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18억 6,024만 4,000원 대비 45억 1,065만 원이 증액된 263억 7,089만 4,000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894억 6,479만 6,000원에 29.5%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 청사 본관 화장실 시설 개보수 공사에 4,300만 원을, 자산취득비 청사 운영물품 구입에 78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반확충 농어촌민박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 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어촌민박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에 1,2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도비, 27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에 700만 원이 증액된 4,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지원 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마을 활력 프로그램 지원에 1억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지원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액 사유는 편성목 변경에 따른 증감액입니다. 농촌협약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평창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원에 1,000만 원을, 민간위탁금 평창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위탁금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액 사유는 편성목 변경에 따른 증감액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시설비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부지 매입에 2억 4,500만 원을 증액한 3억 4,500만 원을,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 사무관리비 빈집 중개 활동료 지급에 1,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농촌활력기반구축 농촌아이돌봄 지원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아이돌봄 지원에 1,455만 원이 증액된 2,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용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형 계절근로자 센터 운영 지원에 5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력 지원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에 75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기촌 유치지원 도비 278쪽입니다. 기타보상금 강원에서 살아보기 연수비 21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210만 원을 감액한 2억 2,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사유는 편성목 변경과 부기명 변경입니다. 누구농장 체험복합다지 조성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980만 원이 증액된 1,680만 원을, 시설비,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에 3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0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산업기반구축 잡곡 생산 ․ 유통 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시설 공사에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276페이지고요. 설명서는 394페이지,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실태조사가 지금 26년 4월까지인데 실태조사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대충 실태조사한 게 읍면별로 몇 동 정도 되나요?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수치 물량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도 지금 권장하는 사업이고 저희 지역에도 이 빈집은행을 활성화하면 굉장히 좋은 시책일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사실은 각 읍면에 다니다 보면 쓸 만한 집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중개인을 통해서 한다는 거는 이거를 갖다가 활성화를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나오면 정말 저희 지역이 지금 주택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조금 더 우리가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무조건 철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빈집에 대한 활성화를 정말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좀 잘 이용해서 저희 지역에 농촌주택 빈집에도 미관상에도 보기 싫고 또 저희들이 또 주택에도 한번 저희들이 어려운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사람들, 모자라는 주택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니까 이것 좀 세심하게 추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거 빈집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나오면 알려주세요. 같이,

네,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명세서 277쪽이고, 사업설명서 396쪽 봐주시죠. 우리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 운영 지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네,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평창농협, 대화농협, 진부농협, 대관령농협, 원예농협까지 다 있는데, 봉평농협이 안 보이네요.

봉평농협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봉평농협은 어떻게 수급을 하죠.

그래서 지금 봉평농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평창농협공동조합법인에서,

조공해서요.

네, 조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숙소도 봉평메밀가공공장에 숙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봉평에는 인력수급이나 또 농가들이 또 원했을 때 배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조공해서 하는 그 관리하는 숙소가 봉평에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봉평농협에서 임대를 해서

임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전부 다 1억인데 대관령원예농협은 9,0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대관령원예농협은 저희들이 5월부터 한 5개월만 근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사업비가 다른 데보다 1,000만 원이 적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은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을 지경까지 왔잖아요. 하여튼 외국인들 수급에 문제가 없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76페이지, 설명자료 392페이지,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농어촌민박 운영자가 558개소네요. 지금까지 지원을 해준 업소가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지금 근래가 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총 31동 정도가 지금 됐고요. 그전에는 올림픽도 있고 또 이래서 그때는 한 500개소, 600개소다 이러면 저희들이 한 300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 이상은 지금 지원을 받은 거네요. 그죠?

네,

나머지는 7개씩, 1년에 7개씩 하면 몇 년 걸릴까요.

시설개선이니까 또 이쪽 해 놓으면 또 발생되고, 또 발생되고 그러는데 여기 도비에서는 또 이게 일몰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비를 보니까 도비를 지금 별로 1,400 그렇죠. 7,000에서 1,400이고, 군비가 3,500이고 기타 자부담이 2,100이에요. 도비가 많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굳이 도비만 치중해서 이렇게 사업을 안 해도 될까 싶어가지고요. 저는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1년에 한 20개씩은 좀 해줘야지 빨리빨리 나가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사실 저희 평창에 오시는 분들, 방문객들이 또 와서 이용이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동계올림픽까지 열렸던 지역에서, 그래서 이거를 군비를 좀, 도비도 별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은데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한 20개소 정도는 해주면 그래도 표가 나지 않을까요? 7개는 이거 앞으로 남은 거 한 2,000개 남았나, 200개 남았다고 그러면 3, 7, 20일 몇 년간 해야지 돼요. 과장님, 여기도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군비를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한 20개소씩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399페이지인데 누구나농장, 거기 저장고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 드렸었잖아요. 그 저장고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저장고는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사용 안 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27년 2월에 준공이에요. 그러면 사실 1년도 못 쓰는 거잖아요. 저장고를, 그죠. 한 10개월 정도 쓰는 건데 누가 임대를 하려고 할까요. 지금이 26년 3월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준공인 27년 2월이에요. 그때 준공하면 이분들이 쓸 거 아닌 건가요.

저온저장고는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귀농귀촌,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시면 저장고를 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기간이 지금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귀농귀촌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모집해서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1년 동안에 이제 사용하실 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나 아니면 공고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입찰이나 실무계약을 통해서 주는 계획입니다.

자꾸자꾸 이상한 소문이 나서, 왜 그러냐면 그거를 주민들이 임대를 해서 또 다시 임대를 줘서 그 사람들을 지게차를 사주고 뭘 해준다고 막 그런 소문이 계속 지금 주민들 간에 그런 소문이 나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꼭 가서 여쭤봐 달라고, 지금 그러면 아무런 계획은 없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믿어도 되는 거죠?

네,

아무 이상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할게요. 아무 이상 없고 아직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로 제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내년에 누구나 펀 귀촌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전에 주민들한테 임대를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이후에는 거기 귀촌센터에 참가했던 귀촌인들, 그다음에 공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못 쓰는데 준공하기 전까지만 임대료를 주겠다는 내용인지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누구나농장 저온저장고는 저희들이 귀농귀촌인 때문에 건축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이 귀농귀촌인 들어온 사람들이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주민들이 그래서 또 1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시적으로 주민들한테 임대를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민들한테 전혀 임대를 안 주고,

네,

그렇게 귀촌인들이 그 큰 창고를 계속 사용할 그러한 물량이 나올까요? 양이 있을까, 거기에 농장으로 봐서는 다 실습지고 그냥 배우는 그런 학교 같은 그런 건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를 100평을 나눠가지고 50평씩, 50평씩 해서 이제는 또 추세가 대규모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활용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또 큰 대형화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우리들이 신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거기가 지금 부지가 있잖아요. 우리 누구나농장 실습지가, 거기는 정말 말 그대로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실습만 하는 데예요. 배우는, 농사를 공부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농산물이 나와가지고 1년 내내 큰 창고에 저정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저장고가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그냥 나중에라도 후일에라도 비워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민이 쓰든, 누가 쓰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 운영 부분에 제가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6개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배치돼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다 정해졌나요? 농협별로,

네, 농협별로 다 인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 좀 불러줘요. 평창농협이 몇 명이죠?

대화는,

대화도 30명이고요.

진부는,

진부가 40명입니다.

대관령은,

30명입니다.

30, 원예조합은,

30명입니다. 조공이 40명이겠습니다.

진부하고 조공이 40이고 나머지는 다 30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1억에서 9,000인데 그걱는 일률적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네,

인원에 상관없이

대관령원예농협만 5개월 근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9,000이라 그랬고,

네, 9,000만 원.

나머지는 1억씩인데 사실 이거가지고 모자르죠? 그래서 농협별로 자부담을 좀 해서 운영을 하겠지,

자부담은 아니고요. 이거는 운영비나 센터 인건비, 홍보비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럼 이게 형평성을 내가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자부담 얘기를 해 주는 건데 그러면 30명 운영하는 거나 40명 운영하나 빼줘서는 안 돼죠.

그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인원 기준이, 그 안에 범위만 해당되면 1억이고 그거를 조금 넘기게 되면 또 거기 산출하는 방식이 있어서

어쨌든 위치상으로 볼 때는 40명 운영하는 거 하고 30명 운영하는 농협에서는 차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하려면 자기 자부담을 해서라도 운영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숙소 부분은 확보가 다 됐어요? 우리 6개 농협 다,

네, 숙소가 확보가 됐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한 번 농협별로 어느 어디 됐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평창농협 같은 데는 지금 뇌운에 펜션하고, 대화농협은 두 군데인데요. 터미널 밑에 있는 그러하고 또 다른 시내에 또 있어서 거기도 하는 걸로 했고,

진부농협은

월정거리 옛날에 구 모텔이 있습니다. 그 모텔에 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대관령농협도 이것도 펜션 비슷한 해서 기존에 있는 대관령농협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원협도 마찬가지고, 조공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봉평에 메밀가공공장 2층에 거기에 기숙사를 마련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숙소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조합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다행스럽게 다 확보가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숙소 지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에 보면 이제 3,000만 원씩 3개소고 50%를 지원하면 결국 1,500만 원 지원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구당 1500만 원 가지고 했을 때 이게 기준이 있나요? 건축물의 기준이 평수하고 몇 명까지 수용을 한다. 이게, 3명을 고용해서 쓰는 사람하고 6명을 고용해서 쓰는 사람하고 1,500만 원 똑같이 나갔네요. 그죠. 그럼 자기가 알아서 잘 하려면 내 돈을 더 들여서 지어야 되고 거의 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갈 거 안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또 많이 까다로워졌잖아요. 사고도 나고 또 근로자의 인권도 있고 그래서 1인당 기준 평수, 화장실 비치, 샤워장 이런 게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1,500만 원이 정말로 큰 힘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라기보다도 인원에 따라 또 근로자 수에 따라 좀 차등을 주더라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사실상 한 동 짓는데 한 5,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3,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도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서 단가 현실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웠던 게 어쨌든 이것도 이제 주택이잖아요. 주택이고 또 주택은 또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준공을 받아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물대장에 등재 안 되는 건물은 사용 못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중고 삼중고로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나마 능력 있는 농가들은 그렇게 해서 되는데 또 어려웠던 거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숙소를 지을 때 농가주택은 되지만 다가구주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허가부터 안 되고 어려움이 많아서 일부 농가들은 오히려 자기가 살던 집을 내주고 근로자들이 살던 조금 허접한데 가서 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공부를 좀 했던 게 농업진흥구역에도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실에다 건의는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한 번 더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농업진흥구역에서 다가구주택이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허용 범위가 있는 게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의 근로자 숙소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계절근로자가 농업에 종사, 농업에 영위할 수 있게 해 주는 조건을 달아서 농업진흥구역에도 이런 숙소가 건립될 수 있는 거를 허용하는 그런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자세히 저하고 얘기를 해서 정확히 국회의원실에 건의는 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한 번 더 건의를 해 주면 다 많은 가구는 아니겠지만 일부 가구라도 이로인해서 숙소 건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3,400만9,000원이 증액된 474억 3,663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4억 5,2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억 2,6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마을단위 관수시설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575만 원이 감액된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해외박람회 및 판촉전 참가 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증 구분 입력 오류로 인한 미지급액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메밀꽃마을 육성 지원에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년 7월에서 9월 호우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도비 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입니다. 제지출금 국도비반환금으로 4,9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아니, 로컬밥집 있잖아요.

용평에 있는 거,

네, 그거 왜

요즘에 지금 사람을, 일하시는 분을 지금 채용을 하려고 지금 재공고까지 띄워놓은 상태여서요. 사람을 못 구해서 지금 문을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이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이 힘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힘들다고, 공공근로를 시간이라도 점심시간 그쪽 해서 몇 시간만 좀 해달라, 해달라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혼자서 인원이 많든 밥 먹는 사람들이 많든 적든 혼자 하는 거는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사람들이 아마 그래서 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공고를 낼 때 시간, 그 시간대에는 같이 공공근로를 해서 같이 해주는 그렇게 하셔야지 아마 될 것 같은데요.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먼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고를 띄웠는데도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재공고를 띄웠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단법인하고 지금 로컬밥집 활용도도 좀 높여야 되고 메뉴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번씩 가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 갔을 때는 그래서 여기 괜찮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보셔서,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6쪽을 봐주실래요. 채소가격 안정제 관련해서요. 광역단위로 사전면적 조절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협의를 해서 사전면적을 조절하는 거죠.

이거는 국비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국비가 한 30% 들어가고 지방비가 도비, 군비 30%, 농협 10%, 자부담 한 10%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강원도연합사업단 같이 광역 출하조절체 그다음에 주산지 협품목별로 주산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공급이 과잉됐을 때는 차액을 보존해 주거나 산지 폐기 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 출하장려금을 지급을 해 가지고 출하를 독려한다든가 이런 정부 차원의 수급 조절 기능을 위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네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전에 재배 농가들 광역단체 재배 농가들을 분석해서 작년에 이 채소가, 이 배추가 값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 너무 과잉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단체들이 협의해서 양을 조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사꾼들이 그럼 나는 내가 이런 거는 안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이게 보통 농협에 계약재배라든가 출하 약정을 맺은 농가들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농가들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혹시 계약 재배에서 재배를 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또 산지 폐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와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용도로 지원하는 거고요. 지자체에서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들은 없었나요? 전혀 한번도,

아니요. 농산물 수급이 가격 불안정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라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규라고 써놨기 때문에, 평창군에서 첫 사업,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서, 예산 설명서상 신규고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그렇게 왔다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초예산에 우리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이 올해 좀 증액이 됐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죠. 아주 실질적인 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 품목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부품으로 본다면 농기계 가는 부분인데 부품으로 본다면 적용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소모품이라고 본다면 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트랙터의 로타리 날 교체 같은 부분이 소모성 농자재로 판단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품목에 일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도에 건의한 부분도 있고 도에서도 각 시군에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이동형 물품 같은 것들 200m 이하 그다음에 일부 이제 충전식 분무기 같은 거, 동력 배터리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 50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은 요번에 지난주에 문서가 추가로 “반값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반값이 시행했는지 한 4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도 그런 부분들 농가가 좀 희망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토리 날 같은 경우는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일정 금액 이하의 부속품 같은 것들은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그런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주 그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아주 현장감이 있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많은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좀 반영을 시켜줬으면 정말 좋겠다. 이게 사실 우리 농자재 반값 지원한 이유가 농업경영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줄이게 되면 결국은 농가소득이 올라가고 농가소득이 올라간다는 거는 최종적으로 우리 군민의 행복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엄밀히 따지고 따지고 따지면 농기계의 부품이라서 안 된다. 이렇지만 이거는 일정기간 사용하면 닳아서 없이지는 소모품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계시니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우리 농민들이 원하고 또 농업 경영비 절감의 취지에도 맞아요. 맞으니까 이 로타리 날이 농자재 반값에 혜택이 볼 수 있는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자료 407쪽에 보면 마을단위 관수시설 지원인데 이거는 마을 관정, 그러니까 대단위 대규모 관정이겠죠. 1억에서 1억 5,000 줘서 건설과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 관정 아니에요?

이거는 그 마을에서 자체 기금으로 그런 대형 관정을 팠거든요.

그런 게 사업이 있어요?

아니 마을 자체, 마을기금으로,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1억에서 1억 5,000 들여서 관정을 해주면 그게 거의 자기 땅에 세우면 그 사람이 많이 쓰는데 이 관수시설을 우리가 해 줘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다 이 취지에 딱 맞다 이랬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마을에서 자체 기금으로도 관정을 팠다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한 이유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여기 지동리 마을 관정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기금 가지고 판 대형 관정이 되겠습니다.

대형 관정인데 좀 원활히 쓰기 위해서 2,400 그러니까 자부담 1,2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그 관수시설을 해 주겠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물통이나 그다음에 소형 관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을에서 자체 기금을 들여가지고 대형 관정을 팠으니까 그 기존에 있는 사업들까지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해 주면 특혜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빼고 여러 농가가 쓸 수 있는 관로를 저희가 똑같이 50% 보조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대형 관정들 보면 예산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1억에서 1억 5,000 들어가는데 거의 쓰는 사람들이 한두 명밖에 안 써요. 그 땅에 박힌 사람, 내 것처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가능하면 상류에 있으면 좋겠죠. 쪽 분관을 깔아놓고 거기서 집집마다 좀 따서 쓰게, 그러면 취지대로 여러 사람이 쓰잖아요. 개인이 쓰는 거야 400만 원 지원해서 800만 원짜리 지금은 1,000만 원 한다지만 그런 거 괜히 파 쓰는 건 알아서 하고 이런 대형 관정들은 여러 사람이 써야 되니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여러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동은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사업으로 했다지만 그 외에 우리 관내에 이렇게 대형 관정이 수많은 수십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원하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여러 사람이 싸우지 말고 잘 써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2,210만 4,000원이 증액된 113억 65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0쪽입니다. 축산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은 2억 4,210만 4,000원이 증액된 52억 2,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약품구입을 위한 가축방역 예방물품 재료비로 11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95만 5,000원과 축산물작업장 외 모든 도축라인 시설을 위한 축산물작업장 위생설비 개선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에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구축 정책사업으로 1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4억 1,5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봉평지소 신축에 2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000만 원,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에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사업에 1개 사업에 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설명자료 419쪽 봐주시고요. 임대농기계 이제 올해도 6억 5,000이 예산이 섰는데 이거는 지난해 수요조사를 다 거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중 읍면 임대지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가 그리고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별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산출했다니까 정상적으로 잘 진행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내년도 수요조사는 올해 9월부터 11월 때 또 수요조사를 하네요. 그래서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울 거고,

네,

산출근거를 보면 그러면 자세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게 6억 5,000의 예산은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퇴비살포기가 트랙터형이 1,300만 원인데 몇 대를 사겠다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과장님 품목별 단가만 기재가 되고 콩 정선기가 몇 대를 사는지 돌 수식기가 600만 원짜리가 몇 대를 구입 예정인지 이게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수요조사 집게 돼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몇 대를 사겠다는 계획이 없어서 산출 품목별 단가로 해갖고 산출근거는 표기를 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는 저희가 지금 이제 이 계획이 어지간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냥 단가표만 다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6억 5,000원어치의 기계를 구입하는데 동력 파종기가 600만 원인 건 맞는데 몇 대를 구입하는지가 모르잖아요. 그죠? 세밀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우리 농기계과 외에도 거의 성의 없이 한 게 많아요.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래요. 그냥 한 줄로 그냥 끝내더라고요.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다음부터는 이 예산 심의할 때 설명자료를 만들 때 산출근거를 명확히 좀 해 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거기 포함해서 콩 수확기 있잖아요. 콩 수확기가 필요한 동네가 약선콩 재배하는 대화 쪽의 마을 있잖아요. 우리 대학두유 납품하는 거기 작목반 알죠?

네,

거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콩 수확기가 현실에 안 맞는 수확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보유하고 있다 그래요.

콩 작목반에 나가 있는 콩 콤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 장비로 사준 게 아니고 기술지원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100% 보조사업으로 구입해 준 장비입니다.

제가 임대가 아니다 이거는 제가 몰랐는데 그냥 불만이 잘못 샀다는 거예요. 잘못 샀는데 한 번에 나갈 때 두 골이 나가야 되는 거, 세 골이 나가야 되는 거 이런 게 있는데, 불만이 있드라고요. 잘못사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일하는데, 그래서 한번 동네가 어디 나면 광천선굴에서 더 지나가면 서울대 후문 가는 길 그 동네예요. 내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리를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농기계가 구입이 됐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누구 직원 하나 보내가지고 그 마을에 가가지고 약선콩 재배농가 작목반 대표 정도 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한번 상담을 해봐서 어느 농기구가 좋은지 한번 금방 못 사주더라도 아니면 금방 구입을 못 하더라도 뭐가 필요한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목반에 나가 있는 농기계 콤바인 같은 경우도 지금 구입한 지가 오래 돼 가시고 노후화 되가지고 기술지원과에서 아마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하고 협의하면 참 좋겠네요. 그죠. 어쨌든 기계에는 축산농기계과에서 하고 일은 그쪽에서 하지만 같이 협력을 하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과장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원광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당초예산 38억 679만 7,000원 대비 1억 2,971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3,6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선진농업기반구축입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농산물가공센터 인건비 1,651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1,6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기계 구입을 위한 8,900만 원을 증액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 보조, 온열질환 예방 ․ 안전보호 용품 구입비에 810만 원을 감액한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온열질환 예방요원 활동비에 8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도비전환사업 다축형 스마트 사과과원 조성에 1,000만 원을 감액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농가현장애로지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보조, 병해충 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등 방제비에 2,420만 원을 증액한 1억 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실 운영, 미생물배양센터 시설 개보수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설명자료 429쪽에 보면 다축형 스마트 사과과원 조성이 있는데, 다축형 스마트 사가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다축형이 뭔지,

다축형 스마트 사과과원 조성은 일반 기존 재배하는 세장방추형이 아닌 평면수형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해서 6축에서 10축 이상 가지를 유도해서 사과를 재배하는 방식을 다축형 사과과원 조성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일반 재배보다 광효율이나 공간 효율성이 좋아져서 상품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는데 이에 비해 단점은 초기 과원 조성하는데 지주나 묘목 등이 많이 들어가서 조성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축형이 위로 키우는 거예요? 옆으로 키우는 거예요.

옆으로 가지를 옆으로 해서 키우는 겁니다. 일반 저희 평상시에 재배하는 방식은 크리스마스트리 형태로 해서 이렇게 키우는데 이거는 가지를 옆으로 눕혀서 이 옆에서 위에 가지가 올라가면서 키우는 거로 해서 평면재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제로 이렇게 줄을 매 가지고 그렇게 키우는 건가요.

네, 줄을 매서 하는데 가지하고 가지 하나를 옆으로 늘리면서 여기서 가지를 받아서 이 가지가 보통 우리가 주관이라고 그래서 주지의 옆으로 십자 형태로 가지를 키우는데 이거는 옆으로 눕혀서 여기서 일자 형태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바로 사과를 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고 옆으로 가는데 거기서 다시 또 가지가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험 재배하는 건데 저희 강원도 안에 다축형 그러니까 다축이 보통 2축 이상 농가를 다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스마트 다축과원은 6축에서 10축까지 정도 재배하는 농가가 되는데 강원도에는 6축에서 한 10축까지 하는 농가가 10개 시군에 한 45농가 정도가 있고요. 저희 시군은 작년부터 해서 그 전년도에 자체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해서 한 8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자동화 시설까지 지원을 하네요. 배수 ․ 관수시설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배수 ․ 관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주 ․ 방조시설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지주대 세워서 이렇게

방조시설은 기본 축이 있는데 그 위쪽에 지분 형태로 해서 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조망 작업을 하는 겁니다.

뭐가 들어오지 못하게?

새요. 새들이

망을 또 친다고

그게 꽃눈이 이렇게 클 때 새들이 내려와서 꽃눈을 망가뜨리면 사과가 달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가 어느 정도 이제 맛있게 익었을 때 새들이 맛있는 사과를 가장 먼저 압니다. 그래서 맛있게 익은 사과를 다 쪼아먹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조망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묘목 구입에도 지원이 되는데 2만 원, 묘목 하나에 2만 원이고 500주를 지원하네요. 500주씩 3개소, 그러면 3개소라는 건 3개 농가에 지원 하는 건가요?

그렇죠. 한 농가당 1,000평 기준 조금 안 되게 해서 이제 이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마다 이제 재배할 수 있는 실면적이 좀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은 거고 농가마다 이제 들어가는 주수는 조금씩 틀려지게 됩니다.

올해는 세 농가밖에 지원을 못 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스마트과원 다축과원 해서 이제 2년 차 사업으로 해서 올해 1년 차로 이제 세 농가 조성하고 내년에 또 1년 차 해서 1헥타르 조금 안 되게 해서 세 농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행히 도비도 받아서 하시니까 잘 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농가 혜택이 세 농가밖에 혜택을 못 받아서 아쉬운 게 좀 있네요.

저희가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과 재배지가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평창에 사과가 적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사과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평당 수확이 상당히 좋다면서요. 사과가, 그래서 대체 농업으로 진짜 필요한 농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에 밑에 지방에서 큰불이 나서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원 자체도 많이 망가졌고 그 피해 때문에 이제 온난화,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온난화 때문에 이쪽 양양이나 양구 이쪽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양구 펀치볼 쪽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한 20년 전부터 하고는 있지만 사과 과원을 조성하는 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야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해서 이제 자금 회전이 느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대단위로 나서서 하시지 못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가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과원 조성보다 저희가 하는 스마트과원 조성은 약간 부담을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조 비율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저희가 위험 농가, 위험 부담을 감축해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원 조성의 묘목 구입에 대한 부분은 묘묙 확보에 대한 거는 문제는 없어요?

현재는 지금 사업하시는 농가들은 미리 이제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시려는 분들은 묘목이나 이런 업체랑 미리 계약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놔서 괜찮습니다.

묘묙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묘묙이 이제 우리 북 그러니까 북부 쪽에 있는 묘묙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없는데 남쪽에 있던 묘목이 올라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께서 묘묙 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이 지역에서 묘목을 생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산할 수 있는 농가도 확보를 하고 기술 지원이나 뭐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묘목 사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우리 군청에서 미온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정선에 갔더니 아유 우리 정서에 와서 하세요, 하세요 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셨대요. 그런데 난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믿지는 않지만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도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묘묙이 많이 생산돼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펼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섯 배지 2년에 한 번씩 보조해 주지 않나요?

그거는 저희 쪽에서,

아니에요? 그럼 어디예요. 나는 기술지원과라 여기인 줄 알고, 다른 데구나.

농산물유통과에서 특용작물 관련해서 재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적기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7,062억 9,06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6,340억 2,19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22억 6,872만 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관광정책과 소관 2026년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 12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9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13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억 9,900만 원을 감액한 177억 4,8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일반예비비에서 9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9쪽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68억 7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2026년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에 12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께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래도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도 강진군에서 반값 여행으로 시작됐던 시책사업을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확산시키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인구감소지역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됐고 저희 강원도에서는 저희 평창군을 비롯해서 영월, 횡성군 이렇게 3개 군이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반값 할인 사업은 전체 소비금액의 50%를 다시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소 10만 원 이상 소비에 대해서 50% 또 1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는 20만 원까지 지역의 모바일 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측이 가능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게 결과가 2월 26일 날 나왔나요?

네, 최종 저희 선정 결과는 2월 26일 날 선정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신청은 그전에 했었죠.

신청은 그 이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제출이 마감일이 3월 3일이면 가능했는데 그거를 예측을 좀 했다가 본예산에 그냥 1회 추경에 바로 태웠으면 이런 수정 예산심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모 선정 결과가 빨리 좀 통보가 돼서 저희 1회 추경 시기하고 잘 맞아졌으면 저희가 오늘 같이 이렇게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중앙에서의 어떤 그런 심사 일정이 조금 뒤로 밀려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1회 추경 형성 시기하고 좀 맞출 수가 없는 그런 기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은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열심히 해 준 우리 관광정책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이번 추경예산에 담을 수 있었던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2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11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지역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재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집행하고 사업은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어 지역 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그 의미를 깊이 새겨 향후 예산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중 계획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의결된 예산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