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 심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시장 제출 조례안 10건, 동의안 7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운영 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14건, 동의안 7건을 심사하고 내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은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의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면 대표 발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기준 의원 외 6인 발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유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대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을 위한 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 체제 구축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은영 의원 대표발의(송은영·김판조 의원 외 6인 발의))

예,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예,

저희가 이제 상기 지금 현재 개정되는 내용은 정보 공개에 따라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인데 지금 제안 사유에 행정 효율성, 회의 운영의 유연성 저하 이 부분이 이제 제안 사유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 위원회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해야 될 게 총 3가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회의 시작 전 회의 일시 그다음에 회의 안건 그리고 회의록.

결과 공개.

네 가지네요. 이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거나 이렇게 보면 그 공개 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이렇게 이행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부서에서 판단하시기는 이 두 가지만 안 해도 행정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총 개수가 165개에 위원 수가 한 1,972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2023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런 회의결과 공개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오셨고 굳이 이제 위원들한테는 알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그 시 누리집에까지 회의 일시나 장소까지 공개하는 거는 행정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이제 안 한다는 것보다 주요 안건이 있거나 우리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개최된다고 그러면 공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일부 계속 진행되는 회의에 대해서는 서면 회의든 대면 회의든 상관없이 주요 회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개정하게 된 동기가 일단은 아시다시피 위원들에게 이제 저희가 어차피 일시나 장소나 이런 거는 다 공개를 하고 알리는데 이것까지 이제 시 누리집에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개정을 통해서 그러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회의가 끝난 이후에 7일 이내에…….

회의록…….

회의록과 결과…….

결과 공개를 합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회의록도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그냥 처리, 의결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회의록이라는 건 그 당시에 회의에 있었던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주요 안건이라든지 그 회의록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그 시 누리집에 7일 안에 공개하는 그거는 저희가 살려놨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조례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개정과 함께 추가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참석 위원회 과반, 이 내용 조례에 있는 것 같은데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내용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계기를 통해서 행정 효율도 좀 얻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대신 따라야 될 부분은 결과 공개에 있어서 더 충실해야 된다.

예, 무슨 말인지.

확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회의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 저희가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그 주요 안건이라든지 회의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 누리집에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아니요. 시 누리집에 공개가 되는데 지금 현재 회의록 공개하는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승인을 거치지 않은 모든 회의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담당관님께 비공개로 뭘 하나 여쭙고 싶은데 혹시.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박청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복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7호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사유로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5조2 제1항 기업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로 정하는 감면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감면은 재산세 납부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당해 조례 개정 사항은 26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감률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되어 있잖아요. 이때까지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뒤에는?

법에서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계속 연장을 하고 있고.

예,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그 기간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기간을 명시했나 싶어 그게 궁금해서.

조례는 이제 세율만 이렇게 반영하도록 돼 있고 기간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7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1호에 따른 도시 지역 중 양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고시된 해당 지역에 대해 「지방세법」 제112조 및 양산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 지역 면적 약 312.16㎢를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축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천성산 설화의 문화자원화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한성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복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19호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당초 삽량문화축전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지역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0년 9월 7일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양산문화재단이 출범함으로써 관련 업무 일체가 재단으로 이관되어 현행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0호 양산시 축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동 매화축제, 물금 벚꽃 축제, 양산 웅상회야제, 양산 삽양문화축전 등 훌륭한 문화적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법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 주요 축제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축제 지원의 기준과 절차가 일원화되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축제 지원 통합 체계 구축입니다. 1조부터 5조까지 내용입니다. 축제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우리 시 축제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도록 하였고, 경비 지원, 공유재산 제공, 무료 순환버스 운행, 공무원 파견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축제위원회를 통한 통합 심의 체계 구축입니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입니다. 축제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사업 계획, 예산 집행, 유사 축제 통합 조정, 평가 환류 등을 심의합니다. 특히 재난 및 안전 관리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였고, 주관 단체는 축제 개최 60일 전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성과 평가 의무화 및 재정 투명성 확보입니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입니다. 축제 종료 후 성과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수익 사업과 후원, 협찬을 통한 재정 자립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를 하도록 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축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천성산 설화의 문화자원화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1호 천성산 설화의 문화자원화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우리 시 자산인 천성산 설화를 체계적으로 고증하고 향후 우리 시 문화예술 및 관광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 개발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양산문화원과 양산학연구소를 통해 기초 연구를 수행해 왔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 범위를 국제적인 시각으로 넓히고자 합니다. 우리 설화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검증받고 해외의 문화 자원화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양산의 새로운 문화관광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첫째는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 협력 체계입니다.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 저명한 석학들을 섭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필수적입니다. 둘째는 학술적 깊이와 검증 역량입니다. 천성산 설화에 대한 문헌 조사와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 검증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숙련된 연구 능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문화상품으로서의 확장성입니다. 단순히 조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확보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표준도서인 ISBN 등록은 물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웹툰과 같은 제2차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급할 수 있는 기획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기반을 갖춘 민간 기관에 맡겨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천성산 설화에 대한 문헌 및 구전 조사를 통해 학술적 근거를 명확히 확립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학술적 객관성 확보입니다.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천성산 설화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학문적으로 검증받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공신력 있는 문화자산으로 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의 성공적인 문화 자원과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학술 성과의 기록화와 대중적 확산입니다. 결과물을 국제표준도서번호인 ISBN에 정식 등록하고 이러한 전문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만화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우리 시 설화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친숙한 문화 자산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양산시의 고유한 설화 자산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확립하고 차별화된 서사를 갖춘 공신력 있는 문화 자산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갖춘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본 사업이 우리 시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성산 설화의 문화 자원화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과장님 이거 용역을 할 수도 있는 건인데 민간위탁 방식을 채택한 사유가 있어요?

일반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하면 될 수도 있지만 민간위탁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방식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사 사례로 지금 두 번이나 우리가 학술대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적이 있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저희 양산문화원에서 이제 2023년도 하고…….

25년도도 했거든요.

그거는 일부 국내 학술대회에 일부 사례를 가지고 이제 학술대회를 한 것이고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국제적인 그 사례를 저희가 천성산 일출을 가지고 유라시아와 이렇게 포르투갈하고 이제 서로 MOU를 체결해서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일출을 가지고 천성산에 대한 관광에 대한 조금 더 보충적인 자료를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고증을 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고자 이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원효대사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해골바가지에 물을 마신 것으로 해서 이제 뭐 그걸 터득했다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보니까 해골바가지, 그러니까 평택시에 보니까 원효대사의 깨달음 체험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평택은 모르겠고 저희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자기들 쪽에서도 이 설화가 자기 지역 거라는 그런 자료들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도 참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보면 기 학술대회를 두 번을 했지만 이 학술대회를 거쳤거든요. 관광 자원화를 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내용의 문헌의 기록을 보니까 관광 자원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사실 있는 줄도 저도 사실은 몰랐었는데 이제 이거를 개발해서 관광 자원화로 활용한다 하니 저도 관심을 가져보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고 개발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정말 관광 자원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또 천성산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저희가 사실은 그냥 두고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또 정립시키고 또 검증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까지 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국제적으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 시의 고유한 문화자산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술대회를 두 번이나 했지만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가 너무 어려워 잖아요. 저희들은 의원들이다 보니까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학술대회를 하겠다 하니 이제 부서에서 5,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의 가치가 200%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천성산 설화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관광 자원화까지 연속적으로 연계하려고 하는 위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천성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설화 외에 이 천성산이 가지는 다양한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불교 문화, 그렇죠? 원효대사가 있을 거고 내원사, 그렇죠? 미타암 그리고 미타암 안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들, 많은 사찰들 그리고 천성산 산맥을 따라서 흐르는 원효봉 다른 봉우리들, 1봉과 2봉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텐데 그걸 다 아우르나요?

저희가…….

어떤 특정한 부분을 정하나요?

천성산에는 다양한 설화가 있습니다. 짚북재에도 설화가 있고 원효에 관련된 설화도 있고 여러 가지 설화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일단 조사를 좀 하고 조사를 하는 거를 목표로 일단은, 조사하는 게 이 안에 들어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한 번 하면서 다 할 수는 사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설화를 다 조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좀 더 저희 설화가 이제 문화 자원화가 되면 이런 거를 연결을 해서 지금 말씀 주신 여러 사찰들을 연결한 순례코스 같은 것들도 사실 저희가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그거를 미리 이제 염두에 두고 이번 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순례코스를 1코스, 2코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런 식으로 갈…….

과장님의 답변은…….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천성산 설화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새로운 설화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설화를 취합해서 더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 기존에 있는 설화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도 설화가 아마 있을 텐데 그것도 조사를 하고 해서…….

있을텐데라는 근거는요?

그거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사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생각만으로 위탁을 줘서 조사를 의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가능…….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신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코스라든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기 천성산과 관련된 학술단체에서 계속적으로 그 관련 서적도 발간을 했고 매년 그런 부분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그럼 그분들이 해놓은 거를 다 이제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그럼 기존에 했던 걸 그대로 안고 인정을 해 주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문화자원 발굴을 위해서 돈을, 위탁을 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일단 국제학술대회이기 때문에…….

국제학술대회만 하고.

천성산에 자원을 세계적으로 조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서 적정성 검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과 이런 걸 두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기관과 할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개인에게 하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민간 위탁을 선정할 거기 때문에.

예, 공모는 통하지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는 대충 윤곽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뭐…….

이거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은 아니고 전문연구기관에.

그 전문연구기관이라는 게 저희 지역 내에 대학 밖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계속 천성산에 대한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 연구 결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맞을 텐데 새롭게 하는, 조사라는 명분으로 새롭게 하는 이유가 있을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새롭게 하는 이유를. 그렇지 않나요?

조사를 통하면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또 조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사도 해야 되고 기존에 문헌들도 이제 연구를 해서 재정립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제학술대회를 주요 과제라고 보고 그리고 이 국제학술대회를 거쳐서 자료를 바탕으로 웹툰도 제작하고 그거를 이제 관광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 웹툰과 관련해서는 또 따로 예산이 편성돼야 할 거지 않습니까?

웹툰까지 제작해서 하는 걸로.

5천만 원에요?

예.

그럼 5천만 원에 어떤 웹툰을 얘기하시나요?

웹툰은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 이 설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현재 제 생각은 분야별로 이렇게 웹툰을 제작해서 사실상 이제 책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실상 웹툰으로 제작함으로 해서 그게 좀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아마 우리 천성산에 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좀 쉽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웹툰을 제작하게 된 부분이고 전체적인 웹툰 이렇게 숫자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웹툰을 제작을 해서 그 내용이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에 효과가 좋으면 시비를 투입해서 아마 제작 부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생각하는 웹툰이라는 거는 천성산을 홍보하기 위한 간략한 웹툰을 얘기하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한 거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급 웹툰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그 스토리로 10분짜리 웹툰 영상 뭐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간단한 웹툰을 해서 그냥 홍보하는 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작고 차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비를 추가 투입해서.

저희가 효과를 보고 필요성이나 이런 걸 좀 더,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거나 설화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이렇게 그런 가능성이 좀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웹툰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민간위탁 동의안 대학 기관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대학이나 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 예.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이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연구소.

아니, 전문연구기관이라 하면 이런 부분에 특화된 연구기관일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사를 해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하면 아무래도 참여를 하는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존에 이제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 학술대회를 민간 위탁 주는 데 있어서 어떤 업체가 있는지는 알고 계실 거잖아요.

이게 제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대학에서 좀 천성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연구를 하고 이 부분을 좀 국내외적으로 좀 알리고 싶다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가 좀 검토를 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예, 왜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냐면요. 예산은 적지만 이게 저희가 시작을 해 놓고 결과를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검토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할 때 확실하게 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냥 쭉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학술대회가 주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건데 그 부수적인 것들을 행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고 그 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 대학 또는 연구 기관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시작을 하니 예산도 추경에 편성이 돼 있고 하니 잘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비슷한 유형의 예산들이 2026년, 25년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시 돼야 될 부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확장성을 두고 다양한 그걸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으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이어서 잠시만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게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추진 계획을 보면 4월 27일 날 보면 MOU 체결 그리고 이제 논문이 나오는 시점이 6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논문이 어떻게 2개월 만에 탄생이 가능하나?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이고 실제로 이제 해보면 조금 이 일정대로 추진이, 저도 조금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시간상으로.

예,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기왕에 낼 것 같았으면.

좀 구체화시키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이 업체가 정해지면 어떻게 기간을 딱 정해놓는 것보다도 일단 이 연구와 학술대회를 개최를 해야 되니까 정해지면 아마 그 대상 수탁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래 적절한…….

그러니까 내 말은 협의를 해도 이게 26년도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시간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차라리 작년에 25년도에 해서 26년도를 겨냥해서 이렇게 맞추든지 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시간적으로 이게 조금 안 맞다라는 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일단…….

이거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탁 기간이 정해지면 협의해서 지금 어떤 이 학술대회와 그다음에 이 우리 설화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고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 뭔가 이제 적은 금액에 너무 많은 걸 지금 한꺼번에 막 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지금 가득 좀 많이 들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논문도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한 번 이렇게 ISBN 이걸 인정 받아서 등록을 하면 이거는 우리는 죽고 없어도 그다음 세대들이 볼 수 있는 논문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좀 질적으로도 양산시에서 이렇게 해서 냈던 논문이 질적으로도 조금 가치롭다라는 그런 논문이 탄생돼야지 우리가 26년도에만 무조건 겨냥해서 이게 막 수준도 안 되는 논문을 막 집어넣고 웹툰이 나오고 이거는 사실은 시민들이 봤을 때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조금 보고서도 만들어 주시고 좀 계획도 짜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수탁자가 정해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천성산 설화를 새로운 설화도 찾아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위탁 내용에는 그냥 설화 고증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설화를 고증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새로운 설화를 찾는다는 거는 아니다.

예.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 되겠죠? 과장님은 새로운 것도 찾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은. 그래서 위탁 내용에 따라서 위탁 내용으로만 저희가 보면 되겠죠?

예.

왜냐하면 결과치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설화도 찾고 원효대사와 관련된 천성산에 새로운 설화를 찾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탁 내용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웹툰 제작 보고 그리고 선정 기준으로는 그 설화를 활용한 문화예술관광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기틀, 기초 자료를 만든다. 자료 수집 또는 학술대회를 거쳐서 공신력 있는 자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2호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부양산파크골프장에 연회비 제도를 도입하고, 웅상센트럴파크의 스포츠 강좌 개설에 따른 이용료 기준을 마련하며, 이용료 감면 대상자의 추가와 감면율을 조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63페이지 제11조 제1항 별표1입니다. 동부양산파크골프장 개장에 따라 낙동강 수변공원 내에 이용시설인 황산가산파크골프장과 동일하게 연회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같은 조 별표 2입니다. 웅상센트럴파크의 배드민턴, 탁구 및 스쿼시 등 신규 스포츠 강좌 개설에 따라 이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배드민턴과 탁구는 기존 강습반 요금과 동일하며, 스쿼시는 시설 규모, 유지 비용 및 타 지자체의 이용 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요금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제12조 제1항 별표6입니다. 웅상센트럴파크의 스포츠 강좌 개설에 따라 다자녀 가정 구성원의 감면율 50%를 추가하고자 하며, 기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체육 경기 및 행사 30% 감면 기준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0% 감면 기준과 유사하여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50%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부속시설인 샤워 시설 이용료 기준 추가와 용어 동일을 위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개정안 중에 별표 5번 부속시설 이용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6번에 샤워실 이용해서 실내체육관 대관 및 1일 이용객에게는 샤워실 이용을 할 때 1천 원 비용을 받겠다라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실내체육관은 양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실내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예, 관내 체육시설, 체육관 모두 동일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 대관 및 1일 이용객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1일 이용객에게는 샤워실 이용금액을 받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흔히 얘기해서 강습을 하는 건 다 제외가 되는 거죠? 실내체육관에서 강습하는 부분.

강습반도 다 해당됩니다.

1천 원을 내야 됩니까? 해당이 됩니까?

예, 사용하면 1천 원, 1일 1회에 한해서.

강습도 포함이 된다.

예.

그러면 이거는 실내체육관만 해당하는 게,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닐까요? 모든 시설, 강습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그리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예를 들면 센트럴파크 내에도 샤워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서 쓰는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자는 샤워를 하려면 1천 원을 내고 지하에 스쿼시를 이용하는 분들은 내야 됩니까?

강습료에 포함됩니다.

강습료에 포함됐다는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강습료를 우리가 한 달 강습이 3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샤워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도 샤워 비용에 수영장에 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샤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표기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샤워실을 이용하는데 1천 원을 받겠다 하면 강습에는 강습료에 포함돼 있다는 것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강습료를 내시는 분들은 샤워 시설을 당연히 이용하시는 거고 실내체육관에 이용하시는 분은 우리 샤워실에 1천 원을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강습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내에 수업을 보면 헬스장, 수영장 당연히 샤워장이 포함돼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에어로빅, 요가 이런 것도 다 강습이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기는 샤워 시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걸 구분 지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구분이나 포함돼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를 받을 때 헬스장을 등록하러 3개월 등록하러 가요. 가면 샤워실 이용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 주시거든요. 그냥 당연히 포함돼 있어서 그냥 샤워실을 이용하는 건데 이렇게 이용하는 거에서 샤워실 이용 비용을 받겠다 하면 다른 부분에서도 인지가 될 수 있게끔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의인 거죠.

체육관을 1일 사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꼭 샤워를 하겠다 하면 1천 원을 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만들어짊으로 해서 1일 이용 만들어지면서 수영장도 1일 이용하는데 당연히 1천 원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수영장 시설은 따로 또 문화체육시설로 한하고 지금 기존에 실내체육관에 한해서.

예, 실내체육관에 한해서.

예, 그렇게.

그 실내체육관이라고 지정을, 실내체육관이 어디 어디라는 거는 시설에…….

실내체육관이라 하면 우리 공설운동장 안에 실내체육관을 말하고 그다음 다른 문화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체육관이 있어서 거기는 따로 문화체육시설 조례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고 그럼 이건 종합운동장만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종합운동장만?

예.

근데 별표5에는 종합운동장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종합운동장은 따로 체육 시설이고 또 실내체육관은 또 따로 별도의 시설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했나? 아니면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1일 이용을 다른 분들도 1일 이용 다른 시설을 실내체육관 안에 있는 부속 시설, 강습. 예, 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이해 못하시겠죠? 저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일단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3호 양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증산 다누리터의 운영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체육관 1일 입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민들이 더 쉽게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공공시설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기본 시설과 부대 시설의 사용 범위를 구분하고 신청 및 철회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이를 통해 행정 처리의 일괄성을 기하고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3. 양산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장병조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의안번호 18번 양산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양산시 전략산업육성위원회는 임기가 있는 상설 위원회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 및 대내외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시 위원을 구성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 정부 지침에 맞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분야의 맞춤형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제2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12조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4.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연구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웅상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박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연구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안전, 돌봄, 일자리 등 시장 전반의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여성친화도시로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26년 현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5개년을 대비한 재지정 준비와 체계적인 정책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연구는 성인지 정책 분석, 시민 의견 수렴, 부서별 사업 연계 등 전문적인 연구 역량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는 우리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현황과 정책 여건을 분석하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역 특화 과제와 향후 5개년 기본 방향 및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이며 위탁 금액은 총 3천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수탁기관은 여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 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특히 여성친화도시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사업 추진의 필수 요건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경상남도 내 인근 시에 기본계획 수립을 한 이력이 있고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내 여성 정책 전문 연구 및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재단법인 경남여성가족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25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이용 아동에게 보다 우수한 보육 환경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올해 12월 중 위탁 기간 5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입니다. 이중 재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천년나무 5단지 어린이집은 변경 위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신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3개소인 시립펠리시티가온어린이집, 시립펠리시티다온어린이집, 시립펠리시티라온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령 및 양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1회에 한해 재위탁이 가능하므로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재위탁 심사를 거쳐 기준 적합할 시에 기존 수탁자와 재위탁하고 부적합 시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26호 양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 피해 아동의 가족 및 학대 행위자에게 상담, 치료 및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2021년 8월 30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인해복지재단에서 수탁받아 운영 중이며, 2026년 8월 29일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해당 사무는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확보 및 전문 인력 활용이 중요하기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2025년 보건복지부 실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성과평가 결과 A 등급으로 전국 87개 기관 중 상위 30% 이내 수준으로 수탁법인의 운영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현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인해복지재단과 2031년 8월 29일까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웅상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웅상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웅상공동육아나눔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초등 돌봄 공간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나 직영 운영에 따른 인력 운영의 어려움과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아동 돌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이 돌봄 지원법」 제19조 및 양산시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양산시 돌봄 협의체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웅상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양산 다솜은 학대피해 남아 아동들의 보호와 숙식을 제공하고 생활 및 심리, 정서 지원 등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021년 8월 30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인해복지재단에서 수탁받아 운영 중이며, 2026년 8월 29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해당 사무는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확보 및 전문 인력의 활용이 중요하기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2026년 2월 현 수탁 기간 시설 운영 성과평가 확인 결과 가산점 포함 평균 103.3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현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인해복지재단과 2031년 8월 29일까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양산 다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9.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29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 도모를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이와 더불어 상위 규정과 불부합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새내기 도약 휴가,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 준비 휴가, 공무원 임용시험 종사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상위 규정과 불부합하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30호 양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불합치 요소를 해소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협의회가 가입이 제한됐던 자동차 운전 업무 종사 공무원도 직장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상 일부 용어와 표현, 맞춤법 등을 수정하여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순희 위원님.

과장님 이 내용은 상위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개정 안 하고 뭐 하셨습니까?

예, 조금 늦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이게 벌써 몇 년이 걸렸잖아요. 20년 같으면, 21년, 22년, 23년, 24, 25년, 26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아무도 이걸 발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면서 조금, 현재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우리가 개정할 거는 빨리빨리 개정해야 될 부분은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렇게 감사에 걸려서 지적사항이 됐다는 자체는 뭐, 그 전 담당자들도 다 잘못된 내용 같고 이러한 재발,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유념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1.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화진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의 의안번호 31호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 이유는 현재 상당수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가 재활용 근거 조례의 부재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우려 등으로 대부분 폐지 매각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 등 재활용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입니다. 현행 조례는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폐기, 제적 자료의 재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16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이 결정된 자료를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지식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축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천성산 설화의 문화자원화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성산 설화의 문화자원화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연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연구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웅상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웅상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때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