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백석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6년3월13일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에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부구청장은 구정 주요 현안 관련 현장점검 일정 수행이라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명시된 의회의 법적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의 정당한 요구보다 현장 점검 일정을 우선한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법적 의무를 져버린 부적절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정책 결정권자인 구청장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동시에 증인으로 3월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은 구정 주요 현안 관련 현장 점검 일정 수행이라는 통상적인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하여 부구청장에게 대리 답변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의회의 조사권을 심각하게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부구청장은 오늘 본인의 증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지, 구청장의 방패막이로 선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의회의 권한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며,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계속)
14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사의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출석한 증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증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목례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미나 부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미나 부구청장님!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3월17일 부산광역시 남구 부구청장 강미나 (부구청장 손들고 선서)
백석민위원장
부구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저기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호칭을,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실 때 그 심의 과정에서 제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릴 건데, 그냥 호칭을 제가 위원장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냥 부구청장님이라고 안 하고. 아, 그냥 부구청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청장님, 행정사무조사 책자 갖고 계십니까, 자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거기 보시면 202쪽에 2026년 제1차 남구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에 보시면, 이게 지금 2026년1월1일자로 해서 그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원들이 신규로 지금 열네 분이, 뭐 공무원 그리고 그 위원들 전부 다 전원 교체되고 나서 심의위원회가 지금 처음 열리는 거 맞죠?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자, 그래서 거기 안건에 보면, 의안번호 1번하고 2번에 보면 2번에 베스티움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결과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그 215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소관 부서에서는 혹시나 위원님들 중에 위원장님의 말씀 듣기를 요구하실 지도 몰라서 부르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원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는 위원님들이 심의할 사항이므로 원장님에 대한 의견 진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왼쪽에 '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부구청장님, 이 당시의 위원장님인데, 이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발언하신 게 맞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제가 발언한 게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맞으시죠?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뭐 공개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께 말씀 듣기로는 그 베스티움 원장님께서 이의 신청에 대한 어느 정도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그거는…
미향
허미향위원
몰랐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몰랐다고 말씀하실 줄…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아니, 다른 사무실에 있는지 뭐 그 사항은 그거했지만…
미향
허미향위원
그거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셨으면…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아, 어디에 계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오신 걸 알고 계십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아, 오셨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위원회가 전원 교체되고 나서 첫 지금 위원회가 열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재위탁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해서, 아,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가 열린 거죠?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위원회 운영 규정상 이게 그 이의 신청에 대한 진술권에 대한 보장은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장님 권한으로 이 진술권 보장을 왜 이렇게, 배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이전에 지금 이의 신청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제출을 받았고요, 그 관련 서류가 충분히 보완되어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그 내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그런 얘기를 들을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충분히 심의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거는 위원장님 권한으로 오판을 하신 거고요, 그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기본입니다. 이거 기본 원칙을 배제한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아, 부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저는 충분히 의견 제출을 받았고, 의견 제출을 받았고, 그 내용이 부차적인 더, 그…
미향
허미향위원
의견 제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견 제출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부서에서 의견을 받았고, 그 자료가 충분히 보완되었다고 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 보완된 내용을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완되었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기억나지 않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 중요 사안이, 지금 출석을 하시면서 그런 것도 기억을 못하시고 지금 답변석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 점검 때문에 금요일 날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지금 최근에 재위탁 조사 건이 몇 건 있었습니까? 3건 있었죠? 근데 그 3건에 대해서도 이 중요 사안을 갖다가 답변석에 오시면서 생각이 안 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그 내용은 공모사업, 당초에 제출했을 때 공모사업에서 받은 상을 사업계획서에도 아무 제출 없이 했던 거를 지금 추가적으로 그 내용들을 넣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구체적인 사항은 기억이 안 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셨다면,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지금 부구청장님께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김성희 과장님?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위원님들에게 책을, 보완된 책을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위원님들에게 책은 배부했고, 위원장님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지금 설명하셨습니까?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위원장님도 위원회 자격으로 책을 교부해 드렸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하셨고 책만 교부하셨고, 지금 여기 속기록에 남아 있는 이 내용이 전부 다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들으셨는데 왜 설명을 들었다고. 그 책자를 보고 지금 확인하신 거 아닙니까? 책자를 보고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당사자가 있는데도 왜 위원장님은 그 진술을 배제하셨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근데 그분한테,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그분의 진술은 더 이상 필요 없이도 충분히 제출된 자료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보육정책위원회가 신규로 전체 교체되고 나서 그 보육정책위원님들이 그 이의 신청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님이 의견 진술까지 배제하고, 그래서 이런, 이런 기본 원칙도 안 지키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위원장님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기각을 시킨 데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직까지도 못 느끼시고 ‘나는 문제없이 그 운영을 했다’고 판단하시면 그거는 뭔가 한참 잘못된 생각, 본 위원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위원장님으로 처음 이제 그, 김혜옥 국장님께서 이임되고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들어가셨죠? 들어가실 때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임기 중간에 전부 다 그 위원님들과 그 공무원들이 전부 다 교체가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시행령이나 보육 조례에 대해서 약간 위반 사항인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보육정책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은 그 시행령과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그 위원 명단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보육 그, 자료를, 보육정책위원회 1월달 명단을, 지금 부구청장님 보고 계십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명단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아니요, 명단…
미향
허미향위원
1월달, 명단을 좀 주시겠습니까?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보육청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아, 요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전체 위원의 45/100 이상,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20/100 이하,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5/100 이하,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100 이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보육교사 대표가 전체 위원의 10/100 이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근데 지금 2026년 1월의 그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에 보시면, 거기 지금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100 이하’면, 지금 전체 열네 분이죠? 열네 분 중에 10/100 이하면 최소 한 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10/100 이하면 1명도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10/100 이하면, 열네 분 중에 10/100이면…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10/100 이하니까 한 분도…
미향
허미향위원
보육교사 대표가, 10/100 이하면 10% 아닙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10/100 이하면…
미향
허미향위원
14x10/100 해보세요.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10/100 이하면…
미향
허미향위원
1, 10%잖아요. 그러니까 14명 중에 한 분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10/100이라고 한 게 아니라, 10/100 이하 아닙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이하니까요.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10/100 이하니까, 아, 저는 이 관계, 이 비율 자체는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지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10/100 이하면…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요. 10/100 이하면 1.4명이지 않습니까, 1.4명.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10/100 이하니까. 0명도 10/100 이하 아닙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14명 중에 10/100 이하면 안 들어가도 됩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안 들어가도 아닙니까?
박경숙부위원장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정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니, 제 판단이… (장내 소란) 지금 보육사업 안내, 2026년도 보육사업 안내 책자가, 이게 지금 매년 초에 교육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여기에 부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상한 논리를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자, 그렇게…
웃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아, 제가 그 사항은, 아니, 저는…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판단하시는 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살펴보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그, 보육교사라 했습니까? 보육교사가 10/100 이하라고 하면, 10/100 이하라는 그 규정으로 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명 이상, 10/100 이하’라고 하면 1명도 되지만 10/100 이하니까 0명도 10/100 이하라는 거지요.
미향
허미향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110/10 이하가 0도…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그래서…
미향
허미향위원
0부터 시작하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맞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위원장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이게 진짜 그 위원회 첫 구성되고 위원장으로 첫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잘 구성됐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기본 아닙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그건 당연히 법적으로 하자 없이 구성해서 결재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규정에서 법적으로 위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그러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100 이하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그거는 지금 위원님과 저하고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확인을…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요 자료는, 저희들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총 위원회 수별 구성 예시'가 있는데 10/100 이하 그리고 뭐 1명, 최소 1명입니다, 1명. 그리고 부구청장님 논리로 따지자면, 수학적으로 따지자면 보육 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죠? 그럼 위원은 지금 여기 예시된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이하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수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그 최대 수치를 지금 10/100 이하로 지금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보시고 구청장의 업무를 보좌하시고 하는 업무를 하시는 부구청장님께서 어떻게 10/100 이하를 갖다가 0부터 시작하느냐. 지금 이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는지 제가 실망이 큽니다. 제가 지금 말싸움하자는 게 아니고, 부구청장님…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아니, 위원님, 그 관계는, 아마 부서에서 0명으로 한 것은 10/100 이하를 1명도 안 돼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 아마 구성을 했을 것이고요, 그것이…
미향
허미향위원
잠깐만요.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그게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것이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 위원님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그거는 확인을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제가 지금 당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옥 국장님!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100이라 하는, 10/100 이하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0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아, 이거는 안 해도 되는구나, 보육 전문가를 갖다가, 보육교사 대표를 갖다가 안 넣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10을, 10% 이하라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는 보육교사는 0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비율에 맞춰서, 일정 비율이 정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는 구성 비율에 의거 위원회를 위촉한 건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 규정,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지금 여기 예시가 분명히 나와 있고, 지금 여기 '보육교사 대표' 이렇게 해서 무조건 1명, 1명, 1명. 기본적으로 위원 총 수, 요 10명일 때는 보육교사 대표 1명, 이렇게 분명히 예시로 해갖고 수치상 명백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고 수치상, 이거 뭐 수학적으로 논리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10/100 이하를 안 넣어도 되고.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도 10/100 이하면 안 넣어도 되네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아니, 아니에요. 어린이집 원장 1명 했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
미향
허미향위원
내 입맛에 맞춰갖고 내가 넣고 싶으면 넣고, '아, 안 넣어도 되구나', 이거는 무슨 위원회 구성을,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일정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한 것들을, 보육 전문가도 1명 있고,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는 없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미향
허미향위원
그거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근데 이제 다른 일정 비율에 다 맞췄고, 저희가 또 정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일정 비율에, 일정 비율에 맞췄다는 거는 지금 10/100 이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부서에서 일정 비율에 맞췄다고 할 수 있고,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도 분명히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예시를 안 보고 위원회 구성을 했다는 거는 크게 행정 업무에 대한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가 이어서 더 질의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백석민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부구청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육교사 대표를 전체 위원의 10/100 이하로 해서 최소 1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1월달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시면 지금 '유치원 부장 교사', 6번에 '위원' 보시면, 연번 6번에 보시면은 '유치원 부장 교사' 있지 않습니까? 이분을 보니까 보육교사 '보육 전문가'로, 아, 그거 10번이네요,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원장' 10번, 11번이 연번에 두 번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은 그 비고란에 '보육 전문가'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원장을,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 감독하는 대상이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린이집 원장을 갖다가 보육 전문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거 위원장님으로 들어가실 때 이 위원회 명단을 보시고 비율이나 이런 거에 하자가 있는지 이런 걸 판단을 못 하셨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어린이집 원장도 보육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요. 부구청장님, 어린이집 원장이 어떻게 보육,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 감독하는 대상이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런, 이런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부구청장님의 그 직무가 어떻습니까? 구청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하는 업무가 최우선 아닙니까? 지금 이 남구의 보육행정에 대한 최고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구청장이죠?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정에 관련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최측근의 인물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부구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누가 답변합니까? 지금 구청장님 대리로 지금 출석하신 거 아닙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제가 질문,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그거 제가 뭐 때문에 그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답변 안 하시면 뭐 하시려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논란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은…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KNN에서 며칠 전에 뉴스가 3일 연장 나오고 있는데, 남구청의 부구청장님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왜 답변할 대상이 아니십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지금 이 지금 행정사무조사와 그 언론 보도 사항과 관계가 깊은 겁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그 KNN 뉴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KNN 뉴스에서, 저녁 방송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이랬는데, 전체적으로 가족친화과 부서하고 오은택 청장님의 뭐 갑질,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위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행정사무,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내용과, 조사에서 질의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 논란과 전혀, 그냥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만 하십시오. 그냥 그 논란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구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불법이 있었고 그 중간에 위원장님이 계셨고, 거기에서 잘못된 선정과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청에서, 남구청에 지금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논란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시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죠?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이 행정사무조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부구청장님 답변은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보육정책위원 명단 중에서 10번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은 타 구의 원장님이라서 보육 전문가라고 해놓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11번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대표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향
허미향위원
타 구?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타 구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라서 보육 전문가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제 이런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보육 전문가로 타 구고요, 그다음에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남구의 어린이집 원장 대표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는 일정 비율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라서 혹시 또 저희가 이제 정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노력해서 될 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시행령 규정에 맞게 노력하지 않고 해야, 의무적으로 해야,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했는데,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요구를 하는데 계속 제출을 거부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아, 이게 보육교사 대표가 1/10 이하라서 무조건 1명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졌고, 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법이니까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지 저희들이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이런 의혹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10번에 보육 전문가는 타 구의 원장이라서 보육 전문가로 판단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판단은 국장님이 하십니까? 타 구의 원장이든 아니든 보육 원장은 관리 대상이지 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육 전문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은 충격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26년 1월달 보육정책위원회 오늘 조사 끝나기 전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명단은, 개인정보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명단은 제출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 뭐 개인정보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아보고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번 조사를 그냥 넘어가겠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심사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그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혹을 밝히는 방법은 명단 제출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석민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어서 강미나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허미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랑 약간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속기에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임시 의장을 맡은 남구 부구청장 강미나입니다.”, “강미나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구청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임시 의장' 또는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허미향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내용이 본인이 하신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왜 굳이 이 부분만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으로 표기를 의도적으로 고치신 건지 질의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부서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이영경위원
아니요, 제가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왜 부서에서 답을 하십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마스킹 처리는 부서에서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럼 부서에서 임의로 이런 결정을 하셔서 '위원장'을 '위원'으로 고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위원장'님을 '위원'으로 저희가 마스킹 처리를 한 거는, 향후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제 위원장님이든 저희처럼 제안설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발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다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위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마스킹 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고치셨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의도는 없었고, 시나리오상 위원장님이 보통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진행상에 필요한 위원장의 발언들은 '위원장'이라고 표시를 하고, 위원장이지만 어느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럴 거면 왜 위원장을 맡습니까, 장인데?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위원장님도…
이영경위원
책임을 지시는 자리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근데 저희가 이 때는 위원님…
이영경위원
대표하시는 자리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의결을 내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렇게 부서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임의로 처리했다는 말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그거는 제가, 저희가 처리를 진짜 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원장님에 대한 의견 진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법을 찾아보니까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할 때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회를 주었어야 되는데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그러면 생략하고 넘어갔는지는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영경위원
서류만으로 판단을 하신 겁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이게 추가적인 설명이나 질의나 너무 명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면 김성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행정사무조사에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누구보다 이 이의 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지길 원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런 발언이 있으십니다. “아마 어린이집 측에서는 99, 100페이지의 상장은 공모상으로 인정될 거라는 당연한 생각 하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의 신청을 제대로 해 주시겠다는 의지로는 안 보이거든요. 오히려 어떤 여론을 몰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당연한 생각'이라는 표현 자체가 마치 원장님이 모든 잘못을 했다는 식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약간 어떤 답을 내려놓고 이런 설명을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장님의 표현이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보육교사의 상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개 중에 한 개는 인정이 된다고, 원장님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행정사무조사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답변은 이제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구청장의 출석 요구를 했는데 대리 출석을 하셨습니다. 구청장에게 질의한다고 생각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계속 이 회의 내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을 때 김혜옥 국장님께서 '권한이 없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무슨 권한을 말씀하십니까?
이영경위원
지금 저희가 보육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계속 자료 제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신데, 본인이 권한이 없다고 본인 입으로 스스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권한이, 뭐 국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판단에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보장을 위해서 제출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이영경위원
아니요, 법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필요 없고 법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법하시는 겁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그…
이영경위원
그리고 개인정보법에 위촉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주민번호를 달라고 했습니까, 주소를 달라고 했습니까, 뭘 달라고 했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이미 저희가 이름을 제외하고 그 직위나 이런 직업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특정 개인, 개인, 구체적인 사람의 명단을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이영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그리고 지금 더욱이 지금 이렇게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예민한 사항에서 저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또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예를 들어주신 사항도 있고 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가 심의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그게 오면, 결과가 오면 거기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금천구 사례까지 말씀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금천구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가 심의 신청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결국 명단을 넘기게끔 조치가 되었는데, 우리 남구청이 왜 바로 명단 제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금천구는 우리하고 위원회가 다 다르고, 그래서 금천구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조치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그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일단 위법인 거는 인정하시죠? 법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니까 위법인 건 인정하십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아니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을, 그, 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 답이 올 때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이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가야 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일단 저희는 그 절차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럼 결과 언제 나옵니까? 이거 담당 부서가 어디세요?
광영
한광영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발언권을…
이영경위원
예, 예.
광영
한광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회 소관이라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서 15일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질의를 했고, 예, 어제 질의를 했고…
이영경위원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게 며칠인데, 어제 신청을 하셨습니까?
광영
한광영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건 지난…
백석민위원장
아, 잠깐만, 그,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을 지금 현재 공석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정회 때 그 부분은 물어보시기로 하고.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부구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영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육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알아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런데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일 때 저희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제기했던 게 각 위원회별로 이제 현황을 보면은 중복되는 위원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걸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때는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고, 이게 위원회별로 전부 다 다 있습니다. 이때는 제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고 지금은 개인정보법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사유는 어디에 잣대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그 당시에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지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런데…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민감한 사항이…
선화
고선화위원
민감한…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도 않고, 여기서는, 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성명하고 소속 정도, 뭐 위촉일자 정도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명하고 학교의 과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인 것 같은데, 이때는 누가 최고 결정을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신 걸까요?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부서에서 아마 제출했을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지금 다 자료가 제출되어 있거든요? 위원회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홍보관, 세무1과, 행정지원과 모든 과가 다 있습니다. 이때는 왜 제출할 수 있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조금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희가 뭡니까? 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그때 가족친화과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 성함하고 성별 그리고 소속까지, 위촉일자까지 다 줬습니다. 2024년도에는 제출이 가능했고 지금 2026년에는 왜 제출이 불가능한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그리고 법적인 것도, 이영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위반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구청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지금 자료 제출은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이것이 개인정보보호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가 심의 신청을 했고요…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러면…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저희도 최대한…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행감 자료에는 이게 왜 제출되었을까요? 그건 과에서, 이게 저희가 행감 자료를 요청할 때도 남구의회에서 제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남구의회에서 지금 저희가 이 위원회 열기 전부터 이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개인정보를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성함하고, 아니면 성함 빼도 좋습니다. 뭐 이 중간 글자를 지우시든지, 우리가 못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책이라도 표기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이걸 왜 명단을 제출 못하는지 저는 그 사유에 대해서 진짜 궁금합니다. 아까 답변은 다 들었고요, 그 답변 다 들었고, 그러면 이 행감 때 제출한 건, 이것도 위법입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그…
선화
고선화위원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그러면 이 수많은 위원님들하고 소속하고 위촉 날짜까지, 직위까지 다 나와있는데 이건 위법일까요?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그 당시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걸 자료 했을 때 그럼 기획담당관님이 그냥 이걸 자료를 판단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었나요?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뭐 정확히는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그걸 알아보고요…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아마 그 목적이…
선화
고선화위원
알아보고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중복 여부를 판단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선화
고선화위원
목적에 따라서 그러면 명단을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다는 걸 누가 판단하죠?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저희,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어떻게 제출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현 사항에서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자는 게 내부…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라고 했습니다. 이 중대한 상황에서 저는 명단이 꼭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오늘, 뭐 여기에서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15일간 걸린다고 했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일단은 저, 뭐 어제 보냈죠?
선화
고선화위원
어제 왜 보냈을까요? 우리 지금 이거 한지가 며칠 됐나요? 저희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첫날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며칠 지났는데, 지금…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아, 저번 주 금요일날 서류 제출 요구가 왔답니다. (장내 소란)
선화
고선화위원
일단 이 결과하고 이거는 의회로 조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도 나와야 될 거고, 거기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뭐 하라고 하면은 자료도 요청해 주시고요.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석민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부구청장님, 고선화위원님에 이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목적에 맞게 제출을 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행감 때는 목적에 맞고…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아, 그거는 제 추측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아, 추측이긴 하시지만 목적에 맞고, 지금 행정사무조사에도 목적에 맞는, 저는, 저희가 명단 요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요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법적으로도 다 이게 요청이 가능하다는데. 하여튼 이거 잘 챙기셔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석민위원장
예, 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펴시니까 일단 부구청장님에게는 제가 나중에 따로, 아,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김혜옥 국장님께서 그 시행령 제6조에 따라서 진짜 모든 책임은 어느 정도, 구청장이 뭐 잘 되고 잘못되고 이런 거에 대한 경정권자니까 구청장님이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안건에 대해서 부서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잘못된 거는 보육정책위원회에 떠넘기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요구하는 것도 그 이유에 있고요. 그리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앞전에, 앞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하시는데, 구성을, 그렇게 위원회 구성을 해갖고 지금 김성희 과장님한테 위원회 구성이 넘어가서 위원회가 열렸다 쳐도 위원회가, 그죠? 전원 다 교체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동장으로 내려가 계시지만 이거에 대한 규정을 다시 이해를 좀 하시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남구청의 전 직원 분들이, 지금 그렇게 부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남구청에 제가 봤을 때는 치명적인 우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구청장님께서 뭐 10/100 이하 그 위원 구성을 가지고 0명이니까 구성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로 답변을 하시는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김성희 과장님께서 이 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 조사, 행정사무조사가 종결되지만 따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구청장 직무대리 답변으로 지금 출석해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책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정책비서관은 보육행정 업무에 대한 아무런 직권이 없죠?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아무런 직권이 없다는 말씀은, 비서관은 비서관 정책, 청장님의 그 정책이나 이런 걸 보좌하기 때문에 뭐 1도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직권이 있다고 보십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모든 업무에 이게 뭐 하나도 관련이 없다, 구청 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미향
허미향위원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어떤, 어떤 그것도, 뭐 1도 관련이 없다라고는 제가…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지금요, 옳은 답변을 이제 마지막에 하시네요? 관련이, 제가 말씀드리는 직권이라고 하는 거는 남구의 보육행정 업무에 대한 권한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잘못 판단하고 계시니까 이 지금 남구청이…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청장, 아니, 저 위원님 어느…
미향
허미향위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위원님, 뭘 잘못 판단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정책비서관이 정책비서관입니다. 정책비서관이기 때문에 권한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보육행정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네요?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아니요, 아니요.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요?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아니, 그 정책…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1도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아니, 정책, 정책비서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든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제가 직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아, 직권.
미향
허미향위원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분명하게 “직권이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1도 없지는 않다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죠? 잘못 답변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직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중심이, 중심에 남구청이 있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이, 제가 분명히 “직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는데, 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직권이라는 표현이 그러면 결재 라인을 말하는 건지 그거 하는데…
미향
허미향위원
직권 뜻을 모르십니까? 직접적인 권한을 줄여서 직권이라고 합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없죠?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데,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이 왜 그래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까 뭐 10/100이니까 0부터 아니가…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위원님 10/100에 대해서는…
미향
허미향위원
됐습니다, 예, 예.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아니, 위원님, 위원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저도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침서나 여러 가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부분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미향
허미향위원
한번, 예, 예.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마치 지금, 조금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구청장님의…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제가, 제가…
미향
허미향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이 논란의 중심에 부구청장님이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답변석에 나와 계시는데…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아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지금 재위탁 건이 3건밖에 없었는데도 기억을 못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까? 조사위원으로서, 예? 답변하시는 태도도 문제가 있고, 직권이라고 분명히, 정책비서관이 직권이 있는지, 뭔지 제가 질의를 했는데 “1도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금 왔다 갔다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저는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업무 관련성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직권이 없습니다, 정책비서관이.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제가 답변, 그 질의 중간에 말씀드리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부구청장님의 업무가 구청장의 보좌도 하지만 직무 대리라고 보십니다. 구청장께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고 남구청 전체가 행정에 대한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전혀 못 느끼시고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유감입니다. 지금도 그 논란의 중심에 남구청이 있다는 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직권이 정책비서관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비서관이 보육행정 실무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안 듣는다’,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밝혀지겠죠? 부구청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인사 조치 요구한 거? 이것도 모른다고 답변하실 겁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모르는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는 모르시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알고 계셨는데 부구청장 역할을 제대로 못 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직권이 없는 사람이 실무진한테 인사 조치를 해라, 마라 이런 요구를 알고 계셨으면서 아무 조치도 안 했고, 구청장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는 부구청장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모르시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모르신다고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이렇게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는 부구청장님도 아실 겁니다. 저는 남구 지금 행정사무조사조사 위원이 아니고 의회의 의원으로서도 아니고 남구의 주민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구청장님이 출석하시면 제가 구청장님한테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지만, 대리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석민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재위탁 정량점수 인정 신청에 대한 부서 대응 미흡,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공고 기간 및 선정 시기 미준수, 1차 서류심사 정량점수 착오 부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기준표에 따른 선정 점수 미준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요건 및 위원 제척ㆍ회피 사항 미준수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번에 발견된 행정적 과오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실무적인 실수를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공공기관인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3월10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의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정원 정책비서관을 증인으로 3월12일 출석 요구하였으나, 병가로 인해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13일 다시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병가로 인해 재차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활동기간 연장을 진행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김정원 정책비서관은 5월7일까지 병가를 연장하여 활동기간 연장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본 위원장은 정책비서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고의적인 조사 회피이자 구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행위입니다. 병가를 이유로 진실 규명을 막으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책임은 김정원 정책비서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자료인 보육정책위원회 명단 미제출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료 제출 거부와 정책비서관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