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발언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추진 중 13건, 지속 검토 1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1번,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색상 변경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단속차량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디자인 개선 방안과 타 지자체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번, 버스정류장 주변 환경 관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소 시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여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현장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3번, 스마트(smart) 버스승강장 설치 시 사용자 중심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설치 전 대상지 주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통약자ㆍ휠체어 이동에 불편이 없는 사용자 중심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번, 혼잡 교차로 가각부 불법 주정차 방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황색복선 설치 및 연석 도색을 통해 금지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신고제 홍보를 강화하여 성숙한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12쪽에서 413쪽, 건설과 소관 입니다. 1번, 수감자료 작성 시 설계 변경 기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수감자료 작성 시 변경 물량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겠습니다. 2번, 도로 포트홀(pot hole) 피해 영조물 보험 배상 미지급 사례 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례 조사 결과 지난해 배상 신청은 총 4건으로 진행 중 1건을 제외하고는 3건 모두 배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도로의 경우 타 기관 인수 후 영조물배상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여 현재 보험 가입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타 기관으로부터 도로 인수 시 보험 가입 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번, 지하보도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청소와 실시간 시시티브이 모니터링올 통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번, 야산 접경 보도 보행공간 확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협의 시 방초매트 시공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통행 불편 발생 시 토사 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번, 교동로 3번길 보행로 조성 사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실시설계 완료 후 올 2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오는 6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목련공원 진입도로 보행자 안전장치 마련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결과 협소한 공간으로 시설물 설치가 어렵고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목련로 개선 사업과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4쪽에서 415쪽, 건축과 소관 입니다. 1번, 불법 고보조명 지도ㆍ단속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야간 단속 지역과 횟수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 시설물 확산을 방지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번, 가로등 현수기 시설물 설치 금지 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등 시설물에 광고물 게시가 금지됨을 적극 홍보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번,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 일제 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업지역 등 점검 지역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을 연장하여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4번, 육교 난간 현수막 정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육교에 게시된 현수막을 정비 중으로, 자체 단속반 및 정비 용역을 통해 상시 순찰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5번, 건축 복합 인허가 시 주민 피해 우려사항 보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건축 허가 접수 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복합민원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민원 예방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1건은 지속 검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원구 별도 지적사항은 없으나 내용이 다른 417쪽 도로 포트홀 피해 관련 영조물 보험 배상 미지급 사례 조사 건은 ’25년도 포트홀로 인한 국가 배상 및 영조물 배상 신청은 총 15건으로, ’26년 1월 기준 14건은 배상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미지급 1건은 보험사 업무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공통 지적사항은 상당구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1건, 지속 검토 1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상당구 보고로 갈음하고, 흥덕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5번, 타 구청 대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많으니 공영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6년 말까지 3개소 458면을 조성 예정이며, 700면 이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2쪽, 건설과 소관 입니다. 3번, 가경동 힐스테이트 앞 보도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여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였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추진 중 13건, 지속 검토 2건입니다. 청원구 소관 개별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6쪽,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다섯 번째, 교차로에 인접한 청주성모병원 승강장 이전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 편의,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서 관련 부서 협의 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오창 창리사거리 교회 일원 주차 집중 민원 발생으로 단속 강화 및 주차장 조성 등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원경찰서, 건설과와 관련사항 공유 후 논의 중이며, 단속 차량 계도 등을 통해 교통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7쪽, 건설과 소관 입니다. 네 번째, 운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 노면 표시를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균형건설과와 협의해서 노면 표시 개선 등을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서원구 산업교통과 4번에 혼잡한 교차로 인근 모퉁이 가각부 주변 불법 주정차 방지대책 마련. 결과 내용에 보니까 “교차로 모퉁이 인근 연석 색상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변경.” 이것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정소영입니다. 현재 연석에 색상이 칠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새로 도색한다는 이런 말씀을 표시한 겁니다.

아, 그 연석이라는 게 차 다니는 그 사이드(side)에 이 돌, 가로로 된 거를 연석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색을 눈에 식별 용이하도록? ‘여기는 주정차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색상을 칠해서 이렇게 보여지게끔 한다 이 얘기죠?

네, 주로 황색입니다, 위원님.

아, 주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 됐든 우리 많은 주민분들이 인지하고……. 하여튼 거기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주정차를 하지 않게끔 그런 환경이 빨리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흥덕구 421쪽, “타 구청 대비 흥덕구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많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영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우리 저, 흥덕……. (담당 공무원 발언대로 나오자) 예, 예. 나오셨으니까……. 사실 우리 타 구청, 3개 구청에 비해서 우리 흥덕구청이 주차난이 보니까 거의 한 세 배 이상…….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 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신 거죠?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오동욱입니다. 저희 흥덕구의 작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보면 16만 4,000여 건이고요.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한 61억 5,000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주시 전체의 52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공장 준설이라든가 오송2산단 입주민 증가, 오송역 이용객 증가, 고속터미널, 커넥트현대 등 흥덕구 내 주차수요가 급증해서 저희가 지금 주차…….

그래서 결론은 50프로가 넘으니까 나머지 3개 구청을 합쳐도 흥덕구청에서 위반 과태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게 급선무인데. 그렇다고 주차할 수 있는 땅이 또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개발 부지로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새로 건축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죠?

네.

뭐, 주차장 시설 할 데 면적이 충분해요, 지금?

지금 저희가 그래서 신규 공영주차장들을 개설하기 위해서 교통정책과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한 10개소에 459면을 조성했고요. 앞으로도 2028년까지 노외주차장 5개소하고 주차타워 2개소 등 1,199면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도 주차타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5년 전에 저도 일본에 가서 느낀 게 거기도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특히, 도심지 한복판에 주차타워를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을 자주 이용 안 하는 것이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이 폭이 좁다 보니까 어떤 데는 완전 곡예 운전을 하듯이 하다 보니까……. 몰라요, 저 본인부터도 이게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일본같이 주차타워를……. 너무 좁게…….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폭을 초보 운전자도 쉽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끔 폭이 넓게 해야 돼요, 주차타워를.

네.

지금 그동안에 주차타워라고 해놓은 걸 보면 그냥 명목상 어거지로 해놓는 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거기를 이상한 시설을 하다가 걸려 가지고 그런 거를 종종 보고 있는데. 특히―뭐, 이제 나머지 3개 구도 다 마찬가지인데―제일 심한 게 흥덕구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어차피 주차시설을 하게 되면 초보자도 너끈히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폭으로다가……. 하여튼 안전하게.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니까 안전한 주차타워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오동욱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 교통정책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시작을 지금이라도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서 조금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주차난에서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그게 현실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희망적으로 느끼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라는 자리라서 가급적이면 보고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권순영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수기 설치하면 그 기간을 얼마를 줘요?

보통 한 14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2주?

예.

2주 줘요?

예.

근데 어떤 거는 보면 한 3주씩 넘게 걸려 있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되면 설치한 업체가 바로 철거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수기 점검은 보통 얼마만에 한 번씩 해요?

저희들이 점검은 임기제를 통해 가지고 매일같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매일같이 돌아요?

예, 예. 그리고…….

따로 기준 주기가 없고?

예, 예.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휴일정비 용역을 별도로 줘 가지고 별도로 주말에는 또 점검하고 있고요.

아무튼 현수기 설치 기준도 중요하지만 설치기간 종료 이후에도 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관리 방안도 같이 잘 챙겨 주세요, 그 방안을 좀 생각하셔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영수 과장님! 여기 보니까 답변 내용이……. 이게 423페이지 1번에 고보조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처리결과가 “흥덕구는 고보조명이 많지 않으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게 흥덕구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흥덕구 건축과장 유영수입니다. 흥덕구에는 작년에 한 4개 정도 정비를 했었거든요?

4개?

예,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이게 좀……. 어찌 됐든 간에 불법이잖아요. 그죠? 아니, 흥덕구가 청주에서는 그래도 제일 핫한 데라서 좀 많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엄청 적네요?

예, 복대동하고 몇 군데 있었는데 정비를 해 갖고 그렇게 많지…….

아, 계속/지속 단속을 해서 이제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요, 아무튼 뭐……. 그 주기를, 단속 주기는 어떻게……. 계속 뭐……. 다녀요, 매일? 거의?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인적으로다 관리하는 게 좀 넉넉하……. 인력 자원이 넉넉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장 부서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놓치지 말고 꼭 그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잘 부탁드리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좀 질의보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거의 한 90프로 정도를 잘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제가 좀 질의한 나머지 미비한 사항을 또 개인적으로 연락 받아서 추후에 다 해주신다는 말씀을 또 들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 오한정 과장님한테 한화포레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바로 즉각 조치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 또 드리겠고, 우리 상당구 손문철 과장님! 그 학교 앞에 포트홀이 크게 일어나서 제가 지나가다가 그걸 발견해서 바로 전화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또 복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초등학교 뒤 후문에 아이들 자전거 타고 사고 날 위험이 있어서 그거 노선 얘기했더니 그것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또 드리겠고. 그리고 또 집에 엊그저께, 저저번주죠? 성모병원 앞에 가다가 포트홀이 있길래 우리 박상갑 과장님한테 전화했더니 바로 팀장이 전화 와서……. 그거 복구하셨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그래서. 아, 거기가 엄청……. 저도 펑 하고 타고 올랐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안 나서……. 바로 또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다음날 바로 또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바로 조치를 해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사고가 많이 나지 않는구나.’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또 의원으로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흥덕구 홍찬용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도 한 번 하고 또 질의도 한 번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항상 영조물 배상 신청 건수를 얘기해 갖고 포트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상당하게 뭐……. 상당구 4건, 청원구 5건, 서원구도 15건인데 유일하게 흥덕구가 71건으로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의 95프로 66건을 다 해결했어요. 그 해결해 주신 거에 고맙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제가 좀 궁금한 게 나머지 4건이 배상 신청 이력이 있는 건이라고 해서 이게 한 군데에서 또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사고 신청을 미리 또 한 번 더 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2026년 1월 9일 기준으로 5건을 제외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미지급 건은 5건 중에 4건 지급이 완료됐고요. 1건은 영조물 하자 책임보험 입증자료 미비로 인해서 지금 지급이 안 돼 있는 상황…….

아, 그러면 지금 나머지 5건에서 4건은 또 완료가 됐어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그 후 기간 중에 또 완료가 됐습니다.

아……. 이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영조물 배상 신청 이력이 있는 건이 같은 장소에서 반복 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신청을 한 번 다른 데서 사고 나서 한 걸 또 다른 데서 사고 나서 신청을 한 건지 이게 궁금해서.

흥덕구 건설과장 홍찬용입니다. 저희 흥덕구 관내 도로 비율이 다른 구청보다 워낙 넓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포트홀 사고가 접수되는 데는 저희가 기동반이라든지 응급복구를 바로바로 조치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 곳에 연달아서 나는 사건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 이 4건은 다른 데 사고 난 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한 군데서 또 두 번 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대부분 다른 장소에서 나는 걸로…….

예, 제가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린 거예요. 한 번 사고 난 데서 또 사고 나면 그만큼 조치가 늦었다는 생각에 혹시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랬다고 하면 지금 질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도……. 도로가 장마가 오고, 큰 눈이 오고 이러면 바닥이 많이 꺼지는 게 상당히 지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듯이 올 한 해도 진짜 이런……. 이런 건수가 70건이면 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들도 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거기다가…….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왕이면……. 자꾸 이제 그 부지가 얼마 없으니까 주차타워도 많이 건설하는 쪽에, 그쪽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죠. 그죠? 그래야지 해결이 되지. 안 그렇겠어요? 우리 구청장님! 그렇죠?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 말씀 뭔지 이해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김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

글쎄, 같이.

예, 같이 다 우리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들도 눈 감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각별히 신경 써서 설계할 때 그걸 잘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및 외부기관 소관 지적사항은 총 41건으로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추진 중 21건, 지속 검토 13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 2번, 법무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이미 많은 기간이 소요된 만큼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여 법무시설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와 후보지 공개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해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5쪽 4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부터 사업 부서의 집행계획, 사업의 우선 순위, 물리적ㆍ재정적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꼭 필요한 시설에 한해 결정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5쪽 5번, 우암산 고도지구 지정으로 대성연립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으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고도 제한 완화를 종합적으로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우암산 주변으로 환경, 자연경관 보호 등을 위해 최고고도지구가 결정되어 있으며, 지역별 지반고를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화로운 경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입니다. 376쪽 2번, 청주테크노폴리스 불법 주차장 영업과 관련하여 다른 산업단지 내에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 중인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제 조사 등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금년 1월 말까지 산업단지 입주 기업 유휴부지 이용 실태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추가적인 불법사항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유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노력하겠습니다. 376쪽 3번, 하이테크밸리, 송절지구 조성 사업 등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부서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등 적극 노력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 추진과 관련 이해관계인과의 간담회 개최와 수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사업 시행자와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8쪽 8번, 북이산업단지 계획 변경과 관련해 주민설명회ㆍ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체육공원ㆍ놀이시설ㆍ운동시설 제공 약속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관리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체육공원 및 운동시설 등을 반영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8쪽 9번, 국사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중 전기 공사가 공사 정지로 상당기간 지연된 만큼 철저히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협의 및 관리ㆍ감독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 전기 공사는 금년도 3월 토목공사에 맞춰 재착공 예정으로, 향후 기반시설 조성 사업 공정에 맞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입니다. 379쪽 2번, 도시 미관을 향상할 수 있는 빈집 철거 등을 통해 공한지 주차장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시 미관 저해, 범죄ㆍ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우리 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서 빈집 철거 후 발생하는 나대지를 공용주차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9쪽 3번, 우암동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한 대책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우암동 주민과 이용객들의 주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주차장 홍보 포스터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80쪽 5번,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에 지중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라며, 신규로 지중화 사업 추진계획 시 변압기 지하화를 한전과 협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모충동 지중화 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서원대학교 후문 일원 전선 및 통신선로의 지중화와 일방통행로 정비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지상 노출 지장물에 대한 최소화를 위해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도 한전 측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381쪽 8번,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관련 미분양 등 공실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기금 융자 등에 대한 상환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타 부처 국비 지원 사업 또는 공모 등을 통하여 공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계획 수립 시에도 기금 융자 상환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 입니다. 382쪽 2번,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드론(drone) 촬영과 관련하여 담당자 자격증 취득 등 전문성 제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간정보팀 직원 4명 전원이 4종 이상 드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명은 1종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향후 인사이동 시에도 드론 담당자의 전문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드론 업무에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위탁기관과 출연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소관 입니다. 430쪽 1번, 산단에서 자생력 제고를 위해 검토 중인 산단폐수처리 용역 위탁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입주 기업 관리 및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에 대해 노력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산단폐수처리 용역 위탁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 간담회와 정책 홍보 등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입니다. 431쪽 3번,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 위탁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거점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거점시설별 소방ㆍ승강기 관리, 조합ㆍ입주 기업 애로사항 대응 등 월별 지속 모니터링을 시행 중에 있으며, 통합 관리 자료 구축과 운영ㆍ관리지침 마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거점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소관 입니다. 434쪽 4번, 시설관리 측면에서 직원, 입점 업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바라며, 1층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주기적인 현장 방문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활용한 소통 채널 운영 등 직원 및 입점 업체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시설 관리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공간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팝업 스토어 유치 등 상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및 외부기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도시국,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질의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374쪽 2번에 법무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그게 요즘 뭔가 좀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법무부하고 15일에 현장답사 하셨나요?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진입니다. 법무부 복지과장이 다음 주 중으로 청주시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후보지 공개 또는 시기ㆍ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아니, 현장답사는 아직 안 한 거예요?

예, 좀 늦어져 가지고…….

그거 15일에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한다고 했다가 24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24일로 연기가 됐다고요?

예.

아…….

그때 오면 공개 여부, 시기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늦지 않은 시기에 공개를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24일 이후에 공개되겠네요, 그 세 군데로 압축된 곳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지금 진행상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저희가 예전부터 쭉 진행했지만 우선은 이 문제가 법무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표면적으로는 공개에 대한 거를 조금, 지금 빠른 시기에 하는 거는 거기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글쎄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늦지 않은 시기, 이른 시기에 공개하는 거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먼저 공개를 떠나서 그동안 수년간의 과정 속에서 이제 뭔가 이게 빨리 시작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법무부도 이번 기회에 어쨌든 새로 이전하면서 어차피 새로 증축이 됐든 시설 개보수를 하든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 교도소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그죠? 그래, 이참에 이전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같이 양수겸장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법무부 측에서도.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가 이제―아시겠지만―법무부의 자체 계획으로는 청주교도소 이전이 시기적으로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 입장에서는 조속히 추진해 보려고 기부 대 양여라는 방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그렇죠.

다만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지금 B/C분석상에 약간 경제성이 좀 안 나온다는 분석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고 법무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시기를 놓고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그거는 협의를 해가면서 저희가 이른 시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어떻게 해요, 목 마른 사람이 샘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박차를 가하셔서 뭔가 가시적으로 조속히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우리 저기 김진섭 국장님! 무심서로, 서원대 앞에 그 둑 좀 넓히는 그거는 이번에 어떻게, 2040 계획에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예,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지금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착수할 단계에 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로시설과하고 협의가 오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우선 도로시설과, 사업을 추진할 부서에서 거기 확장에 대한…….

협조해 주기로 했잖아요.

예, 예. 그 필요성이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네 주면 저희들도 관리계획 재정비 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379쪽,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재생……. 이게 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2번에 도시 미관을 향상할 수 있는 빈집 철거. 이거는 어쨌든 교통정책과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모충동 주민센터 앞에 빈집 철거하는 거는 이제 바로……. 지금 어떻게, 들어갔나요? 시작한 거죠?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 빈집 정비하는 종류 중에 한 가지, 빈집을 철거하고 3년 동안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가 현 도로보다는 좀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철거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또 부득이 그쪽이 저희들 감리 지정을 하는 그런 부지예요. 횡단보도라든지…….

예, 예. 그렇죠.

지하도, 육교 이런 게 있으면 감리해체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것도 진행해서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주민센터 앞에 그 부지하고 같이 시작해서 어쨌든 다같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공기를 맞춰 가지고.

예,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려요. 하루가 다르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여튼 조속하게 시작이 될 수 있는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380쪽 5번,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 이거는 언제쯤 시작되나요?

일단은 올 상반기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제 설계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한전하고―거기 통신도 있기 때문에―저희하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 분담 과정이라든지 사업추진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 MOU 체결을 하고,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반기면 대략 몇 월쯤……. 상반기, 하반기 하니까 너무 막연해서.

일단은 여름철에는 피해야 될 테고요, 땅을 파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 장마 끝나고 나서 시작한다고 그렇게 보면…….

한 10월경이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구시월경이요?

예, 왜냐하면 지장물 조사를 또 해야 되고 또 지하에 뭐가 묻혀 있는지는 사실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전 조사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넉넉잡아 하반기에는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구장 건물 있는 쪽에 부지 매입은 착착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주차타워를 3층을 짓는다고 그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덟 필지는 매입을 했고, 추가로 네 필지를 저희들이 보상 사전결정 해서 통보했는데 끝에 있는 한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보상 협의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주차난 해소에 신경 쓸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 구청 할 때도 우리 위원장님도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시는데. 어차피 주차타워를 지을 때……. 사실 여러 가지로……. 면적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ㆍ하 차 이 폭을 너무 좁게 많이들 해놨더라고요, 지하주차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히 초보자들은 꺼려하는 거예요, 주차타워 같은 데 들어가기를. 그래서……. 일본이 참 잘돼 있어요. 이 폭을 좀 여유 있게, 넓게 하다 보니까 초보자들도 얼마든지 유턴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진짜 초보자도 쉽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끔 설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출ㆍ입로를 한 방향으로 잡지 않고 진입로와 나가는 방향을 별도로 해 가지고서 정체현상이라든지 또는 위험현상을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주차타워를 3층까지 할 계획이잖아요?

예,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1층, 2층 올라갈 때 이 폭을 초보자도 너끈히,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설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특히, 여성들이 꺼려하지 않게끔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연웅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번에 거기는 우리 조보영 팀장이 잘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아, 금천동…….

네, 금천동.

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커뮤니티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 앞에 있어서 저희들도 신경이 많이 쓰여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 우리 주차장 부지 위에 확보한 땅이 있죠? 그 부지와 같이 탁상감정 의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서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보영 팀장님, 그거 동의하셨어요 그 분이?

예, 예. 감정평가 하는 거에 동의하셔 갖고요.

아, 거기까지는?

예, 예.

그러면 잘 되겠네. 그 사람 아킬레스건이 그걸 거 같아서. 그거랑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해결이 될 것 같더라고요. 수고들 진짜 많이 하고 계세요. 정말 힘든 분 상대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매번 우리가 행감 할 때 나오던 얘기인데 우암동 스마트시설 지금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등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거 전혀 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건 뻔히 알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도 그냥 그 상태예요?

아니요, 활용을 다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기능이 뭐…….

아니, 뭐 등 나오고……. 다른 거 뭐 없잖아요.

가로등 나오고 있고 와이파이(Wi-Fi), 전선 이런 것들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단지 하나, 주차시스템만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지역 주민들도 이제 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주차를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영업 때문에 하지 말자고 하는 분도 계셔 가지고 그건 조합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주 취지가 주차시설 보조 아니었었어요? 공모할 때는 취지가 뭐였었어요 그게, 원래?

다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다기능?

예, 예. 주차뿐만 아니라 가로등, 와이파이, 전선, 전원 코드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또 방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좀 저희들이 미스가 있는 건데 그건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가 가장 중요한 시설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유지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안 되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겨 있는 부분이라서. 자꾸 이제 이럴 때마다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 좀 정상적인 상태가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너무 형편 없어 갖고.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도 이런 건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이게 애물단지예요, 애물단지. 계속 돈 들어가잖아요, 우리 유지관리.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 설치한 놈들이 돈 받아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예?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은 뭐……. 그건 그렇게 마무리합시다 그럼. 지금 영운동어울림센터는 구비해 달라는 물품은 다 해줬어요?

일단은 거의 한 90프로 다 해줬습니다. 해줬고, 저희들이…….

제빵은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안 됐을 거고.

예, 예. 작년하고 올해 예산 한 8,000여만 원을 들여서 웬만한 건 다 구비해 줬고, 이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아무튼 뭐, 가장 큰 단지라서 그런지 지금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해줘야 되잖아요, 시에서. 그죠? 지금 뭐, 돈을 받은 국비가 있어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다 소진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 남아 있나요, 건축하고 나서?

조금 여유가 있는데…….

아, 그래요?

정산을 해야 되니까…….

아, 예. 정산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고.

예, 예. 정산 완료된 후에 하는 거니까 하여튼 아무쪼록 다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활성화재단 좀……. 대표이사님 오셨죠? 여기 활성화재단 저기를 보니까……. 432페이지에 거래 실례가격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거래 실례가격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어떻게 해주세요, 대표이사님?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계약 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네, 네.

예, 거래 실례…….

거기가 지적된 게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서 좀 지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지적한 사항은 아닌데 근데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거래 실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래 실례가격이……. 대표이사님이 알고 있는 거래 실례가격이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예, 거래 실례가격이 공식적인 표현은 아닌데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어지고 있는 현재 다른 가격들을 비교해서 그 내용들을 비교견적 받고 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래 실례가격의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가격을 말하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이나 적정거래로 볼 수 없는 덤핑가격은 거래 실례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취지가 맞아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거래 예정가격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거래 실례가격으로 보고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조사를 해보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 실례가격을 절대적으로 책정하지 말고 다방면으로 가격을 조사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최저가격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줄 수 있는 가격이되 상대편한테 너무 많은 이득이 가는 것도 나는 불공정거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거래 실례가격을 파악하셔 갖고 계약을 할 때 좀 하고, 수의계약도 2,000만 원 이상은 절대로 하지 말고 자제해 주시고. 그게 다 감사 지적사항이잖아요,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는 것도.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나와서 올해는 저희가 수의계약은 최소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실례가격도 저희가 최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동시에 그 내역 작업을 저희가 세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역들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지지 않도록 지금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하나하나 수의계약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수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시는 동안에라도 관리를 해주세요, 대표이사님께서.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임명되신 대표이사님이시니까 기초를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 거기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엘리베이터 파손은 이제 안 돼요?

네,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오현진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앞서 우리 김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74페이지. 법무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이미 많은 기간이 소요된 만큼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여 법무시설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했어요. 지금 며칠 내로 법무부 복지과장이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그다음에 입지 선정을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지역이 세 군데로 압축돼 있어요. ○

……. 뭐, ○

또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

사실상 ○

.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데가 더 확률이 높은데 이걸 현장에 와서 보고 발표한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6ㆍ3 지방선거가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한 8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늦은 거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발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오현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진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2022년, 그전 ’20년부터 청주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최근에 민선 8기 들어와 가지고 공약으로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현 정권의 충북 지방정책에 두 번째 안으로도 이 안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년도까지 8개소, 그렇게 하고 압축돼 가지고 총 3개소로 지금 후보지가 압축돼 있는 걸로 지역이나……. 지금 위원님들도 있지만 현재 절차가 거기까지 와 있는 거를 지역민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를 지금 자꾸 뒤로―지금 선거가 있기는 하지만―미루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도 조금……. 그 지역에서 지금 관심 있는 사항을 늦추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의 안정이나 그런 부분에……. 알권리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치 않나 하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어쨌든 선거 전에 발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선거하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이왕에 늦은 거 선거 이후에 발표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이 전부 다 또 제 선거구역이야, 이게. 이 두 군데가. 실질적으로 어디를 발표할 걸로도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발표가 되고 나면 우리는 선거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 뭐, 여태까지 미뤄 온 거 몇 달 못 미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6ㆍ3 지방선거 이후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도시계획과장 오현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문제점, 이게 또 이후에 하다 보면 그만큼 절차적인 기간도 연장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봐 가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하려면 진작 하든지. 작년에나 올 1월에 발표를 했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완충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선거 앞둬 놓고 발표한다고 하면 선거하는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저희도 그러한 아쉬운 점은 생각하고 있고요.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주시 입장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입장 또 부서장이 지금 다 바뀐 상황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금년으로 넘어온 상황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 속히 공개하는 것이 지역의 어떠한 문제점 그런 부분 해소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혹시 법무부에서 현 정부에서 이걸 선거용으로 발표하는 건 아니에요?

예, 도시계획과장 오현진입니다. 전혀 그러한 거는 감안하고…….

지금 법무부에서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재정 사업이 아니고 기부 대 양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하게……. 청주시 입장에서 후순위에 돼 있는 부분을 좀 앞당겨서 지금 추진하려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 예산에 관한 부분은 법무부에서 별도 예산을 세우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 어쩌면 기부 대 양여로 한다고 하면 업체 선정이 돼야 되고 그분들하고 기부하고 대응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80일을 못 기다려요?

도시계획과장 오현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절차가 이행되려면 솔직한 얘기로 하루 속히 후보지 공개가 돼서 그 이후에 절차……. 후보지 공개가 되고 확정이 돼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늦추면 늦출수록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생긴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법무부나 우리 청주시에서 예산 편성도 안 돼 있고 해서 기부 대 양여로 한다고 하면 업체 선정도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뭐 80일 늦은 거 가지고서 그렇게, 무슨……. 여적까지도 참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한 이삼일 뒤에 법무부 복지과장이 온 다음에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늦춰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오현진 과장님께서 좀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우암동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주차요금이 부담돼 가지고서 그 지역에는 불법 주정차 하는 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텅텅 비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좀 세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여간 여기 보면 과장님께서는 ‘주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할인 혜택은 몇 프로 정도 하고 계신가요?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월 주차가 2급지 적용을 하면 7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상인회한테는 3만 원으로 할인해 줬고, 지역민들한테는 5만 원으로 할인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3만 원……. 상인들한테는 3만 원, 지역 주민들한테는 5만 원. 이게 월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인근 상점 이용자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상점을 이용했다가 잠깐 대고 가는 사람한테는.

그거는 조합하고 상인회하고 저희들이 위임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시간 할인을 해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단 상인회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상가를 찾으신 분 두 시간 무료’ 이런 거는 두 분이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지 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지역의 그……. 말씀하신 대로 할인 혜택 준다고 해서 상가 주인들하고. 그렇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은 그냥 자율적으로 하게 해주고 우리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저희들이 위탁을 조합에 준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하고 상인회하고 상의하면 잘 추진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영운동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3시간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도 원만하게 추진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건 뭐 좋은 저기……. 혹시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하고 상점주에게 홍보한 실적은 있어요?

저희들이 조합하고 상인회한테 가서 얘기했고요.

그러면 홍보는 조합이나 상인회에서 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상인회나 아니면 조합측에서는 홍보한 그런 근거는 있어요?

그렇게 뭐, 서류상 근거는 없고요. 만나면 얘기하는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합이나 또한 상점주들이 홍보한 실적도 우리 시에 보고를 받아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용혁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지적사항은 총 46건으로 1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추진 중 21건, 지속 검토 10건, 추진 불가 3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 입니다. 384쪽 1번, 버스승강장 주변 저상버스 이용 제한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개선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통약자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버스승강장 주변 등 우선 사업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에 공사비 확보 후 4월부터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86쪽 6번, 자전거 보조 사업 선정 시 개인정보 습득을 최소화하고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조 대상자 선정 시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예산 증액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차로 가각부에서 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해당 내용을 횡단보도 정비 사업 등 도로 개선 사업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입니다. 389쪽 1번, 도로 설계 시 철저한 현황 조사를 통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 대상지 배수, 토질, 지하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정확한 물량 산출과 최적의 시공방법을 선정하여 공사 중 설계 변경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입니다. 390쪽 2번, 공유킥보드 주차구역 설정 시 주변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유킥보드 지정 가상 주차구역 설치 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행 동선 및 보도 폭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보행자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9번, 공한지 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단속 등 시민 주차 불편이 지속되는 구간 및 구도심 지역에 공한지ㆍ노외ㆍ노상ㆍ공유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14번, 동부권 화물자동차 차고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차고지 입지 문제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업은 현재 분묘 보상 완료 후 4월에 착공,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차고지가 적절한 위치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17번, 노외 주차장 조성 시 읍ㆍ면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 구도심 지역이나 오송ㆍ오창읍같이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개발계획에 따라 주차난이 예상되는 지역에도 선제적으로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번, 북부권 환승주차장 장기주차에 대한 요금 부과 방식 개선 요청사항에 대하여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방지 및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하여 현 장기주차 차량 요금 부과 방식은 유지하되 회차 및 재입차를 반복하는 장기주차 차량의 현장점검 및 계도 실시 등 운영 관리 측면의 보완 조치를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버스 블랙박스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방안 검토 요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입니다. 396쪽 1번, 택시 읍ㆍ면 복합 할증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 청취를 통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선’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택시업계 간담회를 통해 동일 읍ㆍ면 내부통행 할증 해제를 협의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시민과 업계가 모두 공감하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난폭 운전, 불친절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부터 서비스 관련 민원 내역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운수업체별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하고,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및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7쪽 5번, 준공영제 협약 재정으로 시 재정 부담 우려가 크므로 도의 준공영제 지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 증액을 요청하고 있으며, 인접 시군 연결 등의 광역교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도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0쪽 10번, 버스승강장 주변 저상버스 이용 제한 시설에 대한 조사 및 버스 블랙박스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명칭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해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설치 유지관리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버스 블랙박스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입니다. 401쪽 1번, ｢자동차관리법｣ 위반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체납액 안내와 납부를 지원하는 카카오(kakao) 알림톡(talk) 서비스를 활용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사전 안내 강화와 재산 압류 등 적극적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의회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시 도로의 균형을 맞추느라고 우리 균형건설과 오가영 과장님이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5쪽 3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해서 무심천 자전거 무료대여소, 칠팔월. 칠팔월이면 한여름인데 이때는 오후 3시부터 해서 저녁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인데. 그죠? 이게 한여름이라 아무래도 운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15시부터, 한여름에는 15시가 제일 더울 때인데. 예? 지구의 온도가 더워져서 제일 더울 때가……. 15시가 제일 더울 때인데.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원래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했었는데요.

글쎄요.

이거를 낮에 한창 더울 때를 좀 제외해서……. 한여름에는 3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변경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시면……. 이거 연중 기온을 따져 봐도 한여름에는 15시가 제일 더울 때예요. 오전에 해가 떠 가지고 서서히 더워지다 보면 땅이 데워지고 해 가지고 그게 최고조로 오르는 시간이 오후 세 시예요. 두세 시가 제일 더울 때인데. 그러면 이게 두 달간 하는데 이거는 한 달 더 해서 9월까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운행을 하는데 여름철에는―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무더위나 이런 걸 피해서 시간대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공고문에도 일단 칠팔월 그렇게만 공고를 했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운영해 보고…….

그래요.

9월까지 더우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네,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지금 2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죠? 저쪽 운천동 넘어서 어느 정도 좀 더…….

네, 문암생태공원에다가…….

그렇죠.

저희가 올해 추경에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거는…….

협의되는 대로 하나가 더 설치는 되겠네요. 그죠?

네,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만 되면 나부터도 이용하고 싶은……. 그리고 그 대여하는 거, 자전거 반납하는 거는 아무…….

네, 네. 교차 반납하는 걸로…….

여기저기 다 할 수 있는 거죠? 교차 반납.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과는 그렇게 마치겠고요. 청주시의 교통을 책임지는 우리 교통정책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2쪽. 오송역 명칭 변경은 그냥 아직까지도……. 역명심의위원회 개최 날짜도 아직 안 잡힌 거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철도국장님 면담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니, 이거…….

언제 위원회가 열린다라는 저기는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구, 지금……. 오송 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좀 계속 반대하는 분이 아직까지도……. 계시겠죠?

아직 일부가…….

일부? 일부분만?

예, 일부는 조금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주여건 개선 관련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저희가 오송 TF팀 구성해서 지금 계속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나는 참 이거……. 이건 큰 저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하늘에 누가 이렇게 자꾸……. 글쎄요. 참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그 밑에, 오송역이 청주에 있는 역임을 홍보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뭐, 저기……. 이거 좀 뭔가, 어떻게 했나 사진이라도 있어요? 엄청 궁금하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 눈에 좀 확 띄게끔…….

네, 저희가 눈에 확 띄게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요. 그 사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전한 공유 킥보드 이용을 위한 수칙에 대한 교육, 홍보 활동은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이랑 같이해서 저희가 학교도 방문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신청 받아서 하고 있고 또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올해도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특히, 학생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사용하는 걸 못 봤는데. 그런 만큼 또 젊음의 혈기가 충분한 친구들이 그래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인 만큼 교육, 홍보 활동과 더불어서 헬멧이라든가 안전장구를 장착하는 그런 게 뭔가 빨리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본에 갔을 때는 아이들이 자전거로 통학할 때도 다 헬멧을 썼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선진 대한민국인 만큼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에도 역점을 둬서 홍보에 매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4페이지 15번에 청주공항 특산품 판매장 관련해서 제가 매출 감소 이런 걸 지적했었는데 매장 운영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 특산품 판매장이 올해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공사를 했고요. 실제 면적이 지난번보다 한 반 정도 지금 축소돼서 저희가 공사 끝내고 3월부터 오픈(open)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충북공예협동조합이랑 저희가 계속 미팅을 했었고요. 또 올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는 했고, 저희도 수시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매달 팝업(pop-up)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가 보면 거기 공예품, 그릇 이런 것들을 파는데 가격도 좀 비싸고 사실 그거를―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솔직히 봤을 때 사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거기서 굳이 그런 물건들을. 그래서 그것 판매를 좀 다변화해서 만약에 꼭 지역 특산품이 아니더라도 인기 있는 상품들을 팝업식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매출 증대를 위해서. 그런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좀 지루하잖아요, 길고. 그래서 그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는 체험 같은 거. 뭐, 단순한 거지만 우리 박물관 가면 직지 먹물로 해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뭔가 거기서 체험활동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무튼 이거는 계속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사실 그릇이나 도자기 이런 거는 거기가 판매장도 되지만 홍보장도 되는 거라서 지금 실제로는 거기가 판매하는 거는 좀 어렵고, 전시 쪽으로 많이 치중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팝업이라든가 또 체험 그 부분을 이번에 협동조합 거기랑 그쪽 업체랑 얘기를 해서 올해 그런 쪽으로 활성화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다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16번에 터미널 관련해서요. 지금 어떻게 좀 추진되고 있나요? 저번에 유찰됐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공고를 올렸는데 한 세 개 업체 정도에서 관심을 보였었고, 저희가 공고를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명절도 끼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랑 미팅 시간도 못 정하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좀……. 왜,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것 좀 분석을 하고 또 관심 있는 업체도 또 얘기도 좀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러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최종 결정된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업체들 얘기를 들어 보면 사업성 문제가 가장 큰 건가요? 뭐 들어온 여러 문제들이 있나요, 어려운?

저희가 미팅을 해봤는데 가장 첫 번째는 감정평가액이 원래 저희가 탁상감정을 했을 때는 1,000～1,200억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실제 감정평가액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나온 거가 사업자측에서는 좀 부담이 된 것 같고. 또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라든가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에 있어서 조금……. 지금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사업성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는데 물론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됐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건 아는데 지금 유찰도 됐고 또 찬반의 의견들이 있으니 제 생각에는 이건 지방선거 이후로 좀 미뤄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보고 그때 또 사업성을 보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위원님 의견도……. 여러 가지―지금 말씀 드렸던―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또 됐으면 모르겠는데 다시 하려면 또 선거도 임박해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그게 좀 더 잘 짚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미라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임대기간이 9월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시외버스터미널. 그죠?

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 터미널 대부기간은 9월까지이고, 옆에 상가는 ’28년 5월까지…….

예, 그러니까. 9월까지인데…….

예, 예. 9월까지입니다.

지금 키는 그전까지 매각을 할 거냐 아니면 다음 시장 때로 넘길 거냐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9월이면 뭐 금방 옵니다, 이거 사실. 금방 오는데 감정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주변의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올린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감정이 그렇게 나온 건지. 한 180억 정도의 차액이 생겼어요. 그죠? 1,200억에서 1,380억 정도로 했으니까 그렇게 생겼는데 그게 사실 업체측에서는 엄청 큰 부담이거든요. 전체 금액의 10퍼센트가 넘어요, 상승분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낀 건지 한번 솔직하게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어디가 부담이……. 뭐가 문제가 됐던 건지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평가액이……. 저희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근데 탁상평가랑 정식감정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10퍼센트 이상 나니까 아무래도 당황스러웠겠죠, 업체 측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금액이 탁상감정 때보다 높았던 게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일단 그렇게는 보세요?

네.

그럼 다음번에는 좀 낮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저희가 탁상……. 이게 감정평가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조절……. 저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전체적인 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390페이지 1번에 보면 스마트 교통안전 표지판, 지금 운영 안 하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스마트 교통 표지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회전도 있고 정지……. 그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아예 그거를 철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교통안전 심의 결과 통보가 온 게 뭐냐면 주의, 규제, 지시 이런 거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멈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30킬로’ 이렇게 해서 딱 지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 원래 취지는 그런 거를 경고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이런 게 약간 강제를 하는 규제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문구를 좀 완화해서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 이런 식으로 문구를 순화시킨다든가…….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선을 뺏겨서 잘못하면 사고 위험도 많이 높아지는 시설물이거든요, 이게. 그 글씨를 읽기 위해서 그거를 쳐다보다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앞에 차랑 접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문구라든가 신호들 이런 거를 저희가 다 보완했고요.

네, 그 보완이 어떤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행자 신호등 표시가 나는 것들 그런 거는 화면 나오고 이런 거는 일부 조정을 한다든가 없애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언론사에서 보면 울산 같은 데는 철거를 다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에 자꾸 시선을 뺏기면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는 과감히 좀 정리할 건 하세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 산성초등학교 앞에가, 그 앞에 30킬로 제한도 있고, 그것도 있고, 바로 아이들 교통안전 뭐 거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 시설물들이. 머리 위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경을 쓰게 되고 자꾸 쳐다보게 되고, 내 차가 거기 화면에 비치게 되니까. 저번에도 안 좋다고 얘기를 드렸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없앨 거는 과감히 없애 버리세요, 이거는 뭐. 교통하고 얘기해서 없애버려도 되는……. 경찰청에서 준 거라면서요, 예산은?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산성초등학교 예산은 저희 조달청에서 저희가 받았고요. 지금 그 표시 관련해서는 경찰청이랑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완전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됐다고 일단……. 잘못된 시설물이라고 표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현장……. 경찰청하고 전혀 협조가, 얘기가 안 된 예산을 내려보낸 거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정리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시민 교통안전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시설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그걸 보기 위해서 또 시선을 뺏기니까. 이건 뭐 과장님한테 이렇게 막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건 시설 정리할 때는 과감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가영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이거 매년마다 하는 거죠?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물어봤을 때 ’25년도에 호연기술공사하고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여기가 검사기관이냐고 한번 제가 물어봤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대답 어떻게 해주셨죠?

그게 검사기관이 아니라 자격 요건…….

네, 자격 요건.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입찰할 때 자격 요건은 맞는 걸로 교통위에……. 그런 면을 갖고 있어서 그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호연기술공사는 엔지니어 쪽이지 이런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누가 제보를 하길래.

아,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고,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라도 꼭 자격이 있는 업체로 챙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한국 의원께서 하차장에 대해서…….

네, 승하차 구역.

승하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5분발언 한 걸 달라고 했어요. 관심이 있어서 좀 지켜 보니까 너무 와닿았고. 지금 중앙초등학교 1,497명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383명이 대형버스로 통학을 한 대요, 먼 거리에서? 이런 데는 좀 시설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승하차…….

법적인 규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해주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에…….

지금 승하차 구역으로 버스정차대를 겸용해서 쓰고 있는데 시내버스들이 이제…….

근데 그게 지금 844ㆍ851번이 오면 워낙 큰 버스다 보니까 애들이 좀 막 위축감을 느끼고 그러는가 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버스정류장 뒤쪽으로 해서 어떻게 그 장소를…….

지금 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저희가 지금 현장 조사를 좀 하고 경찰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야될 것 같고…….

정문 쪽에는 너무 좁대요, 버스가 들어가기가.

예, 그래서 지금 인도 폭이 좀 넓어서 그 부분을 조율해서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려면 경찰청의 교통규제안전 심의를 통과해서 고시해야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들이 남아 있어서 그건 좀 같이 상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충분히 좀 자료를 만들어 가서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하고 또 저희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대체적으로 승하차 구역 지정하기가 도로 폭이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아마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지하게 해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든 학교 부지를 이용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 가 보니까 도로가 너무 좁더라고요. 좁다 보니까 승하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하면 애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길가로 좀 빼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베이(bay) 형식으로. 그죠?

예, 예. 근데 큰 길가도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세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네, 네. 좀 챙겨 봐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김용숙 과장님! 지금 시내버스 경영평가 하는 데 난폭운전 뭐 이런 안전 관련 사항을 집어넣고 하고 있어요?

네,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예, 저희가 매달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요. 그걸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예, 배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를 잘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아, 여전합니다. 변한 게 없어요.

저희가…….

브레이크 팍팍 밟고, 막 가고. 그냥 뭐 이렇게 좀 너무 운전을 산만하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면 쉽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운전을 하나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서비스 개선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준공영제 할 때 못 잡으면 못 잡습니다, 이거. 결국은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대주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서비스 개선을 못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 돈을 다 주면서.

그래서 저희도 더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사항을 더…….

1년에 1,300억의 돈이 거기 들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강력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3월 9일 뉴스에 나온 거에 ‘“80분을 기다려야 오는 버스”, 90만 청주의 민낯’ 이렇게 해 갖고 기사가 났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이런 게? 80분 배차가 있어요? 심경태 주무관님!

배차라기보다도 아마 이제 그분 같은 경우 타 도시에서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된 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도착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를 조금 알고 나오셨으면…….

그런 건 정말 잘돼 있어요.

나오셨으면 아마 대기시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아마 이정골에서 타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선 부분 같은 경우까지 저희가 배차 간격을 시내 노선처럼 10분ㆍ15분 간격으로 배차하는 거는 한정된 버스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좀 나와서 한 번 환승을 하시든지 했으면 그렇게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갈 수 있는 목적지의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분을 기다렸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저도 갈아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 버스를 기다리는 스타일이거든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를.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타서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최상이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저희가 지선 부분은 배차를 그렇게 촘촘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근데 어느 여론조사를 인용했는지 ‘시민 57.9프로가 배차 간격이 길어서 불편하다.’ 이런 기사가 여기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 거를 선택해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청주 시내에는 교통안전 안내부터 해서 상당히 잘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안전 문제만 빼면, 과속 문제만 빼면 상당히……. 친절 문제만 빼면 굉장히 잘돼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좀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거예요, 기사를…….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무튼 이런 기사가 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저희도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85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가로수길 주봉마을에 진입로 신호체계 유턴 양성화 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드렸는데. 여기 처리결과는 어쨌든 ‘가로수길 주봉마을(중앙교회 앞 사거리) 앞에 유턴차로 설치 검토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가로수길 가로수 제거 등)은 관련 부서 및 환경단체 등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제가 거기를 매일 다녀요. 거기 가로수 제거할 것도 없는 거고 또 이걸 굳이 환경단체하고 뭐 협의할 게 있나요? 다만, 이 교통시설은 흥덕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예,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거기 불법 유턴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턴차로를 하려면 대기차로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기차로 공간의 최소 길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턴할 때 반대 차로의 폭이 9미터 이상 확보돼야 되고 또 차량의 회전 반경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가로수가 일부 저촉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이 문구를 표기한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매일 거기를 다니는데―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마는―거기에는 지금 주봉마을로 들어가는 좌회전 시설이 있어요. 그 좌회전 시설과 동시에 유턴할 수 있도록만 그어 주면 되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6차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전 반경이 다 확보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바로 경찰서하고 협의만 하면 바로 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가로수길이 가운데 2차로 또 양 사이드쪽으로 한 개 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사전 검토 했을 때 회전 반경이나 이런 거에 일부 저촉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기 그 장소가 버스도 유턴을 해요, 버스도. 지난번에 그……. 거기 적십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적십자 버스가 유턴을 하다가 불법 유턴이라고 적발돼서 과징금을 물었어요. 이렇게 버스도 유턴할 수 있는데 승용차 가지고……. 어차피 거기 좌회전 신호는 다 주봉마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민원을 해결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도로교통하고 경찰하고 협의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현장에 갔다 오셨……. 거기 가 보면 유턴할 수 있는 반경이 엄청 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도 유턴할 수 있는데 승용차 유턴이야 뭐. 또 그 유턴에 다시 노선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좌회전할 수 있도록 일단 도로 폭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충북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사전 협의할 때는 좌회전 대기차로를 좀 더 길게 하고 유턴 폭이 협소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 강구를 하라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이게……. 주민들은 한 4월쯤엔 이게 될 걸로 알아요, 거기. 오늘 아침에도 그 통장도 만나고 했지만 ‘유턴은 4월쯤 될 거다. 기다려 봐라.’ 했는데 그것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예, 지금 일단 설계 용역은 집행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경찰하고 그다음에 교통공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뭐…….

최소 폭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요, 설계 용역이 집행됐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설계 받아 갖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한두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 항상 우리 청주시 교통에 대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경외와 존경을 표하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팀에서도 그렇고 애를 많이 써 주시는데 공영주차장, 공한지 주차장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애써 주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참에 주변에 그런 좀……. 어느 정도 허접한 곳이 있고 그러면……. 하여튼 그런 공한지 주차장이 됐든, 공영주차장이 됐든 그런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주차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더 다방면에 각방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도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또 많이 원하고, 지금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수고 부탁드리면서, 우리 대중교통과 김용숙 과장님! 페이지 399쪽에 스마트 승강장 개선사항에 있어서 사실 겨울철에……. 버스 승강장에 BIT(Bus Information Terminal) 안내 단말기 있죠?

네.

그게 겨울철에 작동 안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이 터치 저기가…….

아, 위원님, BIS(Bus Information System)인지…….

그, BIS.

아니면 BIT인지…….

그걸 BIS라고 그러는 거…….

지난번에 BIS로 질의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점검을 한번 해보셨나요?

BIS는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아, 교통정책과에서?

저희가…….

가만있어 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BIT이고…….

BI…….

BIS는 그 시스템. 아……. 그렇게 양분돼서 하는 거고. 뭐, 그거……. 예, 원미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이게 노후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글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매년 수립해서 지금 교체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좀 안 되는…….

아, 계속 교체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노후화……. 신규도 저희가 하지만 노후화된 것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거를 연도별로 저희가 교체하고 있는데 거기도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다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그렇게 교체하고 있으면 됐죠, 뭐. 예, 그렇게 넘어가고요.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이게 준공영제가 되면서 버스기사 분들이 월급제로 딱딱 월급을……. 어쨌든 월급 날짜를 어겨서 받는 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운수회사의 경영 여건에 따라서 월급을 제때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없죠. 그죠?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기사 분들이 월급을 받는 데 있어서 무슨 벌점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보충금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삭감돼서 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제 개인적 생각은 돈 줄 거는 다 주면서 다른 걸로 저기를 해야지 생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급여에……. 물론 경비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다각적인 방면에 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돈, 월급 받는 거에 이렇게 조금 감이 돼서 돈을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나 비인간적 여건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뭐…….

네,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확인은 해 봐야지 알겠지만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교통벌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개인이 별도로 납부해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인 규정을 정해 가지고 뭐에 이렇게…….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티오로다가 금액이 조금씩 삭감이 된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거는 잘…….

그거는 저희가 정산 과정에서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어쨌든 버스기사 분들의 생계, 급여와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한 번 그걸 체킹(checking)해 주셔서 뭔가 좀 추후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우리 도로시설과장님이 가만히 계시는데―무심서로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건설교통국하고도 협의가 다 됐던 사항이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여튼 빨리 올려서 도시계획으로 빨리 들어가서 추진될 수 있게끔…….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아까 약조하신 거니까. 그죠?

예, 도로시설과장 전봉성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까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부분은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절차를 제대로 밟아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맞은편 무심동로 쪽은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무심서로 쪽이 아직 거기가 병목현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출퇴근 때는 거의 마비되다시피 차선이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빨리 소통이 될 수 있는 쪽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저, 위원님! 좀 전에 질의하신 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급여가 삭감됐다고…….

아, 그거요.

언급해 주셨던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승무원에 대해서 징계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운전하시는 종사자들. 징계사유가 발생했다든지 할 때는 사용자하고 고용관계 부분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승무 정지를 맞게 되면 일주일치에 대한 급여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사용자의 뒤에 있는 버스업체 대표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전봉성 과장님도 여기서 뵙고. 예, 반갑고요.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거의 90프로 이상을 다들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과장님한테. 이게 설계를 하면 예산이 바로 투입이 안 되는 건가요? 설계 따로, 예산 따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뭐, 그게 약간씩 차이점은 있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 단위 사업으로도 설계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세울 때도 있고 따로 세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시급하게 할 상황이면 설계비와 예산을 같이 세워야 되는데 이게 설계비를 세우면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든지, 기간이 한참 오래 걸리는데. 꼭 굳이……. 어차피 할 거면 같이 세워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전부 다 거의 웬만하면 다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 시 재정 여건이나 이쪽, 한쪽에만 투자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나눠서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재정이 서로 다 틀려요?

그거는 재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그런 거는 세입에 따라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좀 아쉬운 게 어차피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면 빨리…….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재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설계를 따로 또……. 더군다나 또 웬만하면 한 10개월 정도 걸리고.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일반적인 사업에 환경이나 규제……. 저희가 규제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환경 또 따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재해영향 아니면 교통영향평가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글쎄 제가 그런 거는 이해가 되고. 그런 거 아닌 쉽게 처리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억 되지도 않는데 그거 때문에 설계 따로 나머지를 따로 하니까. 제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금방 해결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설계랑 예산이랑 같이 반영하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것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의원들도 솔직히 불편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요구하는데 기한은 엄청 텀을 둬서 하니까. 그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성재 팀장님,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아유, 내수까지 또 오시고, 와서 교회도 다 둘러봐서 주차장도 또 싹 직접 와서 점검도 하고. 또 제 지역구가 아닌 오창도 초등학교 가서 또……. 교장선생님이 일부러 또 팀장, 주무관이 와서 싹 조사하고 갔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여튼 고맙고. 근데 중요한 건 저번에 보니까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제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라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됐……. 지금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원미라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 학교도 가서 만나보고 그런 절차는 다 했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다 조사해서 더 올린 거예요?

예.

싹 민원을 받아서?

예,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여라도 1차 추경에 좀 더 올려서……. 이런 민원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추경에는 추경을 안 하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만들어서 더 크게……. 그래서 원하는 민원 사업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확보를……. 여기 또 위원님도 다 저번에 찬성하신 문제니까. 그 주차장 확보는……. 주차장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내주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관공서에서 내준다는 거는 우리가 빨리 캐치(catch)해서 얼른 사업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이왕이면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그런 좋은 장점인 게 있으면 빨리빨리 시행하는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버스콜 이제 한 1년 됐죠, 그죠?

네, 콜버스 말씀하시는…….

예, 처음에는 수도 없이 욕을 많이 먹다가 이제는 젊은이들조차도 좋아하고 찬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그런데도 불만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좀 몇 개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버스콜을 불러서 시골에서 시내를 가는데 시내 가서 내리는 데가 중심적인 시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안 내려주고 꼭 굳이 다른 데다 내려주더라고. 그래서 원래 버스콜의 장점은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이 가까운 데서 타고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가까운 데서 내려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타는 건 집 앞 경로당에서 타지만 내리는 데는 자기가 가야될 곳과 한참, 몇백 미터 넘어서 내리더라고.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내수를 얘기하다 보면 내수의 중심지가 새마을금고예요. 근데 사람들이 새마을금고에서 내려서 주변에 양방을 다 돌아볼 수 있는데 옛날 저 파출소 자리 200미터 지나서 꼭대기에서 내려주더라고. 그래, 은행을 가도 200미터를 걸어가야 돼요, 100미터 이상을. 그래서 그 기사한테 여기다 내려달라니까 ‘여기는 종착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안 내려준다는데. 웃기더라고, 가는 방향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심경태 주무관님한테 바로 민원을 넣었는데 바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뿐만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골에는―뭐, 오송이나 오창 이런 데―중심지가 있는데 그쪽에도 같이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이제 개선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데가 고은삼거리 같은 경우도 고은삼거리까지 한 정거장 정도를 더 와서 내리실 수 있게 해서 시내버스를 타는 데 용이하게 하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사람들, 어르신들이 너무 좋지만 이런 사소한 민원을 넣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1년쯤 됐으니까……. 이 민원 같은 걸 지금 받고 있나요, 버스콜에 대한 민원?

예, 계속/지속적으로…….

개선할 점 이런 걸 써서 보내나요?

설문을…….

설문?

설문을 하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몇 번 타 봤는데 그 운전하는 분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잘해도 민원 넣고, 못 해도 민원은 다 젊은 애들, 학생들이 넣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런 민원을 하고 싶어도 못 넣더라고. 우리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예를 들면 경로당에서 노인 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불러. 오는데 그 옆에 노인들이 같이 타려고 하는데 안 태워. 이게 난 이해가 안 돼요. 같은 경로당에, 노선이 똑같은데. 왜? 이유는 안 불렀기 때문에 한 명만 불렀으면 한 명만 태우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맞는 거예요? 난 진짜 너무 아이러니해서. 그래서,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근데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콜버스를 콜을 하든 어플(application)을 통해서 버스를 부를 때 몇 명이 타는지를 미리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게 너무 문제라는 거야.

승차 정원이 있다 보니까…….

경로당에 혼자 있어서 불렀어. 그런데 바로 한 5분 있다가 두 명이 온 거예요. 근데 같이 시내를 나가고 싶어. 근데 온 차가 먼저 부른 차가 한 사람만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차를 또 부르래. 아니, 내가 그 민원을 들었어.

그거는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콜버스 이용방법이나 이런 걸 홍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좀……. 그런 게 좀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한 명이 불러서 다섯 명이 탔을 때 탈 수 있는 탑승인원이 되면 다 태우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이제 탑승할 수 있는 정원도 있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정원은 10인승이니까, 뭐.

예, 예.

10인승이죠?

10인승도 있고…….

11인승을 개조해서 10인승으로 했으니까.

15인승도 있고, 예.

그래서 그게 맞나 안 맞나 솔직히 저도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한 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몇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시간 착오도 한 번 가면 30분을 더 기다려야 온다니까. 이런 거는 어디서 교육을 하는 건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중앙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 좀 개선할 수 있으면 빨리 개선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콜버스요?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8건은 추진 중, 3건은 지속 검토사항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 입니다. 402쪽 3번입니다. 흥덕대교 및 부모산 야간경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흥덕대교 야간경관 사업은 작년 12월 청원구 건설과에서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주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모산 야간경관 사업은 문화유산과에서 추진 중인 청주 부모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6번입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에 대하여 공작물 해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월 21일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을 충청북도에 건의하였으며, 1월 28일 충청북도에서 국토교통부로 건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건축물 해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04쪽 9번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추진 시 전문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 대상지 5개소의 건축사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건축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 소관 입니다. 406쪽 5번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률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1월 보조 사업 공고 시 교부신청서 작성 예시를 안내하는 등 서류 작성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공동주택단지 홍보를 강화한 결과 작년 지급률 54프로에서 올해 97프로로 지급률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 사업 참여 편의성 개선과 홍보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07쪽 7번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장기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2040. 청주시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시 3억 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현황 및 제반시설 기초 조사를 통해 리모델링 수요 예측과 도시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입니다. 408쪽 1번과 410쪽 7번입니다. 복대동 복합개발 부지, 구 국정원 부지, 지북정수장 부지에 대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 유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에서 운영 중인 정책자문시민100인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며, 3월 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8쪽 2번입니다. 대형 사업 추진 시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먼저 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 현장에 생체 인식 게이트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중 스마트 시시티브이와 이동식 불꽃감지기 시시티브이 등을 설치하여 스마트 건설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건설산업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0쪽 8번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효과 분석과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기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최대 19.4프로의 에너지 감량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량 30프로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 시 에너지 효율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 별책부록으로 보관) 카. 주택국 소관 질의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07페이지 7번에요. 방금 국장님께서 2040.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럼 이번에 시에서 처음 하는 건가요, 노후 공동주택 관련해서?

원래 법에는 하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다가……. 이제까지는 청주시의 리모델링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와닿아지질 않았거든요?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리모델링 관련해서 최초로 도입하는 겁니다.

그 용역 발주는 올해 가능한가요?

예,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세워서 바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거 하면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노후 공동주택이 워낙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추진하신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과장님께. 409페이지 6번,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5개소 중에서 예산 문제로 올해 4개소는 빼고 1개소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1개소는 어디이고, 못 하는 4개소는 어디인가요, 과장님? 아시나요, 지금?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올해는 가덕면에 설치할 거고요. 내년에는 오송하고 내수읍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년에는 강내면하고 문의면.

강내, 문의요?

예.

이게 작년에 저희 지역에 설치를 했거든요. 사창동에 설치를 했는데 제가 다뤘던 민원 중에 이게 제일 체감도가 높더라고요. 해놓으니까 주방도 위로 가고 또 임산부나 장애인ㆍ노인들, 좀 불편하신 분들이나 되게 반응이 좋고 또 행사할 때도 짐 옮기거나 전시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편하고 워낙 이게 엄청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물론 예산이 문제이긴 한데 이런 거는 우선순위를 좀 당겨서 후년까지 가지 말고 4억 원에 5개면 20억인데. 정말 해보니까 워낙 좋고 필요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앞당겨서 추진할 수는 없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앞당겨서 할 수도 있는데 예산 확보만 되면 저희들은 무조건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뭐,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확보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교를 활용해서 했는데 지역구 위원님들 좀 얘기를 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청주에 사는데 어디는 또 승강기가 없어서 불편하고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은 진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니까 최대한으로 당겨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좋아 가지고.

네.

뭐 의회에서도 또 도울 게 있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후년까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우리 라영선 과장님. 항상 갈 때마다 민원인들한테 끄들리느라고 그냥.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이 공동주택 담당 부서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대성연립 이주는 어떻게 돼 가요?

어디요?

대성연립. 그거 지금 계속/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두 군데 돼 있고 한 군데 더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가구가.

두 세대는 이주를 완료했는데요. 한 세대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근데 지금 그 3세대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대성연립 소유자들이 원하는 게 거기다 도시조성 사업을 원하고 있대요. 거기다 ‘최고고도제한 해제를 시켜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건 불가잖아요, 우암산 경관조명……. 높이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택공사와 상의해서 이주를 독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는 걸 갖다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확실하게. 그래야 기대감을 안 갖죠.

근데 원래 그 소유자들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런 미련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현재 몇 가구 거주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가구가?

거기가 마흔세 가구 정도.

마흔다섯 가구 중에서 이제 두 가구 빠져나갔으니까 마흔세 가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이주를 못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재개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분들 재개발 해도 능력 안 돼요.

옛날에 추진하다가……. 원래 거기가 최고 층수가 낮게 되다 보니까 사업타당성이 안 나와서 사업 추진을 못 했었거든요, 옛날에. 지금에 와서는 최고고도지구만 해제되면 자기네들은 타당성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얘기 나왔던 게 그 충북학사가 거기로 옮기고 저쪽 충북학사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른 데 쓰겠다 이런 얘기는 잠깐 들리다가 말았어요. 그때는 잠깐 그 앞/전에, 3년 전에 지사가 처음 되고 나서 그쪽에 막 신경을 쓸 때 그때 그런 얘기가 한창 있었거든요? 충북학사의 담당 책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니 그다음에 수그러 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간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이쪽 분들을 빨리 설득하셔 갖고 정상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뭐, 크게 질의드릴 거는 없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공동주택과에서 많이 열심히 잘해 갖고 크게 뭐 질의할 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공공시설과장님, 내수 얘기를 해서. 내수 주민……. 읍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실에다 하는 거예요? 읍에는 아예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아, 아예 없는 데다가 새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읍에서 요구한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할 때 설치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법적으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소가 협소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내수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내수도 행정복지센터가 워낙 크고……. 솔직히 크게 불편한 거는 못 느꼈는데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해서. 식당도 지하에 있는 게 올라 왔고. 그래 나는 ‘아, 이걸 누가 얘기를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금한 사항 중에 하신다고 직접 얘기를 하셔 갖고 깜짝 놀라 갖고. 아니, 감사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런, 이야…….

저희들 연도별 계획에 그렇게 내년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설치를 해본 지역에는 너무 좋아하는 걸 많이 느끼니까. 아니, 4억 갖고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즐겁다 그러면 40억이라도 해야죠. 전체 다섯 군데 하면 20억이니까 후년까지 굳이 가지 말고, 올해 3차 추경이든 올해 본예산에 다 태우든……. 뭐, 여기 위원님들 다 또 다음에도 계시면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걸로, 올해 다 하는 걸로 준비를 하셔 갖고 안 되면 다음 1차 또 하든지.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저번에 태양광 그거 비교견적 해서 싸게 해 갖고 잘하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견적도 서로 받아서 싸고 잘하는 데 저번에 하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아, 그 뒤에 팀장님이 잘하셨고, 뒤에 팀장님.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라영선 공동주택과장님한테 그냥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저희 의회에서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등 행정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미조치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미조치 생활숙박시설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구청 건축과와 협의해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청주시 생활형숙박시설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지금 전체 생활형숙박시설은 2,952개소입니다.

이천구백…….

52개소.

지금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 곳도 있나요?

예, 지금 용도 변경을 신청해서 용도 변경이 된 것이 한 5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요, 500건?

예.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언제 할 예정에 있나요?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각 생활형숙박시설에다가도 빨리 용도 변경을 하거나 불법사항으로 지금 운행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간 불편함 없이 절차에 의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영선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동남지구에 말썽이 많았던 대성베르힐이라든지 힐데스하임이라든지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정을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5년도 2월 20일에 1차로 했고 또 같은 해 3월 27일에 했고, 같은 해 6월 30일 또 올해도 1월 7일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분양 전환 분양가 산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분양가를 강제할 수 없음에 따라서 참 우리 과장님도 엄청나게 힘들고 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남지구의 대성베르힐하고 힐데스하임하고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지금/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민원인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민원 자체가 없고요. 지금 뭐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소송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체적으로 청주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가?

아닙니다. 지금 대성이나 동남지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예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그건 한번 조사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과 또한, 아파트 측과 분쟁이 해소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법령으로 빨리 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1년, 2년에 걸쳐 가지고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야지만……. 임차인들한테 보호 차원에서 빨리 좀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게 벌써 네 차례에 걸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올해도 1월 7일에도 건의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노력 많이 하신 거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속적으로 건의 좀 하셔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