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서비스 수행 인력이 다양해짐에 따라 청렴정책의 적용 대상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근로자와 청원경찰까지 확대해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렴시책 사업 추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청렴이행서약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청렴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공직자의 적용 범위를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까지 확대해 기관 내 청렴정책 추진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시책 사업’ 조항을 추가해 청렴도 향상 활동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와 청렴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을 본 조례안에 통합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상 ‘산하기관’을 법령상 용어인 ‘공직유관단체’로 정비하고, 안 제3조의 ‘청렴 문화’를 행정 용어상 하나의 단어로 붙여 ‘청렴문화’로 표기하는 등 조례 전반의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북구의 청렴정책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상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공무직근로자와 청원경찰을 청렴정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 사업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 및 구정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소통과장 박경아입니다. 평소 북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그리고 구정 업무 전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정책소통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 기반 조성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현행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 개정 등을 반영해 인용 조문과 자구를 정비하고 기존 지원 요건 중 특정 단체 가입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정책소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해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법률상 기금의 지원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 기준이 아닌 특정한 단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한「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판단되는 개정 조례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 산업, 복지 등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시행하며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전담 부서 없이 부서 개별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틀을 정립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는 차별 방지,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 확보 등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행정 책임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6조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제7조와 제8조는 인공지능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는 인공지능의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 규정을 통해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 조례가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는 조례라면 본 조례는 인공지능을 실제 행정에 도입 및 활용하기 위한 실행 조례입니다. 현재 북구에서도 일부 인공지능 활용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추진 계획, 전담 부서, 보안대책, 평가 및 환류 체계 등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구청장이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제도와 기술을 발굴·도입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추진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와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행정 효율화, 대민서비스의 개선, 데이터 활용 등 추진사업 유형을 명시하고 공무원 교육과 구민 홍보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무 위탁 근거를 두고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명문화하였으며 매년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들은 북구 인공지능 정책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고 북구 행정에 인공지능을 단계적이고 선별적으로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과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만큼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허정수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검토결과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인공지능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구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 가능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정책결정 지원, 민원응대, 행정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배현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역 내 인공지능 산업육성과 행정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hatGPT가 불러온 생성형 AI 혁신은 공공행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지만 가속되는 업무 혁신 속도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한 시점으로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인공지능 행정혁신 추진에 대한 바람직한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님 두 건의 조례 제정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집행부나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공공데이터하고 학습형데이터 이렇게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타 지자체 AI 우수사례 어떤 것이 있냐면, 우수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경상북도에서 도입한 공무원 업무지원을 하는 ‘챗경북’이 있고, 세종특별시에서 도입한 민원콜 AI 상담 서비스가 있고, 광주광역시에서 도입한 단순 이첩 업무 처리를 하는 AI 보이스봇 있고, AI ‘당지기’로 출장 여비를 계산하고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내부 행정 및 세외 수입을 체납·납부 안내하는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울주군 등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함께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건전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5조는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규정, 제6조와 제7조는 보조 사업의 지도·감독 및 중복지원 금지, 제8조는 공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김순란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의 지속적인 공익사업 추진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금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복북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순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와 그 하부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 대구북구협의회 운영 및 사업활동에 필요한 지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지도·감독, 포상 등의 제반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내실 있는 북구협의회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상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는 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