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제25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주례 쌈지마을 교육공동체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임시회 기간 행정경제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 제출 안건 4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경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8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언론 문화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환수 조치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6년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언론 문화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나,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가 2011년 5월 4일 기제정되어 있고,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사상구 지역신문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예, 제가 이 조례안을 받아보고, 우리 민원을 받고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질의를 매 하지는 못하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사상구 지역신문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걸로 사료된다’고 했고, 저 또한 지역신문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 우리 부산시에,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을 각 구마다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부산광역시에서 예산을 5억 원 정도 해서 뭐 자부담이 있고 해서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이런 데에만 예산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사상구 지역신문이 많지 않은 점은 사상구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사상신문과 일간신문으로 유권자연맹신문이 있는데 유권자연맹신문은 발행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사상신문이 전년도에 발간, 창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이 창간되어서 1년도 안 되어서 이 신문, 사상신문에 예산을 주기 위한 조례 같은 게, 아마 의원님이 민원을 받고 뭐 좀 부탁을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조례가 올라와서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웠고, 여기에 대해서 부서장님은 이 조례는 좀 합당하지 않은 조례라고 생각은 안 했는지,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역신문이 발전하는 걸 지원하는 거는 참 좋은, 예,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도 알아보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연맹신문은 거의 이제 뭐 폐간 수준 비슷한, 예, 아예 활동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지원을 하게 되면 사상신문밖에 없는데 이 사상신문이, 뭐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조례에 따라 보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조례를 보고 든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거는 신문, 저희가 발행하는 게 사상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랑 조금 이름도 유사한 면이 있어서 조금, 지원을 하게 되면 구민이 보시기에 조금 혼동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데 사상구민의 세금이 골고루 집행이 되어야 되고, 한 신문사를 위해서 집행이 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예산액 규모도 아직 책정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상신문이 전년도에 발행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자생력도 없으면서 왜 신문을 발행을 해서 구에다가 부담을 주는지 알 수도 없고, 우리 사상에서, 구청에서 발행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사상신문하고 저는 차별화를 잘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자생 노력을 몇 년 동안 하시고, 그리고 구의회에서 ‘아, 이 신문은 정말 우리 사상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담지 못하는 내용을 많이 발굴해서 담는다, 그래서 힘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 집행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쯤에 이런 조례가 왔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집행도 하려고는 생각을 하는데, 1년밖에 안 되고 또 우리 사상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과 차이점도 없고 이래서 저는 이걸 강력하게 반대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의원님께는 제가 죄송한 마음이지만,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잘 알겠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청에 부담을 주는 예산이 수반될 거 같아서 저는 반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김향남 위원님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사상구에서 제일 처음에 사상신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선 때 편집위원을 할 때 사상신문으로 해서 하다가 사상소식으로 바뀌었는데, 어느 날 사상신문이 지역신문으로, 또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때, 물론 찬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상구에서 만들어내는 사상소식지는 사상구 전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소식만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상신문은 지역에서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예산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사상 지역신문에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사상소식에 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발굴하고 또 찾아서 주민, 구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거는 지역신문으로서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 동의 마을공동체도 있고 또 마을소식지도 많이 지금 발간이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각 동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기 동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지면화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우리가 우리 사상구를 위하고 사상소식에 담지 못하는 그런 소식을 담는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 조례가 좀 통과되어서 기반을 마련한다면 앞으로 이분들도 활동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사상소식을 만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사상소식이 연간 예산이 얼마죠?

어, 8억 원 정도됐던가?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억 4200만 원입니다. 구보 예산은 2억 2200만 원.

예, 8억 원은 과장님,

아예, 너무……

너무 과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8만 부를 생각했습니다.

8만 부. 예, 그래서 뭐 한 9만 부 정도 찍어서 원하는 주민들한테 가고 하는데, 아, 물론 우리 사상소식지가 페이지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다 담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신문을 1년간 받아보니 우리 사상소식지에 담긴 부분과 중복되는 게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많았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사상소식지와 사상신문에 담겨진 내용들을 비교 분석한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상신문하고 우리 사상소식하고의, 예, 그거는…… 비교한 거는, 자료는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우리 구에서 1년간의 신문을 조금, 지금 일간, 월간, 아, 주간으로 법인에는 되어 있지만 거의 한 달에 한 번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도 신문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사상소식지와 민간인 지역신문을 비교 분석하는 자료가 부서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신문은 저희도 내용은 보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또 우리 구의 소식을, 보도자료를 거기도 다 주고 있어서 내용은 아까 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 대동소이한 거는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한 번 더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 사상소식지에 담겨지지 않은 부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나와야 이 조례가 필요성을 따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신문이 더욱더 우리 사상구민의 알권리를 알아야 될 그런 입장에서는 이 지역신문 지원하는 것도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회가 생기잖아요.

예, 그건 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의를 할 건데, 예. 그런데 시의 거를 보면 우리랑 거의 유사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신문이라 하는 거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또 지역신문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지역신문 특별법 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문이라는 것은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발행을 하고 있으며 또 1년 동안, 여기 또 조례에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라고 또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다 신문에 걸러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유권자연맹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폐간 상태에 들어가 있죠?

예.

예, 그런 거 같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론의, 정론지는 하나의 신문만 있는 지역은 발전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 아닌 다른, 우리의 이북에 있는 쪽은 뭐 정론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노동신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들의 소식만 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상신문도 오히려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아, 사상소식은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구청 소관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사상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만, 일단은 1년 동안의 우리가 활동 사항을 지켜봤었고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정론을 적을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준다 그러면 다양한 소식, 다른 시각에서 보는, 우리가 구청에서 보는 시각이 아닌 주민의 눈에서 볼 수 있고 또 민원인의 눈에서 볼 수 있고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신문이 발행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성을 좀 갖출 수 있는 신문이 하나의 신문만 있다라는 것보다는 좀 다양성을 가진 신문이 한 2개 정도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유권자연맹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원할 필요는 없는데, 1년 동안 우리가 사상신문을 지켜봤는데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꾸준한 보도의 어떤 역할을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허락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문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가지 신문만 우리가 받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사실상 사상소식은 좋은 소식만 늘 날아옵니다. 과장님,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다 보니,

그렇죠?

그런 내용이,

좋은 소식만 날아오거든요?

거의…… 예.

그런데 언론의 정석은 나쁜 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해서 다시는 그런 나쁜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게 또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언론을, 지금은 우리말로는 사관이라 그랬습니다. 임금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 행동을 꼼꼼히 다 기록하는 게 사관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런 소식을 발행할 수 있는 소식지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줘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특정 지금 한 지역의 신문을 두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안건이 올라온 거 같은데, 사상신문이 지금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구성인원이라든가? 뭐 대표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지금 등록된 종사자나 인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신문은 등록은 25년 2월 9일 날 했고 발행인은 아시다시피 이○○ 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의 규모는 저희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지역의 언론, 지역신문이 여러 곳이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지금 제정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은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25년 2월에 지금 창간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딱 지금 맞춰 가지고 올라온 거 같고, 과장님, 요즘에 과장님께서도 여러 언론사나 그리고 우리 사상소식지도 있고, 이 언론의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접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여기 보니까 사상신문도 자체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신문 형태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 사상신문에서 지원을 해 주면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바로 뭐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따로 위원님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작년에 보니까 강서구도 그렇고 지역신문이 되게 이렇게 지역별로 유행하듯이 이렇게 막 창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우리 사상신문도, 사상소식도 그렇고 이 종이신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온라인이나 휴대폰 매체, 그리고 뭐 유튜브나 부산에도 메이저 언론사들도 충분한데 그러한 메이저 언론사들도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언론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여러 의구심이 들고 있는 이 지역신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본 위원장은 썩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부산시나 뭐 다른 경상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는 정보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농촌이나 비교적 도심지와는 조금 거리가 먼, 또 우리 트렌드에, 언론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그런 곳에 대해서 이 소식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조례나 제도들이 좀 뒷받침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부산시 안에만 해도, 특히나 또 우리 사상구처럼 그런 자치구 단위에서 구태여 지역신문을 두고 실제로 이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어떻게 집행이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불안감을 안고 해 줄 이유는 저는 전혀 없어 보인다, 지금 뭐 부서에서도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는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 얘기에 대해서 굳이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거수) 그러면 위원님, 김윤경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 같으니까 하고 나서 혹시……

아니, 위원님 하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종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 조금 전에 세세하게 좀 준비가 덜 됐다라고 말씀을 지금 들으셨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제가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신문에 대해서 발간을 하자라고 해 가지고 조례를 한번 내가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활용이 없는 그냥 묵혀 있는 조례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조례의 다양성은 누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신문이라는 정론은 전체를 포커스로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선택지가 본인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올려 주셔야 되고, 저는 왜냐하면 경쟁성 있는 만약에 언론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는 권장해서 밀어줘야 된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언론만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상소식 같은 경우는 늘 뭐 사상에 있는 좋은 소식, 잘하고 있는 것만 늘 보낼 것이고, 정말로 소외되어 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리들이 구민에게 전달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력을 갖춰서 하다 보면 그런 소식들도 지역에는 침투하게 되고 점점 들어가게 되다 보면 지역구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또 정보의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조례가 올라올 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부서장님께서는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셨어야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이 조례가, 오늘 뭐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김윤경 의원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표결에도 들어가질 것 같은데, 향후라도 이런 조례가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저는 제가 장애인을 위해서 점자신문 발행을 위해서 조례를 냈던 부분이 지금 묵혀 있는 거, 사장되어 있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조례의, 그런 부분에라도 이 신문이 나왔다 그러면 또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알권리를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우리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우리 부서장님의 준비가 조금은 미흡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가 지역신문 발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뜻으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역신문을 폐간하라는 게 아니고, 지역신문은 발행을 해서 구청 사상소식지에서 나오는 내용에 반하는 내용이라든지 구정 발전에 첨언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충분히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왜 구비를 달라고 하느냐, 이게 초점이지, 반대급부를, 그리고 구청의 뭐 좋은 생각이나 이런 것을 얼마든지 신문 지면에 실어서 발행하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세사업자들도 다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유독 이것만 그렇게 하느냐의 취지지 신문 발행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포커스가 자꾸 맞춰지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경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주신 우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염려도 또 함께 있으시다는 점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보편집위원회에서 4년간 우리 이정욱 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사상소식지가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뭐 사상신문이라는 간행지를 발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여기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신문을 단순히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생각해 주시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종이신문이나 인터넷뉴스 같은 이런 디지털 환경 때문에 정보 전달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신문들은 저희가 어쨌든 지켜야 될 공공자산이라고 생각되고, 폐간되는 신문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폐간이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 사상구 안에서 또 지역신문을, 사상소식지를 통해서가 아닌, 듣지 못하는 내용들, 또 다른 내용들을 발간해 주는 부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서 또 우리 소외계층들 위주로 또 이 소식지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는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국제신문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메이저 신문들도 참 폐간 위기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시 조례가 생기게 된 계기가 국제신문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역 주민들에게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는 신문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폐간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시에서 그 폐간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저는 이 시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된 사상신문을 뭐 마냥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말씀하셨지마는, 저는 그 사상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라든지, 당장 뭐 어떤 예산이라든지 정책적 지원이 정해져서 제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산 부분은 우리 구의회가 아니라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 또 지원을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든다고 당장 뭐 다음 달부터 예산을 만들어서 추경 때나 뭐 해서 예산을 지원할 것처럼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가 지켜야 될 공공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지역 언론이나 뭐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의 여기 계신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를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 희망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신 위원님은 윤숙희, 김종선 위원님으로 총 두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신 위원님은 김향남, 황수진, 본 위원장 포함 총 세 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재석위원 5명,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경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황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은 국가, 지자체에 다양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발달장애인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인지능력, 학습 능력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느린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예, 황수진 의원님, 지금 늦게나마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굴하셔서 조례안을 오늘 상정을 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고 느린학습자가, 저 또한 느린학습자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분을 느린학습자라 하는지를 몰라서 제가 참고 자료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지능이 71∼84 이 사이, 장애인도 아니고 지적장애인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규정되지 않은 ‘느린학습자’라는 이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느린학습자라고 예측이 되는 학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면 ‘아, 일반인은 아니구나’라는 게 확연히 보이는데, 그 부모의 고통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대학을 진학했는데도 적응도 못 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가려고 해도 장애인에는 속하지 않으니까 일자리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에서 엄마가 그걸, 부모가 다 떠안고 있는 학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조례를 하고 나서, 이게 올라오고 나서 그게 눈에 띄어서 제가 ‘아, 이 조례가 이제서야 올라온다는 게 저 또한 의원으로서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여기 5조에 보면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랬는데 혹시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담당 부서니까 느린학습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게 확보되어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느린학습자의 현황은 공식적인 통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국내 연구에서 보면 일반 인구의 약 13% 내외가 경계성 지능 범주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상구는 파악된 거는 없고,

없고 지금 시에서,

그래서,

시에서 지금 공문이 내려와서 돌봄정책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어제 언론보도에 컨트롤타워를 지금 부산시에서 2년 뒤에 하겠다고 해서 실태조사를 부산시 주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 올해부터 돌봄 부서가 새로 생겨서 이 느린학습자 부분이 돌봄 부서에서 한다는 거는 잘 됐다고 보고, 실태조사를 우선 빨리 좀 해서 이 부분에 예산 집행이, 저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부서에서도 올해는 실태조사를 빨리하시고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그리고 예산도 어느 정도 책정을 하셔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담당 부서에 말을 하니까, 돌봄 부서에서 책임지고 실태조사를 한다 하니 올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다른 구에서 조례를 시행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느린학습교육지도사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각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양성을 해서 어떤 필요한 곳에 활동가를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그 청년은 장애인과도 친구가 안 되고 일반인들은 이 느린학습자를 이용만 하고, 그래서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느린학습자 인원도 파악을 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도 실태를 조사해서 부모도 함께 케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할 때 부모한테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예산도 좀 만들고 해서, 이때까지 우리 사상구에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아무런 예산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하셔서 이런 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물론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이라서 평생교육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평균 지금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등급이, 장애에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1등급부터 있지만 요즘에는 뭐 아주 뭐라 합니까, 약한 중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장애를 가진 분들이 지금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실태 파악이 안 됐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 사상구의 느린학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장애인 정도는 연령별로 또 파악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까지는, 장애라 하더라도 뭐 육체적인 장애, 또 뭐 여러 가지 장애 등급이 있습니다, 종류가. 그러나 느린학습에 대한 거니까 지적장애인을 위한 학습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과에서 연령에 따라서 지적장애가 몇 명인데 그중에서 어떤 고등교육을 받은 자, 안 그러면 초등교육을 받은 자, 뭐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겠냐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느린학습자 지원에 관한 평생학습 이 조례만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린학습자는 분명히 지적장애인입니다.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좀 장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저 역시 장애인들이 학습을 통해서, 비록 느린학습자라는 게 아까 전에 뭐 지적 7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기준은 있지만 이것 또한 실태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대상이 먼저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대상을 위해서 어떤 실태조사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평생교육과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지적, 우리 사상구에 주소를 둔 지적장애인 현황, 실태부터 파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은 사실상 느린학습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능지수가 71에서 84로, 지적장애인이 아니고 또 정상인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 대상자로 저희들이 평생학습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든 상황이라서 지적장애인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마는 관련 부서와도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지적장애인이라 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IQ검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분류, 장애 분류 등급에서 어떤 신체적인 장애보다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먼저 기초를 두면 좋겠다는 취지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 그분들이 뭐 IQ검사를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적장애를 가진 분들에 한해서 IQ검사를 한다든지 뭐 어떤 다른 학습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곳에 예산이 들어가든 사상구의 소중한 세액이고 그것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된다 그러면 그게 저희들이, 여기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조례가 올라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극히 찬성을 하고, 근데 몇 가지 궁금한 어떤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2조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되지는 않지마는 인지능력 또는 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다.’ 이게 느린학습자라는 용어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이게 병리학적으로 어떤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IQ 테스트해서 경계성 IQ가 71에서 84 밑으로인 거 같으면 지적 학습자다,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좀 있을 수 있을 거 같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 등급이 나오고 이분들은 등급이 안 나오는데, BIF-S 선별 도구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이 IQ 지능에 들어가면 느린학습자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 그럼 잠깐만요. 그러니까 병리적 진단은 받지 않으나 또 다른 검토를 해 가지고 느린학습자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예, 기준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 같으면 제가 좀 긍정적으로 제가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병리적 판단을 받지 않았는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 오해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왜 똑같이, 나는 우리 애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왜 지원이 안 될까?’라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분류가 가능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담이지마는 제가 과거에 애들을 지도할 때 배웠던 애들 중의 하나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느 날 화명동 롯데리아에 갔는데 그 친구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나를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막 숨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시켜 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 사장에게 그 애가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하게 됐느냐, 이걸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 과정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장 훈련입니다. 현장 훈련이 되지 않고 어떤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이 지원사업이 현장 훈련으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 과에서 정말로 소기의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지원으로 끝나고 현장에 대한 어떤 적응 능력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 예산은 어찌 보면 불합리한 예산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 발 더 나아가서 연구하고 고민해 주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 내에서 지금 이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구·군이, 지자체가 몇 개 구 정도 있습니까?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 구·군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태 파악은 좀 잘 안 돼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린학습교육지도사 2급 양성 과정을 지금 다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을 양성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활동가를 배치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6개 구·군 중에 그럼 11개 자치구……

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부산진구, 동구, 사하, 그다음에…… 이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5개, 미제정된 5개 그 자치단체가 어디, 어디, 어딥니까?

지금 운영 예정인 데가 동래, 강서, 남구, 수영, 중구, 기장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아,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올해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러한 분들을 조금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같은데, 이 느린학습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아까 IQ71에서 84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검사를 통해서 이거를 구분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IQ85, 86,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또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소외받는 분들이 발생을 할 거 같은데, 대한민국 평균 IQ가 한 10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평균치에 못 미치는 분들, 그러니까 또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저는 구태여 이렇게, 명칭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는 이해가 가지만 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고려해서 정책이나 이런 시책들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생교육과에서는 저희들이 아마 그 대상자를 선별을 할 때는 기초 학습하고 사회 적응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그 선별 조사는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만약에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선별 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분들을 선별을 하겠지마는, 평생교육과 쪽에서는 사회 적응이 좀 안 된다든지 약간 기초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을 대상으로서 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아울러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아마 이분들 중에는 취업 활동이나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발굴하고 있는 사업이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이분들한테도 뭔가 좀 혜택이나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최근에 뭐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교육이나 자격증 이런 것들 부여를 통해서 대상자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마을에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양성해서 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포커스를 어디로 맞추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사상구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도 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직접적인 프로그램이나 또 취업 활동, 구직 활동에 좀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좀 다리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혹시 그 이외에 혹시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나 혹은 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활동가 양성 이외에?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느린학습자는 사실 학습뿐만 아니고 교육, 복지, 고용, 가족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부산시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건데, 사실 저희 과에 온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으로서는 뭐 교육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복지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또 그다음에 가족 지원은 동시에 좀 할 수 없지마는 이러한 사항은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해서 가능하면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본 조례안 발의를 위해 지원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8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인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장인 신청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15년 이상 종사’를 ‘10년’으로 하고, ‘5년 이상 거주 및 사업장 운영’을 ‘3년’으로 하여 장인 선정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제1호 중 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6년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2025년 사업 추진 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자격 요건 완화, 위원회 구성 확대 등 기술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장인심의위원회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지금 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10명에서 15명으로 한다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는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구민상은 위원회가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구민상 위원회 구성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보통 우리 위원회도 많이 하지 말자 하고 이러는데, 위원회 인원을 또 5명이면 대폭 늘리는 건데 이렇게 대폭 늘리면, 구민상도 보면 엄정하고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구성하는 건지, 거기에 비교해서 이게 맞는 건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고 인원이 이렇게 확충이 되면 다른 조례의 위원회 인원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과 견주어서 구민상과, 저는 바로 이 조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 구민상에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 그 정도는 조금 비교를 해서, 위원회가 늘어날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해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놓치신 것 같고, 저는 10명에서 15명을 한다고 뭐 공정하고, 이게 시시비비가 많았는지는 저는 모르는데 충분히 10명 해도 공정할 수 있는데 15명을 한다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못 들으니까 추가질의는 못 하겠고……

잠시 답을 해도 될까요?

예,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린 건, 당연직 5명은 그대로 두고 위촉직 5명을 10명으로 늘리는 건데, 저희들이 이걸 늘리게 된 이유는 이렇게 기술 장인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정말 전문가들을 선정하는 건데, 일반 위원들은 여기 가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뭐 바느질을 잘하는지 아니면 기계를 잘 고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 그 전문가들이 가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작년에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들을 데리고 갔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전문가, 저희들이 5명으로 위촉직이 정해져 있는데 의원님 한 분 빼면 4명이거든요? 4명인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직종의 현장을 나가게 됐는데 3개 직종이면 전문가 3명에다, 한 직종만 전문가 2명이고 나머지는 한 명씩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실제로 실습하는 걸, 머리를 자른다거나 바느질하는 거 정비하는 걸 보게 됐는데, 이 전문가께서 나가서 딱 봤을 때 자기 혼자 이 사람이 진짜 명장이다, 장인이다, 아니다 판정하기도 조금 어려운, 자기 눈에는 보이기는 보이는데 자기가 이 사람을 자르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혼자 가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떨어뜨리면 내가 떨어뜨린 게 되는 거고, 내가 가 가지고 이 사람을 선정하면 내가 선정을 한 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정확하게 뭔가를 평가하는 데 부담을 느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심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런 타 구에도 심사위원으로 가신 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어떤 한 특정한 분야를 볼 때 전문가가 적어도 둘은 돼야지 공평하게 전문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됐고, 또 특히 이거는 10명으로 위촉을 하지만 실제로는 늘 위촉해 놓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걸 필요에 의해서 위촉을 했다가 그게 선정이 끝나면 해산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3개 직종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위촉을 했지만, 올해는 2개 직종이 들어오면 4명만 위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이 숫자가 10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이래서 공평하냐 안 공평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분야마다 전문가가 둘은 돼야지만 공평하게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내용도 일리가 있지만 그 전문가가 한 명이라 해서 그 사람이 당락을 결정지었다는 거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판단을 하면 오산이고, 당연직들도 그 판명하는 데 속해 있는데 왜 그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다고만 생각을 하는지, 당연직도 투표권이 있고 전문인 사람도 투표권이 있는데 당연직이 반대했을지 전문가가 반대했을지 알 수 없는데, 그거는 답변에서 좀 오류가, 제가 듣기에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나중에, 구민상은 몇 명인지 그거 나중에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 자격 요건이 15년에서 10년으로 내려가 있는데 보통 숙련을 하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15년은 되어야지 무슨 명장이란 소리를 듣고 이렇게 장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10년 해 가지고 장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조금, 저는 이 자격 요건이 너무 완화되는 것 같고 왜 애초에, 이게 조례가 제정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연도가 자격 요건이 15년에서 10년으로 하향 조정이 이렇게 5년씩이나 된다는 것은 전년도에 조례를 발의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안 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조례를, 사인을 받으러 오지도 않았고 저는 사인이 없는데 만약에 알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다가 제가 좀 강력하게 말을 드렸을 건데 이게 몇 년, 한 3년 동안이라도 시행을 해 보고 뒤에 수정을 해도 되는데 1년 만에 5년이라는 것을 조정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게, 재개정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 조례가 올라왔을 때 담당 부서장님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인을 육성하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자격을 완화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저희들 숙련기술법에 의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우수숙련기술자라는 제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자격 요건이 7년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 같은 법에서 우수숙련기술자는 7년이고 대한민국 명장은 15년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저희들 구에서 하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자격을 완화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해 볼 수 있고, 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제조업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예, 담당 부서장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답변 내용을 들으니 좀 수긍은 가고, 근데 만약에 15년에서 10년으로 낮추면 너무 신청자가 난립하는 건 아닌지,

아,

그런 염려는 좀 안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종사 자격 요건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얼마든지 공고를 할 때 구청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가점 제도를 활용을 해서, 10년인 사람은 가점을 뭐 제로로 주면 11년인 사람은 가점을 조금 더 주고 15년인 사람은 가점을 더 많이 줘서 그런 어떤, 충분히 그런 걸 고려를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조금, 조례는 제가 1년 만에 개정을 해서 조금 믿음이 안 갔지만 부서장님의 답변 내용이나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가점을 더 부여를 해서 정말 좋은 장인이 선정이 되어서 잡음 없는, 그리고 또 선정된 분도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괜히 잡음이 있어 가지고 본인이, 본인은 당당한데 주위에서 그런 말 하면 얼마나 또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정말 장인이 선정이 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조례 제정과 함께 그런 장인들이 우대받는, 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숙련기술장인’에서 ‘숙련기술’이 빠지고 ‘장인’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상위법에 관련된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 제정을 했는데 바로 또 1년 만에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당초부터 검토를 좀 면밀히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것도 같은 취지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장인이라고 하면 벌써 ‘장인’이라는 말 속에는 ‘숙련된 기술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숙련된 기술자라는 의미가 있는데도 또다시 숙련기술이라는 말을 붙여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국어 표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주민들한테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민들이 좀 읽고 쓰기 쉽도록 그냥 장인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작년도에 부서에 안 계셨지만, 저희들도 작년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사상구의 정말 숙련된 기술자들을 하는 거는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그게 장인이라면 모든 게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한 분야에서 정말 남이 실력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분을 장인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내가 그때 작년인가 찾아봤는데, 예, 그래서 물론 그런 범위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어느 곳에서라도 한 분야에 10년 이상 되면 잘합니다. 잘하고, 이런 젊은 층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한복 기술자라든지 또 자동차 정비라든지 이런 걸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라도 장인으로 해서 명장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 뒷받침하는 게 우리 이 사상구의 장인 조례가, 지원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고 또 개정이 됨과 동시에 부산시 명장, 대한민국 명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 구에서 좀 앞장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저기 뭡니까, 마구간이 없어지고 대장간이 없어지고 이러는데 그런 데에서, 그다음에 시계가 없어졌습니다, 핸드폰이 있고 하니까. 시계 기술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날 시계 기술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곳을 계속 추구하면서 시계 기술에 대한 명장도 나왔고, 양복도 요즘은 기계화됐지만 예전에는 손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부산 시내에도 양복 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양하게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도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구민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선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이제 끝으로 한 말씀 좀 드린다면 그 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남이 받는 것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신 전문가분 한 분께서는 모 대학교 기술 쪽에 있는 박사님이셨는데 그분은, 그 장인으로 선정되신 분은 비록 사업체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그 분야에서는 거의 뭐 사상구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다 전화 와서 물을 정도랍니다, 거기다가 특허까지 내놓고. 자기만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 현장에서 실험해 가지고 직접 보여주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아, 이 사람 같으면 내가 줘도 부끄럽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한복 장인 같은 경우도 저는 우리가 바느질 땀이 한땀 한땀 넘어가는 게 몇㎜, 몇㎜ 이거를 저희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들었을 때 ‘아, 이건 내가 만약에 내 분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해라 그러면 나는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뭐 발차기의 각도가 어떻게 된다든가 스피드를 줄이는 방법은 뭐라든가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겸허하게 경청을 했는데, 제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래도 이 정도의 어떤 시스템인 것 같으면 여기에서 장인이 나와 가지고 부산시까지 가서 명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장인으로 받으신 분이 부산시 명장에 도전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자격 요건을 좀 완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잘 안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이 다양성을 가져서 다양한 종목에서 좀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완화를 시킨 거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 구성 역시도 이번에는 세 종목이 들어 왔지만, 네 종목, 다섯 종목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섯 종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완화시켜 놔서 그분들도 충분하게 참여해서 그 종목에 심의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길을 좀 열어놓자, 문을 개방해 놓자 이런 뜻이 숨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도 직접 전화가 왔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누군가를 선정을 해놔 놓고는 그 사람이 거기 갔다 오니까, 선정을 해놔 놓고 심사위원으로 있다는 거를 아니까 다른 종목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받으면 격려해 주고, 같은 업종인데 격려해 주고 박수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는. 그 친구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왜? “그 친구보다는 내가 더 나은데……” “이 부분은 내가 더 나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소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 들어갈 때 두 사람 정도 해 주면 서로가 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좀 생긴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심사에 들어갔을 때도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보는 게 앞차기를, 예를 들어서입니다. 내가 앞차기를 잘 보면 이 친구는 돌려차기를 잘 본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해서 어느 게 더 현장에서는 더 잘 먹히느냐, 이런 쪽으로 접근해 나가면 더 나은 방향으로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조례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사상구에서도 장인이 좀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의 명장 제도에 좀 도전해서 사상구에서도 명장이 좀 탄생했다라는 그런 어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저도 조금 더 많이 살펴보면서 좀 더 준비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선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남은숙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진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87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정원의 총수)를 ‘796명’에서 ‘833명’으로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775명’에서 ‘81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별표3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총계를 ‘796명’에서 ‘833명’으로 37명 증원하여 일반직 계를 ‘791명’에서 ‘828명’으로 조정하고 6급 이하 계를 ‘739명’에서 ‘776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정원 조정에 따른 직급별 비율을 적용하여 6급 6명, 7급 7명, 8급 13명, 9급 11명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 비용은 14억 8831만 4000원으로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벌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에 따라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따라서 갑자기 인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인구는 줄어들면서 이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또한 삶이 향상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예전보다 민원의 만족도를 위한, 행복 만족도를 위한 구민들의 민원이 더 많다는 것도 저희들이 더 피부로 실감을 합니다. 그러나 행안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다 보니 업무 조정이나, 그다음에 아마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우리 구청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배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뭐 물론 알아서 다 배치를 하겠지만 때로는 자리가 없어서 재배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인원 증원을 이대로 꼭 다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순차적으로 자리 확보나 업무 조정, 재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윤숙희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안부의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증원된 인력들에 대한 뭐 사무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염려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인력을 지금 증원을 해 놓으면 당장에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 중이나 돼서 점진적으로 아마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가 정원 조정을 하고 시에 요청을 해야 시에서 인사, 인력 선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증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받은 인원은, 할당받은 거는 지금 여기는 37명이 돼 있는데 사실 49명입니다. 49명인데, 저희가 이번에 37명을 증원 요청, 증원 조정을 요청했고요. 12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반기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증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수지만, 요즘 모든 온라인 시스템에 보면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인원을 감축을 합니다. 감축하고, 행정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 사람은 줄고 일은 원활한데 오직 이 공무원 일만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보면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뭐 열심히 다들 부서마다 하고 계시겠지만 업무 재조정을 위한 자리 배치도 한번 고려하셔서, 어떤 직원은 업무가 과중되고 어떤 직원은 업무가 또 편중되고 좀 그런 경우가 저희들 눈에도 띕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제 방에 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단순 생산 제품이 아니다 보니 업무 일도, 행정이란 것은 늘리면 늘릴수록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축해서 일을 하면 단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우리 직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직원 조정 재배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우리 부서에서 심도 있게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각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일이 많아서 피로를 호소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일은 서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잠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연간 1% 이내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산이라든가 이런 게 발전함에 따라서 업무의 능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예전에 비해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목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좀 빼고 그 외의 다른 부분에 저희가 배치하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마는 현장 전문 인력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라든지 간호, 방재, 토목, 기계직인데 이 업무는 실제로 보시면 이게 전산하고 상관이 없는 현장 중심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사상구 행정이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인원 부분은 직급별이나 또 모든 데 배정을 잘하셔서 업무가 수월하게, 또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뭐 37명이든 몇 명이든 충원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부서에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필요 인력이 이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토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면 2025년도의 조직관리 지침에는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에는 재배치로 대응을 하고 2026년도 조직관리 지침에는 재난 대응과 현장 인력 및 통합돌봄, 자살 예방에 대해서 인원의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난 대응 같은 경우는 뭐 재난상황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 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국가정책도 그렇고 우리 사상구 정책기조도 이제는 돌봄서비스로 가고 돌봄정책을 일원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참 이렇게 필요 인력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살 예방 같은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 통계로 했을 때 사상구의 자살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저희가 부산의 자살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7위에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나 우리 구나 사실 자살률이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살하시는 분들의 그 사연이나 내용도 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사연까지는 잘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요즘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가 고령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령자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 두 부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요즘 자살이라는 거는 꼭 살기 어렵다고만 해서 하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거는 또 상류 계층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장 인력이,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현장 인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AI나 컴퓨터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인간이 하는 일인데,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돌봄과 자살 예방이라든가, 뭐 카운셀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현장 인력이 가장 그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제가, 필요한 인원이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는 지금 실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깊게, 이왕 인력을 충원하는 것 같으면 현장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사람을 뽑아놔 놓고 그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관리자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인력이 충원된 만큼 우리 이제 담당 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서에서 업무분장에서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연성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부서의 민원인데 A부서하고 연계성이 있는 B부서의 민원, 자기 민원이 확실한 건데 A부서로 던지면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에 유연성이 좀 생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의 민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이 정도 인력이 충원이 되면 딱 던져놔 놓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 정도는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만 해도 뭐 적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에 적당한 인력이라고 봤을 때 37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관리할 수 있는 거, 또 저희들도 민원을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주민의 하소연이거든. 이 주민의 하소연을 가장 행정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행정 관청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은 행정 관청을 너무 높게 보고 있고, 하늘처럼 보고 있고 또 저희들 의회는 자기들의 심부름꾼이라고 보고 저희들한테 항상 가장 밀접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력 증원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게끔 그런 데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엄궁에코도서관하고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에서 나오는 한 명 같은 경우, 복합문화체육센터죠? 이 시설은 아시다시피 임시 시설이 아니고 영구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고, 특히 엄궁에코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사서 두 분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식으로 직제가, 준공이 되고 2027년 이후에 되면 총인원이 11명 정도가 소요되는 기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서가 총 9명 정도, 그러니까 추가로 7명 정도를 더 해야 되고, 또 요즘 도서관이 전산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전산직 한 명하고 거기에 행정이나 기계직 정도 해서 총 11명이 배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두 사람을 반영하는 경우는 도서관의 특성상 개관과 동시에 그걸 하는 것보다는 개관을 앞서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장서라든지 또 안에 리모델링은 일반 사무 공간하고 다른 좀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경험 많은 사서분들이 거기에 리모델링을 다 하도록 그렇게 총괄 지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열린도서관이나 사상도서관의 예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열린도서관이…… 지금 몇 분 근무하죠? 지금 열린도서관도 1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넣는 건 아니고, 장서 수라든지 도서관의 면적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예, 계속해서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인력을 가능한 통폐합을 하려고,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도 통폐합해서 했고, 작년 같은 경우도 몇 개 팀을 통폐합을 하고 또 과를, 또 필요한 과를 만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이렇게 좀 기준 없이 늘어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축소를 먼저 전제를 하고 매년 저희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정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 달이나 사상신문에 우리 늘어난 그 인원이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지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황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제187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건립 예정인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공공체육시설의 명칭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부터 제19조까지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0조부터 제34조까지는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관리, 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6년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 의견은 기존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상구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시설별 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삼락복합문화센터는 2026년 7월 준공으로, 조례 제정이 되어야 위탁자 선정과 일정에 맞춰서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설명을 듣고 살펴보니 이 조문이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는 관계로, 이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오늘 질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수정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바로 수정 발의를 하고, 만약에 질의가 계신 것 같으면 나중에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이게 지금 조문이 밀려 있는 관계로 수정 발의를 해야 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제가 수정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사상구 체육시설이 하나하나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누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곧 삼락복합문화센터가 또 모습을 드러내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엄궁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조문이나 이런 것들은 또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조금, 이 조문이 조금 추가가 되든가 삭제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수정 발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내 조문 간 인용 오류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수정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0조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를 ‘21조’로, 제21조1호 중 ‘제21조제3항’을 ‘제20조3항’으로 하며, 제23조제6호 중 ‘제25조1항’을 ‘제24조1항’으로, 제27조1항 중 ‘제21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1조제4항’을 ‘제20조4항’으로, ‘제22조’를 ‘제21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위탁운영에서 복합체육시설이 지금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례나 조문 하나하나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부서에서 올리든 의원이 발의하든 조례는 어떤 구청의 절차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 체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조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서에서는 이러한 하나하나 조항까지도 문제없이 조례로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항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 부서의 잘못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례를 발의할 때 조금 더 조항에 신경 써서 꼼꼼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와 좀 더 소통하고 조례를 만약에, 수정할 일도 없어야 되지만, 혹시 수정하게 된다면 의회와 꼭 좀 더 기간을 두고 소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지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6년 4월 30일 위탁 만료되는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대상은 새벽시장로 41에 위치한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2층부터 4층까지이며, 2층은 공동 작업실, 3층은 개인 작업실, 4층은 다목적 휴게 공간이며 23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우드락목공협회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작업 공간 운영, 주민 대상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수행 및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위탁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9년 4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수행 방식,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 8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현 수탁자의 사업 인프라 및 사업 수행 능력 관련하여 수탁시설의 관리 및 활용, 인력 확보 및 인사 관리 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이행 실적 등 7개 항목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재계약을 위한 절차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재검토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에서 70점 이상 시 재계약을 승인하게 됩니다.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도모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4월 19일 자로 위탁 계약 만료 예정인 사상구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이 되는 사상구국민체육센터는 가야대로196번길 51에 위치하고 있고 현 수탁 기관은 사단법인 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입니다. 주요 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등이 있고 그 외에 문화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사상구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외에도 시설 각종 요금 및 공용 부분, 노후시설 정비 등 다누림센터 총괄 관리 업무를 포함하고 위탁 기간은 26년 4월 20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 8개월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수행 방식,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안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탁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와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시설 관리 및 경영 능력, 재정 건전성 등 심사 지표에 따라 심의 후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 시설인 사상구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4월 30일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의 민간위탁 운영 여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4조(재계약) 및 제20조(성과평가)를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4월 19일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사상구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여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다양하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감동생생 예술 창작촌은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해서 이렇게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예술창작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3년이 끝나고 나서, 원래는 이 수탁 기관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예.

근데 여기에는 재계약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재계약으로 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은 한 해에 한해서, 예, 재계약을 할 수 있고요. 또 하기 전에 우리가 검토를 거친 게 성과평가를 했었는데 여기서 점수가 뭐 70점 미만, 미흡, 뭐 부진 이런 경우에는 또 하기는 힘든데, 지금은 저희가 평가를 해 본 결과 90점이라서 재위탁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재계약으로 올렸습니다.

예, 우리 위탁 조례에 보면 예전에는 5년으로 하다가 또 3년으로 이렇게 바뀌고 이래서, 한 번은 재계약을 할 수 있고 또 그 수탁 기관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평가 내용을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평소 때 가보면 소수 인원이 그 목공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연간마다 이 창작촌에서 어떤 수업을 받고, 안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한 횟수 이런 게 정리돼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촌이 처음에 위탁을 할 때는 목공을 위주로 하는 걸로 하다 보니, 또 초반에는 아무래도 조금 활성화가, 하려고 참 이분들이 우드락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는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목공을 위주로 하지 말고, 예, 전문가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 말고 그냥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하게 운영하려고 할 예정이고요. 지금 하고 있었던 거는 6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근 5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 전문가 지도 양성이라면, 이게 목공은 위험이 또 따릅니다.

예.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드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홍보가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어떤 성취감, 또 작품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면 비록 교통이, 제가 볼 때는 거기 교통이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조건이 맞으면 뭐 걱정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의 그러면 커피숍은 어떻게 계약이 되고 있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활에서 하고 있고, 예, 노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예, 예. 그래서 이 재계약이 된다면, 왜, 이게 중간에 수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4월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때 개소할 때,

개소할 때, 아……

예, 4월부터 했기 때문에 3년을 하는 게 올해 4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다누림의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게 2년 8개월 해 갖고 12월 말로 끊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 다누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새로 생기는 삼락하고 엄궁하고,

아,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맞추는 게 낫지 싶어서 그렇게 잘랐다고……

예,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술창작촌은 좀 더 주민이 다가가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연말에는 좋은 실적이 있기를 바라고, 열심히 잘하고 평가 점수도 좋았으면, 90점 이상 나왔으면 재계약을 한 번 더 해 주고, 뭐 성과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대표를 저희가 한번 오시라 해서, 저희가 아직은 많이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고 우리 이 안에 있는 작가가 우리 구 작가를 조금 더 보충을 하시라, 어차피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이고 하니 우리 구 작가를 좀 더 활성화하도록 그것도 이야기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양성 말고 체험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하라 했고, 월 1회 거기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꼭꼭 나가서 내용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재위탁이 되면 아무래도 이전,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새로 3년 계약이 되면 1년 단위로 그 대표님의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계획서에 따르는 평가가 연말에 이루어져야지 그냥 말로만 듣고, 아까 전에 말로 했다는데 그런 거를 평가 점수에서도, 평가할 때 자기네들 했던 결과물을 갖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예산을 받아서, 어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 근거한 운영 평가 점수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서에서 알아서 한번 검토하셔서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뭐 어려운 부분들은 서로 또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네들만의 개인적인 공간이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탁을 재계약할 때는 계획서를 당연히 받고요. 예, 그거 받고 나면 1년마다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서도 받을 거고요. 그리고 그 예산은, 감동에 들어가는 예산은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예, 그건 공공요금이 거의 지원입니다. 그 외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여기의 운영 법인체가, 우리가 운영해 올 때 운영상의 어려움이 좀 많았죠, 애로사항이, 어려움이?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로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뭐 행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 뭐……

금전적인 부분들,

예, 거의 금전적인 게 제일 많습니다마는 자기들 수입에 비해서 저희가 할인이 너무 많다 보니, 할인 종목도 많고 또 23년에 할 때는 다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하다 보니 그게 또 할인율이 너무 많아서, 그 할인이 수입의 한 40%, 30%, 35%로, 그 정도 차지해서 그 부분이 제일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게 구청이 지향하는 사업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애로, 어려움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 운영 법인체가 정말로 경영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런 데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였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

앞에 진행해 올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업체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여기는 지정 스포츠클럽이라서 다른 단체보다, 지정스포츠클럽 허가는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냥 스포츠클럽보다는? 그게 한 단계 위라고 보시면 되니까, 예, 운영은 아주 잘하고 있고, 제일 처음에 시 체육센터? 거기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안 돼서 손 털고 나간 거를 우리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보니 지금은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할인만 조금 줄어든다 하면 여기는 적자가 날 일이 없는데 워낙 할인이 많다 보니 조금 적자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럼 구청이나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의 소리를 좀 닫고 운영에만 집중해라 그러면 이분은 잘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안 되는 게 또 행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 법인체에 있는 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에서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가요?

예.

아,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죠?

아니요, 그거는 뭐…… 그걸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위탁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공개모집으로,

그렇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다른 업체가 다 들어온 데는 없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공개모집을 하기 위한 어떤 다른 조치는 좀 취해 봤습니까?

공고……

공고를 한다든가,

예, 공고는 당연히…… 공개모집이니까, 예.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들어왔다, 그렇죠? 예,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수익이 창출이 되고 조금 더 나아진다는 게 좀 보이면 여러 업체들에서 좀 들어와서 경쟁력을 갖출 것인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업체가 운영을 못 했던 것도 아니고, 구청의 정책 기조하고도 맞춰가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온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구에서 손을 벌려가면서 해왔던 이 상태로는, 계속 이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업체한테 그런 이야기는 한번 해 주세요, 재선정을 하더라도. 좀 더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구민의 세비를 얻지 않고도, 물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난맥이 되기도 하지마는, 좀 더 연구해서라도 다른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 획기적인 뭔가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이야기 한마디만 들으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업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냥 안주가 아니고, ‘나는 마 그냥 이대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도 만족한다, 이 정도 해 왔으니까 다른 업체가 없다.’ ‘경쟁력이 있다, 나는 이대로 가겠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뭔가 좀 내용이 나왔으면 하는 이런 어떤 아쉬움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인력이 뭐 지금 정규직은 한 26명, 비정규직 20명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 안에 관리하는 인력들이나 그분들의, 그러니까 임금을 지금 최소한으로 자기들은, 예, 어차피 운영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들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도 뭐 어쨌든 시의원님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시의 예산도 좀 따려고 하고 있고, 또 뭐 각종 공모사업도 해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도 자기들이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그거는 지도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는 저희가 작년에 또 사고율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이용자에 비해서 사고율은, 이용자가 연간 한 3만 명 되고요. 거기서 연간 사고율은 7건? 많아야 8건으로 보시면, 사실은 사고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예. 그 이용자에 비해서. 또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65세 이상 노인분들입니다. 예, 노인분들에 비해서 이만큼 사고가 난다는 것은 아주 운영을 뭐 그래도 세심하게 잘하고 있다고 보시고, 그리고 건수 중에 저희가 또 발견한 건은 이렇게 매트가, 미끄럼방지 매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놨는데 그걸 디디기 싫어서 없는 부분을 디디다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부주의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물을 쓰다 보니 여기서는, 신나는스포츠에서는 정말 그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주의한 사건이 또 많고, 실제로는 다른 뭐 개인 시설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사고율은 좀 적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나도록. 요새는 중처법도 있고 하니까, 예, 그분들도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좀 사고율이 더 낮아질 수 있도록 그거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동생생 개인 작업실은 1인실 3개, 2인실 한 개 있는데 여기는, 작가는 처음에 공모할 때 들어오는 작가가 구성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작가는 이 위탁 단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작가들이 계속적으로 씁니다.

예, 처음에 구성을 하면, 그 작가분을 구성해서 들어오니까 쓰는데, 저희가 올해는 재계약을 하게 되면 참여 작가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작가, 그리고 작가를 좀 더, 지금은 한 5명 되는데 좀 더 확대를 하라고 그거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작가님도 한 분은 있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재계약하고 할 때는 좀 더, 우리 구 작가들을 좀 더 비율을 높이고 여러 분야의 작가들을 또 많이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