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참관을 위해 홍천군 파크골프협회 관계자 열 분이 홍천군의회 소회의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홍천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사일정인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에 심의하여 본회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홍천군수가 제출한 제24회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어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제24회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종한입니다. 의안번호 제4255호로 상정된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 대표 농특산물인 6년근 인삼과 홍천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다채로운 행사 추진으로 관광객을 유입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에 제24회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24회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로, 수탁자는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행사 장소는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이며, 위탁 사무는 축제 기획 및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금년도 인삼한우 명품축제는 홍천군의 대표 농산물인 6년근 홍천 인삼과 홍천한우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며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축제 기획 및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축제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55호 제24회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홍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에 개최 예정인 제24회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를 다년간 문화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여 축제 운영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홍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삼과 한우라는 품목이 가격대가 높아 부담을 느끼는 방문객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가격대의 품목도 충분히 마련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농축산물 관련 채널 및 인터넷 등 다양한 판로와 채널 홍보 방법 등을 발굴해야 하며 나아가 비슷한 내용의 축제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축제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4회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번에 저희하고 했던 부분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답변드린 사항은 전체 사업비 중에 위탁 기관을 바꾸자는 얘기는 제가 잘못 답변드린 사항이고, 23회까지 축제를 해 오는 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전문 기획사를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서 좀 축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댄스대회 아니면 옥수수 요리대회를 통한 새로운 음식 개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만 좋은 쪽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그때 당시에 홍천문화재단에 위탁 동의안을 큰 변화를 좀 줘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홍천문화재단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변화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해하기 좀 쉽게 말씀해 주시면.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거기는 아니라고 분명 말씀하셨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새로 재탄생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변경된 내용들을 저한테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변경된 사항들은 저 하나의 결정 사항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축제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그 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축제 계획이...

축제위원회가 아니고요. 문화재단입니다. 홍천문화재단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화... 이렇게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축제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러니까. 다양화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변경시키실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사람들도 방송을 탈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홍천에서 키울 수 있는 인재는 어떤 식으로든 노래 잘하면 홍천군에서 가수로...

이게 농산물 축제 명품축제잖아요, 그죠?

예, 예.

청소년 축제는 홍천에 락페스티벌... 청소년 락페스티벌 가 보셨어요, 혹시?

예, 예. 가 봤습니다.

거기의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우리가 주최를 못 하고 있지만, 주관을 못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참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더 부각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농축산물 축제기도 하고 명품축제잖아요. 여기에 걸맞은 게 뭐 또 새로운 게 또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하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이거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찰옥수수축제는 7월 달에 해야 된다는 고정 관념을 깨서 계약 재배를 통한 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5월 달, 6월 달도 가능하고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하는 게?

하우스에서 모종을 키워...

그 물량을 다 댈 수가 있는 그런 근거 있는 말씀 하셔야 돼요.

예, 예. 가능합니다, 그거.

지금도 물량이 달려서... 작년에 우리 옥수수축제 하지 않았어요? 했잖아요, 그죠, 매년? 근데 그게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난리치고 그랬었는데 하우스 재배로 해서 이걸 물량을 맞출 수 있다고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예, 예.

근데 여기에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가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랑말하고 뚜레하고 지금 홍천군에 늘푸름 홍천한우하고 홍천축협 네 군데가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랑말이나 뚜레나 여기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도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축협하고 지금 사랑말하고 뚜레하고 같이한다는 얘기잖아요?

각기 자기 매장을 가지고 하는 거죠.

구이 판매소를?

본인들 브랜드 고기를 가지고 다른 부스에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홍천문화재단이 오랫동안... 24회라고 했나요?

예.

24회 동안 하는 동안 큰 변화를 못 줬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큰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홍천문화재단보다는 다른 기획사들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 도입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사실 그때 위탁 동의안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큰 변화를 저는 기대를 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볼 때는 큰 게 변화되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우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좀 더 고민하시고... 어차피 동의안 가지고 오셨으니까 잘하시려고 가지고 온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서 성공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잘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거기서 정리해서 잘 답변...

예.

축제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나 실행 단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책임 없는 그런 발언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방송을 홍천군민이 다 보고 있잖아요.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동의안 가지고 올 때마다 저희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답변하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연속성이나 중복... 전년도하고 좀 다르게 편성을 해 달라,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 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동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당장 다른 곳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재단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문화재단이 수탁자가 되기는 하지만 각 농정과... 지금 기술센터는 좀 나아요, 그래도. 계속 같은 분들이 거의 공유를 하시니까. 그런데 옥수수축제, 한우축제, 또 농산물 판매 관련 산나물축제 이런 것들이 각 실과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순환 보직이 있잖아요.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면 다른 데로 보직 이동이 되죠. 그러면 축제 경험을 얻기 전에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홍천군이 풀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1, 2년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만약에 제시했을 때 늘 평생 지금 24회를 진행하는 이 축제 관련해서 재단이 얼마큼 이거를 수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종전에는 저희 문화관광과라는 조직에서 홍천강 꽁꽁축제, 산나물축제, 옥수수축제, 그리고 맥주축제, 그리고 인삼한우 축제. 사과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만, 이 모든 축제를 관광문화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단과 같이, 전문 조직인 문화재단과 같이 꾸려왔는데 어느 해부터 관광문화과에서 이게 너무 많은 축제가 관광문화과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농산물 축제는 각 관련 부서에서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다시 조직 개편에 의해서 업무 분장을 통해서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갈랐던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고 재단과 한번 추진해서 성공을 시켜보자 그런 취지가 있어 가지고 갈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간 앞으로는 또 어떤 이런 축제의 어떤 트렌드가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부의장님께서 그런 업무의 연속성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한번...

그때 당시에 제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업무가 관광과에 집중이 축제에 관련해서 있었는데 각 부서 간에 칸막이 같은 게 그때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진행하는 모든 축제는 홍천군 전체가 같이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그 취지가 마치 각 실과에 가면 그게 전문화되고 뭐가 좀 개선이 될 거라는 그런 오류가 조금 있었죠. 그런데 해마다 진행하면서 지켜봤을 때는 실과별로...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관광과가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각 실과에서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돼요. 자기네가 맡은 그 축제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그러면 협조를 똑같이... 그때 당시에 협조를 요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런 게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만 해당 부서에서 이 축제를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 해당 부서의 전 직원들이 그래도 축제 기간에는 나와서 같이 재단과 같이 움직였던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서,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한번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거는...

조직 개편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광과는 또 관광 업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천은 또 관광 트렌드로 뭘 하겠다고 좀 하고 있으니 축제 TF팀 따로 있어야 되죠. 그분들은 축제에 대해서 전담하고, 연구하고, 전년도하고 다른 것을 제시하고 하면서 재단과 꾸준히 소통하고 발전 방안을 만들어놓는 팀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축제들이 많은데 어떤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농정과장님이나 축산과장님이나 산림과장님이나 우리 기술센터나 축제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맡은 걸 가지고 왔을 때, 오셨을 때 똑같은... 저희 지금 여태까지 우리 의원님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계속 하셨어요.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뭐냐, 프로그램이 뭐가 달라졌냐.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다시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우리 실과에서 제시하거나, 발굴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얼마큼 수용이 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협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TF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각 실과는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시고, 하지만 홍천군에서 축제를 무엇인가 한다고 하면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참석을 해 주십사 그 취지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축제는 저희 관련 부서 직원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내년에는 방법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국장님이. 다양한 프로그램 지금서부터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은 주체가 누가 노력해야 돼요, 주체?

저희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존에는 관광,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축제를 다 축제기획팀에서 다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업무의, 축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담 조직도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담 조직에 대해서 우리 축제 업무 분담이나 순환 보직의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이거를 문서 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홍천군이 나아갈 방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성 한우가 잘되고 있죠. 횡성 한우와 우리 홍천군과의 다른 것이 뭔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궁금해서 그래요. 예산 빼고. 예산은 거기가 월등히 많으니까 예산 빼고.

솔직히 모든 업무에 예산을 배제하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워낙 지금...

전문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가 횡성 한우의 어떤 그 축제를 벤치마킹 위해서 저희가 저희 한우축제 기간에 매번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중간에 횡성 한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는데 느끼는 부분은 핑계일지는 모르지만 예산의 스케일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꽁꽁축제와 산천어축제 그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예산은 적더라도 앞으로는 진짜 앞으로 있을 축제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데 예산이 적으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홍천군은 늘 얘기하지만 시설이 없기 때문에 늘상 시설 만들고 뭐 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만 예산의 부분을 그렇게 많이 세울 수 없다고 치면 그러면 전문성이라도 갖춰서 전년도보다 계속... 나이가 우리가 익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전년도보다 익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조금은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의 증액 부분은 행사성, 축제성 예산은...

맞아요.

상급 기관에서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송곳 검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증액... 물가 상승률은 해마다 상당히 폭이 높게 신장이 되는데 축제를 하려면 그 예산은 항상 그 자리다 보니까 저희는 금년도부터는 상급 기관에 예산 증액을 위해서, 투자심사 제도를 예산 증액을 위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발로 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시설이라든가 고정 시스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예를 들면 수타사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 이런 것들을,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자연과...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내가 여기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구경하세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구경하는 곳에 축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훨씬 더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테마공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것 저것... 제가 우리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 장애물 있죠?

네.

아주 돈을 많이 해 가지고 세워놓은 그 정식 명칭이 뭡니까?

십이지간지...

네. 십이지간지 그...

조형물 말씀하시는 거죠?

조형물. 그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공간이 있어도 활용 방안이 없습니다,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러면 예산 투입해서라도 장애물을 적절한 곳에 배치시키시고 그 장소로 활용 방안을 찾아야지, 장소가 없다고만 하고 있는 거를 수정 안 하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 길로 똑바로 그냥 똑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방안까지 모색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 찰옥수수축제 때부터 행사 장소를 다양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고요. 국장님도 답변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군이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사실 축제와 그다음에 실무 부서 업무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홍천군의 대표적인 축제가 1월부터 시작하면 꽁꽁축제 있고, 봄 되면 산나물축제 있고, 여름 되면 별빛음악 맥주축제, 그다음에 옥수수축제, 인삼한우축제, 사과축제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꽁꽁축제의 주관 부서가... 송어 양식과 관련돼서 한다고 하면 축산과고, 인삼한우축제를 예를 들어보면 인삼, 한우 축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한 해에는 인삼과 관련돼서 농정과에서 주관하고 한우 관련돼서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산나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임산물이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옥수수축제는 옥수수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주관한다는 말이죠. 이게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축제에 해당되는 품목과, 축제를 개최하는 축제위원회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농정과가 축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 컨설팅, 여러 가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축제를 좀 더 전문성 있게 개최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을 받으려면 이제는 조직적 개편을 통해서 앞으로는 축제 전담 부서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이게 국장님의 선에서 이뤄질 수 없다고 하면 추후 군수가 누가 되든지 군수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인삼한우축제와 사과축제를 같이 병행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인삼한우축제 별도로 했고 사과축제를 별도로 했는데 지난해 같이 병행하면서의 장단점에 대한 성과 평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인삼한우, 사과축제를 같이하는 현장에 매일 나갔었거든요. 근데 인삼한우와 농산물인 사과를 컬래버해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장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외지 관광객들의 차량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축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4번 국도가 전체 정체를 빚는 그런 현상을 봤고요. 그리고 축제장에 갔더니 모든 관광객들의 인파가 상당 부분 몰렸는데 축제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점은 컬래버 축제를 하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었고, 단점이라는 것은 행사장이 너무 협소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난해 인삼한우축제가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개최했고, 사과축제 또한 같이 병행했고. 금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축제를 개최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인삼한우축제가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나요, 과장님?

아직 일정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조기에, 위원회를 조기에 개최해서 날짜를 빨리 잡아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삼한우, 사과 축제를 컬래버하는 축제를 금년도에도 기획을 하려면... 우리 뒷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사과의 가장 맛있는 품종,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 부사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가 나오는 출하 시기랑 같이 맞춰야지만 금년도에도 인삼한우, 사과 축제를 컬래버 축제로 기획할 거 같은데 하여튼 간 농업기술센터랑 잘 시기 조절을 잘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지금 의회에 위탁 동의안이 두 건이 같이 올라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의회에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벌써 실무 부서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동안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전 협의는 이렇게 계속하는데 이 축제 시기가, 부사가 나오는 시기가...

그러니까.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하고 사전 소통이 없었다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소통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사과축제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한우, 인삼은 어느 정도 저장이나 보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축제 기간을 앞뒤로 조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과는 생물이기 때문에 수확 시기에 맞춰서 수확이 완전하게 작황이 좋은 시기에, 그 시기에 맞춰서 축제를 개최해야 된다고 보면 그러면 사과축제의 시기에 한우인삼 축제가 맞춰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인삼한우축제, 사과축제가 병행했을 때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통해서 금년에도 그러면 같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별개로 따로따로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이 아직도 안 나왔다는 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 부분 저희가...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지금부터 우리 인삼 관련 단체 또 한우 관련 단체랑... 그분들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금년도 축제 시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과축제 관련돼서 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언뜻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논의해 볼 필요 있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시기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인삼한우축제하고 사과축제가. 그러면 거의 5일, 일주일 사이로 인삼한우축제를 하고 또 사과축제를 하고. 이런다고 보면 이것이 과연 예산 대비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같이 병합해서 가는 것이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축제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홍천군에 대한 홍보 효과가 더 높게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 예.

또한 예산에 대한 절감 효과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대 시설 장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중복돼서 지원되는 시설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한우 구입 판매장에 대한 면적이 좁아지고, 또 사과 농가들 판매 부스도 좁다 보니까 사과 농가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앞으로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실무 부서끼리 좀 잘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한우축제 예산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지금 5억 8,000 의회 동의안 온 거잖아요.

예. 인삼한우축제.

그러니까. 인삼한우축제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축협에 주는 거는 이 돈에서 주는 건가요? 이 비용에서 주나요, 아니면 따로 주시나요?

저희가 이 예산은 문화재단에다가 배정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축협 쪽에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을 주는 게 그쪽으로 주는... 축협에 주는 거는 여기 이 돈에서 문화재단에서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예요?

문화재단에다가 주면 문화재단에서 모든 경비를 하고요. 저희가 다만 소비 촉진 보조금이라고 그 예산은 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 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 우리 축협에다가.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한... 우리가 거기 해 준다고 보면 한 7억 정도, 7억 8,000, 8억 정도 된다는 거네, 결론은.

전체 합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횡성 거... 횡성을 보면 거기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의원님들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횡성 같은 경우에 한우만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예산이 거기도 21억일 때도 있고 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17억 들어갈 때 있고, 11억 들어갈 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우만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체험하고 홍보 쪽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한우하고 인삼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축제가 사과축제가 시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한우하고 사과하고. 그렇다고 보면 한우를 전문화해 가지고 따로 하고 올해는 어차피 동의안 내려왔으니까 그렇고. 내년도부터라도 인삼하고 사과축제하고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게 되면 이거는 농특산물 축제다, 이거는 한우축제다 이렇게 돼 가지고 보면 더 좋지 않을까.

금년도에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인삼한우축제를 별도로 하든지...

지금 하라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앞으로는 한번 금년도도 지금 사과축제랑 같이 컬래버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는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를 찾으려면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축산물과 농산물을 분리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의견 좀 한번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벌써 24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농정과에서 주무 부서 역할을 하셨는데 올해는 축산과인가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축산... 농정과장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1년 단위로 나눠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 하셨는데 올해도 뭐 예전같이 그냥 올해는 축산과가 주무 부서가 됐습니다.

예, 예. 그게 예산이 인삼 예산은 농정과에 세우고 한우 예산은 축산과에 세우다 보니까 해마다 순환해서 주관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축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제. 왜 축제를 연다는 생각... 원론적인 답변... 질문드리지만.

축제라 하면 축제를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특산물과 축산물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홍천군을 대한민국에 알리는 그런 목적이 가장...

그래서 이번에 인삼과 한우 축제를 같이 하면서 우리 홍천한우의 우수성과 인삼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보는 즐거움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먹는 즐거움도 있어야 될 거고, 듣는 즐거움도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충족하실 겁니까?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해야 되는데...

네. 오감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축제를 갖고 나오면 항상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축제 전담 조직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사 부서에 건의해서 전문성을 갖고 한번...

조직 개편을 항상 의원님들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드린 거고. 다음 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조직 개편, 행사만 추진하는 조직 개편 부서를 하나 만드는 것도 저는...

축제 전담 조직.

전담 부서 만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혼선을 주신 거 같은데, 이번에도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려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분들이 좀 혼란을 겪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할 겸 말씀드리고요. 24회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몇 명이 왔다 가셨지. 거의 9만 2,000, 9만 3.000 정도 왔다 가셨는데 해마다 이렇게 관광객들 많이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준비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 단체가 충족하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 잘하셔 가지고 성공리에 개최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공적으로...

준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최될 수 있도록 지금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짚어준 게 있는데 어차피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주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문화재단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살짝 다른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그동안 축제를 키우기 위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 위해서 이번에 사과축제랑 인삼한우축제랑 같이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원특별자치도여성생활체육대회 1박 2일로 하면서 체육인들을 불러들이고 해서 관광객 수는 되게 많이 키웠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 중에서도 44번 국도가 막힐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축제장에 대한 기반 시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홍천군의 입장은 지금 어떤지.

그래서 지금 축제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산림과에서 검율리 쪽에 홍천강 별빛 수변공원을 지금 기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지 보상 관련해서 전체가 다 통보가 됐는데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준 부분이 바닥이 났습니다, 지금. 금년도 일차적으로 보상하는 게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그쪽을 키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변공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토리숲을 주로 이용하는 제일 큰 목적이 그만한 공간도 있지만 어쨌든 홍천시장, 중앙시장. 구시장하고 연계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수변공원으로 가서 축제장을 키우는 것도 맞지만 거기서 다시 시장까지, 구도심까지 들어오시려면 한 2.5㎞, 3㎞ 정도 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만 현재 당장 올해부터 시작할 수 있는 축제. 인원 동원은 되게 많이 됐지만 축제에 대한, 축제장에 대한 기반 시설은 현재까지 누구 하나 고민해 주신 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강을 좀 다져서 주차장 조금 넓힌 부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토리숲 내에서라도 지금도 공간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네, 네.

그 부분도... 조금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은 옮겨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경을 다시 하고 공간을 넓힌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상설로 할 수 있는 무대 시설도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부분 쪽은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은 보여주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축제에 대한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덜 하시고 손을 좀 놓고 계시지 않나 해서. 저도 그때 도로를 타고 차량으로 이동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부터 축제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들어오는데 답답하고 주차해서 걸어가시는데 한참 걸리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저희가 지금 홍천강 별빛 수변공원이 조성되려면 앞으로 한 3, 4년은 있어야지만 완공이 된다고 보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지금 어차피 불가피하게 토리숲 공원을 축제 기간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토리숲이 한 15년 전에 도시산림공원으로 해서 산림청 예산으로 건립이 된 부분인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재배치가 가능하거든요. 하여튼 간 산림과랑... 산림과를 중심으로 해서 토리숲 공원의 시설물들을 재배치해서 토리숲 공간이 축제를 하는 데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과축제, 인삼한우축제 같이하다 보니까 셀프 구이터. 축협에서 운영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족했던 부분.

예, 맞습니다.

줄을 서서 쭉 관광객분들이 쭉 줄을 서서 계셨던 부분. 그리고 인삼한우축제 인삼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우리 농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스가 부족하지 않았나. 사과도 같은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좀, 조경을 좀 옮겨심든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올해 꼭 하셔서 일단 홍천에 오시는 분들이 첫인상부터 기분 나쁘지 않게끔, 좀 편안한, 원활한 공간을 조성해 주셨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확인 다시 해 볼게요. 지난번에 여쭤봤는데요. 토리숲 게이트볼장하고 참전자... 6.25 참전자 탑인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요. 그 상징 탑 이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6.25 참전 용사의 탑은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보셨지만 상당한 조형물...

예산이 엄청 들어갈 것 같죠?

예.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지금 그...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은 거의 사용이 전무해서...

네. 그래서 한 분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득...

뭐가 좀 조율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설득을 좀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의지가 완강하시거든요. 만들어놔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내놓기는 진짜 힘든 상황이시거든요. 하여튼 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제3의 대체 장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해서 그부분도...

건폐율 높이는 방법 찾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예, 예.

그 방법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대안까지 마련하다 보니까 집행부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 우리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의 그 환경에서 환경에 순응하며 만족한 축제, 최선을 다한 축제 뭐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해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른 축제도 많이 다녀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서 보고 그 보는 시각도 각기 다른 것 같아요. 축산을 하는 축산 농가에서는 횡성 한우축제에 가서 육질이 한우 고기가 우리 홍천한우가 더 낫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모습도 봤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 부분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은 문화재단과 관계 부서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배워 가지고 왔으면 이것을 우리 축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만의 축제, 당당한 축제, 자신감 있는 축제를. 우리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한데 누가 와서 칭찬하겠습니까, 누가 와서 즐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우리가 계수하지 못하는 무형적 가치를 볼 때 굉장히 성과도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힘들어하시고 주눅 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의원 8명 중 찬성 의원 8명으로 제24회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 위탁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 제11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기술보급과장 이종운입니다. 의안번호 4256호로 상정된 2026년 제11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 명품 농산물로 자리 잡은 홍천 사과의 홍보와 판매를 통해 사과 주산지로 급부상하는 홍천 사과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다양한 전시, 체험 등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사과축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1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1회 사과축제는 2026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홍천문화재단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위탁의 사무는 사과축제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가 되겠습니다. 3번 참고 사항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사과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축제의 행사 운영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홍천문화재단에 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4쪽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56호 제11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홍천 인삼한우축제와 같이 홍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개최 예정인 제11회 홍천사과축제를 홍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여러 축제가 열리는 만큼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축제의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축제 종료 후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축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홍천사과축제 기간 중 방문객 수와 관광 소비액 추이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홍천사과축제의 지속성과 판매 행사로의 전환 등 축제 형식의 변화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인삼한우축제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지만 전년도와 같이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와 통합 또는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나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11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3억 5,000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3억 5,000이었고요.

예.

24년도에는 2억 9,000.

예, 맞습니다.

3년간 2억 9,000씩이었잖아요.

네.

지난해에는 홍천 인삼한우축제, 사과축제하고 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비가 이렇게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유는 뭐였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2억 9,000만 원으로 축제를 진행했고요. 작년에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으로 저희가 축제를 운영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물가 상승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9회 축제부터 덤&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이벤트를 추진하였는데 그 이벤트 추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아까도 제가 국장님이나 축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축산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아직 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축제 관련해서 금년 축제를 두고서는 실질적으로 말씀은 안 나눴는데 작년의 성과를 가지고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실무 부서 인삼한우축제하고 협의를 하라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지가 한 2주 됐나요?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2주 전에 간담회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과 농가들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긍정적으로, 사과 농가들도 한 60% 뭐 이 정도 긍정적으로 컬래버하는 게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축협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어떤 매출액 부분에서는 크게 작년에 나쁘지 않고 더 상승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인삼 농가들이 시기가 좀 너무 늦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협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관련 과랑 인삼 단체들이랑 협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체들하고 소통을 했을 때는 일부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긍정적인데 인삼 농가들이 인삼을 캐는 시기가... 인삼축제는 10월 초, 10월 초나 10월 10일 이전에 하고 있는데 조금 늦다, 그때 캘 때 곧바로 인삼은 많이 잘 팔리는데 조금 약간 지나서 그렇고, 11월 초가 되면 인삼 농가들은 그다음 해 인삼 작업 때문에 좀 바쁜 시기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건 다시 조율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기를 보면 지난해 10월 말이잖아요, 시작 시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삼 수확 시기가 10월 초라고 하면...

9월...

인삼도 저장성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인삼 농가가 수확하는 시기와 일정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거든요. 한우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축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사과 수확 시기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과는 11월 초가 돼야 후지가 맛이 좀 들고 색깔도 들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같이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한번 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최이경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작년에 성과 평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는 좀 그 성과 평가 기준 해서 개선되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습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사과축제가 인삼하고 한우하고 같이하면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위탁 업체를 줘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날 저희가 결과 보고회 했는데 그때 하면서 사과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아까 위탁 동의안 받을 때 축산과처럼 교통에 불편이 좀 많은 것을 소비자들이 말씀을 하셔서요. 올해도 만약에 같이하게 된다면 그것은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안이 있습니까?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안 할 거가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의원 8명 중 찬성 의원 8명으로 2026년 제11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

기획팀장 이수아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12건의 지적 사항 중 완료 3건, 추진 중인 사항은 9건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인 가뭄과 홍수 대응을 위한 소형댐 확보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과 집중 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검산지구와 삼막골지구에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각각 2028년과 2029년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자운2리 저수지 신규 개발 사업도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소형댐 건설은 수몰 지역 발생, 주민 이주 문제, 환경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가능하면 금년 내로 전문 기관 연구 용역 착수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수자원 관리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국가하천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가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정수장 간 비상 연계 급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태학정수장의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해 가평강, 소양강 등 인접 지자체의 수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체 수원 확보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은 전문 기관 연구 용역 시 주요 과제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가하천 활용에 관련해서는 중앙 정부 소관 부처인 환경부 및 한강홍수통제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관련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 영업시설 설치 제한 등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주민 생활 불편 실태를 파악하고 생활 환경 개선 지원 사업 확대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향후 연구 용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나 조속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군 자체 조례 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연내에 사업 부서와 자체적인 확인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네 번째,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국비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국세 감소 영향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중앙 부처 정책 동향과 공모사업 정보를 상시 분석하고 사전 기획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 내에 국가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종합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지난 1월 국비 지원 사업인 강원 스테이 공모사업에 전국 최초 외국인 주민 가족 초청 스테이 하우스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신규 시책의 기획과 국비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정 홍보 강화와 관련하여 홍보 언론사 선정 시 언론 영향력, 보도 실적, 지역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유튜브 및 SNS 콘텐츠 기획을 담당할 시간선택제 공무원 1명을 연내에 선발하여 온라인 홍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여섯 번째,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공약사업은 총 120건 중 완료 71건, 정상 추진 31건, 일부 추진 13건, 미착수 5건으로 이행률은 약 72% 수준입니다. 정상 추진 및 일부 추진 사업은 부진 사유를 점검하여 임기 내에 달성을 목표로 관리하고, 보류된 사업은 재정 여건과 추진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장기 과제 전환 및 대체 사업 추진 등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축제 홍보 예산 중복 문제와 관련하여 축제 홍보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 부서의 홍보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기획감사실은 수도권 및 온라인 플랫폼 등 광역 단위 홍보를 담당하도록 역할과 예산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홍보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덟 번째, 군정 홍보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단순한 군정 구호 홍보는 지양하고 주요 핵심 사업과 군민 생활 밀착형 정책 중심으로 홍보 방향을 전환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정 성과 중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위원회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가 많이 있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위원회 운영, 관리 준수 사항을 안내·배포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위원회 운영 실태 전수 조사를 상반기 내 실시하여 기능이 미흡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정비하고 향후 반기별 운영 현황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좀 더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 전수 조사 이후 위원회 개선 방안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위원 중복 위촉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을 일부 확인하였으며 해당 위원에 대해서는 정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기별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열한 번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향후 지구 지정 신청 시 고속도로 IC 인근 등 접근성과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 토지 이용 현황, 상위 계획과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온라인 홍보 전문 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온라인 홍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추진하고 내부 직원의 업무 분장과 직무 교육 및 외부 전문가 협력 등을 병행하여 온라인 홍보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좀 어떠십니까? 병가를 내신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병가 내셔서 신병 치료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나오실 때는 많이 쾌차...

얼른 건강 잘 챙기셔서 제 자리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좌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자료 보다 보니까 제가 2022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 같은 내용으로 행감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아마 홍천군에서 소형댐 그쪽으로 추진 안 하는 거로, 관심 없는 거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작년에 다시 올렸습니다. 어떻게 행정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데 제가 의원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셔 가지고 옛날 서류부터 공부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랑 농업기반팀에다가 문의를 하면서 추후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모 지역에서 급수가 모자라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홍천군도 지금은 여유가 좀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 비해서 하천의 물 양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 양도 한강홍수통제소에 그쪽에서 통제를 받고 있다 보니까 식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 사용이 어려워요, 그죠?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행정에서 알아서 풀어야 할 거고. 소형댐이 홍천군에 산지가 87%, 거의 90% 되는데 산림과 물과 이렇게 좀 연결돼서 하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홍천군이 먼 후손한테 물려줄 문화유산 내지는 유산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행감 지적을 넣었어요, 지적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기로 용역을 발주한다 말씀하셨나?

일단 관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단 관련 부서 협의가 선행돼야 되고요. 만약에 잘 추진된다고 하면 올해 안에 용역을 발주할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검토 좀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안으로 진짜 우리 홍천군에 소규모 댐이라든지 아니면 상수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상수원 보호구역도 많이 묶여있잖아요. 그걸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어느 각도로든지 어느 행정력을 발휘해서 기타 우리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닥칠 재난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작년 행감 때 말씀하셨듯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뭄이나 집중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수자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근 지자체인 강릉시에서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는 바람에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가 좀 부족해서...

홍천군도 어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식수 부족할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전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행정에서 올 6.3 지방선거가 있지만 결과가 어떤지... 그건 떠나더라도 행정에서 이 제가 말씀드린... 가뭄, 홍수 대비해서 소형댐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행정에 어느 정도의 용역이라든지 결과물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소형댐 건설에 관해서는 수자원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소형댐이 생기게 되면 수몰 지역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수몰 지역에 생계를 기반으로 가졌던 분들의 이주 문제라든지, 생활권 문제, 그다음에 환경이나 용수 확보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가 내포돼 있어서...

거기 용역에 그쪽도 다 첨부가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준비에 대한 어느 식으로든 용역에... 반대편에 계신 분들 보상 문제라든지 이주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이 실려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홍천군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을 소형댐을 어느 쪽으로든 홍천군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비해 주십시오.

네.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연내에 용역 발주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발주를 부탁드리고요. 어떤 결과를, 용역이 나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물이 있으면 그쪽에 그 결과물에 따라서 행정에서 사업 추진하면 되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또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국비 확보 방안 있잖아요.

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홍천군 같은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최근 경기가 둔화되면서, 국세가 감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교부금이 줄어들고 있어서 지방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 역시 이런 상황을 인식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확보를 위해서 중앙 부처라든지 아니면 지역... 국회에 방문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 만나 뵙고 업무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국비 발굴에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월 달에도 저희가 국회에 방문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 만나 뵙고 업무 협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1월 달에 강원도 공모사업인 강원 스테이 공모사업에 외국인 주민 가족 초청을 위한 스테이 조성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각 실과소별 맞춤형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통교부세가 우리 가장 대표적인 의존 재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22년도에 보면은 4,700억, 23년도에 4,000억, 24년도에 4,100억, 25년도는 지금 최종 보통교부세 얼마 확보했죠?

3,859억 확보했습니다.

3,800억이라고 하면 24년도와 비교해서 한 300억, 250억 가량이 감소가 됐네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2023년부터 국세 수입이 50조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의 일정 비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배분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국세의 약 19.24%를 지방에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는 작년까지 경기 침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이 실적 감소했다든지, 또 정부의 감세 정책, 세수 확보의 어려움, 소비 둔화에 따라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러면 홍천군 예산 편성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군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에는 홍천군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전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난 2022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가 수입이 적어지다 보니까 지방교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만 해도 4,77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5년도에 3,85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 한 900억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군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이 홍천군... 재정 자립도가 우리가 한 11%, 10% 정도 내외잖아요.

11~12%. 맞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하면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방세, 세외수입 다 걷어봐야 공무원 급여 주고 나면 사실은 모든 사업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보통교부세... 보통교부... 지방교부세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동안 우리 군이 중앙 정부, 국회에 찾아가서 아무리 많이 찾아갔다고 한들 보통교부세 확보하는 데 등한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도 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도 줄어들어서 부동산교부세도 많이 줄어드는데 이거는 저희 홍천군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 지방 지자체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 부처라든지 지역구 국회의원님 찾아뵙고 많이 협의를 할 거고,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실과소에 공모사업도 각별히 살펴봐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을 통해서 특별교부금 받은 게 있나요, 우리 군이?

지금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홍천군에 이렇게 특별교부금...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받아온 게 있어요?

그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후에 이게 우리 군 살림살이를 책임질 수 있는 재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수를 비롯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수 공약사업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71% 정상 추진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2.07% 되겠습니다.

지금 정상 추진 완료된 건가요, 그게?

지금 저희가 추진율 같은 경우에는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완료된 거는 100% 반영이 되는 거고 정상 진행 중인 거는 50% 이렇게 반영이 돼서 그렇게 수치가 나온 겁니다.

정상 완료된 거하고 정상 추진 중인 거.

예.

그게 총 몇 %나 돼요?

그게 전체적으로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5%에서 90% 되는 것 같습니다.

추진 중인 거까지 해서요?

예, 예.

아예 미착수된 것도 있고, 보류된 것도 있고, 일부 추진되는 것도 있고요.

미착수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에 정책 연계 필요성이라든지 사업비 문제라든지 민간 재원 확보 문제, 상황에, 행정 상황의 변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미착수가 됐는데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단계를 밟아 가지고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서 합리적인 그런 조정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진이 완료된 것이나 정상 추진된 것들 중에서 보면 우리 공약사업이 120가지였잖아요. 그중에서 공약이 변경됐다든가 통합이 된 것들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공약이 제가 127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조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12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고 통합된 것들을 보면 이게 사실 추진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일부 사업으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변경할 때는 심의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변경할 때는 그 위원회를 거쳐서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행 주민참여 평가단이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평가단은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평가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공약사업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이거는 중복 사업이나 아니면 통합할 수 있는 사업,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을 유사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하거나 통합을 할 것이고 그게 기감실로 오잖아요. 그럼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나서 공약이행 주민참여 평가단이 심의 확정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확정을 하면 이 사업, 공약사업은 일부 사업으로 통합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약사업이, 이 변경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이거 추진되는 것이고 이거 완료가 됐다 그러면 또 완료가 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절차가?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저희 행정 의사 결정하는 데 그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평가단은 일부 민간 위원들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는 현황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해서. 제가 읽기는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 명단 좀 한번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예. 향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추진 불가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미착수되는 사업들은 사실은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부 부처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

예. 그런 것도 1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빨리 정리를 해서 공약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 군에서는 공약사업이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그렇죠.

최대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남은 임기 동안 실질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MZ세대 공무원을 활용한 유튜브 영상 제작. 이게 지금 기감실 업무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행정과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주로 주관은 저희 기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감실인가요?

근데 인력 충원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행정과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소통한 적은 없으세요?

어떤 거에?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도 제가 행정과에다가 저희 전문적인 임기제 한 분 지난번에 요청을 해서 어떻게 추진 중인지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좀 어떻게 받으셨어요?

올해 연내에 충원을 해 줄 계획이라고, 시기는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연내 충원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SNS를 활용해서 홍천 군정에 대한 홍보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지자체 홍보 효과가 상당히 높은 지자체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례로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충주맨 같은 사례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충주맨 퇴직하고 또 새로운 직원이, 신규 직원이 와서 또 역할을 충실히 잘 이어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직원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런 SNS를 활용한 홍보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이제는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직원에 대한... 홍보 효과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스마트 시대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그런 기술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중요성을 알아서 작년에 뉴미디어팀을 신설하고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거까지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직원 한 명 충원을 행정과에 요청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충주맨... 전 충주맨과 같이 저희 소속 직원들 중에서 몇 분 정도가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튜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서 관심도 많이 가지신 분이 직원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좀 활용해서 최대한 군정 홍보하는 데 힘쓰겠고 또 그런 직원들은 일과 외에 그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그런 방안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이수아 팀장님 답변이 너무 질적 수준이 높아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감사드리고요. 13쪽에 농촌활력촉진지구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귀미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분야는 관광과에서 올려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답변하기가 참 난감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영귀미 관련해서 여쭤봤더니 이제 경제 관련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 사업 추진 계획들을 하나씩 펼쳐가기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영귀미면 농협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봉산 관련해서 이 지역은 진척이 있는지, 기감실에서 보셨을 때 진척도가 얼마나, 지정되고. 뭐가 나아진 게 있습니까, 그동안?

일단은 저희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해서 지금 도지사가 선정을 해서 지금 지구로 된 거고요. 그 이후의 추진 절차는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로 사업 계획을 도에다가 신청을 한 다음에 거기 농지위원회에나 그런 데서 또 한 번 더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확정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 계획이라든가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보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참여... 왜냐면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검증에 대한 미흡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들이 제외가 되니까 주민들께서 불만을 표출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팔봉산 관련해서는 팔봉산 관련해서 그거를 신청했으니까 팔봉산이 뭔가가 진척이 나아가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톱, 거의 정지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정 후에 사업 추진 상황이 진척이 없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주민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기본이지만 저희 홍천군 입장에서 도 관련해서 제재받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일정 기간 동안 진행을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면 해제가 되든가...

몇 년... 저희가 지금 3년 있다가 그거를 매입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계획이. 그러니까 땅값은 오를 대로 오른 다음에 사겠다,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 상황인데 왜... 이게 관광과에서 답변해 주실 내용인가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일단 상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광문화과에서 좀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하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주민들 수용성이 높아지도록 방안을 확실히 마련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응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나요?

예. 모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감사를 할 때 담당 공무원분들, 해당. 그분들한테 혹시 어떤 악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투명하게 잘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어떤 곳을 발전을 위해서, 지역 맞춤형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곳을 설정, 추후라도 설정을 할 때는 기감실에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또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아니면 발전성이라든가 이런 실제적인 타당성 근거해 가지고 명확하게 결정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팀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신진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총 24건으로 완료 14건, 처리 중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첫 번째 사항으로 홍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 규정을 준수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침해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총괄 부서에서 각 소관 부서 공개 현황을 철저히 파악할 것과 부서별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셨던 지적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 사무 추진 시 홍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개 규정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 부서를 대상으로 25년 12월에 문서 시행하여 재안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방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지역 특산물 구입 시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 기준과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 및 집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역 특산물 구입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매처를 다양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구매 시에는 업체별 구매 이력을 검토하여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특정 업체 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순번제나 주기적인 업체 교체 등을 통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 및 집행 기준 마련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은 업무추진비의 목적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만찬비나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등 각 기관과의 협조 체제 유지, 군정 홍보 등 군정의 전반적인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지출입니다. 이를 수치화된 성과로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성과 평가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집행 내역 공개와 투명성 강화에 더욱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 기준은 매년 연초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세 번째, 찾아가는 읍면 주민 소통 간담회 시 건의된 주민 숙원 사업의 처리율을 높이고 처리 현황 및 결과를 민원인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읍면 방문 간담회 시 접수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모든 건의 사항은 추진 일정, 진행 상황 관리, 결과 회신의 체계로 직접 담당 팀장이 챙기며 건의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 간담회를 마치고 군수와 진행 상황 보고회도 개최하고 있으며 차후에 개최하는 간담회에서 이전 건의 사항에 대한 설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율방범대 노후 차량에 대한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요청 시 차량 교체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노후도가 심한 차량 우선으로 방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다섯 번째, 홍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혁신 방안으로 지방공무원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강원도 내 전입·전출 등 인사 교류 방안을 적극 검토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매년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이 포함된 홍천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인사 교류로는 최근 국장급 1명이 도에 전출 가는 등 3건의 인사 교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인사 교류를 추진하여 인사 적체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소장 직책에서 행정 직렬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부서의 전문성과 역량에 맞는 직렬별 인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업무 특성과 인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성과 조직의 효율성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위공무원과 혈연, 친인척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주요 부서에 배치된 점을 시정하고, 인사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혈연, 친인척 관계에 의한 주요 부서 배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년 이상 근무자 순환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으로 신규 업무 수요, 행정 조직 개편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 보직 기간 2년을 준수하여 현 부서 3년 장기근속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순환 전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여섯 번째, 군수 공약사항 추진 현황 관련으로 군수 공약사업 중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종전 군수실의 민원협력관 제도로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음터의 효율성 분석을 하여 필요 시 폐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이음터 존속 여부와 종전 군수실의 민원협력관 제도로 이전·통합 등에 대하여는 올 연말까지 임대 계약기간이므로 하반기에 세밀한 분석과 여론 수렴을 거쳐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수의 이음터 민원 응대 시간 연장과 민원 해결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원 최소화 방안에 대해 건의해 주신 사항과 매년 증가하는 민원 건수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타 시군 우수 사례 벤치마킹하여 민원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 2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정례 대면 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필요성이 제기되면 이음터 운영 실적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군수에게 바란다 등 온라인 플랫폼도 함께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민원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해결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과 타 시군 우수 사례 벤치마킹 계획도 민원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일곱 번째, 군정 발전 유공자 포상 현황과 관련하여 포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포상 개수에 대한 제한 설정 필요와 표창패에 대한 제작 단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홍천군 포상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초에 포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포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표창패 제작 시 단가를 단일화하여 올해부터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관련 식사 제공 시 유사한 금액의 업무추진비가 지출되는데 형평성과 투명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 보니 홍천군 업무추진비 내부 집행 기준에 공직자 1인 식사비는 3만 원 이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최대 48만 원으로 정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사한 금액의 업무추진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군부대 지원 사업으로 군 장병이 지역 농특산물을 택배로 보낼 경우 지역의 홍보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만큼 택배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입니다. 관내 주둔 군 장병이 홍천군 농특산물을 구매하여 외부로 배송할 경우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현재 교류협력 부서에서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지원 기준과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필요한 예산을 26년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원 방식은 택배 한 건당 홍천사랑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함께 지역상품권 사용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열 번째,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지역 업체 우선 구매율이 낮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건으로,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활성화 방안 등 관내 업체 우선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 입찰에서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다음 유찰 시 입찰 조건을 변경하여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특혜 의혹 등 공정성이 의심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골고루 참여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공개경쟁 입찰 대상인 사업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던 단체보험 가입, 기록 관리 시스템, 청사 무인 경비 등 발주 시에 유찰 발생에 따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 조건을 변경하는 등 보완하여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용역 시행 시 실효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 예산 대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나 제도적 제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용역 결과가 즉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용역 결과는 중장기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용역 발주 단계부터 실효성, 효율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을 기하겠으며, 용역 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열한 번째, 준공 후 하자 발생 사업 내역으로 건축물 생애 주기 비용 및 경제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건축물 관리 부서에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와 공공 건축물 경제성 검토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의무화 방안을 마련토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2024년 군 주요 시책 추진의 시책 업무추진비와 2025년 군민 화합 추진의 시책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 관련하여 업무추진비가 주로 식당에서 사용되는 점을 개선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신 건으로, 그동안 시책 업무추진비는 주로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만찬비나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외 25년 말에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의연금을 기탁하였으며, 26년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에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업무추진비 확인을 했었어요.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한 번 했었는데, 사실상 업무추진비 어떻게 쓰실까 사실 궁금도 하고 또 제가 지적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20쪽에 보면 매년 연초에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과연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계획을 어느 정도 큰 테두리는 세우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한 번에 몰아서 쓸 수는 없으니까 연초에 월별로 얼마씩, 무슨 항목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도 것도 업무추진비를 그때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연말에 한 한 달이 채 안 되... 한 2주 정도? 2주 정도 됐는데 그때 뭉텅이로 집행이 된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때 아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천여만 원 가까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떡집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떡집에 많이 쏠렸느냐 그랬더니 연말에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을 처음서부터 이렇게 수립이 됐다면 이렇게 쓸까? 한 번에 몰아서 대단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제가 업무추진비를 봤을 때는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또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다 식당 쪽에 많이 사용이 됐던 부분도 있고. 그건 뭐 어차피 직원들 격려하느라 하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한 점포에, 한 식당에 간다거나 또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특산물 구매하는 곳이 한쪽에 치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게 필요 없게 쓰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공평성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드렸던 거예요.

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하신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죠.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사실상은 격려하는 게, 격려하는 게 꼭 식당에서 약주하시고 하는 거보다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연말에 집행이 좀 많은 거는 연말에 1년 동안 고생한 직원들, 부서에 고생했다고 저희가 송년회 비슷하게 군수께서 해 주다 보니까 연말에 약간 집중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거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전번에 2023년도 거였나 그때 봤을 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지출돼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25쪽을 보시면 건축물에 대해서 참 저는... 현장 점검을 나가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과연 이게 우리 집이면 이렇게 지을까? 그럴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제일 눈에 지금 생각나는 게 서석에 영화관이라든지 지금 연봉리에 있는 평생학습관, 영화관 옆에 거. 거기 건물 옥상이라든지 또 현대아파트 앞에 지어진 주차장이라든지. 이거 과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아마 지금 이거 말고도 최근 제가 다 확인은 안 했지만 공공건축이라고 된 부분 그런 것들이 실태 조사를 하면 참 이게 과연 이거를 준공 내린 것도 희한하고 하자 보수는 과연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가. 제가 오죽했으면 연봉에 있는 평생학습관, 영화관 뒤에 거. 뭐라고 불러야 되죠, 제가? 장난감도서관 2층.

평생학습관?

학습관. 평생학습관 가서 제가 뜯고 다시 하라 그랬어요, 진짜. 제가 위원장이었거든요. 진짜 이거는 하자 보수가 아니라 실리콘만 바르고 간 정도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다. 만약에 이게 제 집을 그렇게 지었으면 전 소송 걸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이런 사항이 홍천군에서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업자한테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변상 조치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도 간간이 있긴 있나요, 우리가 지적 안 해도?

제가 관련 부서장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알고 있지 않고요. 사실은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복지국장님한테 질문했던 사항인데 이게 저희 행정과에 저희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그렇죠.

소송까지 간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게 참... 건축물이라는 건 이게 저희 군청 공무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홍천군민의 자산이에요. 홍천군민의 자산이고 이게 단지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지은 건데 이게 내 건물이 아니니까 저렇게 관리를 하나, 저렇게 설계가 되나, 저렇게 마무리가 되나. 만약에 저게 하자가 되면 비가 줄줄줄 새는 것을 저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나. 이거는 대단히 큰 지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변상 조치가 돼야 되고 다시는 홍천 관내에 그 업체가 와서 일을 못 하게끔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 건물이 아니니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좀 전에 기획실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거부터... 그게 최고 기본인 것 같아요. 최고 기본서부터 차근차근 다 정리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어차피 지금 오늘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여기에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22쪽 군수 공약사항 있잖아요. 군수 공약사항 업무는 기감실 업무잖아요.

네.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감 때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공약사업의 총괄은 기감실이지만 통폐합과 관련돼, 군수 공약사업 중에서. 그다음에 취소 내역 이런 것들이 행정과 소관에 관한 공약사업을 질의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해에 행감을 했는데, 행감 결과 보고 자료를 내는 이 시점에 판단하고 검토하겠음이라고 이렇게 처리 결과를 낸 것은 조금은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님, 제가 여기서 발언대에서 말씀드릴 때는 제가 이제 이거는 찾아가는 상담관 제도를 폐지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민원협력관으로 이전하면서 그걸 다시 통합해서 추진할지 그거는 저희가 계약 기간이 26년 12월 말이거든요, 이음터가. 그래서 그거 끝나기 전에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쪽에 보면 25쪽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주로 식당 같은 곳에서 사용됐던 것을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처리 결과를 보면 식사 제공 및 기념품 구입 외에도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 원 납부 및 25년 12월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의연금으로 기탁하였으며 26년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에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 지원을 명시하였음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이게 가능합니까?

네. 법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봤는데요. 내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공적 업무가 아닌. 보조금이나 기부금, 의연금으로 지원이 될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 소외 계층한테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못 했었는데 저희가 여기서 보면 팩트는 이재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해가 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시책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의연금을 기탁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네. 시책 업무추진비로 가능합니다.

이게... 기관 운영, 대외 협력, 격려, 접대 등 공적 업무 수행일 때는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한 기부, 후원, 성금 전달 이럴 때는 업무추진비로 이게 사용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적 업무이냐, 아니면 단순한 기부 후원 성금 전달을 목적으로 방문했냐에 따라서 이게... 공적 업무가 아니고 그냥 보조금식의 기부금이라고 하면, 그 성격이 강하다고 하면 이거는 명백한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업무추진비를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공적 행사가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 소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근데 저희가 집행 기준을 따져보고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지출한 겁니다.

이거 판례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 원을 우리가 지금 군수 업무추진비로 지급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군 주요 시책 추진 업무비로 저희가 납부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대한 의회 동의도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아마 이거 지금... 이게 매년 연례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적십자 특별회비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저희가...

업추비로다가?

예, 예. 내고 있습니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네, 네.

한번 잘 확인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게 감사원 감사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4번 석산 개발 인허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촌면 물걸리 거는 산지 개발 허가 취소가 났죠?

석산...

예. 석산.

불허가 통보가 나갔습니다.

불허가 났죠?

네.

불허가 사유는 뭐예요?

불허가 사유는 주된 거는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산지, 도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거를 못 한 게 좀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홍천군수의 인허가권... 군수가 인허가권자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남면 채석단지 같은 경우에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인허가권이 도지사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홍천군의 군수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석산 개발... 채석단지 관련돼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2월 달에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 달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환경청에서 업체로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거의 진행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초안, 본안이 끝났고 금년도에 재해영향평가 본안, 초안이 다 끝났나요? 산지 개발 허가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안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본안까지 다 끝났죠?

네.

이제 산지 개발 허가만 남은 거잖아요, 도에서.

네.

그러면 홍천군의 입장은 뭐예요? 홍천군은 그러면 도 산지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홍천군의 역할이라는 건 없나요?

저희 쪽으로다가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올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심의 등 타당성을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여부는 도에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어쨌든 홍천군의 의견을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홍천군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서 산지관리위원분들이 산지 개발 허가를 낼 때 많이 참고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은 인허가권자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홍천군은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한단 말이죠. 그것은 아주 잘못된 답변이라고 보여지는데.

권한... 말 그대로 그냥 문헌대로 해석을 하면 어찌 됐든 지정권자가 도지사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희 의견은 양쪽의 의견을 주민 의견과 수렴해서 저희가 산지관리위원회에 낼 예정입니다.

재해영향평가의 초안... 본안에 대한 결과서를 제가 볼 수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도에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러면...

예. 도에 확인을 하셔서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본안에 대한 결과서, 초안하고 본안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면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서면... 반경 내에 있는 면이 남면하고 서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양평군도 일부 있고. 단월면.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촌면 물걸리 석산 개발이 불허가 통보를 받음으로 인해서 남면도, 남면 채석단지도 불허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촌면에 불허가가 났기 때문에 남면에는 어떻게든지 허가를 내줄 것이다라고 그런 걱정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관내 건설 경기에 대한 건설 자재를 외부에서 유입해 올 때는 운송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건설 업체가 많이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석산 개발은 없을 수가 없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어디든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든 우리 관내에는 채석단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걱정을 더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군수님의 발언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이유로다가 더 걱정을 하신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남면, 서면, 양평군 지역 주민들에게 채석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큰 재앙으로 여긴단 말이죠,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홍천군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이 우선인지, 특정 개인업자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우선인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 절차상에 환경...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앞으로 산지 개발 인허가 관련된 것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개선 방향을 우리 업체가 갖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조차도 불허할 수 있는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8번 농업진흥지역 관리 현황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검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진흥지역이건 진흥지역... 경지 정리가 됐건 안 됐건 3㏊ 이내에서는 해제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더 큰 면적 규모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구 지정을 통해서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해서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 서면 팔봉산 관광 유원지 뒤쪽, 구만리 쪽하고. 그다음에 영귀미면 쪽이잖아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지역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농업을 짓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조건이냐면 경지 정리가 안 돼 있는데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발 사업할 수가 없죠. 여러 곳에, 관내 여러 곳에 상당히 많은데 대표... 그중에 한 곳을 말씀드리면 서면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두미·반곡리 쪽이죠. 거기 서면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도로 건너 쪽이 다 농업진흥지역이에요. 거기 한 16㏊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농업진흥... 경지 정리도 안 돼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주택을 지을 수도 없고. 상가나 도시... 면 단위 확장성 묶여있다는 얘기거든요.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기감실이나 행정과에도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농업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지구단위 지정 계획을 통해서 하는 것은 조금 더디고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사업 계획.

맞습니다.

용역사... 용역 업체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강원도에다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제안을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서면 팔봉리나 영귀미면 같은... 영귀미면 같은 경우는 개인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서 지정이 됐잖아요. 개인도 하는데 군에서 한다고 하면 그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도에서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러면 귀농인분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고 시가지 확장성을 넓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에게도 지금 거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도로 인접 농지는 외부인들이 땅을 매입하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본인이 땅을 사 가지고 펜스하고 울타리를 치면서 그 안쪽 농지를 가진 분들이 내 땅이지만 맹지가 돼 버린 거죠. 옛날 지역 주민들 농지였을 때는 조금씩 양보해서 길을 터놓고 농사지을 수 있을 목적으로는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외부 사람이 매입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지금 봄이 됐는데도 농사를 지으려고 갈 수가 없어졌어요. 그런 사항들이 지금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지역민들에 대한 고충을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신다면 행정에서 좀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농촌활력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업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계획이...

그렇죠.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 업체한테 위탁을 주면 돼요.

근데 그런 사업 계획만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되고요. 직접적인 진짜 어떤 지구 활력이 없는 지역을 찾아서 진짜 민자가 유치된다거나 아니면 군에서도 어떤 진짜 직접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서 바로 3년 이내에 시행 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시행 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용역 업체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춘천 광판 쪽이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거와 연계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전원주택 택지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약간 구체적이고 바로 진짜 사업을 사업비도 투입할, 연내에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약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사실은...

그래서 이게 도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사업 계획에 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도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 어떤 사업의 적정성을 가지고서 할 의지만 있다고 하면 군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군수님의 의지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 바탕으로 점차 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9건입니다. 35쪽 청소년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소년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전용 채널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학교 밖 청소년, 사각지대 청소년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사업 발굴 필요, 홍천향교를 활용한 청소년의 예의, 공공질서,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 주도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및 군수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천방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과 자기 개발 프로그램,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실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천향교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기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은 홍천향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6쪽, 2025년 라이즈 사업 신청 및 선정과 관련입니다. 군의 지역 특성과 필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장기적, 미래 지향적 관점의 사업을 미리 구상하고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하여 단기간 사업 중심 구조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추진 체계를 보완토록 협의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 스포츠 행사 유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체육행사 정산서 제출 기한 준수, 예산 대비 경제 효과가 높은 대회 유치, 체육 행사 예산 집행 방안 마련, 지역 주민의 불편 최소화와 행사 전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필요성에 대하여는 체육 행사 정산 기준 및 제출 기한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사후 평가 용역을 추진하여 객관적인 성과 지표 기준을 마련, 행사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으며, 예산 집행은 세부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여 낭비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불편 사항은 통제 구간 변경, 단계별 통제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사전 홍보 등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강사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한 처우 개선 추진, 수영연맹 선수 보이콧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시간 마련, 수입률 저조에 따른 경영 진단 및 개선 방안 검토, 수영장 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기본급 인상, 연 4회 복지상여금, 연 2회 명절상여금 지급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원주에서 개최하는 도지사배 생활체육 대회 38명의 동호인이 출전 접수를 하는 등 향후 대회 보이콧 등의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계약 체결 전 성과 평가를 통한 위탁비 산정 용역을 실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설의 정기 안전 점검, 보수 및 보강에 우선 순위 설정 등 체계적인 유지 관리 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게이트볼장, 생활체육공원 인조 잔디 교체 시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군부대 및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유도하고 사전에 안내·홍보 방안 검토 지적에 대하여 인조 잔디 교체 공사 시 사전 사용처 확인을 통해 적극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태학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입니다. 예산 투입의 적절성 검토와 효율적인 사업 계획 마련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 재검토, 환경 오염, 정수장 오염 우려 등 부지 선정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성, 증가한 예산 규모에 맞춰 책임 감리 강화, 하자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유사한 조건의 파크골프장 추진 지자체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국대회 검토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 군관리 계획 결정 고시 등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실시설계를 통해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잔디 관리 시 농약 등 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약품 사용을 제한하고 파크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취수보 하류를 통해 홍천강으로 유입되도록 기획하여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를 통해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읍면에 균형 있게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파크골프장 부지를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 지적에 대하여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국유지를 활용한 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 여건상 국유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토지 매입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청소년 주도 참여위원회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의견을 수렴하도록 군수님과의 면담도 진행하고 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청소년 주도로 운영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4개입니다.

4개요?

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총괄로 하는 또 운영위원회. 그래서 4개가 매월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리고 군수님과는 매월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간담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예.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년들하고?

예. 운영위원회 이분들하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나요?

예. 청소년이 주도로 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위원회가 9세부터 24세로 이루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거기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구성...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위원회를?

예,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 수렴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의견 수렴을 받아서 그게 실행된 사업이 있어요?

군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저희가 2024년도 연말에 해외여행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싱가포르 갔다 온 사례가 있고요. 올해에도 국외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아직 나라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 청소년...

해외여행 나가는 거를?

예. 청소년 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이 글쎄, 해외여행을 가고자 처음서부터 아마 제안을 한 거보다 아마도 다른 것들을 제안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거도 말고도 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그렇지, 그렇지.

건의되는 사항에서는 저희가 부서 의견을 받아서...

했어요?

예. 했습니다. 참여위원...

실행했어요?

예?

실행을 하셨어요?

예. 실행된 것도 있고 좀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세부 사항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저도 궁금한 게 예전에 청소년들이 한 100명이 모여서 매년 원탁 테이블을 했었어요, 매년.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100명이 하면 많은 아이들이 다 모여서 그거를 한 공간에서 그거를 취합해서 의견을 수렴을 만들어서 이렇게 A4 형태로 해 가지고 행정부에다 전달한 경우가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사업이 됐을까라는 게 저는 궁금했었어요. 사실상 매년 아이들이 모여서, 그 시간대에 모여서 중점적으로 진짜 여기는 가로등이 좀 망가졌으니 고쳐달라, 아니면 건널목을 해 달라 그런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었는데도 할 때뿐이지 그것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해외여행 가는 거는 글쎄 이건 되게 큰 이벤트기 때문에...

그거는 건의 사항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 의견 받고 조치한 내용이 기억나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군수님도 바쁘시니까, 바쁘시니까 연례적으로 아이들 같이 있다가 이게 얼마만큼 대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기는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진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저희도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미래라고 얘기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홍천방카는 뭐예요? 저는 보지 못한 거 같은데.

그게 저희가 지금 2개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거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 채널?

예. 그래서 보니까 2020년 4월 달에 개설을 해 가지고...

2020년?

예. 아직 구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50여 명 정도 되고.

150명.

거기에 동영상 유튜브 한 72개 정도 올려놔 가지고...

72개?

예. 이거를 서로...

그럼 많지는 않네요, 72개면.

예. 그게 좀 활성화...

그럼 정기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를 누가 좀 도와주나요?

그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예, 예.

지금 2020년이면 벌써 6년 정도 지났는데 72개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그리고 참고적으로 4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는 초등부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게 지금... 다니는 학생이 한 40명 정도, 정원에 40명 꽉 차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중학교 1~3학년 대상으로 하는 게 정원이 20명인데... 아니,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한 27명이 정원이 돼서 거의 정원 범위 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 합격 축하금, 자기 개발 수당 지원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저는 참 이게 중요한 게 만 18세가 되면 위탁 가정이나 보호시설 나와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주거지를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한 70명 내외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작년에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으로 지급된 게 한 22명에 초등부, 중등부 해서...

그건 잘하셨어요.

한 800만 원 정도 나갔고, 저희가 이제 월 5만 원씩 해서 한 사람에 최대한 60만 원까지 자기 개발 부담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거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주거 공간을 우선적으로 이 친구들한테 더 먼저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홍천에서 자랐잖아요, 이 아이들이. 다른 데서 자란 게 아니라 홍천에서 자랐는데 어차피 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큰 사회로 나가든 대도시로 나가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또 때로는 이 친구들이 여기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안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친구밖에 없어요. 친구가 홍천 내에 있는데 그나마 그 친구들하고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다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한테 좀 더 우선권을 줘서라도 행복주택 같은 경우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이게 주거가 제일 힘들거든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키워놓고서 또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2025년 라이즈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 몇 군데나 이게 됐어요? 몇 개 사업들 같이 할 수 있나요, 올해는?

지금요?

아, 이게 참 2025년도니까 작년에 몇 군데나 이걸 진행했었죠? 행정사무감사 거니까.

저희가 4개의 대학에 7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었는데 저희가 가톨릭관동대에서 했던 2개가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서 제외가 됐습니다.

미흡?

예. 그래서 이거를 라이즈 사업을 할 수 없는 판정을 받아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거를 강원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다시 인계를 받아요?

추가적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선정됐다고 온 결과물은 없고요.

관동대에서 하는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걸 강원대학교에서?

가톨릭관동대가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 미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 못 하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 강원대에서...

예산은 살아있는 거고?

예. 예산은 살아있는 겁니다.

예산은 살아있는 거고 이건 강원대학교에서 수행을 하는 걸로?

그래서 현재는 3개 대학에 5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하는 그런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대로 가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바이오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특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대학에서 그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처음서부터 가톨릭관동대가 이거를 했을까?

그때는 뭐 대학 평가, 이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었으니까 이거를 해 보고 싶다고 했는데 평가에서 미인증을 받은 거죠.

올해도 이거 사업이 다시 진행되는 거죠?

예. 사업 진행됩니다.

이게 5년 계획인가요?

5년 계획입니다.

근데 4개 대학에 7개면 많지는 않은 거죠? 그죠? 자치단체...

적지도 않은 겁니다.

적지는 않은 거예요?

많은 겁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는 많은 겁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이 여기 지역에 없기 때문에 연구 용역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학의 도움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2개가 있어요, 한림대하고 한림성심대로.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로컬푸드 산업 고도화 이런 거 관련해서 기업 제품 연구, 개발이라든가 포장 디자인 그런 지원 사업을 이렇게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용역 같은 거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창업 기술 개발 지원을 한다든가...

대학...

대학 창업. 창업 기술 개발 지원 뭐 이런 거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학 창업 기술 지원? 이해를 못 하겠네. 하여튼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메디칼허브센터 쪽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거 있죠?

예, 예.

같이 좀 연계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그런 거는 안 하나요?

우리가 지금 뭐...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포장재 지원 이런 게. 디자인하고 하는 게.

그게 해마다 다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100만 원입니다. 1억 7,1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예. 그리고 내년에 1억 7,500, 그다음에 1억 7,900, 1억 8,300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아주 많지는 않네.

주요 내용 같은 게 산학연 공동 연구, 그다음에 포장재 디자인 지원, 기술 지도 및 경영 컨설팅 이런 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참 좋은데 메디칼허브센터 쪽하고 겹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예. 그런 거는...

겹치지는 않죠?

예.

하여튼 저희가 대학이 없기 때문에 강원대학교 내 디자인 쪽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조금 더 활용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과에서는 이런 게,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 좀 불편하죠?

아닙니다. 저희...

불편하지는 않나요?

저희 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우리는 기능 인력 양성이에요,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기능 인력 양성?

예, 예. 그래서 그 사업을 해서 우리가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8개요?

예. 그래서 레저 전문가 과정이라 그래 가지고 라이프 가드, 파크골프 지도자, 그다음에 파크골프 입문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 마스터 과정이라 그래 가지고 커피 바리스타, 커피 레시피, 카페 실무 교육 이렇게 3개 하고 있고, 지역 특화 푸드 과정으로 해서 지역 특화 조리, 웰빙 푸드 이렇게 해 갖고 현재 지금 한 게 8개 과정에 269명이 참여해 갖고 이미 벌써 수료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하시네요, 하시는 건. 거기 자격을 받아서 새로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시는 거.

저희가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저희 돈...

한 5%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5%도 안 들어가고...

그죠?

3.3% 들어가는 범위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용역 같은 거를 대신 수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좀 더 활용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국가에서 다 대주는 돈 아니에요.

맞습니다.

홍천군에서는...

대학교 저거 좀 지원해 주는...

3% 정도밖에 안 된다 하니까 많이 활용하셔서 일을 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태학리 파크골프장 얘기 좀 해볼게요. 초기 계획하실 때 맨 처음에는 70 몇 홀... 70... 뭐였지? 70... 70홀 이상 얘기가 나왔었죠, 맨 처음에? 그랬어요. 맨 처음에 70 몇 홀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투자 심사 받은 거는 54홀로...

정식으로 투자 심사는 그런데 70홀이 넘어가는 거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야기인즉상.

얘기는 그렇게...

그런데 지금... 그러면 54홀에서 시작해 갖고 현재 36홀까지 내려간 상태에요. 그러면 이게 초기 계획이 좀 과대 설계였는지. 아니면 액수도 그렇고 돈 예산도 그렇고 왜 이렇게 지금 계속 투자 심사를 계속 받고 지금은 어느 상태인지 좀 알려주세요. 어디까지 온 상태인지.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4년에 군 투자 심사를 받을 때는 54홀에 300억으로 받았었는데 이거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너무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 투자되는 그게 아니냐 이런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만 얼마라도 도비 확보하려고 접근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임야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 심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거 때문에 홀 수가 축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지금 맨 처음에는 300억에서 54홀로 시작해서 그다음 190억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규모는 54홀이었는데 지금은 175억으로 줄어들면서 파크골프장 36홀로 줄어든 상태인데 지금도 사업비 과다 투입으로 부정적인 의견 강원도에서 달아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해소가 됐습니까? 변경...

그러니까 그게 해마다... 1단계... 처음에 1차 때랑 2차 때랑 반영...

강원도 2차에서.

보완을, 보완을 해서 올리라는 내용은 좀 상이합니다. 2차 때 같은 경우는 객관적 수요 및 산출 근거를 토대로 사업 규모의 적정성 및 운영 수지를 재분석한 거를 내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산지에 조성되는 시설로, 인근 파크골프장에 대비하여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 그렇게...

그래서 특장점을 제시해 줬나요?

하천에... 그거는 저희가 3월 달에 신청할 건데...

아직 안 하셨어요?

그때 이런 거를 보완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다음에 하나가 간접적 경제 파급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비 및 인건비 등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런 내용을 보완해서...

지금 현재?

투자 심사를 하면 그거를 다시 한번 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 지속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홍천군에서 어떻게 제시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조건 달은 거에 대한 대답을, 답변을 드려야 되잖아요, 도에다가.

예.

어떻게 답변 주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이거는 화천에 산천어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영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11명이 근무를 하는데 제가 한번 저번에도 물어본 바로는 연간에 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한 1억 후반대 정도 했는데 그거 대비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산천어축제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기대하신 기대치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54홀 하면서 그때 당시에 대규모 관광형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갖고 아주 큰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 이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대규모 관광형 파크골프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파크골프장. 지금 18홀보다는 크지만 그런 상태로 바뀐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업 축소라고 보기보다는 애초에 초기 계획을, 계획을 좀 잘못 세워서 실패하지는 않았나 이런 분석을 저 나름대로 좀 해봤거든요. 근데 답변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39쪽에. 시설 규모, 지역 여건, 기반시설 포함 여부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비교하는 건 좀 그렇다고 하고 유사한 조건에 근거한 비교 검토를 통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유사 조건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아직까지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산림지대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운영한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금 제천하고 경북 군위에서 임야지대에다 조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천이 저희랑 비슷한 규모로 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사업비에. 그런 걸 했다는 거고, 다만 36홀에 비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임야에 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크골프 이용객들을 더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더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관에 대한... 홍천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경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산에다가 최초로 하고 뭐 이런 경관에 대한 문제인데 이 경관에 대한 문제를 해결... 제시하기 전에 일단 지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어야 되는데 그거가 지금 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지질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암반이 있어서 사업비가 좀 투입된 것도...

그렇죠.

그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초기 계획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파크골프... 밑에 보면 전국대회 유치 등 운영 수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높이는 방향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까 대규모 관광형 파크골프장 계획을 세울 때는 그게 적당하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36홀로 했었을 때, 54홀과 36홀에 대한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고 유치 계획도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규모는 줄었지만 자꾸만 화천군 사례를 참고하게 되는데요. 화천군이 전국대회를 한 번 유치하면 그 대회 기간만 이용객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이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예선전을 해요, 미리. 예선전을 며칠에 걸쳐서 하고 그러다 보면 엄청 효과가 엄청 큽니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초반에 작전을 잘 세우거나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했었으면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되거나, 도에서 재원도 지금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아쉬움을 표명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시간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 할 때 우리가 목표가 언제였었어요? 사업... 완료가 지난해였죠? 사업 완료.

올해였었습니다, 올해.

올 몇 월이에요, 완료가?

올해 12월로 알고 있는데.

올해 12월인가요?

예.

그럼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올 12월에 끝나는 거였나요?

예. 제가 와서 행정 절차는 진행된 겁니다.

26년도?

예.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변동이 됐나요? 그 계획대로 완료시킬 수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올 3월에 투자 심사를 신청해서 만약에 의결이 된다고 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빠르면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는...

5월이나 6월?

예. 그때는 벌목 작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거 공유재산 심사 또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저희가 도 투자 심사 그거 완료가 되면 받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사를 몇 월 달에 할 수 있을 거 같으세요?

그게 투자 심사가 완료되게 되면...

대충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올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반기에는 어렵죠?

그전에는 공유재산 그게 결정이... 아니, 도 투자 심사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기대를 하고 계셨던 많은 파크골프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아니라고, 아니면 왜 지연되는지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각종 의견들이 분분하시고 다르신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홍천 파크골프협회 회장님이나 임원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바깥으로 나가는 얘기 중에 그게 좀 와전돼 가지고 잘못 전달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 기간도 계속 연장이 되고... 시간 연장이 됐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면적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줄을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변동이라든가 자재비가 상승한다든가 그 외에 부대시설 그런 비용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홍천군 내에 유사 공공사업 사례를 보면 용역보고서하고 실제 공사하고는 완전히 액수나 모든 것들이 다 달랐거든요. 거의 일치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용역 결과를 해 갖고 최대한 정상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비용 증가 발생 우려에 대한 부분은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나요?

이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건축물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사업비가...

잔디 심고 이런 부분이라 그러나요?

확 변동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75억으로 36홀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별 따로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산은 더 확보해야 됩니다. 아직 다 확보...

얼마가 더 확보되어야 할까요?

저희가...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36홀을 진행하고자 할 때...

저희가 지금 110억 정도 확보하고 있고요. 한 65억 정도 더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175억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제가 얘기하는 게 사업비 175억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36홀을 완성할 수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또 다른...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혹시 그 시기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절대 없다는 거잖아요, 자신 있게.

저희도 예산이 홀에 비해서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설계라든가 이런 거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하는데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늦어지고 공기가 지연되니까 당연히 비용 증가 발생 우려를 저희 의회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75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변동 요인은 있겠지만 다른 건물 지을 때처럼 대량으로 증가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달이나 이쯤에 주민들께서는 이게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후반기, 후반기도 좀 절차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시작하고 내년 또 언제가... 왜냐면 공사하다 보면 또 지연 발생 사유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저희도 올해까지 약... 처음에는 계획했던 사항이 어차피 지연된 거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암이나 이런 상태로 봤었을 때 공사하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지금 각 면에다가도 파크골프장들을 하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최소... 18홀 정도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면 지역은?

저희가 읍면은 9홀에서 18홀 규모 내에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털로 했을 때 다른 운영 관리비 말고 파크골프장을, 홍천군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운영 관리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 거 같아요? 관리하는 데.

관리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1명 정도 있지 않으면 될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1명이요?

예.

1명이 홍천군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아니, 아니. 장당. 파크골프 읍면별로 하나씩.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의논은 안 했지만 읍면에 하나씩 된다 그러면 별도의 파크골프 전담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부에도 이런 의견은 한번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면하고 지금 영귀미면에서 송전선로 특별기금으로 해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신청이 다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체육시설팀에서 이거를 다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전담 조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재원보다 너무나 큰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파크골프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했던 게 아무래도 이런 생각지 못했던 암초를 만나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거죠.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 비용 추계를 했을 때 정확도에 대한 부분이든가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누누이 여쭤보는데 그때는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돈이 없는데 너무 과대한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 신뢰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고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그래도 파크골프를 위해서 편의시설 같은 것들도 지금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준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주민들 만족도라든가 또 홍천군 경제라든가 이런 거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하는 게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면 보람을 느꼈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늦어져 가지고 실망을 드리는 거 같은 점도 있고 해서 많이 송구스러운 면도 있고. 어차피 이렇게 늦어진 만큼 잘 준비해서 이번에는 꼭...

그게 좋으실 거 같아요.

투자 심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