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정 이유는 장성군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재정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교육 및 실태 조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신고 및 조사 방법,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비밀 유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등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2개 시군 중 조례 제정 중에 2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은 11번째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재정 조례안은 장성군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조직 문화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장성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7개의 기금 중 사회복지 기금의 기금 운용 변경 계획이며, 변경 사유는 2025년 자활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 미착공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집행 잔액 수입액이 증가하였고, 2016년 지출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조정액을 당초 28억 1851만 8천 원에서 15억 8479만 1천 원이 증액된 44억 330만 9천 원으로 2026년말 조성액은 수입과 지출을 반영하여 3억 652만 7천 원이 감소한 25억 1,199만 2천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로 자금 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계획에서 예치금 회수는 2025년 자활센터 리모델링 사업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15억 8353만 2천 원을 증액한 44억 330만 9천 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는 2026년 자활센터 리모델링 총 사업비 25억 원 변경 계획에 따른 4억 5천만 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18억 9131만 8천 원을 증액한 20억 4,7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3억 778만 6천 원을 감액한 25억 11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 세부 운영 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질의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드리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5호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예방 교육 및 실태 조사 신고 조사 체계 마련,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허위 신고 제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타당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26호 2026년도 장성군 기금 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2026년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서 2025년 자활센터 리모델링 사업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수입 증가와 이에 따른 지출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수입 지출 계획 조정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확대 및 예치금 감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금의 적정 운용과 계획 변경의 목적이 명확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하신 걸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잖아요. 소위 말하는 공무직 그다음에 기타 우리 군에서 공무원 복무하시는 공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공무원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무원 노동조합 장성군 지부와의 단체 협약에 근거해서 지금 이제 총무과에서 이렇게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다른 노조원들 있잖아요. 일반 노조 이쪽하고는 뭐 단체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행되고 있나요?

공무직 말씀이십니까?

대표되는 게 이제 공무직이겠죠?

지금 현재 이 복무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 공무직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연가 횟수로만 봐도 공무원은 최대 21일이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1년에 이제 하루씩 늘어 가지고 최대 26일까지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공무직 단체 협약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노조에서 단체 협약을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걸 말하시는

협약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서로 절충이 이 대표적으로 보면 공무직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반 노조

일반 공무직 노조에서는 임금 인상률을 7%를 요구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묻고 있는 건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된 근거가 우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장성군 지부와 우리 집행부가 이제 단체 협약을 해서 그 협약에 근거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노조에 해당하는 지금 공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단체 협약을 하고 있냐 하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왜 안 하시냐 이거죠. 그 원인이 노조에서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거부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아직 노조에서 건의가 안 들어온 상태로 알고 있어요.

정말이에요?노조에서 건의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이해를 못했는가 싶지만은

단체 협약이라는 것은 공식 행위잖아요.

단체 협약은 지금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협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협약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안 되고 있어요?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복무 관련은 아니고요. 임금 때문에 지금 협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의 내용은 차치하고 단체 협약을 우리 공무원 노조 장성군 지부처럼 일반 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하냐 안 하냐 일단 이걸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공식 행위잖아요.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세요. 공무원들만 하고 일반 노조원들은 안 한다고 하면 이건 안 맞잖아요.

거의 이것도 자제 제가 이제 확인을 안 해봤지만 공무직도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무규정의 세부 내용은 이제 논의고 일단은 노조 장성군 지부처럼 집행부와 단체 협약이 이루어지면 일반 노조도 마찬가지로 단체 협약을 시행하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복무 규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의사일정 과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그래서 같이 공무에 종사하는데 공무원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구분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례는 별도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지금 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일반 공무원하고 복지가 같이 준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6. 장성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철원 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청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합니다. 환경과 소관 장성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 폐기물 직영으로 수집 운반 중인 진원 남면과 26년 하반기 입주가 예정된 첨단 3지구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연간 3300톤 예상 수리 물량에 대한 수지 운반 민간 위탁 추진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위탁 비용은 연 5억 1,400만 원이며 하반기 6개월 위탁 비용은 2억 5,700만 원입니다. 민간인 위탁 사유로는 현재 환경 관리센터 퇴제 인력 증가와 불규칙적인 연병가 공백 및 중대재해처법 적용으로 찬성 행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26년 7월부터 민간 위탁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위탁 근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폐기물 관리법 제 14조, 장성군 사무원 민간 위탁 촉진 및 조례 제4조 위탁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발주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계약 심사 및 공개 입찰을 통해 민간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2728호 장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원면 남면 및 첨단 3지구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유와 위탁 기간 대상 예산 입찰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