학대 이런 식 언론에 도배가 되었지 않습니까? 늘 평소 장애인들한테 관심이 많은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랬는데 국장님 아까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거를 구·군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조금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남구에서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성가족국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16개 구·군의 담당과장님들을 다 모셔라 다 모셔가지고 관련 교육과 관련 회의를 하셔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긴급회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는데 그다음 다음날 저번주 금요일 날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16개 구·군에 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과장들하고,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다 오시라 해 가지고 담당과장님들하고 다 오시라 해서 시에서 결국은 관리 감독이 구·군에 있지만 구·군을 관리 감독하는 우리 시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시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돼요, 구·군에다가.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에라도 16개 구·군의 담당과장님들 또는 팀장님 다 오시라고 해서 시에서 한번 회의를 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다시 차후 발생되지 않도록 일단 시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좀 던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동생이나 제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 너무 너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가서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구·군의 관리 감독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사실 시설 협회장도 불렀고요.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한 세 가지 정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군의 각 담당과장들 불러서 저희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저희들이 몇 개 만드는 이 부분 얘기도 하고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아무쪼록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이 부분은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정구에 있는 하하캠퍼스의 이용자 비중이 거의 대다수가 금정구분들이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한 50%가 안 됩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렇습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금정구…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금정구하고 북구하고…
현달
성현달위원
북구에서도 오기가 편하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기장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있고…
현달
성현달위원
기장에서도 오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동래구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리고 주로 북구, 금정구, 동래구, 기장군 16개 구·군 중에서 한 25% 정도 된다고 보이고 그분들이 한 90% 이상은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금정구가 50% 안 넘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러니까 그 4개구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전 구·군에서 오기는 오는데 미미하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래서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빨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이쪽에도 가장 들어서기 좋은 곳이 저는 남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학교도 많고 경성대, 동명대 특히 부산예술대 위치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부산예술대가 지금 폐교를 했거든요. 학교가 비어 있어요. 이런 거를 빨리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시장님도 지금 권역별로 하나를 이게 잘 되면 권역별로 만들 계획도 가지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어르신들께서 특히 독거노인분들이 이런 커뮤니티 형성을 하면서 굉장히 좀 재미 있는 노후에 재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태한위원장
성현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국장님 휠체어이용장애인 혹시 민원인이 우리 담당부서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휠체어이용장애인 관련해서 탑승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동백콜, 자비콜.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두리발만 가능합니다.
문영미위원
두리발만 가능한데 차별에 해당하지 않나요?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자비콜이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영미위원
아니 아니 그 뒤에 일반수동은 가능하거든요. 전자동은 몰라도.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현재까지는 두리발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렇죠. 그거를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갖고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서울시설공단에서 그걸 패소를 했어요, 2024년도 대법원에. 그거는 차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그렇다고 해서 두리발이 아주 편하고 열려 있고 밤에도 9시부터는 두 사람만이 그걸 돌리고 있고 자기들이 그걸 한번 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어쨌든 이거는 교통과쪽하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교통국, 수영구하고 주관부서는 교통국, 수영구인데 저희들이…
문영미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거를 차별로 봤을 때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밑에 이렇게 버젓하게 이거는 불가하므로 두리발을 이용하십시오 이거는 저는 안 맞아보이거든요. 누군가 걸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차별로 보여진다는 거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그러면 교통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거를 그래서 제가 판례도 달라고 하면 드릴 테니까 24년 판례가 장애인콜택시 이용거부사건에 대해서 이걸 마침표를 내가 알기로는 논란이 있어가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봐서 일단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발이잖아요. 굉장히 불편함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고 이걸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문영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또 새로 부임하신 우리 돌봄복지과장님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장애인과장님도 역임하셨고 저희들 전국적으로도 보면 돌봄통합이 대세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복지쪽에 전문가시고 저희들 부산형 통합돌봄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신은주돌봄복지과장
돌봄복지과장 신은주입니다. 새로 돌봄복지과를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과 제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시민이 누구나 필요할 때 집에서 원스톱으로 받는 서비스가 돌봄통합지원법으로 해서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부서만이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우리 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과라든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보건국에 모든 부서들과 저희들이 다 협력을 해서 시민들이 빠짐없이 또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촘촘하게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래서 민간기관과도 많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구·군과 읍면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구·군과 읍면동에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민간과도 좀 더 긴밀한 협력을 해서 저희가 서비스가 중복이 되지 않고 또 빠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저희들 대부분 보시면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지만 타 시·도도 그 자치단체에 맞게 다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보편적인 부분을 저는 말씀을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부서의 장으로서 저희들 부산형 통합돌봄에 대한 차별점은 뭐라고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신은주돌봄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부산형 통합돌봄이라고 하면 지금 돌봄복지가 중앙정부에 어떤 주도적인 입장보다는 지자체에서 특별, 특성을 살려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하고 대비해서 올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대상도 중위소득 70%에서 중위소득 100% 이상까지 늘리고, 늘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비스도 지금 작년에 진행됐던 6종서비스에서 8종까지 올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방문진료기관,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방문진료기관도 28개소로 확대를 하고 그래서 전체 지원인원도 당초 1만 5,000명에서 5만 명까지 확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타 시·도와 차별이 되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보편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주
신은주돌봄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부산형 통합돌봄으로 해서 우리 시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시만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과 저희들 직원 여러분들이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인 또 대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지가 예전하고 달라졌던 부분이 복지 플러스알파가 의료 쪽이 또 부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건강국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또 부산형 통합돌봄에 전국적으로 약간 차별화되는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느끼고 있습니다.
은주
신은주돌봄복지과장
예, 위원님 저희도 기대하신 만큼 저희도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들의 돌봄에 애를 쓰고 위원님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신은주돌봄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였으나 정회 중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국장님, 이 동의안이 작년에 올라와서 다시 이게 재상정이 되었습니다. 보류 건으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기간이, 기간으로부터 지금 다시 이제 세월이 흘러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금 연장은 해 주나. 좀 전에 이야기하실 때 이거 공모사업으로 들어간다 했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문영미위원
그리고 발표는 언제쯤 납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4월 말에 납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 동의안은 지금 결정된 바가 없는데 동의안에 올라온 게 다 시비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 매칭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좀 속기록에 남기고 싶거든요. 국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국비가 안 들어오면 저희들 일단은 중단을 좀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 청년미래센터는 시·도별로 다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 동안 준비를 저희들이 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거를 남겨주셔야 저희도, 사실은 이게 보류에 대한 게 저번에 상정돼 있는 그 기간을 포함해서 또 성과평가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걸 담아서 이야기하기는 하나 국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좀 인지하시고 꼭 공모에 당선되기를 기원합니다.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문영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추경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운영 공공기관 신규, 위탁(신규)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성현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33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보류 이후 재상정됨에 따라 위탁 시점이 다소 늦어진 점과 원활한 성과평가 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출된 동의안 중 위탁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그 외의 내용 등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성현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성현달 부위원장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현달 위원의 수정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렇게 수정 가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윤태한위원장
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설연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늘함께청소년성문화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14시 02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늘함께청소년성문화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의원
평소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박설연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2066호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정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채숙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채숙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 의원 퇴장
문영미의원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설연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60호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설연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시고 이어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박설연입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대안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박설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김지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효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 의안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김지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위원
박설연 우리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반갑습니다.
신정철위원
이번에 아마 여성국에서 올린 예산을 보면 전반기로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죠.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예산은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4월 달에…
신정철위원
전반기로 볼 때 그렇죠?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는데 또 앞으로 어찌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생 추경이 좀 더 있다라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신정철위원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안 되니까 6월 말까지고 하다 보니까 8월 달에…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신정철위원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여성국에서 올린 그 예산을 보면 기능보강과 퇴직금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대로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단 본 위원이 현재 교육계에 있다보니까 관심이 가는 게 있어서 저희가 먼저 질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우리 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 달에 서면질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 청소년,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질문지를 보냈는데 그게 뭔고 하니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으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신정철위원
알고 있죠?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올해 1,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정철위원
그게 뭔고 하니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매칭입니다. 50 대 50입니다.
신정철위원
국비가 50, 우리 시비가 50 그렇죠?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아직 편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국비…
신정철위원
아 그러니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게 작년 우리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12월 22일 날 내려왔지요?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때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음이고 어떻게 보면 전반기에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12월에 와서도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요청은 하였는데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이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12월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 예산에는 이번에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그냥 민생안정 쪽으로 원포인트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 전체적으로 아마 한 구십몇 프로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실에서는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정철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모의고사 일정이 1년에 두 번을 치는데 전국으로 6월하고 9월이거든요. 이미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신정철위원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6월 달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이미 국비가 내려와 있고 12월 20일 날 내려와 있고 그렇다면 부산시비가 매칭사업이 되면 50 대 50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700만 원을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뭘로 갑니까?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에 2번 정도 모의고사를 치는데 모의고사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편성을 당연히 이번 추경에 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단지 조금 더 양해의 말씀드리자면 응시료는 이제 본인이 응시하고 돈을 먼저 선지불하고 난 다음에 증빙서를 보고 부산시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6월 달에 치게 되면 조금 더 한 7월이나 그때 되면 후지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위원님들께는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추경 전 사용승인을 통해서도 조금씩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을 보니까 350만 원 내려왔더라고요, 국비가. 전체 700만 원 중에서 그래서 제가 국비가 내려왔느냐 이 금액은 내려왔지만 교부가 됐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350만 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급한 예산을 조금 나중에 저희들이 편성 집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날짜는 정해져 있고 달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신정철위원
예측가능한 거잖아요, 해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국비를 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가 700만 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돼요. 이번이 전반기에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반영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안에 보니까 없어요. 100원짜리 하나 시비반영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이 학생들은 학교밖청소년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 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에서…
신정철위원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예산도 없는데.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신정철위원
뭘로 합니까? 아니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일을 잘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신뢰를 하는데 아니 이런 거는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고 또 공문이 내려와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700만 원 반영을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반영도 안 시키고 이래 가지고 놓친다는 것은 잘못됐죠, 이거는.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시 전체 방침으로 이번에는 이 예산들을 다 편성 안 한 것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잘못 됐다 이래가 될 일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눈에 보이는 거고 바로 감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거는 제대로 해야죠,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런 거는 여기에 지금 학교밖청소년 학생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9,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학령인구가 28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여가부에서 추정하기로는 한 3%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00명 정도 되는데 17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들은 한 2,500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거의 한 70∼8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정철위원
검정고시는 앞으로 자꾸 늘어납니다.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한번 하려고 이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니 작년부터 고교학점제라는 게 생겼어요. 지금 2학년 올라오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들에게는 고교학점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신성적이 따릅니다, 거기에.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신점수가 안 나오니까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뜻대로 안 되면 대부분이 중간에 중퇴를 하고 검정고시에 임합니다. 검정고시에 임하는 학생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그런 것 때문에 이 검정고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옛날에 참 어려운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이 진짜 초등학교도 그때 당시는 월샘이라고 그랬어요. 회비를 내고 다녔습니다. 없으면 초등학교 가서 수업시간에 쫓겨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못 다녀가지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이게 맞는데 학교 가면 꼭 영수 그것만 배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들의 인성교육도 해야 되고 체육까지 다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배우는 제대로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고 이런 생활은 못하고 그냥 검정으로 시험쳐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 인간 같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안에 보면.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고쳐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데는 몰론 이 아이들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소외되는 얘들이기도 하고 저거를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살펴서 제대로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꼭 보살펴 다른 거는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절대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정철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신정철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박설연 여성가족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한부모 가족분들께 의료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챙겨온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언하겠습니다. 당시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가구소득이 월평균 얼마 정도 되며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지금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65% 이하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지금 4인가족의 한 600만 원, 5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65% 정도로 맞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15만 3,000세대 해 가지고 전체 우리 가구의 7.7%, 한 8%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 따르면 월평균 가족 294만 원…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종환위원
평균 488, 전체 가구에는 488만 원 이렇게 60.3% 수준에 그친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60.3% 전체중위가족소득에 그래서 아마 그 60%대로 이전에는 한 63%를 맞췄는데 이번 올해 65%로 상향조정 됐거든요. 그래서 한 60%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환위원
국장님 답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 중 상용근로자는 53.3%에 그쳤으며 재직 중인 사업장 규모를 살펴보면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58.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고용안정성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입니다. 실태조사결과 가장 필요한 정책이 생계비 등 현금지원으로 조사된 점은 매우 유의미합니다. 한부모가족분들께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마련이라는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조례 개정을 발의해주셨습니다마는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가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자녀양육 지출은 58만 원으로 자녀연령이 올라갈수록 양육비 지출이 증가하는데 특히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으로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 1위로 조사돼 이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와 교육비용 지원은 본 조례 제7조에 이미 지원내용으로 명시된 사항인데 올해 부산시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지금 우리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아동양육비라든지 그다음에 학용품 그다음 교통비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해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만 생계비를 주고 있습니다. 원래 한부모가족에 상관없이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65% 이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3%에서 65% 사이에는 생계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부모가족도 사실은 그냥 한부모가족도 있지만 모자, 부자해서 그다음에 청소년한부모 가족도 해서 여기에 대한 양육비라든지 지원금액들이 조금 다릅니다. 상이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비나 교육비 전체 합해서 한 58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조부모라든지 그다음에 5세 이하의 경우에는 10만 원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37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분들이 필요한 58만 원 평균 이 금액보다는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어서 강조드리고 싶은 사실은 한부모가족의 65.9%가 기초생활보장 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조사된 바입니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기준은 18년도 46%, 21년도는 54.4%, 24년도는 65.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에 주목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난해 부산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3만 9,369명으로 이는 24년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수입은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자녀 양육까지 맡아야 하다 보니 저소득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부산시가 그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태한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우선 우리 박설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반갑습니다.
이종진위원
이번 3월 추경이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참 민생을 위한 특별추경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추경예산안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 편성 중에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부산시에 청소년을 위한 그런 센터가 있죠?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청소년수련시설 말씀하십니까?
이종진위원
예, 청소년수련시설요.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수련시설, 예.
이종진위원
시 직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4개소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4개소 있죠?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이종진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함짓골 그다음에 금곡, 금정 그다음에 양정…
이종진위원
양정.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그렇게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려운 현실을 거꾸로 이렇게 쭉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양정의 실태가 좀 별로 안 좋은데 물론 국장님께서는 다 다녀오셨겠죠, 그죠?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이종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어진 지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그런 곳부터 우리가 최근에 지어졌다고는 아예 말할 수 없는 내구연한이 거의 다된 그런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청소년들이 새로운 우리 어울림마당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새로운 뭔가 도전하기 위한 그런 곳에 갔는데 수련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이렇다면 청소년들이 거기서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영 못 따라가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국장님, 본 위원이 제언 아닌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이종진위원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곳이 네 곳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 네 곳이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봅니다. 땜빵질식이거든요. 실태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주셔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아니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국장님 아마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예산이겠죠. 우리가 이걸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전체를 새롭게 짓고 새롭게 구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다년간 들어갔던 기능보강사업들의 전체예산을 살펴보면 버금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또 이걸 땜빵질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걸 봤을 때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뭔가 처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되 지 않을까 그죠? 그게 꼭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아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꼭 좀 실태, 올해 작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면 국에서 올해 정도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꼭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저는 청소년들 수련시설이 청소년들이 활동적으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곳이잖아요,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거 만들어진 지가 다 2000년대 초, 초는 그나마 좀 낫고 다 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곳도 있기 때문에 저도 기능보강사업을 이렇게 보면 제가 와서 항상 12억씩 올해는 육억 얼마로 되어 있지만 이런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제가 이 관련해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9개가 있는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각 구에 하나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개가 최소한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도 모자라고 우리가 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계속 만들고 있지만 구·군에 하나씩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본관을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활성화사업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이 노는 그런 놀이터나 교육의 장이 저는 깨끗한 시설로 만들어져서 정말 좋은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국장님 지금 아마 어느 때보다 유능하시고 어느 때보다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꼭 좀 필요할 거 같아서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제언을 드립니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아마 새로운 걸 접할 수 있는 곳은 청소년수련관이 유일할 것 같거든요.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에도 하나 있는데 가보면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까딱하면 마이크 고장하고 까딱하면 의자가 고장 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건 한 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구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박희용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특히 신정철 위원님, 윤태한 위원장님, 이종한 위원님 올 7월 달에 들어오셔 가지 예산을 집행할 때 국장님께서 추경예산에서 꼭 좀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이종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박희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또 이종진 위원장님 덕분에 한번 더 웃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여성가족국이 부산시가 잘 되도록 저희들도 뒤에서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장님도 또 새로 부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듣기론 저희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능력자라고 외부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좋은 분 모시고 오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저희들 앞에도 늘 쟁점이 되었던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예,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문재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번에 부임을 새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소문도 자자하게 나셨던데 많이 하셨습니까?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열심히 파악 중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저희들 아동청소년 쪽에 많은 자료도 보시고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은 늘 논쟁들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도 여쭤보고 싶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통합위탁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고…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예, 각 기관 간에 어떤 관련법에 상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잠깐 잘 안 들립니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통합의 위탁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알고 계시고 그러면 핵심의 논점은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통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동의를 하고 따라서 통합운영에 따른 이점을 제가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도 저희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그 현장도 방문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 부서에 설명도 자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하나의 민간위탁사무로 묶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보시네요?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맞습니까?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체계 구성 등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항에 보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등에서 청소년지원시설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 동의안 같은 경우는 시설들의 기능이 쉼터의 기능도 있고 또 자립지원관에 대한 기능도 있고 성문화센터의 기능도 있고 학교폭력조정센터에 대한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지원센터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또 다른 사업을 또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정하시죠?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담과 또 보호와 또 저희들 교육과 자립 지원 등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의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맞느냐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7개 센터가 한꺼번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건물 안에 있고 그다음에 각 사례 관리라든지 일시 쉼터라든지 그 절차를 밟아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현장에 갔을 때 좀 판단된 상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를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또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하셨을 때 감각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은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고 실제로 전문성을 또 담보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아까 답변 중에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 한번 저한테 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저한테 하셨을 때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었잖아요, 했는데.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이 과장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 의원의 입장에서는 법령, 법적인 근거를 저희들이 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달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통합 거점으로 운영해서 저희가 상담이나 보호, 어떤 치유 자립의 연속성 및 대응 효율성 확보하는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안건을 올린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한번 보시면,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7개 기관이 있죠?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7개 기관이 있는데 법령이 다른 법령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을 답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성매매 피해 아동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희용
박희용위원
답변은 됐고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저희들 통합 운영의 장점으로 봤을 때 원스톱 연계 서비스를 계속 체계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돼 있고 그러면 제가 과장님 여쭤보는 부분이 파악이 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 간에 실제로 연계 서비스 부분이 연간 한 몇 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105개 정도.
희용
박희용위원
105건 정도, 105건 정도 하시고. 그러면 그 시설 간의 연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담도 되고 그다음에 쉼터에 입소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쉼터에서 자립지원관의 지원 등으로 인해서 단계적인 지원으로 이어진 사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105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일시 청소년쉼터 고정에서 입소 연계 후에 상담을 통해서 입소 청소년 보호 13명이 있고요. 청소년 자립지원관 혼합형에서 보호 지원이 힘든 청소년을 남자 청소, 단기 쉼터로 의뢰해 가지고 1명,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3명을…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거 답변하시려면 105가지 오늘 하루 계속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체험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파악이 되셨습니까? 아니 서류상으로 보고 읽고 이래 하지 마시고요.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그건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하시고 하셨지만 원스톱 지원체계 같은 경우는 시설 간의 연계 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위기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효과와 또 근거 같은 부분도 현실적으로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제시할 수 있는,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시죠? 안 맞습니까, 과장님.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맞죠?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소통을 하려고 하면 충분하게 저는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법령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105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렇게 통합 원스톱으로 갔을 때 어떤 장점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저희들 의원들을 저는 설득을 할 때는 설득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하시죠.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 아동·청소년들이 저희들 대한민국의 기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하시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향후에 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전문성도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효과성도 저희들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성도 저는 좀 뛰어나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산 같은 경우도 경제가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위기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감소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정책 개발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사무를 하지만 위탁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저희들 집행, 의회에서도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과장님이 더 많이 숙지를 하셔야지 그 기관에 대해서 언제라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조금 세심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일단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희들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2월 25일 자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아직 한 달도 안 되었는데 그 정도 하시는 것 같으면 잘하신다고 보여지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위탁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
조문재아동청소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박설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반갑습니다.
문영미위원
국장님 이종진,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하나 자산취득비로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물론 좋은 사업이고 당연히 찬성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쓰는 것 같아서. 의원들이 우리가 의결을 한 걸 변경을 하는 거는 결산서에만 나타나는데 지금 이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고 이게 원래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는 주요 내용은 기관실 노후 급탕 배관 교체, 보일러 연도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위험한 걸 교체하고 주차장 바닥 보수를 하겠다는데 여기서 돈을 떼어서 벌써 변경을 해서 썼단 말입니다. 사전, 이거 사전 의결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줄 때는 이거로 줬는데 지금 변경을 해서, 안전을 요하는 게 이걸 놔두고 이 돈을 떼가 오는 거에 대해서 차라리 이 돈을 두고 시에서 원 지금 자산취득비를 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걸 그대로 좀 증액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고 통계목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전용목하고. 그래서 전용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청소년시설이라 해서 청소년시설 안에 있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똑같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경우에는 변경이라 해 가지고 실·국장 결재하에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또 예산실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곡에 2억 3,000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편성 못 한 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지속적으로 왔었는데 저희들이 편성을 못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있던 차에 민원이 굉장히 거세지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시설들이 전부 다, 러닝머신 같은 경우 멈춰 있고 녹이 너무 많이 슬고 이랬어서 급하게 4,000만 원은 러닝머신을 좀 구입을 했습니다. 사전 같은 경우에는.
문영미위원
그래서 변경을 했고, 그렇죠?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문영미위원
변경을 한 것까지는, 그러면 그 4,000만 원이 떨어져 나온 4,000만 원은 이 보수를 하는데 안전 때문에 해 준 거지 않습니까?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럼 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원래는 저희들 한번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문영미위원
다시 이게 우리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변경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앞에 행정, 예결위를 해 보니까 변경한 걸 이쪽으로 변경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4,000만 원이 벌써 빠져나왔으면 그때 과다 계상을 했다든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절차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4,000만 원이 더 복구가 안 돼도 문제가 없는 건지.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사실은 그게 더 만약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4,000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급한 거 1,000만 원, 2,000만 원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4,000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금곡에 보면 전기 공사하고 보일러 교체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이 기능보강 공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경쟁입찰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성능이나 품질이 보증돼 있는, 저희들 관급자재를 쓰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겠느냐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러면 우선 4,000만 원을 이렇게 변경 사용해도 기존의 기능보강사업에는 문제가 없겠다.
문영미위원
기능보강사업에 지금 자산취득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부산시가 그렇게 많이 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 경우가 많아 안 보이는데, 그거는 좋습니다. 저는 일단 찬성은 하지만 이런 절차를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그거 관련해서 조금 잘 지켜서 해 주시기를, 이거는 제가 변경을 벌써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갔다가 또 다시 또 거기서 돈을 나중에 더 넣어서 모자라가 또 올 수도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변경은 막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요, 지금. 부서에서. 이런 일이 좀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리고 조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있죠. 조례라는 게 명확해야 되고 상위법에 있는 거는, 그죠?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문영미위원
그걸 모호한 걸 쓰는 것보다 우리가 상위법에 위반해서 다른 걸 넣는 거는 조금 쉽지 않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상위법을 위반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문영미위원
특히 여기에 관련해서 이게 좀 모호한 이야기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저도 이 법을 찾아봤는데 법에는…
문영미위원
그래서 법 그대로를 명시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이 경우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 법 제14를 그냥 고려한다는, 이렇게 한다 해서 연령, 장애, 이주 배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지. 그렇게 뭐 어찌 보면 법 14조를 고려하는 게 더 포괄적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면.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6조의 하단 부분에 이 경우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문영미위원
하고 있죠?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 14조를 고려한다라고 그렇게 변경을 해 주셔도, 수정을 해 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
상관이 없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런 거는 위탁 주지 말고, 그런데 제가 조례를 들어가 보니까 사무위탁만 하도록 돼 있던데 용역을, 문제점이 발생해가 있는데 용역을 주는 건 어떻습니까? 사무위탁을 꼭 주는 이유는 뭐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저희가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2019년도부터, 2019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계속 되어 와서 이 민간 탁에 보면 그러니까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업을 하는,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에게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유아나 그다음에 보육에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맡기면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 근거가 있어서…
문영미위원
조례는 그리 안 되어 있고 밑에 내부 지침엔 그리돼 있는데…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문영미위원
하고 있는데 그래 이게 돈 액수도 지금 우리가 내려가는 그게 위탁비가 적어서 이렇게 딱히 딱 오는 업체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전에 하던 그 업체가 지금 어찌 보면 다시 넣을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탁이 작년에 끝났는데, 12월 31일로 끝났는데 아직 위탁을 못 구하는 거는 벌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았으면, 우리가 민간위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리했거든요. 90일을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했어야지 이게 펑크가 다 나고 지금 현재 위탁기관이 선정되어 있지도 않고, 교육은 언제부터 실시할 건데요?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동의해 주시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 그 수탁기관의 조건이 우리 아동보호종합 전문기관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쪽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수탁기관하고 협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가 조금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성과평가 할 때 70점에 도달하지 못해서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을 하고 재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사실 안 돼서 90일 연장을 할 수 없었다는 사항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미위원
그래서 지금 공백기는 비어 있고…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기관 말고라도 아동, 지금 아동종합센터 안 있습니까. 전문보호기관의 거점기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구·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직원뿐만 아니라 신고의무 직군에 대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신학기라서 당장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들의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면, 선정이 되고 나면 5월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문영미위원
그거는 국장님 답변이고 이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걸 예측도 가능해야 되고, 행정이라는 게 예측도 가능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 전에 그걸 일단 시간을 벌어 놓고 지금 다시 공고하고 또 재공고해도 나타나지 않고 그 전에 벌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70점을 맞아 가지고 탈락했는데 그거는 또 탁월하게 나오고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점수에 대한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안 쌓인다고요. 그럼 지금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그 조례를 바꾸어서 용역을 줄 수 있다든지 용역을 주든지 학교에다가, 뭐 어디다가. 좀 편한, 법이 그렇지 않으면 그걸 좀 바꿀 필요가, 5,000만 원 가지고 이거 민간위탁을 하니까 누가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저도 지금…
문영미위원
좀 고민을…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바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우리 여성가족국 박설연 국장님과 우리 가족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평소 우리 국장님과 좀 다르게 오늘 동의안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렇게 재위탁 동의안을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짧고 굵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기간을 못 맞춰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전에 사회복지국도 이와 비슷한 건이 또 있었습니다. 조례,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얼마 전에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육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국장님 어린이집 교육 관련된 거 아닙니다. 안 보셔도 돼요. 우리 남구에서 어린이집 관련한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는데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석정, 우리 존경하는 석정순 과장님께 제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회의도 많이 했고 저랑 미팅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부산시 15개 구·군의 담당자분들과 빨리 회의를 좀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또는 회의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만에 바로 회의를 하셔서 저번 주 금요일에 회의를 하셨죠, 과장님?
정순
석정순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회의를 잘 하셨고 타 구·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우리 여성가족국, 시 여성가족국에서 중심이 돼서 잘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우리, 참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이 낳아라 낳아라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환경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영유아의 보육, 그게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는 게 또 어린이집에 어머니들이, 또 아빠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보내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그 원장선생님과 원감선생님과 또 우리 최일선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의 처우 개선도, 처우 개선이 좀 생각했던 것만큼 팍팍 안 이루어져서 좀 송구한 마음이지만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자기 어떤 그분들의, 종사자분들의 어떤 자의와 별개로 외부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또 언론에 많이 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을 또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그래도 아무리 구·군에서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저는 시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분들을 관리할 책임이 우리 국장님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더 교육이라든지 오전에 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진구에서 또 장애인 학대 관련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오전에 사회복지국 할 때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빠르게, 발빠르게 조치를 취했는데 또 사회복지국에서도 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선 우리 석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늘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그리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태한위원장
성현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안건에 대한 의견 정리를 위해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추경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인 성현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사업은 대부분 여성폭력피해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본 개정안이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음에 따라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의 내용 중 일부를 재기재하는 방식이 아닌 신설 후단의 내용을 이 경우 법 제14조를 고려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윤태한위원장
성현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성현달 부위원장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현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인 성현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예,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명시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부대의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위탁사무명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고 현행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별표에 따르면 위탁사무명이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명시되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 위탁사무명이 불분명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탁사무명을 분명히 하여여 할 것이나 현재 동시간대에 우리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위탁사무명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2054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의안번호 제2054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별론으로 할지라도 위탁사무명에 대한 명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명확한 위탁사무명 검토 후 위수탁계약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정안내용입니다. 본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로 위탁 동의를 구함이라는 동의안 제출배경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당초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를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윤태한위원장
성현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성현달 부위원장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현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및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안설명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렇게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동의합니다.
윤태한위원장
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이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인 성현달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명시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부대의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위탁사무명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고 현행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위탁사무명이 청소년늘함께성문화센터 운영으로 명시되어 있어 어순 및 띄어쓰기가 다르게 규정되고 있으며 우리 시 청소년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상의 명칭과도 다르다는 점에서 동일한 센터에 대해 서로 다른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탁사무명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 동시간대 우리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위탁사무명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2054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의안번호 제2054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변론으로 할지라도 위탁사무명에 대한 명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명확한 위탁사무명 검토 후 위수탁계약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정안 내용입니다. 본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로 위탁동의를 구함이라는 동의안 제출배경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당초 2026년 5월 30일부터 2029년 5월 29일까지를 2026년 5월 30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윤태한위원장
성현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성현달 부위원장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현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및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안설명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렇게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설연
박설연여성가족국장
예, 동의합니다.
윤태한위원장
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이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설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3-19 2 9 대 제 334 회 제 3 차 본회의 2026-03-24 3 9 대 제 33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3-18 4 9 대 제 33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3-18 5 9 대 제 33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3-18 6 9 대 제 33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3-18 7 9 대 제 33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3-18 8 9 대 제 33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3-17 9 9 대 제 33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3-17 10 9 대 제 33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3-17 11 9 대 제 33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3-17 12 9 대 제 334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3-12 13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3-20 14 9 대 제 33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6-03-18 15 9 대 제 33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3-17 16 9 대 제 33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3-16 17 9 대 제 33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3-16 18 9 대 제 33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3-16 19 9 대 제 33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3-16 20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3-12 21 9 대 제 334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3-11 22 9 대 제 334 회 개회식 본회의 2026-03-11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