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차미숙 의원 발언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윤청수입니다. 부록1.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기념품, 상품권, 시상금 지급하던 걸 홍보 물품이나 기념품, 시상금으로 확대해서 시행하신다는 거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상품권이나 시상금은 얼마 상당으로 했었어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상품권 시상금은 그 조례는 있는데 실제 지급을 홍보 물품이라든가 그런 걸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 기부시에 특산물이나 이런 사항을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특산물을 홍보 물품으로 한다는 건가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죠.
이봉규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영등포 화요 장터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기부했을 때 답례품을 준다, 이렇게 그냥 말로 설명하는데, 답례품에 대해서 일부 샘플 같은 경우를 그 사람들한테 시식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샘플 같은 거를 예산을 세워서 홍보 나갈 때 그 예산으로 구입해서 홍보 물품으로 쓴다는 거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러면 그날 소비를 못 하면 재고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정해야겠네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구기자 관련해가지고 가공품 위주로 하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저온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일부 품목을 쓰고 나머지는 저온저장고로 이렇게 보관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구기자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구기자 티백이나 그런 거를 예를 든 사항이고 그 행사 시기에 맞는 특산품을 이제 저희가 가져갈 계획입니다. 특정 품목을 지금 확정한 건 아니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특산품을 가지고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여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농특산물을 선정하셔서 또 오래 보관도 할 수 있고 청양까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선정을 하셔서 홍보물품으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부록3.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부록4.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기획감사실) 부록5.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인데요, 보조금 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기획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만 하시는 걸로 하는 거죠? 오히려 이 인원을 줄이면 심의가 더 소홀히 되지 않을까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보조금을 농정축산실과 산림자원과가 거의 절반 이상 하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장이,
이경우위원
관련 부서장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빼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장은 제척 사유처럼 제하는 것이 맞다,
이경우위원
해당 실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빼신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도 인원은 더 당연직을 한 명 더 다른,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인원은 저희가 민간위원은,
이경우위원
심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좀 더 확대해야 맞지 않나? 줄이는 것보다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민간 위원들처럼 한 10명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도 이쪽 보조 사업 많이 하는 데가 또 많이 알기도 할 건데 또 그런 부분도 있긴 있을 텐데, 그래도 잘 아는 실과장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청양분소 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6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7.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부록8.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부록9.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부록10.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부록11. 청양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복지정책과) 부록12.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청양분소 위탁 동의(안)(복지정책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3. 검토보고(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10페이지 비용 추계서 나왔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게 인건비를 보니까 관장이 한 2270만 원 정도 돼요. 2280만 원, 거의 되는데, 위에 기본급이 289만 6천 원이 있고, 퇴직금이 있고 밑에 또 기본급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급을 두 번 줘요? 이게 뭐죠? 그 팀장급은 이런 게 없는데 명절 수당이나 이런 게 없어요. 관장은. 10페이지. 기본급이 두 번 들어갔죠? 그리고 위에 거……, 이것도 그렇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담당팀장과 대화) 그럼 안 맞잖아, 추계가.
이봉규위원
이것도 그렇고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10페이지에 있는데, 똑같은 걸 반영했어요. 이것도 해명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해명을 해 주세요.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이건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페이지에요, 팀장은 명절 수당이 6월인데, 왜 6월로 책정이 되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60%인데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아, 밑에는 오타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아니, 근데 관장 기본급에도 60%고, 명절 수당은 60%로 결정된 거예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이제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관장의 기본급도 이게 명절 수당에 대해서 60%, 팀장도 밑에 6월인데 이게 60%를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기본급은 관장 기본급이 아니고 명절 수당이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밑에 팀장은 명절 수당에서 6월이 아니고 60%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걸 수정을 해서 다시 갖고 와야 할 것 같은데,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건 뭐 조례안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데, 비용 추계에서 저희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이 조례안도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하고 똑같이 오타가 있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인건비가 똑같아요?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보수표를 적용하신 거네요? 앞에 것하고 뒤에 것, 이거 전부 군비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전부 군비입니다.
이봉규위원
국비, 도비는 보조받지 못하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인건비는 저희가 군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이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인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사실 조금 청소년 업무나 이쪽에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좀 높은 편이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당장 6월부터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6개월분 지금 보수표가 들어간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러면 6월부터 운영을 해야 하는데 3월달, 이번 달도 얼마 안 남았고 개장을 하면,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재단 쪽에서 아마 바로 4월 초에 공고해서 채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 보수면 이게 300만 원 정도 받는 거네요? 다 받아야 300만 원 좀 넘게 받겠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봉규위원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누가 오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찾아보셔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이경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변경 동의안에 그 몇 페이지죠, 6페이지 보면 예산 현황 있죠? 예산은 변함이 없나요? 이게 비용 추계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기존에 지금 행복누리센터로 가족센터가 이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경우위원
변동은 없고 변경 후 그럼 예산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변동 사항 없이?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래서 이게 전후가 변경이 없는지 그 체크가 없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이 청양군 가족센터가 행복누리센터로 이전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 내용이 약간 좀 늘었어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 청양군 가족센터가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청양군 가족센터가 있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가족센터를,
정혜선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정혜선위원
청양가족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정혜선위원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업무 내용이 조금 더 늘었어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정혜선위원
여기에서 이 업무가 늘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또 인력 증원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인력으로도 이 업무 능률을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쪽 가족상담실 및 육아교육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문화 교류소통공간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조선숙입니다. 저희가 행복누리센터로 이동하면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 교류소통공간에 한 명, 인건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인력 채용이 계속 국도비로는 받았었는데, 채용이 안 된 인력들이 있는데 그 인력들이 추가로 들어오면 이제 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그 인력은 그 청양군 가족센터 내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예.
정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가족센터 민간 위탁 변경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청양분소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청양분소 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대답 없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동순입니다.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4.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5. 검토보고(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부록16.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합돌봄과) 부록17.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합돌봄과) 부록18.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합돌봄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9.검토보고(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 합장이 전에 매장은 됐었는데요, 조례는 없는데 그냥 해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해줬을 텐데, 이제 다시 그거를 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조례를 개정을 해서 명확하게 그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봉안당에는 그때 부부가 같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같이 거기다 같이 모실 수 없었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원래는 봉안당은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차미숙위원
매장도 가능했는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매장은 그게 배우자가 한 명이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원래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안 됐었는데,
차미숙위원
만들어주는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래서 그거를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미숙위원
근데 지금 거기 부족하지 않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좀 부족해서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축을 하려고 도비 확보를 하려고,
차미숙위원
봉안당은 중축이 되지만 지금 매장하는 데는 어렵잖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근데 이제 지금 화장률이 거의 80% 정도 되기 때문에 매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차미숙위원
많지 않아도 앞으로를 위해서는 요즘 조그맣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수목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미숙위원
수목장도 괜찮고, 또, 평장 조그맣게 하는 거, 그런 걸로 권장하면 어떨까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거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기는 한데 지금 거기가 그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지금,
차미숙위원
면적이 좁으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지 매장하려면 자리 많이 차지하잖아요. 면적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평장 같은 거 이런 걸로 했으면,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수목장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대답 없음」
「대답 없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오수환입니다.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0.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정책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1. 검토보고(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청양에 화학물질 대표적으로 관리하는 게 뭐예요?
수환
오수환환경정책과장
애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청양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숯처리 같은 데에서 이 황산 같은 거 가성소다 그런 거 사용을 좀 하거든요.
이경우위원
혹시 여기 농가에서 쓰는 농약은 어떻게 돼요?
수환
오수환환경정책과장
농약은 농약관리법 규정을 받기 때문에 화학물질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경우위원
농약은 안 받아요?
수환
오수환환경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제초제 같은 거 혹시 받나 해서요. 그건 해당 사항 없어요?
수환
오수환환경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이 위임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3번, 4번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의 검토, 화학 물질 및 배출 저감 계획서의 검토 이행 점검, 이건 우리 군에서만 있었던 조항인가요?
수환
오수환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저희 조례에다가,
정혜선위원
저희 군에만 있는 조례, 그런데 이게 7조에 의해서 위임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했는데 굳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 필요하면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수환
오수환환경정책과장
그건 본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가 안 넣어도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하지 않아도 화학물질 관리법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정책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리고 또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 이거를 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냥 개최한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수환
오수환환경정책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를 개최할 계획이신가요?
수환
오수환환경정책과장
지금 특별한 게 없어 갖고 조례만 있지 개최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작년에는 1회 제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의 얘기 말씀으로는 그래도 1년에 두 번 정도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경에 화학 물질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 방안도 얘기하고 약간 논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는 구성하되?
수환
오수환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임시회하고 정기회하고 굳이 구분 안 하더라도 이 위원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혜선위원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위원회를 열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헌종
김헌종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헌종입니다. 최소 저희가 어떤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사 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거의 1년에 한 번쯤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15개 시군인데요, 지금 저희 포함해서 8개 시군이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조례가 없는 데도 있고, 일부 3개 시군 같은 경우는 필요시로 전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이라고 했을 때 그 검토라고 했을 때는 이 화학사고 예방에 있어서 아까 지금 애경 한 곳이라고 말씀했는데 애경 말고 또 다른 곳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의 민원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예방 차원에서도 위에서도 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위원회를 정기적은 아니더라도 아까 위원장이 필요하다 할 시에 개최를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은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염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장이라고 했지만 고지를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그냥 생각입니다.
수환
오수환환경정책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경이 그 위험물 취급을 하고 거기가 위험물 화학품 많이 있잖아요? 거기 한 군데라고 그러셨죠?
수환
오수환환경정책과장
청양에 제일 많은,
차미숙위원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어디예요?
수환
오수환환경정책과장
지금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하는데는 화학물질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지금 애경에 화재가 난 적이 있었죠?
수환
오수환환경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우리는 평소에는 모르고 살아요. 불감증 때문에 그냥 편하게 지내고 모르고 살았는데, 그때 막상 거기 화재가 나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막 불안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안심해도 될까요? 근데 뭐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저희한테 또 불안감을 조성해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수환
오수환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화재,
차미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회의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수시로 정해놓고 해 주셔야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하면, 필요 없다고 한 번도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수환
오수환환경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정해놓고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지역 주민들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는 솔직히 몰랐어요. 애경이 있어서 그냥 ‘아 애경이구나’ 화학물질이 있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막상 화재가 나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위원장이 필요하다 하기보다 정기적인 회의를 해서 정기적인 물론 정기적인 점검을 하겠죠. 그렇죠? 그건 누가 해요? 점검은?
수환
오수환환경정책과장
점검은 저희 군하고 금강청에서 화학물질만 전담으로 하는 전담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수환
오수환환경정책과장
점검 횟수가,
차미숙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횟수요.
헌종
김헌종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헌종입니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이 예전에 유해물질 관리법 해가지고 예전에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런 체계적으로 중앙에서 하면서 금강청으로 다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단속 권한은 없고요, 이거는 중앙에서 환경부나 이런 금강청에서 지도, 단속을, 예를 들어 정기 점검이라든가 수시 점검,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서 청양군에서는 관리는 안 한다?
헌종
김헌종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쪽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많이 가담하고 있고요,
차미숙위원
그러면 홍보는 언제 하셨어요?
헌종
김헌종환경지도팀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는데, 중앙에서 환경부라든가 홍보할 때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홍보를 진행합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40 청양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2040 청양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2. 2040 청양 군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도시건축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40 청양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3. 검토보고(2040 청양 군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민계획단은 면 단위로 이렇게 안배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군민계획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48명으로,
이경우위원
그게 면 단위로 그렇게 분포를 많이 주로 했냐고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배정은 안 하고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청양군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경우위원
그래도 면 단위도 자기 지역들은 면 단위 계획도 좀 장기적으로 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누구보다도 또 면 단위 사시는 분들이 그쪽 실정을 잘 아니까 그런 부분도 의견을 많이 해야 되고, 여기 40페이지, 2040년에 5만 3천 명, 인구, 가능해요? 오히려 더 줄여야 되지 않나?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이건 저희가,
이경우위원
이게 좀 맞게 하는 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아니, 이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산업단지라든가 제2농공단지 또 공공기관 여러 가지 그런 앞으로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런 자연적인, 사회적인 인구 증가 요인이 있고, 또 이렇게 자연적인 인구 증가 요인,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그래서 5만 3635명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 인구가 많아야만 앞으로 청양군이 개발을 할 적에 개발 물량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경우위원
산단이 들어온다고 해도 인력 자원이 없으면 산단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좋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계획 잘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40 청양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영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구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일부 설명해 드린 바가 있어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4.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부록25.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부록26. 청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7. 검토보고(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대답 없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구입니다. 부록28.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세부 제안 설명후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 내용 1번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의 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의 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9. 검토보고(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신덕리 36번지 일원이에요. 한 필지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아직 거기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요, 아직 필지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그전에 공사 전에 지번을 말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여기 첨부 내용에는 신덕리 45 일대라고 이렇게 돼 있고, 위치도에는 36번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두 필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세 필지. 그런데 도로가 껴 있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어디……
이봉규위원
보시면 도로라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없어요? 조정하는데?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건 지금 농공단지 대상지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전체를 지금 공사를 다시 하고 길도 새로 낼겁니다.
이봉규위원
진입로 확보하는 건 문제없는 거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이봉규위원
우리 진입로 때문에 말이 많아 가지고 그동안, 땅 사 놓으면 진입로 확보 못 하고 그래서 속 썩은 게 많잖아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이건 계획 입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 내용 2번, 농촌공동체과 소관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사업 조성의 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사업 조성의 건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사업 조성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사업 조성의 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이게 운곡 가공센터가 지금 노후화돼서 신규로 좀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임상기위원
운곡에 그동안에 가공센터에서 얼마나 거기를 활용을 했는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2013년도에 오픈한 이후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트랜드이기 때문에 많이 생산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스라든지 드레싱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합원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거기서 소화를 못 시켜서 이제는 트랜드에 맞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요청이 들어왔었고, 저희들도 판단할 때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뿐만 아니고 가공하시는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가공 밸리가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이번 가공밸리가 그러면 운곡 가공센터에 있던 거기에 이렇게 즈음해서 그 위치 정도로 하는 거예요? 같이?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완전히 달라집니다. 트랜드 자체가 예전에 과립이라든지 분말 위주였다 그러면 이제 드레싱이나 소스 위주로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분말이나 가공, 과립도 하는데, 주는 이제 앞으로는 소스라든지 드레싱류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상기위원
가공센터를 세우면 소규모 농가들이 활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지금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탄정리 가공센터, 방송에 나온 대로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거는 전처리 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있는 한울김치라든지 그런 쪽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어서 생산되는 마늘이나 양파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소비될 수 있게끔 저희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고심하고 있는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그렇게 안 되게끔 저희들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운곡농업단지에 있는 거, 그 시설이 지금 안 쓰고 있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운영 중에 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대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대형은,
차미숙위원
전에 제가 거기를 교육을 많이 다녔어요. 가서 보면 우리는 소규모 가공품 그런 제도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는 너무 규모가 커 가지고 무용지물로 서 있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또 한 가지는 한 군데는 그 십 몇 억짜리를 뭐 그냥 버리다시피 한 것도 있잖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그래서 이 장소는 좀 옮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너무 멀어요. 여기서 거기까지 가기에 너무 멀고 집중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또 무용지물로 이렇게 또 묶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잘 고민 하시고 그냥 이게 정부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농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땅값은 어떻게 별로 안 비싸네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지금 땅값은 현재 지금 공시지가는 1억 9,0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했을 때 한 5억 내외에서 지금 매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시설비는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시설비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위원
이게 그림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차미숙위원
저기 뭐야,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2단계 2기 균형 발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균형발전 사업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안 하고 반납을 한다면?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최근에 금산에서 언론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균형발전사업 자체를 일부 진행을 하다가 포기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때는 금년도 패널티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균형발전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그런 패널티까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반납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차미숙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일해 주는 건 다 찬성하고 환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꾸 이렇게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려면 좀 심사숙고하게 잘 고민하셔서,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차미숙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첫 시작할 때부터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분들도 참여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는 그런 부분을 의견을 통해서 나눠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 컨설팅하는 분들 지금 어디 분들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직 그거는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 컨설팅 하는 신분들이 교과서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우리 농가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20평짜리 컨설팅이 필요한데 200평짜리 가지고 와서 컨설팅해 주는 그런 경우도 제가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정혜선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지만 땅을 안 사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면적이 거기 있다고 했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1차 부지, 2차 부지에 있는 건물이 정렬대로 이렇게 딱 지어졌다고 하면 유휴부지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건물 배치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합산을 했을 때는 공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유휴 부지가 나눠져 있어서 이 건물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부지를 구입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여기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건 기본 계획을 진행하면서 나와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정확히는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그걸 용역이나 이렇게 줘보시진 않았죠? 아직?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생산 효과가 153억이라고 하셨고 91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그냥 탁상으로 잡으신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기존에 운곡에 특화가공센터를 운영해 봤을 때 그런 규모에서 지금 농식품 창업 밸리가 사이즈가 늘어나고 하니까 앞으로 예측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 정도가 나올 것이라 저희들이 예측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예측하시는 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예측입니다.
이봉규위원
그 145억이면 상당한 돈이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위원
기업형이에요. 더군다나 군비도 72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거를 지금 국비, 도비가 포함됐다고 꼭 추진해야 되는지를 한번 청양의 미래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저는 현재 우리 농산물 가공 협동조합에 계신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앞으로 농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봉규위원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급 규모에 비해 수요가 수급하는 그게 좀 적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몇 번씩 말씀하셔서 삭제되고 했던 그런 사항이잖아요. 똑같이 올라와서 이거를 이번에 안 하면 안 돼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렇게 해서 부결돼 가지고 반납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2단계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신청 자격 조건이 일정 부분 제한이 됩니다.
이봉규위원
공모를 못 하는 게 우리 군의 손해인지 아니면 이거를 지어서 앞으로 이제 운곡처럼 그렇게 활용이 안 되고 어떤 보기 안 좋은 그런 흉물로 남아 있는 게 좋은 건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까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운곡특화가공센터를 거울 삼아서 이번과 같은 진행할 때 전문가 플러스, 위원님들, 그 다음에 협동조합의 조합원들까지 다 참여를 해서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면 운곡특화가공센터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오백 육십평, 칠십평 정도 되죠? 연면적이. 이게 텅텅 비어 있으면 이게 나중에 논란거리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문제예요. ,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거기 공장뿐만 아니고 R&D 그 부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운곡특화가공센터처럼 짓지는 않을 겁니다.
이봉규위원
우려된 걸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게 지어진다면 진짜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면 꼭 하긴 해야죠.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얘기 들을 때 의견을 나눠보면 필요하다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이 큰 규모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또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의견을 정확히 취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농식품 가공 협동조합의 조합원들도 얘기를 다 들어봤었고, 창업밸리를 지었을 때 거기에서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이 안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진다고 하면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되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저희들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고요, 이거를 활용 잘 할 수 있는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농민들한테 보탬이 된다면 꼭 해야죠. 그런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또 위원님들끼리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상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곡에 특화가공센터를 거울 삼아서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이 가공 밸리, 처음에 올라온 게 언제였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작년 초반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부결시킨 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차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일부 부지 문제 때문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이 부분에 과장님 노력하신 부분은 없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
이경우위원
왜 의원들이 이거를 반대 의견을 자꾸 내는지 검토 파악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부합하게 노력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 문제로 농가들하고도 법인에 있는 사람들 가공하는 분들한테도 상의를 해 봤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147억 원을 투자해서 27페이지 좀 보실까요? 여기 총 장비 투자가 37억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위원
농가들은 이렇게 37억 짜리 기계를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꾸 부결시키고 올라왔으면 과장님은 기본 계획 정도는 해서 적합하게 해서 위원들을 설득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알아보면 이 37억짜리 장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탄정리도 그 고가의 기계를 들여놓고 지금 이용도가 1년에 불과 며칠 안 되잖아요. 이것도 또 해놓고 아무리 균형발전 사업비라고 해도 그러면 행정에서 과장님이 위원들의 의중이 뭔지를 파악해서 다시 올릴 때는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올려야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총 장비 투자가 37억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1개의 장비가 37억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경우위원
물론 1개 장비가 아닌 걸 알아요. 지난번에 탄정리도 고가 장비를 넣어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이게 지역 농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게 장비를 했냐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본 계획이 농가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도 파악이 지금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기본 계획은 이게 확정되고 난 후에,
이경우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려면 적어도 농가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파악을 해서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사업비 나오니까 계속 올리는 거 지금 세 번째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올릴 때는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안을 해줘야지 계속 그렇게 하면 총 장비 투자가 37억이에요. 핵심 도입 장비 물어보니까 지금 일반 법인 해갖고 하는 농가들 몇 명이 하는데도 가공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2~3억짜리도 못 해주는 군에서 이 37억짜리 들여서 해준들 뭐 하냐는 얘기에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고 이따 우리 위원님들 이거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 사업을 해서 진짜 농가들이 소득에 연관돼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같이 올리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공 협동조합 조합원들하고도 일정 부분 얘기를 나눴었고,
이경우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달라고요! 거기서 의견이 나온 게 뭐였으며 요구 사항이 뭐였는지, 그런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지 무조건 만나서 얘기만 했다고 하면 우리가 만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만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사업비를 쓰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지 마세요. 사업을. 이게 군비가 지금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가들 1~2억짜리 뭐 해달라면 그런 것도 못 해주면서 이런 고가의 장비를,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농가들이 효율성 있게 쓸 거냐가 의문이니까 그런 거를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다른 귀농이라든지 귀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인프라가 일정 부분 구축이 돼야 그 사람들을 들일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실제로 현장에 가면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같이 올려주세요. 꼭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얘기해서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아예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도 해야 군비만 잔뜩 들어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문제라니까요. 특히 여기 이거 사용할 농가들이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몇 명을 위해서 할 거냐, 이런 게 자꾸 논의가 되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같이 첨부해서 올려주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통과만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경우위원
왜 먼저 할 거를 안 하고서 해주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이런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들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경우위원
돈이 없어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걸 의견을 분명히 개진할 수 있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조합원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많이 중요합니다.
이경우위원
탄정리 예를 드는 거예요. 탄정리가 잘 됐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얼른 해줘요. 탄정리할 때 잘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1년에 몇 번 가동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전처리 센터 같은 경우는 마늘하고 현재 양파, 밤까지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경우위원
지금 일일 일지 쓰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위원
일일 일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 것도 첨부해봐요. 내가 분명히 일일 일지 써달라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한번 현장 가보셨지만, 그동안에 마늘만 하다가 이제는 양파, 더 나아가서 밤까지 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 배수관 문제 같은 거 지금 건의한 것 하나도 조치 안 됐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고요,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기존에 A를 목적으로 했는데 바뀌다 보니까 B가 됐을 때는 그런 배수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쪽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경우위원
저는 이만큼 얘기할게요. 알겠어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할게요.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을 듣고 조정,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경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총 2건의 안건 중 제안 내용 2번 농식품 창업 가공 밸리 조성 사업의 건은 타당성 등에 있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안 번호 2번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보류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경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수정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거나 동의하십니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 수립시에 전문가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위원님들 아니면 농가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반영이 돼야만이 운곡 특화가공센터처럼 그런 형태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 계획 수립 시에도 모든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셔서 2단계 균형발전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소득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했는데 세 번이나 부결됐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총 사업비도 비싸고 그래서 이번에는 부결하고 다음 회기로 이렇게 넘기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더 테이스트 청양)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부록31. 청양군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농촌공동체과) 부록32. 청양군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더 테이스트 청양) 운영에 관한 조례안(농촌공동체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3. 검토보고(청양군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3페이지, 만약에 근로소득 사업이 2년 후에 끝난다면 기금 존속 기한은 어떻게 돼요? 같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만약 시범 사업으로 끝났다고 하면 기금도 27년도 12월 30일에 끝납니다.
이경우위원
같이 끝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래서 2년으로 한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2027년도에 기금이 다 모아지는 걸로 남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26년, 금년도 하반기하고 27년도,
이봉규위원
두 개 합쳐서 72억이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원래는 당초에는 36억, 36억해서 72억인데 하반기 때 지나가게 되면 36억이 안 됩니다.
이봉규위원
36억이 좀 안 되는 돈으로 하겠죠? 일반회계 전입금도 있고 한데, 우리가 사회복지 사업 보조는 어차피 거기서 도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면 우리가 다른 데다 써야 될 돈을 또 못 쓰잖아요. 기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다른 재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어차피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우리 지금 받는 농어촌 기본소득도 복지 관련해서 우리가 쪼개서 쓰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돈이 좀 모자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좀 있어요.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볼멘 소리도 하시고 하는데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니까 다른 돈을 쓰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말씀드리면 경로당 식재료라든지 무상급식 같은 경우 농촌협약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게 금년도에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본 예산에 예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태워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기금 마련을 통해서 진행하면,
이봉규위원
이거 다 소진하면 다시 세워요? 기금 다시 만들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봉규위원
우선 우리가 2년 시범 사업을 하니까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이 돈이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본 사업으로 가야 맞을 것 같은데, 그건 어차피 정부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사업까지 간다 그러면 7년이라든지 10년까지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재원 조달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풍선 효과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좀 신경 잘 써줘 보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할게요. 기부금 수입은 얼마나 될 걸로 예상하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기부금이라는 게,
이경우위원
원래 만 원씩 해서 그 기부금으로 한다고 안 했나?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당초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만 원이라는 부분이 군민 1인당 만 원씩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우위원
그렇죠. 15만 원 기본소득 주고 만 원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고 이렇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얘기 나왔던 부분은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본소득 15만 원 가고 별도의 지금 36억 원이라는 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당 1만 원이 개념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거를 예산을 세워서 기금에다가,
이경우위원
일반 회계로,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런데 얘기할 때는 그게 기금에 1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히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기본소득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더 테이스트 청양)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검토 보고 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도출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달에 이게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개관은 10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후에 말 그대로 운영된 업체가 확정된 이후에 또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그 확정된 업체와 의논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월 개관 이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용료 부분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봉규위원
우선 통과를 한 다음에 조례를 재개정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조례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재개정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하겠다, 고치겠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서 그런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조례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조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문제가 없는 거네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위원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면 되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2항 청양군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더 테이스트 청양)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봉수입니다. 부록33.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4. 검토보고(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정원이 18명이 증이 되잖아요. 그 예산 관련해서는 국비로 다 내려오는 거죠? 정부 국가 정책 수요 반영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국비로 뭐 인건비를 보충하는 거죠?
봉수
강봉수행정지원과장
인건비,
이봉규위원
군비 들어가는 거 있어요?
봉수
강봉수행정지원과장
따로 이것 때문에 인건비가 산정이 돼 있는,
이봉규위원
그러지는 않죠?
봉수
강봉수행정지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정부에서 돈이 내려온 거, 앞으로도 계속?
봉수
강봉수행정지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한시기구 농어촌기본소득TF팀 설치하는 거, 이건 그냥 기존의 인원을 옮기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이것도 증이에요?
봉수
강봉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한시 인원이 3명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TF팀으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 담는 내용입니다.
이봉규위원
지금 의회사무과도 행정팀에서 하는 거죠? 증원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는요?
봉수
강봉수행정지원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의회인력은 일단은 행안부에서 연초에 배정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의회 정원을 늘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요청이 있을 시에는 서로 조율을 해서 늘릴 수도 있는,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청양의 인력이 한두 명 정도 인력이 적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맞죠?
봉수
강봉수행정지원과장
타 시군 사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한 번 알아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과장님 유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체크해주세요.
봉수
강봉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3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부록35.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정축산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농정축산실 소관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6. 검토보고(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브랜드가 청양 하면 칠갑마루를 말하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칠갑마루 공동 브랜드입니다.
임상기위원
청양이 뭐예요? 칠갑마루에요. 부여하면 굿뜨래로 딱 하는데, 청양은 브랜드가 좀 약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부여 구들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약합니다. 그쪽에서는 아직 명품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임상기위원
노력해야 되고, 정미소 같은 쌀도 다 각자 브랜드라 다 틀려 갖고 거기다 포대 구석에 칠갑마루라고 써 있지, 없어요. 정미소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향진주 명품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포장지도 저희들이 새로 만들고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품질 관리 인력 중에 품질 관리원하고 품질 관리사는 여기서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입니다. 품질관리원, 품질관리사는 동일한 건데요, 이번에 변경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춰 간 거고요, 품질관리사는 저희가 농산물을 수확 후에 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기 전 단계까지 유지하는 그런 역할과 그리고 우리가 출하가 가능한 농산물과 그렇지 않은 농산물을 선별하는데 이 선별 기준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관리사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품질관리사라고 별도로 이게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입니다.
이경우위원
국가 자격증이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예.
이경우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아닙니다. 농협에 보통 소속돼 있고요, 농협에 품질 관리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거보다 그 밑에 있는 유통 관리사가 있어요. 유통관리사가 좀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우리는 어디서 대행을 시켜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현재는 지금 각 지역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지역농협, 아, 그러면 그 직원 중에 자격증 가진 사람을 그렇게 해서,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자격증이 가장 좋고요, 그게 없으면,
이경우위원
우리 군에서는 인건비도 지원해 주나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아닙니다. 아직은 저희가 품질 관리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이경우위원
그러면 무료봉사?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아니죠. 이렇게 농협 들어올 때 이런 자격이 있으면 농협 들어오는 게 좀 수월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 사람을 우리군에서 이용하는 거예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그렇죠.
이경우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실비는 실비는 줘야 되지 않나?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농협의 기본적인 역할이 또 이런 역할도 포함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그래도 인력 가동을 하려면 이분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나 어떻게 조금밖에 안 하나,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그 부분은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관리원하고 관리사가 또 무슨 일을 하고 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입니다. 부록37.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적경제과) 부록38.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적경제과)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안건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9. 검토보고(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양군지부에서 소상공인들 대출을 하는데 1억까지 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이 기금을 받으면 5000만 원 초과되는 거는 보증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저희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돈에 대해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우위원
우리가 보증 기금을,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신용보증,
이경우위원
그때 얼마였지?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재단에다가 3억 3,000만 원,
이경우위원
그러면 그건 혜택이 군지부에서 문자가 온 게 희망 대출하는데, 1억까지 인데, 신용보증재단,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위원님! 그건 다음 거예요.
이경우위원
지금 소상공인 아니에요?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다음 거예요.
이경우위원
난 잘못 알았네요.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행안부 지침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주면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에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어서 그게 청양 군내로 한다는 이런 유통 지역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이봉규위원
근거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다만 이게 우리가 청양 사람이든 아니면 청양사랑상품권 지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썼을 때 해당되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교환은 어떻게 해줘요? 이게 지류를 갖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청양에 와서,
이봉규위원
불편함이 좀 많겠네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품권 회수해서 어차피 청양에서,
이봉규위원
번거로움이 생기기는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실제로 많이 쓰여지려나 모르겠어요. 또 청양 사람들이 지류를 갖고 대전에 가서 뭐 시간하고 기름값하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생기면서 상품권으로 가져가시는 분하고, 이번에 칠갑타워 생기면서 3천원을 가지고 직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그런,
이봉규위원
그런 분들은 사례가 되긴 하겠죠. 근데 그 동네 분들은 접근성이 좋은데 뭐 대전에 살면 가능하다고 봐요. 멀어도 지하철 타고 가면 되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이나 전국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상품권 나눠주는 거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좀 불편함이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거를 모바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건 안 될까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모바일로 지금 현재 사용은 가능하게,
이봉규위원
예를 들어서 칠갑 타워 왔을 때 모바일,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관광하고,
이봉규위원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좀 불편함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보완해서 잘 활용하십시오. .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 착각해 갖고 그러면 만약에 특례 보증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보증금도 더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협의가 된 게 다른 시군에서도 5,000만 원으로 해주는데 청양군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저희들이 적극 요구를 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인정을 해줬고,
이경우위원
그럼 이 기금이 떨어지면,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40억 한도로 해서,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40억이 넘으면,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못 받는 거죠.
이경우위원
근데 나는 또 1억까지 해 준다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될 사항 같은데 특례 보증 한도에 있어서는,
이경우위원
군지부에서 그런데 그렇게 문자가 왔거든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의 또 다른 담보들,
이경우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1억까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왔거든요. 충남신용신보재단 보증한도 이렇게 해서.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부분은 특례보증이 아닌 다른 보증으로다가,
이경우위원
신용보증재단보증서라고 그랬는데,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특례보증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특례보증을 해주는 게 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료를 받고 보증서를 떼줘서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게 해주는,
이경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겠네요? 따로따로?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특례보증과 일반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도 확인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거하고 연계가 되는지 좀 궁금해서,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거든요. 별도의 담보 제공으로 해서 보증 한도를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되는데 확인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3,000만 원 이내로 했을 때 5,000만 원 하고 한도액이 같은 거에서 지금 5,000만 원 하는 거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출연하는 3억 3,000만 원 가지고 40억 원 한도 내에서 주는데 그 동안에 3,000만 원까지밖에 안 줬는데,
이경우위원
이제 5,000만 원까지, 그게 중요하지, 3,000만 원은 받아봐야.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청양군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8항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상기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먼저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40.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상기 의원) 부록41.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상기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리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임상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2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2. 검토보고(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43. 검토보고(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앞으로 염소 산업이 더 커지고 확대될 걸로 이렇게 보시죠? 전망하시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앞으로 내년, 1년도 안 남았는데 내년 2월서부터 개 사육과 식용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염소 사육 농가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지금 현재 저희 청양에는 180농가에서 4800여 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는데 등록된 농가는 95농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50% 조금 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등록을 적극 유도해서 농가가 원하는 염소 산업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각종 지원 사업들을 검토해서 청양 염소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외워 오신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평소 생각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염소 산업이 앞으로 확대될 거로 보고, 청양에도 180여 농가가 있다고 하니까 더 많이 등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재정 지원 부분에 보면 예산의 범위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 범위라면 몇 백에서 몇 천, 몇 억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가공 유통할 때는 몇 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를 다 신청하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염소 관련 사업을 9개 정도 추진하고 총 사업비가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이봉규위원
우리가 ‘더 한우’브랜드육성하고 있죠? 1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 3 ~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3~4억이죠. 그러면 여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이게 우리가 위험한 독소조항 같아요. 전부 지원하면 이 사람들 10억 든다, 20억 든다고 하면 한 번에 줄 수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런데 전부 또는 일부는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때 검토해서,
이봉규위원
한번 잘 유심히 보고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노종인입니다. 지금 염소 산업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거의 극히, 작년까지만 해도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게 미네랄 블록해서 한 50만 원 정도 해서 한 10농가 정도 이렇게 지금 그것밖에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현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현대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한 9가지의 사업을 지금 도에서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플러스 저희가 군에서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개발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발굴해서 염소 산업 사업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공 유통 기반 조성 사업은 이거는 염소 한 농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봉규위원
그렇죠. 그런 사업은 아니죠.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축협이라든가 단체에서 경매시장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차후 축협하고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처음 개장되는 거잖아요. 청양에서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예.
이봉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를 한 번 더 꼼꼼히 한번 보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다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처함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또 우리 농정축산실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농업 쪽에 몸담고 계셔서 노하우가 많이 쌓이신 걸로 아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두 분이 하여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염소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아까 현대화 시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도에서 받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도비 50% 받아서 하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현대화 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가 현대화 시설하는 그 보조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해서 그거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경우위원
3억 5,000만 원?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그거는 지금 염소 같은 경우가 허가는 거의 드물고 거의 등록 정도 이렇게 되고요, 기존에,
이경우위원
그러면 현대화 사업비 받은 사람 있어요? 청양에?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염소로는 아직 없습니다.
이경우위원
없어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예.
이경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혹시 염소 작목반이나 연구회들이 있죠? 조직된 게 있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1개 조직으로,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염소 작목반이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이렇게 많은 농가가 가입하면 청양군 내 대표할 수 있는 염소 농가협회가 조성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작목반인지 연구회인지 모르겠지만 이원화 돼 있는 걸로 흑염소 작목반이 있고, 일반 염소작목반이 있다고,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원래는 한 작목반이 있었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이원화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단일화해서 한 작목반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이게 염소도 구제역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등록이 안 된 데가 많다면서요. 이게 등록이 안 되면 나중에 질병이 터지면 질병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무조건 등록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최고 문제 되는 게 구제역 예방접종인데 지금 예방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찾아서 지금 예방은 어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우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력제를 염소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이력제는 염소는 지금,
이경우위원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제역이라는 질병 터졌을 때 이렇게 되면 지원을 못해줄 거 아니에요?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여기 분명히 조례가 등록 돼 있는 사람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그렇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각종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질병이 문제가 됐을 때,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나는 조례에도 등록이 안 돼 있는 농가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기본적으로 등록이 안 된 농가는 지원이 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되면 공포되면 그분들이 등록 유도해서 등록이 안 되면 지원 안 해준다,
이경우위원
조례에 그 내용도 담았으면 싶어서 수정 발의에서 담을 수 있나요? 이게 그래야 질병 관리가 되지, 이게 만약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절반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지금 방역은 사육하는 농가에서 예전에 염소 한두 마리 기르시듯이 이렇게 등록 안 하고 기르는 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나왔던 180농가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그 방역 파트에서 조사를 해서 방역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들이 현재 등록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작년 말부터 독촉을 해서 지금 그나마 한 20~30 농가에서 지금 95농가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염소 사육 농가에서 다 가입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미등록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라 하지 않는데 최고의 취약점이 뭐냐 하면 미등록 농가에서 쉽게 얘기해서 구제역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게 사실은 문제점이,
이경우위원
질병이 왔을 때가 문제라니까요. 평상시에 안 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질병 관리가 안 되면 그로 인해서 다른 데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그래서 저희도 협회나 이런 쪽에서 자꾸 저희도 안내를 해서 최대한 등록할 수 있도록 염소 한 마리라도 길러도 등록할 수 있도록,
이경우위원
칩을 바꿔요. 어떻게 해요? 소 마냥 바꿔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그런 거 없습니다. 염소는 기르는 양이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이력제나 이런 칩바꾸는 게 안 되는 걸로,
이경우위원
어찌 됐든 뭐 염소도 두 발굽 짜리라 구제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병 관리가 제일 문제인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조례가 제정되면,
이경우위원
참고해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7가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재정 지원이 6조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이 ‘전부’라는 이 단어가 조금 위험한 발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냥 삭제하고 수정 동의로 해서 저는 이 조례를 좀 만들고 싶은데, 이게 전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니요.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여건이라든지 단체장,
정혜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농가가 이 부분을 ‘전부’를 해줘야 된다라고 강요를 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빼고 일부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도 사실 3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부’라는 거를 조금 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은 ‘전부’라든지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이의는 없는데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그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면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하세요.
정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읽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걸 조금 수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발의하는 위원님께서 수용하시면 저희는 동의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전부만 빼요. 일부는 들어가야 하니까.
이봉규위원
보조금 100%짜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신을 논다면 전부 백신을 그냥 무료로 놔주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보조금이 될 수 있어서 그게 재정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가 맞는,
임상기위원
맞아요.
이봉규위원
임상기 위원님이 동의하,
임상기위원
그것만 빼요. 전부만.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그것만 빼봐요.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재정 지원 부분 6조는 그렇고요, 밑에서 같이 고칠 게 환수 조치 부분도 같이 수정을 해야 되는 환수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재정 지원하고? 재정 지원하고 환수 조치가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임상기위원
환수 조치는 뭐 전부, 전부해도 되지.
이봉규위원
전부 지원 안 하는데, 전부를 빼긴 그렇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보조금을 만약에 100원짜리 사업이면 50원을 지원했는데 50원에 대해서 전부를 50원이나 30원이나 이렇게 40원 환수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를 하려면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지 이렇게 막 하면 이게 회의가 아니잖아요!
이봉규위원
그래서 환수 조치에 대한 부분은 그냥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위원
그러면 무리가 없는 걸로 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봉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 식용 금지에 따라 염소 사용 및 소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양군 염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등록 농가의 제도권 편입 및 보조 사업 참여 자격 확보를 유도하고 염소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재정 취지는 적절하나, 다만 제6조 재정 지원에서 지원 범위를 ‘일부’로 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방금 이봉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봉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수정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청양군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동의하십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청양군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임상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 용기 안전 점검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지금 이 대상자별 지원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혜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정혜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 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저장 용기 안전 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거주자 등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LPG 연료 소매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재정 취지는 적절하나, 다만 제6조 제2항에서 안전 검사 비용 지원 상한액을 조정하여 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혜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거나 동의하십니까?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동의합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임상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이 자리에서 직접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44.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일묵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리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5. 검토보고(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없어서 만드는 거예요?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차미숙위원
현재 이건 다 실행하고 있는 거죠?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아니, 조례가 있었는데, 삽입한 거예요. 청양군에는 4개 밖에 없었어요.
차미숙위원
뭐를 삽입을 했어요?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게 지금,
차미숙위원
지원에 대해서는 다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 거고,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게 지금 의용소방대 국내외 견학 및 워크숍 그런 게 없었어요.
차미숙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 시설도 없었고,
차미숙위원
이미 다 집행은 하고 있는 거고, 국내외 견학, 없는 걸 삽입하는 거잖아요?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차미숙위원
의용소방대 국내외 견학, 우리가 국내는 다녀도 국외는 가는 건 내가 아직 몰랐는데.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게 여기만 없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삽입한 거예요. 갈지 안 갈지는 돈이 있어야 가는 거지 돈 없으면 못 가잖아요. 삽입만 한 거예요.
차미숙위원
지금 군에다 달라 소리잖아요. 이게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재정자립도는 최하위에서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해줄 것도 많고, 해주고 싶은 마음도 많고, 이게 문제죠.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렇게 조례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10개 시군은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차미숙위원
이미 이게 다 지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양군도 다 지출되고 있는 거고.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조례가 없어가지고,
차미숙위원
봉사 활동하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하지만,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조례가 없어 가지고 삽입만 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장님! 의사일정 제29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차미숙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님들을 대표해 발의한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46.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차미숙 의원 등 7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차미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7. 검토보고(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지역의료과장님! 의사일정 제30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현택
한현택지역의료과장
없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차미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