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만 65세 이상의 전몰‧순직군경 선순위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선순위유족 등이 저희 지급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고엽제 환자 본인은 이제까지 시에서는 지급하고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빠져있었고, 이번에 국내고엽제 환자 본인을 포함해서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그리고 5‧18유공자 본인에 대하여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 170명, 보통 저희가 17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지급하고 있고요. 이제 추가하게 되면 130명 정도 해서 저희가 넉넉하게 잡아서 300명으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숫자는 보면 중복자 다 빼고 나면, 제외하고 나면 한 270명, 280명 정도 수준이라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보다 한 6000만 원 정도 비용을 더 확보하면 지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 같고, 만약에 7월부터 지급하게 되면 한 2700만 원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한 28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대부분 본인이 받으시는 부분이 많고, 다만 4‧19 혁명상이자 유족이나 순직군경, 전몰군경 같은 경우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분들이 받는 경우고 나머지는 전부 본인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사상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마 부산와이엠씨에이가 7월 28일까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그 이후에 또 위탁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해야 되는 동의안이 이번에 구의회에 올라온 거 같습니다. 아마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어쨌든 부산와이엠씨에이가 지금까지 쭉 우리 청소년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아마 공모를, 그죠? 공개공모를 낼 건데, 이 공개모집에서 어떤 기관들이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잘 예상할 수 없지만 혹시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개모집에 부산와이엠씨에이 말고 다른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일단 공개적으로 해당되는 법령에 의한, 지금 성평등가족부에서 공개모집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 단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준에 맞춰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또 비영리민간단체 그리고 청소년학과가 설치가 되어 있고 실제로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까지, 또 학교법인까지 신청 자격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저희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4월 3일부터 한 28일 정도 수탁자 모집공고를 낼 겁니다. 그래서 그 신청접수를 받고 나면 또 심의위원회를 5월 초에 꾸려서 적정한 청소년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진행해서 우리 사상구청소년센터를 잘 운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청소년 단체를 뽑는 데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또 경쟁력 있게 공개모집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 기준에 만족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또 들어와야만 내부의 어떤 질적인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개모집에 있어서 홍보도 잘하시고 또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좀 경쟁력이 있는, 지금도 운영을 부산와이엠씨에이에서 잘해 오셨지만 또 다른 단체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공개모집이 끝나고 나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게 심의위원들이 그 부분을 심의하실 거니까, 저는 이 심의위원님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기관을 선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절차이고 우리 사상구가 청소년센터를 지금 직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환경이나 이런 문제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예산이 거의 뭐,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비중이 국‧시비에 비하면 한 8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 역시도 이 청소년센터 운영에 있어서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거 같습니다. 부서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미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