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제278회 제4차 경제농정위원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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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의 총괄 보고를 받은 뒤, 각 과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주시는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였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26년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홍보 및 방제 장비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10개 사업 사업비 66억 2200만 원으로 조속히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청년 스마트 미꾸리양식 창업 사관학교 기계설비 공사, 6차산업 돋움 지원사업은 6월 내 상반기 내 완료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 과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장지원과장 유수경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예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원예농산유통과장 최선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원예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께서는 해당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402쪽에 7번을 볼게요. 송동 농민상담소는 전으로 돼 있었는데 관리했다고 하시고, 기술센터의 주차장은 왜 처리가 안 된다고 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주차장은 협의를 해보니까 그 구역이 농지보전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지로 전환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지역이라 전으로 유지하면서 현재 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원래 주차장을 만들면서 검토도 안 하고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한 게 아니고, 그때 타 부서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저희는 뒤늦게 알게 됐고요. 관련 부서하고 원활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게 가능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대지로 바꾸는 것은 힘들지만 현재 지목에 맞게 명칭을 바꾸는 건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목에 맞게'가 무슨 뜻이에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실증시험포랄지 다른 명칭으로 해서 전에 맞는 명칭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기관이잖아요. 원칙을 중요시하는 기관에서 농업인들에게는 원칙을 고수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공유재산을 정확하게 가려내지 못한 사업이 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정확하게 지목 구분을 하셔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403쪽 10번 볼게요. 백향과 중심 운영을 지양하라고 했어요. 백향과에 대해서 브랜드화가 확실하게 돼 있는 게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백향과 브랜드화 저희가 3년 일했고요. 어느 정도 인지도는 완성됐다고 하나, 지금 확장단계에 있어서는 어떤 양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새롭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던 검증된 품목으로 안정된 생산기반이 있는 품목으로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충분히 주셨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올해부터는 그 방향까지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남원의 백향과가 농업소득의 몇 프로나 차지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농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가공업체가 2차 가공을 해서 매출로 나오는 부분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열위원

정말로 수치로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미약해요, 백향과 소득이. 그런 농업에 대해서 브랜드화 시켜 나가자고 하는 게 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운봉 포도라든지, 고랭지 상추라든지, 또 평야부의 복숭아라든지, 딸기라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품목들을 갖고 브랜드화 시켜 나가고 대한민국 상품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가공식품을 만들 방향도 우리가 함께 고심해 봐야겠다. 어떻게 됐든 간에 백향과를 없애자는 뜻은 아니고, 함께 육성을 해가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12번을 볼게요. 후계농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다고 지적을 본 위원이 했었는데요. 일단 민원 해결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금액 4100만 원만 즉시 상환 조치하고, 영농에 계속 종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기열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기열위원

현장지원과 409쪽에 11번 볼게요. 요즘에 면장님이 주도한 주민 대화나, 농협에서 주관한 좌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회관에 가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26년도에 최고 잘했던 사업이 방제 3차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농업인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애썼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써서 확보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3차 예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냐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정말로 너무 일찍 심은 벼와, 너무 늦게 심은 벼 차이의 방제시기를 놓고 많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육을 하신다니까요, 그분들하고 방제시기를 충분하게 대화하셔서 만족은 못 하겠습니다만 불만이 없는 방제시기가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410쪽에 12번 볼게요. 12번, 13번이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신동진 벼를 올해 남원의 쌀로 확정을 했습니다. 볍씨 보급은 문제없이 진행됐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재 진행 중이고요. 지금 가장 농가가 많이 원하는 쪽이 덕과 쪽하고 보절 쪽이 원해서 그런 부분을 타 시군에 연계해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송동 쪽이나 금지 쪽에도 신동진 볍씨를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부족한 상태인가 보더라고요. 우리가 결국 신동진 벼를 100% 심으라는 것은 아니고 수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공공비축미······.

이기열위원

공공비축미 때문에 이걸 원하는데, 굳이 이렇게 100%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 새청무라든지 이앙을 돌려서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남원에 맞는 적합 품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면 남원에 맞는 볍씨 품종이 앞으로 향후 몇 년에 걸쳐 남원에 맞는 품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단은 한 가지 품종을 적어도 3년 정도는 적응시험을 해봐야 3년 동안에 기상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품종이 남원에 맞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3년 정도 현장실증을 하고 나면 다른 품종이 나와서 농업인들은 다른 품종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거를 맞추고 따라가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

이기열위원

어차피 농업은 평생 성공일 수 없습니다. 변화에 맞춰가야 되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 품종 정도는 어떻게 됐든 간에 시험포를 운영해서 농업인들과 서로 소통해 가면서 남원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신동진도 기후에 맞지 않은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변화된 기후에 맞게 남원의 보급종 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원예농산유통과 417쪽 15번을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베트남으로 퇴비 40톤 수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성과는 좋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분상하고 입상하고 분리가 돼서 되도록이면 입상이 편리성이 있으니까 수출도 중요하겠지만 농가에도 입상을 확보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올해 입상 신청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과장님, 입상하고 분상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지금 지원된 금액 제외하고 분상은 3400원이고요, 원래 가격이요. 입상은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 비료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가격 대비 사실은 우리가 농업인들이 편리성을 보면 입상이 엄청 편리성이 있잖아요.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입상이 수요가 많아진다고 봤을 때 입상의 보조율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당장 오늘 실천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수요가 늘어나면 농업인의 편리성을 위해서 분상과 입상의 보조 차이를 더 보면 농업인들이 훨씬 편리하게 퇴비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하여튼 그거 어느 정도 사용이 증가가 되는지 확인하셔서 보조율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농촌진흥과장님, 금지 임대농기계 작업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던데 언제 사업이 진행돼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설계는 다 마무리 지었고요. 지금 일상감사 중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나?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석경 주무관인가요, 인사 처리가 됐습니까? 왜 그렇게 인사 처리를 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배려를 해주시면 그 건은 개인에 관한 정보도 있어서 사후에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농번기가 다가왔잖아요. 가서 보면 두새두새해요. 농번기에 차질 없이 직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농촌진흥과 406쪽 22번 볼게요. 완료라고 했어요.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관내 농업인 대상 특례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한가 제한, 사전 작동상태가 안 됐을 때는 2주간 말미를 줘서 반납할 수 있게끔 그 제도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상한가는 어떻게 기준을 두시려고 하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상한가는 일단 시준가의 50%를 넘지 않은 선이 적정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감정평가액의 10배, 최고 했을 때······.

소태수위원

최고 가격이?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오해는 발생되지 않겠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 농가분들께서 시준가보다 거의 반값이기 때문에, 동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동력이 없는 부속작업기의 경우에는 거의 감정가 가격으로 사 가시거든요. 동력이 있는 경우에도 시준가보다는 반값 정도 저렴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싸다고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다만, 아무리 싸도 갖고 가서 수리를 했을 때 저희가 설명한 것보다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는 농업인 피해가 예상돼서 낙찰하신 분은 저희가 세 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업인이신지 저희가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받고 있고요. 둘째, 2주 간에 충분히 시운전 해보고 부품 확인해 보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최종 계약을 하셔라 저희가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잘하셨네요. 그런데 왜 발산이 됐냐면 원판쟁기가 몇십만 원 감정가격인데 몇백만 원 고가로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그 정도로 가격이 나가면 더 쓸 수 있지 않냐, 내구연한이 법으로 꼭 규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쓸만하면 연도가 넘어가도 계속 활용하는 게 우리 시로도 이익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못쓸 정도 되고 교환할 정도가 되니까 중고로 매각하는 거 아니에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적정선을 맞추자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몇십만 원짜리가 몇백만 원 갈 정도는 아니다, 부당하다. 그래서 경쟁 심리를 유발한 것처럼 돼서 어느 적정선의 상한가를 둬서 아래, 위 근사치에 오는 분이 낙찰이 되게끔, 누구도 모르게, 1원이라도 가까운 사람.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리고 24번을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구태여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다고 하나 기계 상태를 봐서 더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다고 하나 기계 상태를 봐서 농가들이 더 활용할 수 있으면 구태여 폐기 처분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다음에 409쪽 9번을 볼게요. 올해도 계속 콩 재배 권장하시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콩 재배 권장은 계속 전략작물 지원사업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고령 농업인도 무리 없이 콩 재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라고 했는데 콤바인이 수요에 맞게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일단은 크라스콤바인이 작년에 2대 긴급 지원돼서 1대는 이백의 백두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갔고, 1대는 남원농협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콩 전용은 아니지만 범용농기계 4대가 쌀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에서 4대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날짜에 맞춰 늦춰가면서 수확하는 것은 되는데, 톤백에 받다 보니까 고령인들은 선별을 해야잖아요. 젊은 층 같으면 지게차도 있고 들어 가지고 바로 선별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애로가 있다 그래서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임대사업소 한쪽에서라도 싣고 가서 들어 올려서 거기에서 선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단은 임대사업소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요, 저희가 올해 콩 융복합 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가져오면 그런 콩을 선별 유통하는 시설까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0억, 20억 정도 사업을 받아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꼭 받아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 보십시오. 416쪽 12번 볼게요. 청년농 유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 사기진작 및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완료라고 했어요. 그렇게 완료가 됩니까, 공정하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지금 완전히 분리를 해서 따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요. 비율을 딱 정해서 받았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이 사업이 더 활발하게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 공장이 있습니까? 오로지 원예, 농업 쪽에 젊은 청년들이 하나라도 들어오려면 이런 사업이 더 활발하게 돼야 인구소멸에도 대응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할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업 위주로 한다면 청년들을 유입하려면 이런 사업이 많이 활발스럽게 확장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좋은 시절이 돌아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보시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최정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소태수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농기계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잖아요. 불용처리할 때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3년 전부터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소가 업무량이 아무래도 동절기에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점검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에서 2월 사이에 2번 정도 합니다.

김한수위원

불용처리를 할 때 몇 점이나 농기계가 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보통 50에서 70대 가까이 나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입찰로 해서 불용처리하는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1번 입찰할 때 총 저희가 농업인한테 매각할 때는 처분단가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1천만 원이 넘지 않은 수준에서 해야 농업인한테만 특례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를 할 때는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판단해서 불용처리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감정평가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한수위원

아니요, 기간. 만약에 관리기라면 관리기를 불용처리할 때는 구입기간, 사용시간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기준이 있고요. 직원이 하는 것은 2차적인 거고요, 1차적으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대부분 기계의 내구연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5년에서 8년 정도가 내구연한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입찰을 받은 농가들이 나중에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워낙에 낮은 가격으로 가져가시다 보니 충분히 그 가격은 하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김한수위원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부품 교체라든지, 싸게 입찰해서 가져갔는데 그걸 수리하느라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괜히 입찰에 응해서 가져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런 농기계는 심사숙고해서 입찰을 했겠지만 그것은 완전히 폐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농기계까지 입찰에 내보내야 되냐 그런 얘기를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농기계가 오래돼서 농가들이 입찰해서 가져갔는데 부품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차라리 보조받아서 그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애매모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아까도 반응이 좋다는 농가도 있겠지만 가서 사용하다 보니까 부품 교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불만을 갖는 농가들이 저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입찰에 나오는 농기계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매각 기종 선정할 때는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유수경 과장님한테 이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는 별개인데요. 금년에도 가루쌀 재배면적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단은 전년하고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가루쌀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건 일반 창고에 보관이 안 되고 저온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제 지역에도 저온창고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가루쌀이 제가 알기로는 포화상태, 그래서 관리비용만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가루쌀을 수확해서 소비가 한계가 있잖아요. 남원 지역에도 하주 같은 데는 현미로 해서 빵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가루쌀은 원래 보관비 그다음에 수확까지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루쌀 자체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루쌀을 많은 시민들이 사서 구입하는 데는 가격 때문에 그러는데, 소비 촉진을 위해서 행정에서 홍보라든지 전혀 없고 몇 개 제빵으로 만드는 그런 데만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루쌀을 재배해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단 가루쌀은 생산량 전체를 공공비축미로 매입을 해주니까 농업인들 손해는 없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저장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루쌀을 조금 가공상품으로 확대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가루쌀 조차도 저장돼 있는 것을 함부로 빼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대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생산하고 매입하고 남은 거를 제분을 해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대산에 있는 가루쌀 때문에 농업인이 손해를 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저희 입장에서도 가루쌀을 가지고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농식품팀하고 같이 상의해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남원시에서도 대산하고 운봉이 시범적으로 가루쌀 재배를 해서 재배농가한테는 피해가 없고요. 그다음에 가루쌀, 논콩 타작물로 인해서 금년도에 쌀값이 예년에 비해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좋아서······.

김한수위원

좋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저희가 염려하고 우려되는 것은 저장고에 있는 가루쌀이 올해도 그만큼 수확이 돼서 저장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원예농산유통과장님, 규산질 비료가 농가들한테 토양 개량하는데 아주 좋은 비료인데, 비료 살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20kg 포당 살포하는데 800원인가 지원해 주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올해는 1천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도 살포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 트랙터로 해서 살포하는데 20kg짜리로 나오니까 거기에는 먼지에다가 냄새에다가 여러 가지로 1천 원 해서 살포를 잘 안하려고 해요. 마을 이장님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마대라고 해야잖아요. 톤백 그걸로 400kg짜리로 해서 보급하면 살포하는 데도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런 말씀이 좀 들려오고 있어서 저희가 도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총괄적으로 업체를 지정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나오거든요. 그 업체에서 현재는 1톤짜리로 하고 있는데 400kg이나 500kg짜리로 중량을 줄여서 옮기고 이런 거를 편리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김한수위원

예.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일단 올해는 업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고, 다음부터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 강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지금 규산질을 몇 년에 1번씩 보급하고 있습니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는 해마다 사업이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3년에 한 번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도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거니까 도하고 잘 협의해서 다음에는 20kg짜리보다도 톤백으로 해서 보급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405쪽에 21번 농기구 임대료인데요. 제가 2~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니까 부서에는 임대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아니면 안 받아서 상위 부서의 감사를 받았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시민들에게, 농업인들에게 이렇게까지 상위 부서의 감사를 감당하면서까지 임대료를 저감해서 받고 있는 거잖아요, 농가들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는 그걸 보고 우리 농민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알고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임대사업소에 원래 법적으로 받아야 될 금액, 현재 남원시가 받고 있는 금액 차이를 명확하게 해서 안내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원래는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저렴하게 받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그렇다면 내가 농민으로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도 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같이 교육을 3천명 정도가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책임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셨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조례에 있는 부분은 세차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안 해서 오시면 1년간 임대 제한이 있고요. 기계를 고의로 파손시킨 명확한 경우에는 변상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안내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매뉴얼처럼 홍보 스티커가 있는 것처럼 혹시 농기계에 부착돼 있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기계에 기종과 연락처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다가 A/S가 발생한 상황에 그런 부분만 적었는데 그런 부분도 제작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사람이 아무래도 그런 게 있으면 조심해서 사용하게 되고 내가 그 뒤에 써야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깨끗하게 해야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못 하는 수가 있거든요. 한 번 눈으로 보는 거하고 내가 교육을 한 번 흘려듣는 거하고 다를 거 같아서 잘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411쪽에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봤어요. 2건은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언제쯤 이뤄질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것도 같고 입주자 18명을 선정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선정 완료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18명이 1동씩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