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항상 대변하시고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58건으로 현재 52건 진행 중에 있고 6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하여 추진 상황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보다 발전되고 합리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이월사업은 1건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과장님들께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미경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고미주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서유미입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치매안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세 분 과장님 다 계시니까요, 과 구분 없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228페이지에 공통 지적 사항에서 저희 보조금 성과평가와 관련한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반영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지금 보건지원과, 건강생활과, 치매안심과 다 해당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5번, 6번에 해당하는 지적 사항에 따른 추진 상황을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게 민간단체에 보조금 나가서 성과평가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어요?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자가 아니고 그러면 추진 상황에서 이렇게 뭐 사업을 정비하고 사전 검토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감독 철저히 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건강생활과, 치매안심과도 그 부서에 이 내용이 지적 사항이 상관이 없는 거면 공통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은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시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까지 하려면 부서에서도 이것도 진행 완료 불가로 가기에 애매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33페이지 18번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당초의 계획대로 전일 운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지금 1월부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가 내부 사정이나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 내부 사정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작년에 전일 계획 운영에 대해서는 받았고 의료원에서도 인력을 그러니까 이제 소아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는 2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 명의 소아 전문의가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한 명을 모시기가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부 규정상 문제가 아니라 그 전문 인력을 섭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예산 규모의 문제 아니에요? 예산이 좀 적어서 모셔오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인력풀이 없어서 모실 수가 없는 건지 예산 규모의 문제라고 하면 예산 규모를 키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가면 사실 이게 내부의 문제다, 원래 1월부터 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 모셔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벌써 3월 중순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이게 예산 확보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이 내부의 문제가 인력풀이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셔 올 수 있는 그 금액의 한계 때문에 모셔 오지 못하는 건지를 면밀히 따져서 이거는 좀 해소를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해서 우리 신생아들 또 진료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그 필요도를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산은 작년에 부분 요일 추진할 때 원래 소아과가 1명이었거든요. 근데 2명 하면서 부분 요일할 때 그 보조금에서 차액 부분은 저희가 지원한다고 계획을 했고 전일이 될 때는 그 두 명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추가 인력이 안 옴으로 인해서 그 2명을 활용해서 시간을 늘리거나 전일로 하는 데 제한이 있어서 지금 조금 지체되고 있다,

근무 시간이 더 늘어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 분을 더 수급해야 할 상황이니까,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무튼 잘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234페이지 20번 음식점에 앞치마 제가 환경 문제 때문에 일회용 사용이 어려우면서 이제 앞치마가 좀 위생적이지 않은 곳들이 저희가 실제 가봐도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이렇게 중점 지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중점 지도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쓰는 건데 또 매일 이렇게 세탁하고 이게 잘 안 돼서 그러면 이게 칼갈이 이런 거 대신에 이거를 수거해서 세탁해서 갖다주는 게 오히려 손님들한테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그 생각도 저는 했어요. 너무 개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부에서 계도를 해 주고 계시기는 하지만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한다, 이게 개선이 계속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치매안심과에 17번 250페이지요.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지금 예약 시스템이 있고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애로사항은 없는가요?

예,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은 특별한 건 없고요.

저는 애로사항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약 방식에서 지금 3개월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하는데 공개추첨까지는 좋은데 3개월이라는 그 숫자가 6개월 또는 조금 요즘에는 아기집 생기면 초음파 보면 언제가 출산 예정일인가가 나오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3개월로 두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첨이 안 되면 다른 산후조리원에 예약을 해둬야 하는데 예약을 해두고 3개월 전에 이게 취소를 하게 되면 예약에 대한 그 환불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해약금, 해약금을 산모가 물어야 하니까 그 금액이 여기 들어온 만큼의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을 산모가 다 해야 하니까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사전에 해서 추첨하는 거는 무리가 없잖아요. 산모가 들어오는 게 특별히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방식들을 좀 개선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첫째면 모르겠는데 아이가 이제 둘째, 셋째일 경우는 이 아이의 케어 문제랑 같이 고민을 해야 하니까 그게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된대요. 그래서 저기가 생겨서 아이 여기서 낳아도 되겠다 해서 둘째, 셋째를 생각하는데 그 예약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그런 의견들도 좀 받아서 그 예약 시스템을 좀 더 산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니까요. 한번 고심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팀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복무 점검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 3건이 있었고 마지막 3건 중에 진행 중이라고 했었어요. 그 1건은 지금 어떻게 잘 처분이 내려지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 점검에서 적발이 되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을 못 받게 하는 행정처분과 또 근무일이 약간 연장되는 그렇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늦게 온 것에 대한 복무 연장하고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중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로 인해서 더 성의를 가지고 근무를 해 주시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할까 그런 염려도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233페이지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우리 지역이고 하다 보니 어떻게 처분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조치를 하고 있다, 저는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품 본질이나 식중독 의심에 대한 신고가 있어요. 이런 것은 물론 자체 종결하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를 그곳에 그 신고한 식당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자체 종결 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한 번 하신 분들은 또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 자주 점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주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치마에 관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참 애로점이 많아요. 이게 음식이 많이 튀는 식당 같은 경우는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으려고 보면 벌써 음식이 다 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주인들이 빨리 캐치를 하고 좀 교체를 해 주든가 하면 좋은데 그거를 그냥 걸어놓으니까 저희도 가서 보면 음식이 많이 묻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할 수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고쳐질까, 위생상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저희 남원이 또 관광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계속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아까 이미선 위원님도 그런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아까 우리 칼갈이 사업 그거 좀 아껴서, 칼갈이 사업은 안 했지만 그 비용으로 저는 앞치마를 차라리 대여를 해 준다든가 어느 정도 좀 지급을 해줘서 교대로 점심에 했으면 그거는 빼고 저녁에 쓰고 그다음에 저녁에 그걸 다 세탁해서 그다음 날 점심, 저녁에 쓸 수, 여유분을 좀 지급을 해 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근데 나아지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쨌든 과에서도 많이 신경은 쓰고 있지만 또 저희가 식당에 가서 보면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쪽도 관리를 좀 계속해서 해 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외식업지부하고 간담회가 있거든요. 춘향제에 앞서 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고 저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 칼갈이를 못하게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좀 뭔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앞치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유분들이. 그래서 그런 걸 제작해서 줄 수도 있고 그런 예산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관광객 위주도 좋지만 그 외에 식당들도 사람들이 좀 많이 붐비는 곳 있잖아요.

예.

그런 쪽은 그거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앞치마 말씀하셨는데 이 앞치마 지원도 인센티브 형식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당에 가서 일회용 앞치마 이렇게 걸고 있는 것도 참 보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우리도 원하냐면 그 앞치마가 너무 좀 지저분해. 그런데 식당에 갔을 때 남원은 관광지라고 하는데 어떤 식당 가면 그 앞치마를 뽀송뽀송하게 접어서 딱 내밀 때 참 그걸로도 좀 품격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고자 하고 다 지원할 수는 또 없는 것이고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추진 상황 보고 잘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추진 상황에서 제시한 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셔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들 건의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그 이용했던 주민들께서 보건소인 줄 알고 갔더니 보건소가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공간적으로나 어떤 인력이나 조직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보건소 기능을 좀 일부 도입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고민은 아직 안 해보셨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복지부 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련된 지침이라든지 운영 방침이 정확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복지부 지침을 수용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운영 방침에 따라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건소까지 안 가도 돼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보건소 기능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올해 생각하는 건 쉽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진료 기능을 넣는 건 불가능하고요.

예, 진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치매안심과에서 하고 있는 저희 지역의 시민들의 연세를 고려해서 치매 검사라든지 정신 건강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주 단위로라도 와서 할 수 있게 구상을 지금 해서 치매안심과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침은 규정이 돼 있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아까 오동환 위원님께서 우리 공중보건의 문제가 원활히 될 거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아,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어려움은 없이 해결될 거라고,

일단 공급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변화되는 상황인데 지금 몇 년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군 도에 막 엄청 열심히 다니고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고 지금 현재 있는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준으로는요.

예.

일부 지금 면은 보건지소가 없어진다는 항간의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공중보건의 문제 해결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치매안심과 제가 치매 환자 중에 보호자가 없는 치매 환자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좀 해달라고 지난번 행감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대책은 그냥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만 해준다라고만 딱 돼 있고 다른 게 없더라고요. 답이요.

그러니까 지금 보호자가 있어도 관외에 거주하거나 좀 돌보지 않는 그런 독거이신 치매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4시간 스마트 돌봄이랄지 그다음에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매주 그분들 댁에 찾아뵙고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금 도입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어차피 치매로 진단을 받으시고 생활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장기요양등급으로 또 요양보호사의 활동 지원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치매 환자 중에 너무 쉽게 얘기해서 서로 돌봄이 안 돼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시·사고이월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돌봄안전체계 스마트화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그렇게 명시이월로 됐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죠.

이 돌봄사각지대 돌봄안전체계 스마트화 사업은 당초에 두 가지 사업으로 기획이 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작년도에 24시간 스마트 돌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100가구 추가하면서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1개 사업이 배회감지기라고 개발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개발 자체에는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중기부의 비용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이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저희가 구입해서 그 어르신들께 보급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개발이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올해 좀 추가적으로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요. 명시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 업무보고 시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배회감지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군요. 결국은 이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를 장기간 결국은 소진이 안 되고 6개월 가까이 이렇게 배터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봤더니 프로그램을 줄이면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는 있는데 프로그램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쉬운 게 아니라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게 제대로 한다면 세계 특허 날 거라고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불편한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소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공유재산을 용도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 사후 관리 기준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관리의 적정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공공재산의 관리 책임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도 지정 매각 재산의 사후 관리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제3항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부결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 2의 용도 지정 매각 재산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부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사전 간담회를 통해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창숙 위원입니다. 위원 간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서 축약한 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오창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창숙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오창숙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출석 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손중열 , 오창숙 , 김길수 , 오동환 , 김정현 , 강인식 , 이미선 위원 7분이며, 반대하시는 위원은 없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은영입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남원시 소관 각종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화하고, 회의 운영 및 의결 절차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문을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조정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제2항에서 보훈수당 1인당 지급액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1월 16일에서 2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남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전북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유재산 관리 활용 실태 특정감사 처분 요구에 따른 조치로,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남원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 목적, 정의, 직무 발명의 신고 및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의 지식재산권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직무 발명 및 개인 발명의 시 승계 및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비밀 유지 및 발명자의 의무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시달된 표준 규칙 준칙안을 참고하여 입안하였고, 2026년 1월 29일에서 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창숙 위원입니다. 위원 간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남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조문 간 형평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오창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창숙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출석하신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손중열 , 오창숙 , 김길수 , 오동환 , 김정현 , 강인식 , 이미선 7분 위원입니다. 반대하신 위원님, 기권하신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강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지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남원지 편찬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 문화 우수성과 정체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남원지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를 남원지 편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는 위원 구성 및 임기를 변경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간사와 서기, 상임위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으며, 2026년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입법 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게 돼서 저도 한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남원의 역사가 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남원 역사가 제대로 된 책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 남원에 대한 역사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준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

일단 저희가 남원지 편찬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저희 시에 맞는 편찬 규모랄지 다음에 운영위원회 그런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문화원하고도 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고 다음에 전자대전이 어느 정도 만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기반해서 저희가 남원지를 편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위원 구성을 보면 대학교수네, 우리 남원에 해당도 없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진짜 우리 남원 역사가 왜곡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 지역민들에 나이 드신 분들 살아 있는 숨소리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진짜 우리 남원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부분도 조례에 잘 담겨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에 관한 것이니까 폭넓게 다 받아들이시고, 기초부터 정체성부터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까지를 잘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 역사냐, 남원지냐를 떠나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지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허인선입니다. 저희 소관 일반 안건은 7건입니다. 먼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 하반기에 생태놀이터 개장과 수장고 개관에 따른 교육·소장품 관리 등 미술관 운영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교육동과 생태놀이터를 포괄하는 미술관 운영 및 기능을 제시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는 수강료 징수 및 반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전라북도 조례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또 안 제17조에는 반려동물 동반 및 음식물 반입 행위를 제한하였고요. 안 제13조는 미술관 아트 상품 할인 판매 등 조항을, 또 제35조에는 교육동 세미나실 대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2월 2일에서 2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 관장님 오셨죠, 이 자리에?

예.

관장님은 길 가다가 뵈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우리 의회가 어려운 데 아니니까 자주 오시고, 우리 김병종미술관에 우리 남원 시민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짧게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 의회에도 영인본인지 복사본인지 모르지만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김병종 미술대상 수상자가 선정됐잖아요?

허정선 예.

그분 그림도 영인본이면 더 좋겠고 아니면 복사본을 통해서라도 순환해서 김병종미술관이 보유한 그런 작품들이 또 수준이 높다, 대가들의 그림도 좀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또 예산이 수반되겠죠? 편하게 말씀하세요.

허정선 관심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김병종 미술상 제1회 수상자인데요, 이 분의 작품을 저희가 기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금이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천만 원 이상의 좋은 작품을 남원시에 기증하겠다고 그때 선언식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전시가 열리면 그중에 좋은 작품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기증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 작가님 고향이 어디인가요?

허정선 고향은 전북, 지금의 익산인데요. 태어나시기는 서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이 전부 익산에서 친척분들하고 오래동안 사셨습니다.

제가 관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이런 질의하는 것도 김병종 미술대상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앞으로 더 큰 대가들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등용문이 되기를 바라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허정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북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다음 주제는 미술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깃거리가 자꾸 만들어져야 김병종 미술관이 더 알려지고 더 많은 분이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허정선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간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내용 용어와 표현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예술 콘텐츠 유통 사업의 주체를 명확히 하며,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오창숙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출석 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손중열 , 오창숙 , 김길수 , 오동환 , 김정현 , 강인식 , 이미선 위원 7분입니다.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남원시민도예대학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변화하는 도예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도예 작가 발굴 및 육성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서 공예문화산업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의 취지에 따라 시민 문화 예술 활동 활성화와 지역 도예 문화 발전 및 공공 문화 교육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를 신설하여 도예체험관 및 도예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도예대학 이용 대상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과정을 입문, 물레, 응용,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개편하였으며, 지역 도예 작가 육성 및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대표 강사 제도를 명확히 하고, 수당 지급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응용과정과 전문가 양성 과정에 한해 재수강 허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전시실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도예대학 전시, 홍보, 교육 및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10조 2항에서 강사 임기를 책임 강사를 대표 강사를 하되 1회로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쨌든 강사들의 다양한 참여는 보장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인력풀이 되나요?

그러니까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냐,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예, 현재로는 작가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현재로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연임 제한을 둬도 운영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

예.

그러면 1회 제한, 연임이 안 되면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좀 순환하게 하는 거죠?

다시 새롭게 공고에 의해서 강사를 채용하는 걸로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위원 간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내 용어와 표현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출석 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손중열 , 오창숙 , 김길수 , 오동환 , 김정현 , 강인식 , 이미선 위원 7분입니다. 반대·기권은 없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춘향제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제공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기반한 재정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행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서 춘향제 홍보 및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2월 4일에서 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 홍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홍부제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제공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기반한 재정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행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홍부제 홍보 및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2월 4일에서 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 홍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홍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 축제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제공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기반한 재정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행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정 지원 축제에 대한 성과 관리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축제 평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축제 운영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의 2에 지역 축제 홍보 및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콘텐츠 운영 성과 등에 대한 축제 평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2월 4일에서 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의회의 권능이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조사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예.

한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전 2~3년 전, 3-4년 전 이야기일 것 같아. 지금 연속되는 이 조례 3건이 다시 개정되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조례가 만들어 지면 외부에 요청이랄지 지적이 있어도 이것도 지방법입니다. 굳건히 지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이럴 때 의회 의원으로서의 권능에 조금 스크래치를 받는 것이니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우리 시 지원 제도 간 수혜 대상자 불일치 해소를 위함이고 또한 그에 따라 남원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생에서 대학원생 등까지 확대하여 학자금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을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중복 지원 금지,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28일부터 2월 19일까지 22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위원 간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의 가독성을 높여 이자 지원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인용 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함께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오창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창숙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의원이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손중열 , 오창숙 , 김길수 , 오동환 , 김정현 , 강인식 , 이미선 7분 위원입니다. 반대하신 위원님, 기권하신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