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유필선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안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주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여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재범 방지 및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여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쟁제한 규제 개선을 위한 여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음식물자원화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상대2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백송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여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관리사무소)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규명 위원입니다. 정병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경규명 위원님께서 정병관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병관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병관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병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직무대행, 정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정병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같은 규정 단서에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원안 심사 중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간사로 이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진선화 위원님께서 이상숙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제목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여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주에는 동학농민혁명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월 최시형 선생께서 은거하시던 곳이 있고 묘소는 있지만, 그것은 별도로 관리해도 되는 문화재 쪽으로다가 보면 될 것이고, 그리고 동학농민과 관련한 조례는 경기도에서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상위법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여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기념사업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위법, 하위법 관계를 좀 다시, 제가 혼동되는데, 그 전에 법무팀장께서 ‘경기도 조례하고 여주시 조례가 상하위 관계에 있지 않다. 동위 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법률·명령·조례. ‘조례가 광역조례, 기초조례가 상위 조례다.’라고도 많이 통용되는 것 같아서 그것 법제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상위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법무팀장님 개인 의견이면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하셔가지고, 그것을 좀 우리 위원장께서…….

네, 네.

상위조례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조례는 여주시 조례의 상위조례인가? 아니면, 위계질서 없이 동위 법규인가?’를 우리 법무팀장한테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혹시 가진 근거가 있으신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지금 안 되면 이따가라도 말씀을 주시고요. (경규명 위원 거수)

제가 조금만 추가로…….

추가로요?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네, 네. 경규명 위원님.

제가 ‘경기도 조례와 상위법’이라고 한 상위법은 국가 법령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아서. ‘경기도 조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다음에 ‘상위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경기도 조례와 상위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특별법 외에?

네.

우리 우선 먼저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2020년 1월 7일 날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이 있는데, 여기 집행부 안에서도 이와 관계되는 것은 ‘특별법이라든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을 안 해도 중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다음에 ‘여주시 대표성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이미 사업 추진에도 조례 없이도 한다.’ 이래가지고 이걸 했는데. 우선 법무팀에 특별법이 있는 가운데서 경기도에 있는 조례도 있고, 여주시 조례도 해도 되는지, 절충 저거가 안 되는 건지, 한번 우선 먼저 법률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요. 일단은 ‘정부입법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 답변도 그렇고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입안 길라잡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도랑 저희랑 사업비가 매칭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도 조례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업비 매칭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로 할 경우에는 이것은 동일한 조례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혁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에 사업비가 포함될 경우에는 어떤 해석상에 있어서 경기도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면, 경기도 조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정부에 있는 법령이 있는데 조례로 제정을 하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특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관련된 지역 사정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부분에서는 조례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 특별법이 있고 경기도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만들 수가 없다.’ 이것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집행부에서는 특별법이라든지 상위법령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조례에서 충분히 사업 내용을 저희가 커버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조례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게 어렵다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자체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또 뭐…….

예. 설명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고요.

끝났습니까?

아니요.

네, 네.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특별법에서 기념사업을 제8조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에는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조례들이 한 40몇 군데 되는 것 보니까 어디는 ‘할 수 있다.’, 어디는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한다.’는 의무조항이잖아요? ‘추진할 수 있다.’는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재량조항이고요. 그런데 여기 제4조에서 우리는 ‘추진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규정의 취지가 있으면 좀 그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할 수 있고, 하여야 한다.’가 여주시의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더 좀 정책적 의지를 갖고 해라.’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요.

여기 검토의견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이렇게 많이 달라요.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들 올라오는 것 모으니까. 집행부 의견은 그냥 의견일 뿐이죠. 의견일 뿐이고. 우리 검토의견은 “경기도 지정유산인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의 묘소가 자리한 여주의 역사적 상징성”, 뭐 이런 것들도 강조했고요.

그리고 최시형 선생님이 계신 묘 위치가 산북 주어사지하고도 이렇게 지리적 접근성이 있어서, 주어사지가 천주교하고 동학교도가 이렇게 맞지 않는, 동학교도 정신은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또 외국에서 들어온 문물이고, 그런데도 같은 장소에서 화합하고 함께 지냈던 이런 화합의 상징성이 특이하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관광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이렇게 이쪽 부분은 잘 발굴해서 어떤 역사와 관광을 결합시킨 이 콘셉트로 개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정책 아젠다 같아요. 사업 아젠다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 지금 집행부 의견이 굉장히 궁색합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서 매년 9천만 원 18개 단체가 공모하고 있으니 거기 공모에 붙어서 해라.’ 이런 거잖아요? ‘최시형 선생의 묘가 있다고 해서 여주 지역만의 대표성을 갖췄다 보기 어렵다.’ 아니, 3대 교주 중에 한 분의 묘가 여기 있는데, 세종대왕이 여기 있는데, 묘가. 이게 어떤 대표성을 갖추기……. 이거 뭐, ‘말을 필요에 따라 갖다 붙인다.’, ‘견강부회(牽强附會)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학농민혁명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고 이러니, 기초단체가 협력하면 되니까 본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 그럼 다른 데는, 40군데는 정부가 하는 것 공모 따고 거기 하는 것 따라가면 되지 뭐 하러 계승하고 기념하고 또 이것을 역사 관광 상품으로 엮어서 이런 일을 뭐 하러 합니까? 옛날 뭐 관료주의, 관권, 지방정부 없었던 그 시절 얘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업을 여기서 한다고 해서 재정상의 부담이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참 굉장히 궁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조례가 올라간다고 해도 집행부가, 문화예술과장님이 현재 이런 입장을 취하면 당분간 예산이 태워지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는 그런 장식적 조례로 일부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그래서 이 부분은 없는 것을 발굴하고 또 홍보하고 이러면서 여주를 알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왜 이런 것을 ‘굳이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해되는 바는 없지 않으나, 예산상 소요가 일부 들 수 있겠죠.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으나, 이 정도 갖고서…….

(유필선 위원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 발언권도 좀 주시죠.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님!

네.

아니, 이상숙 위원님이 좀 못된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툭툭 껴드네요, 위원장님 발언 없이?

이상숙 위원님은 만약에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제지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 대표발의한 박시선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관광과 역사와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동학농민 참여자 유족이 여주에도 있나요?

그리고 유적지를 발굴·보존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유적지도 지금 현재 나온 곳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이게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 고부에서 농민을 착취하는 탐관오리들을 처벌하려고 시작한 농민운동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주요 격전지가 전라도하고 충청남도로 되어 있고, 여주시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전투나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라, 지금 아래 지역에서는 일어났던 전라도나 충청, 남부 지역에서는 지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여주에는 봉기나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적지 발굴 문제도 이게 좀 한계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기에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네. 보니까, 유적지 발굴도 저희가 한계가 있고 보존할 것도 한계가 있고…….

네, 네.

네. 어쨌든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발전하는 것은 좋은 뜻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기념사업으로 분명히 여기가 격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적지 발굴이라든가 보존이라든가 이 사업이 여기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발굴될 것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아니, 우리 여주하고…….

정신을 계승·발전하는 것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제4조 제1항의 ‘유적지 발굴·보존 정비사업’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주에 지금 도전리 한 곳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네. 경규명 위원님.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도전리 은거론에 대해서 많이 가서 같이 연구하는 데에도 같이 가서 얘기 나눴고, 그래서 저는 도전리에 은거했던 은거론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인데, 만약에 ‘여주시 동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그러면 저는 아주 좋은 뜻이고, 그리고 최시형 묘소를 보존·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은거론이지만, 논하는 얘기지만 어쩌면 그것은 타당하고 정확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동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면 그건 정말 합당한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 여주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이루어진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냥 ‘동학’이라는 2대 교주도 있었고, 도전리에서 2대 교주 밑에, 최시형 밑에서 손병희 선생이 독립 정신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부분 때문에 3·1독립운동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고 그러면 당연히 ‘두 손발 들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민혁명을 한 적이 없는 우리 여주에서 기념사업 지원을 한다는 게 좀 어감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주시 동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좀 바꾸고,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만 변경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로써…….

이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로써, ‘여주시 동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목적에 가서는 ‘이 조례는 동학 정신의 숭고한 만민평등사상과 주체적인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조(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동학 기념사업이란, 동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좀 바꿔서 한다면 농민혁명이 없었던 여주에서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높게 기리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최시형 선사께서 도전리에 은거하시면서 펼쳤던 독립 정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전리에 은거하면서 펼쳐진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굳이 ‘동학농민혁명’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은 일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 동학에서 내지는 최시형 선생을 기리는 바에 대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좀 ‘농민혁명’보다는 ‘동학’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뭐…….

그러니까 제4조…….

제1항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보존 및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바꿔줬으면 어떨까. ‘동학농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전부 동학농민에 관해서만 했는데 ‘동학에 관련되어 있는 유적지의 발굴·보존 및 정비사업’으로 해버리면 최시형 묘소라든가 은거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통칭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학농민혁명’으로 함축돼 버려서 그래요.

예. ‘농민혁명’으로 함축되어 버리기 때문에 ‘동학 정신’으로 인식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희석되지 않을까, 오히려.

발발된 거고요,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저는 ‘농민혁명’이라는 말보다는 ‘동학 정신’, ‘동학’ 이쪽으로 가는 게 더 합당해 보입니다.

짧게, 지금 경규명 위원님이 ‘동학농민혁명’보다는 ‘동학사상’, 이쪽에 방점을 찍는데, 입법례 40몇 군데 있는 것 지금 훑어보니까 ‘동학혁명’ 한 군데, ‘동학농민혁명’ 서른여덟 군데. 포항시가 경규명 위원님처럼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조례’, 명을 이렇게 했고요. 지금 박시선 위원께서 발의한 제2조(정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포항시는 ‘동학사상이란∼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 사인여천(事人如天) 목적’, ‘동학사상 기념사업은 동학사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제2조 목적과 정의가 좀 다르고, 나머지 규정 체계는 같아요. 같은데, 나머지 규정 체계가 같아가지고 용어가 전국적인, 그 협회 이름이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죠?

그러다 보니까 용어의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것 취하려고 다른 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동학농민혁명 사상’과 ‘동학사상’이 뭐 다른가? 그다음에 농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동학농민혁명 사상을 기릴…….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유필선 위원님!

세종대왕님이 뭐 여주에서 한글 만든 것 아닌데 한글 여기 있으니까, 일관성을…….

네, 유필선 위원님! 우선 취지와 설명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네, 경규명 위원님. 한 번 더…….

예. 사실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저한테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한 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은거론이라든가 최시형 묘소에 있는 것들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안 했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나를 보기 위해서 좀 늦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번 전국에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47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충청도라든가 전라도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이루어졌던 곳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도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그 외에는 경기도에서는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요. 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부분 거의 99.9%가 이루어진 곳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선 열띤 토론이라든가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초과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하셨던 의견, 담당 부서의 의견도 봤는데, 저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보다 여주 안에서 이 기념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여주시민이 계신다는 게 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그분들의 뜻이 좀 살아난다고 하면 시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여주시의회가 그 취지를 좀 살려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7조에 포상에 대해서 담아주셨는데요. 그런데 포상에 대해서 기준이 지금 명확하게 제시된 바가 없어서, 보통 여주시 조례에 ‘포상’을 검색을 하면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7조(포상) 내용에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 및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추후에 요청 드리면 될까요? 예. 그러면 지금 ‘개인, 법인·단체, 기관 및 공무원’이라고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 정리를 해도 무리가 없는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이 내용을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성안을 좀 말씀 주시면 이따가 수정동의하는 데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 수정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제7조(포상) 부분에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 및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진선화 위원님께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진선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진선화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진선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에 대한 취지, 질의답변, 토론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나, 이미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수정안에 대한 내용에 의견이 충분히 교환됐고 상호 이해가 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의답변을 좀 생략하면 어떨까라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네, 네.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바로, 다음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네.

위원장님, 제가 질의답변을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질의답변 생략하는 것을 동의해 주시면 토론 이후에 그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의결하자고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토론을 먼저…….

‘질의답변을 생략하자.’라는 취지로 의사진행발언 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부터 우선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론을 우선 하시자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죠, 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이제 우리 통합돌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2026년 3월 27일 시행에 따라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 이제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있어야 되기는 하나, 앞으로 이게 통합 수립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집행부 이야기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 통합계획 하는 데 있어서 또 수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수정…….

같이해야지…….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그랬는데. 네, 유필선 위원님.

아니, 지금 대표발의하신 분이나 질의하신 분이 조례를 알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7페이지, 제4조 제3항에 그 취지를, 이상숙 위원님이 제기하신 취지와 박시선 위원님께서 수용하겠다는 취지가 제4조 제3항에 반영되어 있잖아요?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여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주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다 수용이 된 상태인데 이거 수정하고 뭐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보면, 제2항 제5호에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있잖아요?

그거 센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혹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여주에서 전체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통합지원을 해 준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필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84호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시행규칙으로 정한 물놀이장 입장료 기준을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이용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물놀이장 입장료 기준을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4호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운영 중인 여주시 물놀이장 입장료 기준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여 이용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우선 개정안을 보면 제5조의2 부분에서 ‘지역화폐 지급 기준’을 ‘지역화폐’로 바꾼다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혹시? ‘지급 기준’을 빼는 게 합당해 보이나요?

예, 뭐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급 기준’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두는 것도 구체적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역화폐 지급 기준’ 그대로 두는 것도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별표 3항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고 싶은 게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제12조 조례 규정이 있는데 굳이 조례안으로 끄집어들여 올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시행규칙이 없으면 모르는데 시행규칙이 있고, 대부분 시행규칙에서 가격을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례로 집어넣는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담당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러저러한 말씀을 주셨고, 그게 ‘이견 있음’ 해가지고 7페이지에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조례가 정할 사항’하고 ‘조례가 규칙에 위임할 사항’하고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으나 중요 부분의 대강의 사항은, 위임법에서는 위임의 일반적인 원리에 따르면 중요한 사항, 기본적인 사항의 대강은 위임하지 않고 당해 법규에서 정하고 그 나머지를 위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요금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니까, 입장료는 물놀이장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냐 안 내냐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담을 사항이고. 우리 조례에서도 물론 담았어요. 현행 조례에서도 제5조 제1항에 ‘입장료는 1천 원∼1만 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현행 조례가 그래요. 그러니까 상한과 하한 규정을 제5조 제1항에서 조례에 담고서 규칙에 위임했던 건데, 실제 위원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주시 조례가 주차장 조례며 무슨 각종 감면 조례는 감면 사항을 규칙으로 담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예외적입니다. 그냥 별표로 해서 조례안에 담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회 정례회 때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것을 잠깐만 이야기해 보면요. 같은 취지인데요. “대부분의 이용료, 사용료 이런 것들은 조례가 담을 수 있는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그러니까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별표 형식으로 요금을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의회의 조례 제정 개폐의 부분을 일부러 의도하지 않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법규 제정 형식입니다. 그 부분 일단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뭐라 뭐라 그러시던데. “그런데 유난하게 물놀이장 건은 별표 형식으로 조례에 담지 않고 규칙으로 담았어요. 다음에 그 부분을 조례 개정 사항으로 올려주시기를 촉구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합니다. “저희가 그럴 의도를 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물놀이장 조례는 기존에 있었고, 기본 조례는,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지역화폐로 줄 수 있다.’는 근거만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의도한 바는 없이 규칙으로 했던 조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의도한 바 없다고 하여도 오해받을 소지”, 아까 행정편의주의 이런 거죠. “굉장히 높기도 하고, 법규 기술체계상 부조화된 측면이 있으니 개정안 올려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님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론 난 사항입니다. 이렇게 결론 난 사항인데…….

알았어요.

이리저리 막 이래가지고, 뭐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 내용은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시행규칙을 다시 변경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삭제를 해야 되겠죠, 이제? 올라온 거니까.

예. 시행규칙에 있는 게 조례에 담겨져 있으니 그 조례 밑에 있는 동일한 내용의 시행규칙은 무익한 내용이므로 그냥 두더라도 조례가 우선 적용되는 거니까 두거나 삭제하거나 그것은 집행부에서 규칙을 삭제할지 어떨지 알아서 할 일이겠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하나만.

네, 이상숙 위원님.

위원님, 7페이지 하단에 별표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이용요금을 이렇게 조례를 별도로 명시한 곳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여주시가 유일하다고, ‘상한가, 하한가만 명확하게 한 곳은 여주시가 유일하다.’라고 표기가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보셨죠, 위원님?

네.

그런데 이게 개정 편의주의보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물요금, 전기요금, 기타 등등 그것에 대한, 그것을 금액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으면 그렇게 또 조례를 통해서 바꿔야만 금액을 바꿀 수 있고, 이게 31개 시군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 제가 집행부에 있으면 조례보다는 규칙에 담아두면 이른바 물놀이장 운영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기할 수 있어서 좋죠. 그리고, 그런 것은 마찬가지예요. 주차요금이라든지 체육시설 이용료라든지, 그것도 조례에 굳이 안 담고 상·하한을 담고서 규칙으로 위임해 두면 좋죠. 물가 변동 사항이라든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조례 개정이라는 복잡하고 긴 절차보다 규칙은 의회 관여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고치면 되니까요. 그런 게 신속, 융통,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서 집행부는 그런 것을 선호하려고 하죠. 그러나 유독 물놀이장만 요금표를 규칙으로 위임할 긴박한 그런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다른 이용료·사용료 규정과 달리, 조례와 달리. 그러면 물놀이장을 여름철쯤에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2026년 여름에 운영할 요금을 2025년 본회의 때 ‘2026년 여름에 운영할 이용료는 이 정도로 하겠다.’라고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못 세울 정도로 그 사이에 긴박하고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급박한 사정 변경이 있느냐? 그래서 물놀이장을 굳이 다르게 취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른 사용료·이용료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용료 등, 사용료 등의 규정을 규칙에 담는 이상한 입법체계를 가질 게 아니라 조례에 담아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굳이 구체적 타당성을 높이자고 조례에 안 담고 규칙에 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체적 타당성을 살릴만한 특별하고도 긴박한 사유가 물놀이장에는 있고, 다른……. 그런 점에서 바로잡자는 거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고 긴박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시도 단계니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해보니까 오히려 더 남아서, 이익, 순이익이 남아서 시민들에게 더 저렴한 요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거기에 약간의 차등이 생길 수 있다. 운영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기점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례로 정해놓는 것보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응 일리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 이 부분은 법규의 기술 체계를 선택함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할 거냐, 구체적 타당성을 중요시할 거냐?’에 대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는 입법 형식을 취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 물놀이장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구체적 타당성을 살려서 중요사항, 기본사항을 조례에 두지 않고 규칙에다가 담을 만한 특별하고도 긴급한 그런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우선? 위원님들? 네, 없으시죠? 그럼 제가 한마디 하는데, 여기가 주안점이 뭐냐 하면, 굳이 조례로 해가지고,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위임을 했는데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신뢰도가 저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조례에서 가격을 직접 명시를 하면 향후라든가 물가 상승이나 운영비 증가로 인해서 다시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역화폐의 환급 구조에 있어서 행정 비용이 증가될 수가, 1만 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조례의 과도 규정성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도 조례에 명시돼가지고 한 것도 다른 데도 많이 있고 또 이런 것이 일반화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잘 융통성 있게 보완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데,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잘 이렇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제가 나름 저거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네. 경규명 위원님.

조금 전에 ‘지역화폐 지급 기준 및 신청’에서 ‘지역화폐 지급 기준’을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지우는 걸로요. 아니, 포함을 하는 것으로. 지급 기준을.

수정안을 내셔야지.

네, 네. 수정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네. ‘지역화폐’를 ‘지역화폐 지급 기준 및’으로 수정발의합니다.

네. 방금 경규명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규명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이 46분인데 식사를 하고 1시 30분에 이렇게 하는 거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죠? 네, 네. 어차피 점심 식사는 해야 되고 그래서 2시에 할 것을 1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85호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년이 되는 청년에게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성년출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성년과 성년출발지원금 정의를 안 제2조에서 규정했고요. 안 제16조에서 성년출발지원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5호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년기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는 청년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법」상 성년이 되는 여주시 청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성년출발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온 내용이, 사실은 저도 같은 의견인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하는 이 문구가 그래도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록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준 게 저하고 일치하지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따른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또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질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네. 진선화 위원님.

지금 청년 기본 조례에서 성년출발지원금을 신설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해 연도 19세가 되는 사람 중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최근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사례로 개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입영지원금 지급할 때 그 지급 대상에 대해서 최근, 입영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주민등록을 거주할 것’.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만 19세가 되면 조기 입영이라든가 대학을 가거나 해서 주소지가 여주가 아닌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급 대상에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까지 이렇게 폭을 조금 넓혀주면 만 19세가 되는 시점에 여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대학을 가거나 조기 입영을 하는 그런 대상자에게도 이 성년출발지원금의 지급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대상에 대해서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과 맞춰서 기준을 좀 폭넓게 하면 어떨까 하는 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한번 대답해 주시죠.

예. 그 부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천천히, ‘입영지원금 거주요건’ 천천히 한번 다시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대로 보고 읽어드릴게요. “입영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 부분은 지금 2항에 표현되어 있는 성년출발지원금 지급 대상과 동일하고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여주를 벗어나 있는 대상자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주에 거주하고 있었던 시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이 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힌 거죠. 입영지원금 때도.

예, 동일한 취지니까요. 매우 타당한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계속 거주요건 1년 이상’, 하나.

플러스…….

두 번째로, ‘계속 거주 1년은 안 되더라도 합산하니까 10년 거주’.

네.

예. 그렇게 이따 수정안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규명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한 번 부정 협의가 됐던 조례안이기도 하고, 뭐 전문용어는 ‘까였다.’고 그러는데. 이게 부정 협의가 됐는데 당시의 복지부하고 지금의 복지부하고는 조금 정책 방향이 기회소득, 기본소득 이런 것 관련해서 좀 달라졌을 것을 고려해서 재발의한 거고요. 이것은 사회보장 신설 협의 사항이라고 하니 가결까지 가지 않고 찬반 토론 상태까지 간 상태에서 안을 수정을 하거나 이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경규명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네, 네. 경규명 위원님.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할 때 여주시에 기 지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지나요, 혹시? 전문위원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저도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드리기 뭐한 게,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함)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네. 박시선 위원님.

아니요.

아니에요? 성년출발지원금을 20만 원 해가지고 여기 산출 기준에 1인당 20만 원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액수는 예시고요.

예시라고요?

집행부랑 ‘20으로 하자, 30으로 하자, 100만으로 하자.’

네. 아, 그러는 것은…….

처음에 100만 원으로 하자고 그랬다가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20이건 30이건 그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정도만 마련하자.’라는 정도의 얘기가 됐었어요.

아, 그런 정확한 1인당 출발지원금을 얼마로 하는 것은 없고, 지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회적보장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할 수는 있는 거죠? 현금성이다 보니까.

예.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협의 대상이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지금 전문적으로 ‘이거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거니까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또 진선화 위원님께서는 출발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다른 수정안을 이렇게 내오셨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지금 제가 성안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기에 이게 조문상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요. 잠깐 정회를 하셔서 이렇게 좀 성안을 하고 수정안을 제시하고 그걸 협의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 시간이 좀 필요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수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 제2항의 내용을 조금 수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당해 연도 19세가 되는 사람 중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이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진선화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진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유필선 위원 거수)

아니, 좀 의사진행발언…….

네, 네. 유필선 위원님이 또…….

예. 지금 문안이 좀 불완,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수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미리 냈었고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당해 연도 19세가 되는 사람 중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합산하여 여주시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 10년 살다 이사 간 사람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은 ‘계속 거주 1년’을 두든지, 계속 거주 1년은 아니더라도 ‘합산하여 10년의 주민등록’이에요. ‘주민등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정리를 누가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것에 대한…….

네, 받았습니다.

예, 받으셨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선화 위원님이 최종적인 수정안을 우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16조의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당해 연도 19세가 되는 사람 중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이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네. 방금 진선화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진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진선화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우리 사회적 보장 협의를 선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사회적 보장 관계로 보류시킴을 선포합니다. 잠시 조례에 관계되는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유필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86호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농특산물의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축제기간 중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농특산물 및 물품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축제기간 중 축제장 내에서 판매 행위가 허용된 자가 판매하는 여주시 농특산물 및 물품에 대한 택배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가 빠져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여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106호 여주시 축제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따라 개최되는 축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농특산물 또는 물품에 대한 택배비 지원을 통해 지역 농가 및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3항을 신설, ‘축제장 내에서 판매행위가 허용된 자가 판매하는 농특산물 또는 물품의 택배비 지원 가능’ 조문과 ‘지원 비용은 해당 축제 운영 경비에서 사용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6호, 제2106호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합심사에 따라 두 안건에 대해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과 5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는 지방문화 진흥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 따라 개최되는 축제기간 중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농특산물 및 물품의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쌀, 고구마, 도자기 등의 품목은 부피가 크고 무거운 특성으로 인해 방문객의 운반 부담이 현장 판매의 일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택배비 지원을 통해 관광객의 구매 편의를 높임으로써 특산물 홍보와 가시적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안건 모두 축제장 내 판매 물품의 택배비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는 기본 취지는 동일하나, 조문 구성 및 세부 규정 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지원 대상 및 품목 규정 방식에서 의원 발의안은 예시·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시장 제출안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 명시하였습니다.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 제출안은 조문 후단에 택배비 지원에 따른 재원 출처를 명확히 특정하였고, 의원 발의안은 축제 여건과 시 가용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시장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두 안건 모두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 기술상의 특징과 예산 지원 방식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을, 거의 뭐 내용은 흡사한데 수정발의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먼저 시에서 발의했고, 그리고 내용도 다 검토가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제안합니다.

예. 많은 게 비슷하고 또 일부 다른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 경우에도 동일한 취지와 내용을 주로 같이하는 A, B, C 법률안이 나왔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A, B, C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럴 때 A, B, C 법률안에 대해서 D라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대안이 어떤 수정발의로 볼 수도 있겠고요. 이 처리하는 방식은 둘 중의 하나를, 두 조례안 중 하나를 철회하는 방식, 그리고 그중의 하나를 원안가결하거나 하는 방식, 또는 두 대안을 둘 다 철회하고 대신에 두 안에 대해서 대안으로 대안의 조례안을 만드는 방식, 이런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택배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주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농특산물 또는 물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의원발의안은 개인 및 판매하는 자에다가 ‘(개인,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를 더 좀 설명을 했고, ‘쌀, 고구마 등’, ‘도자기 등’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을 일부 열거함으로써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이동하기 어려운 그런 농특산물 또는 물품’이라는 것에 취지를 가까이 한 대목이 있어요. 그게 하나 좀 다르면 다른 거죠. ‘자’를 세분화하는 게 또 다른 거예요. ‘개인, 법인·단체’가 들어갔고요. 뭐, 같은 건데 구체화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집행부 제출한 조례안은 택배비 지원 비용을 해당 축제 운영 경비로 한정했어요. 그런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지원 비용을 해당 축제 운영 경비로 한정하지 않고, 여기 지금 안 적혀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분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걸 좀 써주시면, 다시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분명할 것 같은데. 지원 비용이 ‘축제 비용, 축제 운영 경비로 한정할 거냐, 아니면 예산의 비용에서 좀 넓힐 거냐?’ 이 차이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면, 여주시 축제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축제가 일단 도자기, 오곡만 있는 게 아니고 참외, 산북품실, 벚꽃, 선비장터, 오학 싸리산, 당남리 가을사랑, 이렇게 6개가 추가가 되고요. ‘그밖에 시장이 필요’ 해가지고 더 좀 개방적으로 열어놓은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나오게 된 입법 배경에는 도자기, 오곡나루에서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도자기를 들고 가기에 무겁기도 한데 부피도 크고, 주차장이 머니까 많이 불편하더라.’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오곡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는데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나온 걸로 입법 배경이 있다라고 이해돼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할 거라고 하면 수십만 명씩 다가오는 데부터 먼저 지원할 거냐, 단계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금사참외, 아니면 오학 싸리산, 당남리 가을사랑, 이런 데는 도자기, 오곡처럼 수십만 명, 1백만 명씩 오지는 않으나 거기서 파는 여주시 쌀, 고구마, 이런 것도 지원의 폭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좀 다른 겁니다. 실제로 오학 싸리산이나 당남리, 선비장터에서 파는 쌀, 고구마는 축제경비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세종문화관광재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막 갖다가 얹어가지고 축제경비 외에 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경비로 해서 축제를 조금 성황리에 하고 싶은, 결합돼가지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잖아요? 이번에도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예 추경 예산에 싸리산, 찾아가는 음악회 1천 얼마, 당남리 1천 얼마, 이렇게 막 올라와 있어요. 4개인가가. 이게 축제경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축제장을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위로 볼 거냐? 이게 보기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예산 범위에서 오곡나루와 도자기는 10억이 넘으니까 축제경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쳐도 나머지 소규모 축제에 대한 농특산물 무거운 것, 이것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미리 좀 오래, 그래도 꽤 오래 이야기를 했다가 상당 정도 의견이 같아졌다가 나중에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상 예산에서 택배비를 지원하면 축제경비 외에 택배비가 얹어지니까 축제 비용이 사실상 증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가 조금 다시 의견이 좁혀졌다가 좁혀지지 않은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경과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계속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농특산물’ 하면 모든 농특산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정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농특산물’ 속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쌀, 고구마, 기타 참외, 뭐든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물품’ 속에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물품도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축제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정시켜서 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 적용 범위가 되어 있잖아요?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금사참외축제, 산북품실축제, 기타 9가지를 열거해 놨는데 그 속에 다 포함될 수 있단 말이죠. 다만, 지금 예산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에서만 많이 택배를 해왔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의 범위로다가 넓혀놓으면 축제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축제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 속에서 택배비를 지불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거의 시에서 발의한 내용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발의한 것을 철회해 주시고 시에서 발의한 것을 필요한 대로 수정발의 해 주시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우리 유필선 위원님.

조례안을 집행부 건이 ‘제출’한다고 그러고 의원은 ‘발의’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출이건 발의건, 그냥 광의의 ‘발의’로 할게요. 발의할 수 있는 곳은 두 곳이에요. 심의하고 의결하는 곳은 의회입니다. 의회의 전속 권한이죠. 그런데 집행부 거랑 내용이 유사하니 의원 발의를 철회하라는 의견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 안과 유사하니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의회에, 조례 관련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니, 이 내용이 유사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일부 확대되는 게 있잖아요? 지원 범위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축제 운영 경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가능성의 영역이죠. 물론 지원할지 말지는 집행부의 뜻도 세밀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지원 근거의 가능성 영역에서 축제 운영 경비로 한정을 할 경우에는 다른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축제는, 거기서 파는 물건들은 그래요. 부피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여주시 농산물·특산물이 다 포함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굳이……. 실제로 어렵잖아요? 거기 비용 부족해가지고 재단 돈 갖다가 ‘찾아가는 음악회’ 같이 하고 그러는데 그 가능성마저 배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정책 판단이 위원님들 사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저 전문위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입법예고가 완료되었고,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뒤늦게 한 것도 지금 입법예고가 돼서 올라온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조례라고 생각해서 지금 병합심사를 요청을 한 거고. 지금 저도 이것은 처음 보는, 경험하는 건데. 저도 사실은 재가노인복지에 대해서 조례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박시선 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입법예고는 안 했지만 제가 접었거든요. 이게 똑같은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이것을 입법예고를 같이 또 한 사례가 있어요? 예, 예. 처음이에요? 그러면 입법예고를, 먼저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를 완료한 곳이 또 먼저 해야 되거나 그렇지 않나요?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문위원 이강주, 앉은 자리에서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요. 유필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아마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차이가 있다면 두 개 다 조례를 통과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똑같이 다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데 유필선 위원님 말씀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병합을 해서,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하나로 가야 될 것 같고, 이게 이미 입법예고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 또다시 이것을 지금 올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 생소한 거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일단은 저희가 그냥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축제 비용에서, 일단 예산 범위 안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하고 우리가 예산 수준을 나중에 또 변경하는 그런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게 지금 처음 겪는 사례라, 그렇게 되면 다른 분이 또 해도, 저도 계속 똑같은 것 가지고 입법예고를 올려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문위원님! 근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잖아요? 택배비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전문위원 이강주, 앉은 자리에서 「비슷한 취지는 인정되는데 지금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입법 자유가 또 의원님이 인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정리를 해서 올라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먼저 된 것에 우리가 더 필요한 것들을 수정안을 내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네.

지금 이 조례를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축제 비용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또 우리 유필선 위원님은 축제 비용이 아니라 별도의 농특산물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관계에 있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네. 저희가 이것을 입법예고하고 준비한 과정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 11월 달에 오곡나루축제 기간에 어차피 저희가 농특산물을 파는 게 목적인 축제인데 택배비를 못 주니까 민원이 많았고요. 성과보고회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택배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과하고 관광체육과하고 이 근거 규정을 어떻게 만들까 하다 보니 농정과에서 만들게 되면 또 농산물에만 집중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광체육과에서 ‘그렇다면 축제에서, 우리 축제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 포괄적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개정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법규 개정안 사전심사를 2025년 12월 22일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에 대한 질의를 26일 날, 12월 26일에 받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개정 사항에 대한 시장님 방침을 2026년 1월 7일 득해서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겁니다. 그리고 올해 3월 3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상정하게까지 됐다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 문구를 작성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축제장 내에서 판매 행위가 허용된 자’,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뒀고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택배비를 지원해 줄 것인가?’를 하다 보니 ‘판매가 허용된 자’로 한정을 짓자. 이거에 중점을 뒀고. 두 번째가 ‘지원 비용을 축제 비용에서 한정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먼저 ‘축제장 내에서 판매 행위가 허용된 자’라고 하면, 저희가 부스 신청을 받잖아요? 참외축제, 싸리산축제, 선비축제, 오곡나루 전부. 이게 오곡나루나 도자기가, 지금 택배비가 지원됐던 유일한 축제가 두 개거든요. 다른 데는 없었고. 그러니까 오곡나루랑 도자기는 몇십만 명씩 오니까 택배비 지원 비용이 컸었습니다. 2300만 원 정도, 오곡나루축제가. 2024년도에. 그런데 그만큼 판매가 허용된 자가 많거든요. 오곡나루랑 도자기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다른 선비축제 이런 데는 축제 비용도 모자라는데 택배비를 어떻게 주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허용된 자가 오곡나루나 도자기에 비해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비율이, 일단. 그리고 그 축제 비용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지원 비용을 우선적으로 축제 예산에서 해보자.’라는 것은, 각 축제마다 축제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5천만 원인데 ‘한 1천만 원 정도는 택배비로 지원해도 되겠어.’라고 하면 그 축제위원회에서 택배비를 한정을 지으면 됩니다. ‘올해는 우리 50%만 지원해 주자, 택배비.’, ‘올해는 여유가 좀 되니 공연을 줄이고 택배비에 좀 더해서 택배비를 정액으로 4천 원을 다 줘보자.’ 이것을 축제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축제경비 내에서 해보고. ‘농특산물이 너무 많이 팔려서 축제에 예산이 한도 없이 부족하더라.’ 그러면, 저희가 축제 비용에서 또 후년이 됐건 언제가 됐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비용추계는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택배비까지 만약에 다 열어서 예산에서 지원해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위원회에서 ‘쌀도 한 10㎏ 이상만 택배비 줘. 4㎏는 그냥 들고 가게 하자.’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예산에서 전액 지원이 되면 1㎏짜리 쌀에 대한 지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택배비라는 게. 그래서 이것은 일단 ‘각 축제에서 판단해서 축제 비용으로 활용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축제뿐만이 아니라 시 재정도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곡물, 농산물뿐만 아니라 도자기까지 같이 열어놓고 지금 그것을 발의하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비용은 우리가 축제 비용에서 기존에 했던 것을 토대로 비용을 제안해 보고 나중에 추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또 나중에 예산을 더 세워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네. 지금 택배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준이 또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죠.

그 부분은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게 옳다는 판단입니다. 그 축제의 위원회에서.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예. 저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집행부 제출안에 대해서 제가 여쭐 수 있잖아요?

네.

여쭙기 전에, 아까 제가 대안 얘기를 좀 했었는데, ‘법률안 대안’ 다음이나 네이버에 치면 수십 가지 나옵니다. 국회에 동일 유사 내용의 A 법률안, A-법률안, A--법률안. 10명 이상이면 의원 발의가 되니까, 국회에서도. 이 당에서도 한 개 나오고 저 당에서는 두 개 나올 때도 있고, 그럴 때 대안 조정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고요. 우리 여주시에 일례가, 사례가 있건 없건. 다른 큰 의회에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 하나. 그게 좀 생소하면 두 안 중의 하나를 철회하고 한 안에 수정안을 내는 방식이거나 한 안에 원안으로 가결하는 방식, 이 방식이 있겠죠. 그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는 내용입니다, 내용. 그 내용이 같다고 그랬는데 같지 않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어요. 같지 않은 게, ‘축제 비용 내에서 택배비를 지원하느냐?’, ‘축제 비용 플러스알파로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 이 규범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 하나가 있고요. 현실, 사실의 측면에서 그러면, ‘축제 비용 내에서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되는 사실상 어느 축제냐?’ 오곡, 도자기 말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하신다면 제가 제출한 안을 철회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냈느냐, 누가 낸 게 통과가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안 내용이 실질적으로 합리적이고 해당 관련된 시민에게 도움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얘기 좀 해볼게요. 과장님, 저랑 의논하실 때 같이 계셨었죠? ‘이거 받아줄 테니까, 물놀이 조례는 이런저런 이유로 의원님이 좀…….’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실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집행부 발의 조례가 이러저러한 이유를 갖다가 명분을 이렇게 맞출 수는 있어요. 그게 합리적이건, 합리적이지 않을 때는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그러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축제 비용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지원 범위가 이론적 가능성과, 실제적으로 조금 잘되는 축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머지, 오곡, 도자기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 지침을, 운영을 정해서 적용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몇㎏, 몇㎏’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잖아요? 잘되는 데는 좀 지원해 보고, 4㎏로 하든지, 이것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내부 지침을 정해가지고.

그 판단을 위원회에서 하자는 거죠.

그래요. 그것…….

각 축제별로.

예. 그것을…….

예. 축제 예산 한도에서.

그러니까 축제 예산 한도하고, 왜 그렇게 닫아놔요, 그것을?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님은 완전히 열어놓으신 거고, 그럼 이제 저희가 축제의 예산을 닫아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입법예고를 했잖아요. 재단, 각 축제를 열고 있는 읍면동, 의견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못합니다.’라는 의견 없었습니다.

예. 그 의견이 없는 것은 없는 걸로 치고.

네.

집행부 제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여기 특위에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낼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축제 비용 내’에서, 이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정안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예. 하여튼 받아주기로 그랬다가 뭐 때문에 좀 틀어진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그것 조례 아까 특위에서 이야기할 때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예. 개정안 제출하겠습니다.” 했던 사실도 있었죠?

그게 저희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물놀이장 조례는 다 통과를 시키고 가결까지 하고 그다음 체육시설 조례할 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물놀이장 조례는 이미 통과가 된 후에, 그다음 번 체육시설 조례를 하시면서 그걸 언급하시니까 저희가 당초 회의록에서 그 부분을 놓쳤던 겁니다.

예. 있었……. 뭐 놓치건, 놓친 거라도 그렇게 발언한 사실이 있었죠?

네, 네. 개정을 할 때 저희가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답변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과장님, 반다비 체육관 관련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의회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하자 치유로 이렇게 넘어갔던 사실 기억나세요?

뭐 어떤 부분이죠?

우선 제가, 위원장이…….

반다비 체육관 공사 관련해가지고…….

네.

우선…….

기억 안 나세요?

유필선 위원님!

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지금은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여러 가지 지난날에 있었던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이쯤 돼서 제가 잠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이게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의 택배비 문제는 2025년도 시정 질문·답변할 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라고요. 예? 맞죠? 그때 뭐냐면, 선거법을 이유로 해가지고 택배비를 지원하지 못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많은 판매 수익이라든가 많은 민원인들이 배송비 문제로 우리가 매출이 증대도 안 되고 많은 항의 속에서 제가 질문했을 때, 제가 일문일답도 했을 때 ‘정병관 의원이 그럼 발의하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또 중점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이번에 이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유필선 위원님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했지만 양보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고. 지금 오늘 같은 병합심사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른 안건으로 했다면 집행부 조례하고 이렇게 따로 조례 심사를 하는데 같은 건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유필선 위원님은 거기에다가 집행부하고 똑같은 조례에, 거기에는 ‘허용된 자’가 아닌 ‘사람’이, 그다음에 ‘쌀, 고구마 등’이 다르고, 그쪽에서는 ‘농특산물’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쌀, 고구마 등’, ‘도자기’, 그런데 거기 일반 집행부에서는 ‘농특산물’ 하고 ‘물품’이라는 것을 저거 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 경우의 지원 비용은 해당 축제 운영 경비에서 사용한다.’ 이게 서로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하는 저거 했는데. 사실 이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따른 우리 유필선 위원님도 ‘개인,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오곡나루축제하고 도자기축제뿐만이 아니라 여주에는 가남선비축제, 금사참외축제도 있고 흥천벚꽃축제도 있고 품실축제도 있고 대신섬 가을사랑, 강천섬축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의 축제의 성격을 봤을 때는 도자기하고 오곡나루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집행부에서 거기 있는 것을 축제 운영 경비에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또 오르기 때문에 예산도 더 증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축제경비를, 이것 택배비를 빼고 나면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고구마도 있고 또 가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이 ‘맞다, 아니다.’ 하는 것은 세 가지 안건으로 제가 아까 한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님이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한 것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제3의 안건을 가지고 대안으로 하느냐. 그런데 이천 같은 데는 축제라든가 이런 데서 한 게 아니라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거기서, 아니,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거기에 제5항에 보면,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쌀 및 쌀가루 등 판매가격 차액 및 택배비 일부 지원’. 그래서 여기 ‘택배비 일부 지원’이라는 낱말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10년 동안 지원해 줬는데 우리는 작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해줬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안 한다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됐다.’, ‘왜? 2년 전에는 했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었다. 그 전년도 12월 달이 있고 1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도 있었는데 왜 안 했냐?’, 제가 이렇게 집중 추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전후 사정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실 사항이 뭐냐면, 유필선 위원님하고 집행부에 있는 것을 어느 쪽을 가지고 하나를 해가지고 하느냐, 철회를 시키냐, 아니면 두 개를 철회시키고 다음에 대안으로 또 이것을 하느냐? 이런 것을 이 짧은 순간에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려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나 우리 집행부에는 서로 양보할 의사도 없고 막 이러는 건데. 하여튼 그런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유필선 위원 거수) 우선, 유필선 위원님.

예. 그리고 과장님, 의견조회서 내실 때 하시고 싶은 말씀하고 의견조회서가 좀, 이게 11페이지에 내신 것 있어요. 좀 맥락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의견조회서 보세요. 두 번째 동그라미. “의원발의안 내용과 집행부 발의안 내용을 비교했을 때, 상이한 사항은 농특산물과 물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내용뿐이므로 본질적인 차이는 없음.” 그 밑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원발의 조례안 사안’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나, 먼저 이러저러한 평가를 거쳤으니까 집행부 발의안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축제 비용, 해당 축제 운영 경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저는 예산 범위에서 하자고 그랬는데 이견 없는 걸로 이렇게 쓰셨다가…….

택배비를 지원하는 큰, 본 건에, 본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거지 ‘그것을 예산 지원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못 한다. 축제경비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의견을 안 내죠, 위원님.

예, 알겠어요.

네.

하고 싶은 말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반다비 공유재산 건도 그렇고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처분도 그렇고 물놀이 조례 건도 그렇고, 관련해서 이런저런 부대 관련 발언을 할 것은 있는데 여기랑은 직접 관련되지 않으니 그 말씀은 더 안 할 거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네. 다른…….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세요.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니까. 과장님이 내신 조례를 부결하고, 의회에서 의원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과 표결 절차를 밟는 것도 특위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렇게 좀 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지금 유필선 위원님은 토론을 진행한 다음에 표결로 하자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진선화 위원 거수) 네, 네. 진선화 위원님.

예. 의견 말씀을 하라시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 작년에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만들었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의견으로 ‘다른 축제들 다 포함해 달라.’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곡나루축제랑 도자기축제로 별건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는 대상 된 축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어떤 예산이 더 들어갈지 가늠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별도로 따로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택배비 지원 조례가 따로 돼서 대상을 특정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든 축제 운영 경비에서 진행을 하든 축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여집니다. ‘이런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대상 우선으로 택배비 지원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제 의견을 말하라고 하시면 두 조례 다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의견을 말하라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다른 의견을, 다른 조례로 만드실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별건의 조례가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게 대상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려점이 있어서 제 의견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진선화 위원님은 집행부하고 유필선 위원님의 조례 일부개정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다 동의하기에는 조금 저거 되니까 제3 대안으로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저는 사실은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기는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축제 하는 장에서도 너무 막, 진짜 시끄럽게 여론이 들끓었던 부분이라, 집행부에서도 농정과에서도 얘기했고 관광체육과에서도 얘기했고 “이 관련 조례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계속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해오셨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같은 조례가 이렇게 올라와서 제 생각에는 이걸 조금 병합해서 필요한 부분 대안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또 집행부에서 이것을 여주시의 예산 문제라든가 선거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축제위원회들하고 계속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한꺼번에 확 열어놓는 것은 지금 예산적으로도 이게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시작해서 우리가 또 축제를 한번 겪어보고 거기에 더 필요한 부분의 것을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추경 심의도 위원님들이 해 주실 건데. 일단 자발적으로 각 축제별로 축제경비 안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게 저는 옳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넣을 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넣은 문구라는 것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박시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낸 안을 A안이라고 하고요. 의원이 낸 안을 B안이라고 할 때 대안이라고 하면 A안, B안을 모두 없던 걸로 하고 새로운 C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A안, B안을 철회하고 C안에 대해서 합의된 대로 C안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가결 절차를 밟는 게 대안이에요. 그게 대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종전에 하던 것은 A안과 B안이 있을 때 대동소이하니 A안을 철회하고 B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되, A안에 있는 내용을 B안에다 수정동의해서 하는 방식이 철회 후 수정안을 내서 B안을 처리하는 안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것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 제출안을 철회하거나 의원발의안을 철회하거나 한 이후에 철회되지 않은 나머지 안에다가 수정안을 내서 수정 가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A, B 두 개를 철회한 다음에 C안이라는 대안을 만들어서 처리할 것이냐? 지금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고, 박시선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C안을 만들자. 대안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안을…….

조례 발의가 있는데…….

여기 특위에서 대안을…….

특위가 발의가 되는 거예요? 특위가? 그런 제3의 안도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법률 검토를 해야겠어요. 지금 의원님이 발의를 하거나 집행부 여주시장이 발의를 해가지고 안건이 있는데 두 개를 철회하고 그것도 없이 특위에서 그게 발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그것을, 네, 네. 그것을 내가 지금 묻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그것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유권해석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요. 정확한지는 저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대안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 위원회에서? 그러면, 발의안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지고 특위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네요? 여주시장이 발의한 것도 아니고 유필선 위원님이 한 것도 아니고…….

조례특위 위원회 대안으로 이 자리에서 만들어진 걸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경과돼가지고 잠시 동안이라도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위원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의원발의, 유필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A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유사 취지 내용 제출 조례안을 ‘B안’이라고 하겠습니다. A안과 B안의 경우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택배비를 어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였고, ‘해당 축제 운영 경비에서’로 한정할 것인가, ‘여주시 예산의 범위에서’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답변 속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고요. 정회 중에 의견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1. 유필선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님의 철회 동의를 얻어 일단 철회하는 것으로 한다. 2. 대신, 철회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의 취지를 살려 수정동의안을 낸다. 3. 수정동의안의 성안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조례안 제11조 제3항을 삭제하고 유필선 의원이 제출한 이 조례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내용은 ‘시장은 축제 기간 중 해당 축제장 내에서 판매 행위가 허용된 자(개인,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가 판매하는 쌀, 고구마 등 농특산물, 도자기 등 물품의 택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필선 위원으로부터 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시장님이 제출한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7호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 bsp;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7호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에 따른 입법·법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 정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저희가 지금 법률고문이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을 더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유필선 위원님?

예.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다양해지는 행정 환경에서 법률고문은 사실상 소송 관련,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행위의 당사자가 됐을 경우에 법률고문 및 지원을 받는 게 주된 거고요. 입법고문은 지금 한 분, ○ ○ ○ 교수님이신가요? 예. ○ ○ ○ 교수님 한 분이 입법고문으로 위촉되어 계시는데, 입법고문은 조례 제·개정 등 입법사항이 주된 것이기는 하나, 우리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직무)에 보면 제1항 제1호 다목에 입법고문의 역할이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자문’ 이렇게 해서 입법 플러스알파로 좀 넓게 되어 있어요. ‘의안’이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수 있고 공유재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동의안, 그다음에 가끔 하는 결의안 등등 관련해서 좀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상임위가 없는 여주시의회 특성상 의장 빼면 6명의 의원들이 이것저것 종합백화점식으로 여태껏 쭉 다 해오셨잖아요? 그렇다고 상임위 만들자고 그럴 명분도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 입법고문의 도움을 받으시면, 정책지원관 2명 의원당 1명, 1인당 0.5명 이 안에서 하기에는 의원의 의정 역량, 의정활동 역량 강화 측면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입법고문님 두 분이, 의원 역량 강화가 우리 해마다 하게 될 경우에 새 의회에서 의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예산 교육을 받거나 행정감사 교육을 받거나 조례 교육을 받거나 할 때 위촉될 가능성도 꽤 있으신 거고, 그분들이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자문과 관련해서 저렴하게 우리가 위촉료를 지불하면서 행감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정책지원관님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인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정책자문관 분들의 자문역량 강화, 이게 합쳐지면 의회의 의원 역량 강화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했고요. 굳이 치면, 입법례를 봐도 들쭉날쭉하죠? 뭐…….

작년에 혹시 우리 운영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그것은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좀 대신 답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네.

전문위원님, 우리가 한 몇 건 정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세 분이 1년에 5건, 또 지금 현재 3건 했다고 그러는데. 이 세 분도 충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문위원 이강주, 앉은 자리에서 「지금 건수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또 상황 여건에 따라서, 직원이나 의원님들의 활용도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그래요? 저도 활용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세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도 바쁘신 분들이라 어떻게 의원들 개인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화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세 분 자체도 저희가 활용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섯 분으로 꼭 늘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좀 답을 드리면요. 우리 집행부의 처분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이런 것을 물어볼 적에 법률자문한테 물어보잖아요? 법률자문 두 곳 있잖아요? 법률자문 두 곳한테 물어볼 만큼의 쟁점되는 것들이 1년에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입법고문은 한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실제로 문의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영역은 입법고문한테 더 많아요. 그 역할이 의회 운영,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자문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입법고문을 두 분하고 법률고문을 한 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합의를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용이한 쪽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낫지, 1년에 다섯 번 운영하는데 다섯…….

‘5명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이내’니까 최고 한계가 5명이잖아요? 우리 결산검사 선임 조례도 5명으로 늘려놨는데 매해 3명으로 이렇게 실제로는 운영해 왔잖아요. 저는 그 부분 조금, 3명보다 5명이면 결산검사서도 더 좀 짜임새 있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3명으로 하건 4명으로 하건은 아마도 다음 5대 의회에서 의장님과 의원님이 협의해서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건데, ‘몇 명’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은 넘겨주더라도 범위를 3명으로 이렇게 좁혀둘 필요는 없다.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이고요. 열어뒀을 경우에 법률고문보다는 입법고문을 더 좀 위촉함으로써 행감이나 예산 할 때, 또 교육받을 때 도움이 되겠다라는 취지가 있음을,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게 예산이 따르는 또 문제이고, 저희가 세 분을 쓰시는 데도 충분 활용 조건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네. 이상숙 위원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에도 5건밖에 운영을 못 했고 세 분이 충분할 것으로 사료돼서, 이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3명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지금 반대토론이 있는 거죠? 찬성토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네. 진선화 위원님.

2025년도에 5건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자문해 주시는 분이 많을수록 경우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거고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섯 분으로 늘리는 것도, ‘5명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현상이 유지될 수도 있고 더 폭넓어질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네. 찬반토론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는데.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나 찬성?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3명이 5건 아니라 10건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굳이 5명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5건이라면 한 분당 ‘1.몇 개’ 정도 했다는 이야기인데, 뭐 한 분이 3건하고 나머지 두 분은 1건씩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세 분이 3건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조금……. (박시선 위원 거수)

이내로 한다?

그게 아닌데. 아니, 저기…….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위원님, 여기 예산수반까지 올라왔잖아요? ‘5명으로 한다.’라는 거지, 위원님은. (유필선 위원을 바라보며) 그렇죠?

그러니까 5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내로, ‘이내’로 쓰여있어요.

아니, 안 쓸 거면 왜 이렇게, ‘5명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내로.

‘이내로’는 여기에 없는데…….

아니에요. ‘5명으로 한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어디…….

아니에요. 이내, 이내. 5명…….

35페이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5명으로 한다.’

뒤에 ‘이내’가 따로 있어요.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내’가 다음에 따로 있어요.

네.

35페이지에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5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36쪽의 ‘이내’가 빠져있는 거예요.

‘3명’ 이내인데 ‘5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3명을 5명으로 바꾼다고.

5명으로 하고 그 ‘이내’는 그냥 그대로 옛날처럼 있는 건데, 뭐.

예. ‘이내’부터는.

36페이지 보면…….

예.

네, 네.

그렇죠?

이내.

이내.

여기 그럼 35페이지하고 다르네?

36페이지로 가시면, ‘이내’가 살아있잖아요?

이내가 맞아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찬반에 따른 토론을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양쪽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그대로…….

반대 철회할게요. 이내로 하니까.

아, 철회를 하시는 겁니까?

네. 이내로 한다고 하니까.

아, 이내를 하는 거니까?

네. 요 앞에는 그냥 ‘5명으로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네,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88호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시정질문을 할 때 보충질문 시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15분’을 ‘20분’으로 연장하여 의원의 좀 더 충분한 질문권을 보장하고 충실한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제79조에서 보충질문 가능 시간을 ‘15분’에서 ‘20분’으로 5분 더 연장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8호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는 지방의회가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정질문 시 의원에게 주어지는 보충질문 제한 시간을 현행 ‘15분’에서 ‘20분’으로 연장하여 보다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좀 쉬었다가 하시죠. 정회 좀 하시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다루게 될 조례안이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도 그렇고 그다음 조례안도 그렇고 한 번 이렇게…….

한 번 발의했었죠.

이른바 거부권이 됐던 조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위원장께서 위원장의 역할로 이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받고 하는 게 조금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위원장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이고, 또 조례 자체가 한 번, 조례안 자체가 거부됐다 다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그런 관례는 없기는 하나 위원장께서는 이석을 하셔서 위원 자리에서 질의답변 등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간사께서 위원장을 대행하여 위원장 발의한 건에 대해서 의안을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어차피 조례에 대한 것을 질의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위원장이 발의하는 것도, 옛날에도 같이, 위원장님이었을 때 제안발의를 한 것을 똑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재의요구는 관계없는 겁니다. 재의요구하고 끝나서 다시 조례 발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성격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새로운 무슨 서로 집행부하고 반하는 정책으로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조례 발의를, 재의요구를 해서 부결되면 다시 조례 발의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도 위원장도 조례 발의를 해서 이 자리에서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는 않은 건데요, 그거.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네.

예. 위원장님 견해도 일응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으니 다른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좀 여쭤보신 다음에 그렇게 좀, 다른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특위를 진행해 주심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네.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재의요구도 같이 조례 발의하고 똑같은 성격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탄없이 주세요. 관계없이 그대로 하면 되니까. 위치만 변경돼서 할 수 있고, 타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발의를 해가지고 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재의 발의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재의 발의해서 끝나서 다시 조례 발의를 하는데 그것은 뭐는 되고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닌데. 아니, 그냥 기탄없이 위원님이…….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아무래도 유필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조례특위를 거쳐서 의결되는 사항에 대해서 혹여라도 생길 의혹에 대해 조심하자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의 됐던 조례라고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진행하는 데 별 무리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위원장님 이석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선화 위원님이 이석하자고 저거 하는데,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저도, 제 생각도 자리 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재의요구 했던 사항이니까, 이미 지난번에 또 할 이야기들 다 하셨잖아요? 하실 말씀들. 그렇죠?

네, 네.

이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길게 위원장님 끌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로 약간 다른 저걸로 있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예. 이석 요청 발언 철회합니다.

네. 유필선 위원님이 이석 발언을 철회하셨고 나머지 위원님들도, 같은 옛날의 사안이 아니라 1인가구는 먼젓번에는 주소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학업, 취업이나 사유로 여주가 아니더라도 1인가구는 허용된다는 그것을 빼고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이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여기 자리를 이석하지 않은 가운데서 그냥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짧게, 여기 계신 분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해 주시면 저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9호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9호 여주시의회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결혼관 변화, 직장‧학업에 따른 가족해체 등 다양한 원인으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소외감‧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회기 집행부의 재의요구 취지를 수용하여 지원대상을 ‘여주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정함으로써 실거주자 입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업무 가중과 재정 건전성 악화 등 실무적 우려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님.

네. 우선, 이상숙 위원님부터 먼저…….

네. 위원장님이 이거 발의하시는 것 이해충돌 아니에요?

이해충돌이요? 아, 1인가구요?

다른 위원님한테 내시게 하시지.

네. 이건…….

일단, ‘여주시민’으로 다시 수정해서 올리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경기도에도 사실 있는 조례지만 1인가구, 혼자 사는 사람은 오히려 저는 더 특별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래서 더 오히려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 이제…….

네.

제 평소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임의 규정도 조금 수정을 했나요? 정비를 했나요?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그것은 그냥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경기도의 조례에 맞게끔, 아까도 동학농민혁명도 그랬듯이 이것은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보다도 상위법에 맞춰서 이렇게 다 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의를 한다고 해서 꼭 나중에 당연성을 느껴가지고 예산편성이나 하는 게 아니라 문구를 그냥 상위법에 맞춰서 했습니다.

경제적 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 있잖아요? 제9조(지원사업)에.

네.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또 생활 안전 지원사업. 보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12가지 항목인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은 어떤 경우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넣으신 건가요?

경제적 자립 지원이요?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돈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집 문제에 대한 거라든가 무슨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는, 어떤 경제적인 거가 금전에 요구되는 거가 많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정기적인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 이런 종합적인 것을 통틀어서 경제적인 지원 저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여주시에서 혼자 사는 사람을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 사항은…….

이게 오히려 혼자 사는 사람을 더 독려하고 지원해 준다라는 내용,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 1인가구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인구 구조변화라든가 고령화라든가 사회적인 고립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도 있고 뭐 이러는 데서 그런 것을 의식을 해서 이것을, 경기도 조례가 저거지만 각 시군마다 지원사업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이런 여러 사업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하고, 그것에 따른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성에 따라서 시군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방향은 다르겠지만 이런 문호의 개방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제한사항이 지금 내용에 있나요? 안 보이는데?

제한사항은 없지만 여주시만 하더라도 6,650가구 정도 해서 전체 58%가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것이라면 저도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것을 조금 자격 기준에 넣을 수 있을까요?

자격 기준이요?

네.

이것은 그냥 1인가구는 65세도 있고 개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지원사업 범위 내에 포함한 건데, 65세 이상만 해 준다면 그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지금 12개 항목…….

‘65세 이상’ 한정 안 두면 분야 그게 더 많죠.

타 시군에도 65세 이상을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정해놓은 명칭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이게 분류상에는 65세 이상은 몇 명이고 이런 것은 나타날 수 있어도 70대도 있고 80대도 있고 이런 저거라서, 초고령사회에서. 그래서 그 의미가 65세라는 그것만 명칭 하면 여러 가지…….

여기 지원대상에요. 말씀하신 대로 ‘여주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하는데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대상을 좀 두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1인가구의 범위는 65세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65세 이상’. 65세 이상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 아래 청년들은 혼자 사는 사람은 자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원사업이 보니까 되게 광범위해요. 그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지금 건강관리도 해 줘야 되고 지원사업, 공유주택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생활 안전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생활편의 증진도 해 줘야 되고 여가프로그램 개발도 해 줘야 되고 일자리도 지원해 줘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해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타 시군에도 65세, 70세, 80세 이런 저거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3항에 이렇게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정책과 연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딱 굳이 명시를 않더라도 이 전체적인 1인가구에 있는 범위 내에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게 조례를 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원해 준다면 굳이 힘들게 결혼해서 애 키우고 할 생각이 들까요,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게, 거기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보면 경기도 내에도 25개 지자체가 있을 정도로 그것은 지금의 현시대는 ‘1인가구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보편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앞으로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인가구를 지원하는 쪽보다, 65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집행부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언제부터인지 좀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의견을 많이 내고 자진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기관 간, 의회와 집행부 기관 간 권한 존중의 원칙이라는 기본 원칙을 좀 자꾸 훼손하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표준조례였어요. 먼저 거부권 행사한 것도. 그런데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그대로 내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니 5조(지원대상)를 ‘여주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라고 원칙적인 규정을 해놨고 단서로 ‘다만, 시장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지금 일단 원천 해소한 것 같아요. 그런 취지 맞습니까?

네. 먼젓번에는 거부권 행사 그 주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주가 아니더라도 학업, 취업, 이런 것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데, 주소지하고는 현재는 다르더라도.

예.

현재 사실의, 여기에 주소를 두면 사실의 근거에 의해서 하듯이 그것에 대한 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재의 요구했는데 그것은 이제 뺐습니다.

예. 그래서 그 거부권 행사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억지로 무리한 논리를 강변하면서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실제 인근의 양평과 이천 같은 경우만 해도 지원대상이 ‘양평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원칙 규정 정해놓고 예외 규정으로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재량 규정으로 놓고서는 1호, ‘주민등록상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양평군에 실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2호,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천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부분 입법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인가구는 원칙은 여주시이건 양평군이건 이천시이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할 것’. 그런데 예외로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실거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입법례를 대부분 취해요. 어쨌거나 5조(지원대상)는 집행부의 거부권 행사를 지금 또 행사할 수 있는 소지를 좀 원천 박탈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7조도 보니까요. 제2항에 ‘시장은 1항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그리고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 그래서 ‘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그다음에 ‘전년도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또 어쩌고저쩌고 막 써놨는데, 이거 다른 데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안은 제가 볼 때 표준안이고요. 실제,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내용,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이렇게 11개, 12개 적어놨잖아요, 9조에?

네.

뭐 양평, 이천, 다른 데 다 그래요. 이렇게는 적어놨으나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어져서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게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시비 없이 도 예산 100%로 1인가구 지원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6천만 원. 작년에 6025만 2천 원, 올해 6270만 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생활개선 프로그램, 건강돌봄 프로그램, 금융 안전 프로그램, 생활 꿀팁. 이 부분이 이렇게 좀 거창하게, 이 표준조례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해놨으나 실제 예산에 태워서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독거노인 쪽에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선언적 의미이지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 고려에 대한 그 방향과 선언. 선언과 방향을 하는 의미이지 실제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되는 것은 경기도 도비 100%로 한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경기도 예산이 40조 가까이 되고 그중에 복지 관련 예산이 30조 가까이 돼요, 경기도. 그중에 1억 정도로 1인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게 주로 노인 관련, 이런 실적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더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자, 사업을.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까지 정책적 고려 대상이고 고민 대상이다.’라는 어떤 선언적 조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제 이해가 맞습니까?

네. 유필선 위원님이 정확한 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재의요구는 집행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그런데, 하여튼 재의요구 때 문제 되는 것을 빼고서, 또 부결될 것을 의식한 것도 있지만, 빼고서 그 나머지는 경기도 조례하고 각 시군에서 했던 조례의 일반적인 차원에서 제가 여기 조례에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앞에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의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유로 내세웠던 부분을 해소한 안으로 다시 올라온 건데, 이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안의 경우에는 동일 내용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먼젓번하고 동일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91호 여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아동보호구역은 도시공원, 학교, 어린이집 주변 등 아동의 통행이 잦은 곳을 유괴, 폭력 등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본 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비상벨, 안내판, 조명 등의 시설물 확충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지금 집행부 검토결과 통보서 19페이지를 보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고, 다수 입법례도 있고, 그런데 집행부 의견은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다만&’, 두 번째 동그라미(○), &‘일부 수정 필요하다.&’ 해가지고, 19페이지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빨간 글씨로 올려놨잖아요? 6조,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다음에 7조 1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다만, 여주시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것을 ‘미반영’, 우리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반영을 해도 크게, 예산 범위 내에서는 반영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되는 문제 같아요. 그다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를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우니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라.’라고 하는 것도 크게 동 조례 내용의 취지와 내용과 저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용을 좀 충실히 하는 안이다. 수정안이다. 그래가지고 이 수정안은 상당히 좀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안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수정안을 그래서 동의했을 때 위원장님 견해 어떠신지? 조례 내용을 풍부, 구체화하는 거지 동 조례 내용과 저촉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집행부 안에서,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어느 조례든지 그 시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결정되는 거지, 다 우선순위, 그다음에 있는 그 예산 안에서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집어넣어 주는 조례 같은 거가 없어요, 이게. 그것은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예산의 범위 내’죠, 뭐. 돈이 많은 시군이 자립도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차원인데, 의무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예산의 범위 내’를 이렇게 하는데. 타 시군에도 이런 것은 그냥 묵시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면 그에 있는 범위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특성을 해가지고 해오냐 이래서 하는 거지, ‘예산의 범위’를 굳이 조례안에서 명시를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것을 안 집어넣었던 것이고요.

예. 자동으로 전제된 사항이다.

네, 네. 그렇죠.

숨은 합의가 이루어진, ‘숨어있지만 전제된 사항이다.’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타 시군에도 ‘고정형 영상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된다.’까지는 나왔는데 그 시군에도 똑같이 영상처리를 관리·운영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여기서 이것을, 조례는 나중에 다른 데서 하고 또 관리는 어디 쪽에서 한다. 그래서 이중적인 사항을 하고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데는 따로고, 이 관리하는 데 따로 해가지고 이게 구분이 조례에서부터 명확하게 해 주면 이게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쪽에서 협조를 하든 그쪽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서 이게 설치한다는 데까지 나와야지 운영·관리까지도 여기까지도 포함한다고 그러면 조례에 포함해야 될 범위가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다단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경기도라든가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그냥 ‘설치하여야 한다.’는 데까지 가지 거기에 ‘관리·운영하는 데를 어디를 둔다.’ 이래서 그것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조례는 우리가 하는데 너희들이 관리는 그쪽에 한다.’ 이래가지고 님비현상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의식을 해서 제가 그런 점을 해서 이렇게 조례로 편성했다는 것을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도 일응 합리적입니다. 기술 형식이 조금 조례에다가 구체성을 더 담느냐, 아니면 담지 않아도 실제적인 설치·관리를, 담지 않아도 규칙에서 하게 될 경우에 자동으로 여주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게끔 예상이 되어 있는 거니까 굳이 안 담았다, 간결성을 위해서. ‘간결성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구체성을 중시하느냐?’ 기술 체계 방식 같은데, 저는 좀 특별히 저촉되지 않으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간결성보다는 구체성이 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별히 강하게 뭐 다른 의견이 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네. 경규명 위원님.

저도 유필선 위원님 처음 이야기하신 것처럼 6조, 7조의 예산의 범위에서 한정시키는 것이 저는 합당해 보이고, 그리고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을 가미해도 무방하잖아요? 어차피 그쪽에서 통합 관리하게는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나쁘게 되거나 안 좋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반영시켜도 충분한 것을 미반영시키는 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타 시군에서 있는 것을 봤을 때 조례는 사회복지과나 뭐 이런 것하고 운영은 시민안전과에서 영상, 영상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게. 이것을 해 주면 이중적인 거가 되지 않게, 다른 데는 ‘하여야 한다.’는 그 차원에서, 모든 것은 지금 협조도 있고 팀도 구성되어 있고 이러듯이 그런 것 차원에서 해야지 여기서 명시를 해 주고 그러면, ‘조례는 우리 하는데 저쪽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다, 아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 우리는 상관이 없어.’ 어떤 이런 것을 또 제가 의식을 했고. 다른 데도 그런 거가 조금 있나를, 김포라든가 하남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도 우리보다도 더 잘된 관제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걸랑요. 그런데 그것까지 명시를 하면서까지 하는 데가 이게 없걸랑요. ‘설치해야 한다.’ 이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가미해서 했다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굳이 수정동의안을 그렇게 하신다면 뭐 가겠는데 일부가 좀 우려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또 저거 하는 겁니다. 뭐 위원님들이…….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네. 박시선 위원님.

그럼 말씀하셨으니까 유필선 위원님이…….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네. 위원님, 이게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도 충돌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아동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하고는 저것하고 용어 자체가 다르고, 기준에 대한 저것도 이것은 아동은 18세이지만 어린이에 대한 저것은 달라가지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8세 미만이면 어린이도 포함이잖아요?

다 포함이죠.

어린이는…….

18세 미만이니까 포함이 되고 충돌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3조(시장의 책무) 보면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시장한테는 지정 권한이 없거든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이것은 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정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도 빠져야 될 것 같고.

지정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통해서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거지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시장이 지정한다고…….

경찰서장하고 협의 하에 지정하는 거니까 시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제가…….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이게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면 29조에, 자료 63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하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5항 같은 경우에 지정신청을 받아서 시장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자료 요청한 다음에 6항, ‘시장은 위에서 지정한 경우 공고해야 한다.’ 지정권자는 시장이 명백하잖아요? 사전에 지정 전에 경찰서장 등하고 협의 하에 하라고 했지, 지정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 뭐 명백히 법령상 지정권자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정권자가 시장이라고요?

아니, 64페이지 5항에 있잖아요?

64페이지, 65페이지 보면, 65페이지 6항을 보면……. (박시선 위원 거수)

65페이지 6항에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 시장이 지정권자고요. 그다음에 지정하기 전에 절차가 그 위에 5항에 ‘시장은 조사하고 지정에 관하여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그래서 자료도 요청하고’ 이런 사전절차를 거친 후에 6항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서 통보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지정한 경우에.

협의 하에 지정권자는 경찰서장이지, 시장은 아니지.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64페이지, 자료 4항에 보면…….

시장이 맞아요.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지정권자는 시장이고요. 시장이 지정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절차와 협의를 거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문언상 명백하잖아요?

지금 「아동복지법」하고 시행령을 하는데 64페이지, 65페이지 보면 지정에 관한, 시장·군수가 지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거기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나타낸 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정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최초의 지정을 의뢰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시장님부터가 이게 나오고 지정할 때의 방법과 이런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론을 부인할 그런 상황은 좀 저거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상숙 위원님, 지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런 것을…….

아니, 글쎄, 5조의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저는, 보니까 이것을 지정한다라는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이것은 타 시군 것에도 다 이렇게 보니까 지정이라는 낱말은 다 거기에 나온 거니까 그 문제는 저것하고. 또, 더 다른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님.

네, 네. 경규명 위원님.

제6조(사업의 추진)에서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요.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서 1항,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의 예산의 범위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기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경규명 위원님은 ‘예산의 범위 내’를 집어넣고, 집행부의 ‘다만, 영상 관리에서 조례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것을 그냥 반영을 시키자는 의견이죠?

그렇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것을 그냥 수정동의안에……. 네, 그러세요. 그러면, 방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여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규명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기록에 남거든요, 위원장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들어온 대로. 글쎄.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원안대로. 글쎄. 네, 네.

지금 급하시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막 당황스러우신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천천히,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92호 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다양한 분야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와 인공지능 취약계층은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접근 이용에 소외될 우려가 있어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취약계층의 접근 이용 보장에 관한 호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이용비용의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2호 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정책 참여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에게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급속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겪을 수 있는 디지털 소외 현상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접근·이용 보장 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 지원을 마련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093호 여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기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취소, 운영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운영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3호 여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여주시 관내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 밀착형 독서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작은도서관 설치·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운영자의 교육 의무와 운영시간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자료구입비와 운영비 등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현행 유지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제안을 주셨을 건데 이 조례 만들 때 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 내용에서는 이견이 없어서 이대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3조를 보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호를 보면,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어린이만 한정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담당 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요. 제3호의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져서 어린이만 특정해서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의미로 좀 더 강조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3호를 보지를 않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지금 경규명 위원님의 취지와 같은데요. 지금 입법 형식을 보니까 ‘기능’에서 제2호를 별도로 규정하는 입법례들이 있고, 제2호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그냥 지역주민에 포함시키는 입법례들이 있어요. 보니까 구리, 가평, 군포 등은 분리 규정을 했어요. 이천, 양평, 안성, 이런 데는 통합 규정을 한 거죠. 그런데 분리 규정을 한 취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를 분리 규정하지 않으면 작은도서관 운영 방식이 자칫 어린이보다는 성인인 지역, 어린이가 아닌 지역주민 위주로 사업이 집행될 그런 경향이 있어서 특별히 어린이를 신경 쓰자는 그런 입법자의 입법 취지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제3호를 못 봤어요.

네.

예, 예. 이상입니다.

합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 여주시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내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태양광 설비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 여주시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여주시 내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5년 단위의 계획 수립과 주차 면수 50면 초과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 토대를 마련하고 예산 지원 등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여주시에 있는 주차장, 사설이든 공립이든.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 것은 합당해 보이나 사립 주차장이 있나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냥 부설로 만들어 놓은 시설은 있는데, 그런 것은 부속 시설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그러면 공공주차장뿐이 남아 있지 않은데, 공공시설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은 보편적으로 우리 여주시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만든 주차장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우리 예산을 사용하는 게 합당한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법이 개정이 되면서 1,000㎡, 그러니까 8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 내지는 공공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일부 설치하게끔 법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쪽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50면 이상, 50면을 초과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주차장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놨어요, 경기도가. 그래서 여주시도 거기에 맞춰서 그 50면 초과하는 공영주차장, 공공기관의 주차장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수 있거나 설치를 좀 의무화할 수 있게끔 조례를 지금 새로 만드는 중인 겁니다.

혹시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공설주차장인데 그것을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에서 임대해가지고 사용할 때, 그럴 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을기업이라든가 공동체에서 지원하는 사업까지도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면 좋은데, 그런데 지금 법에서는 아직 국가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 지자체, 이런 데로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건 점점 넓히려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 지원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원’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배정’이지 ‘지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80면까지는 법에서, 그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 사업인데, 50면을 초과하는 것은 법에서 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확대하는 차원으로 여주시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로 하는데. 지원, 예산 지원의 대상이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기관, 이런 곳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주시 자체가 관리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이 돼야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닌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공설주차장을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곳이 있다면 그런 데에도 국가 예산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주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제가 지금.

그런데 국가 쪽보다는요.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파악을 했던 대상이 공사가 관리하는 가남읍 공영주차장, 그리고 시청이 관리하거나 공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사업을 할 때는 공사에다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을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그것은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요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 전문위원님 혹시 의견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전문위원 이강주, 앉은 자리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아니라 배정이라는 표현이 맞기는 한데, 그런데 진선화 위원님이 염두에 두신 것은 향후 저희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그런 곳도 지원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그래서 지원이라는 표현을 아마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향후에 그 주차장을 대형으로 지으려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을 때는 그게 그분들한테 의무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권장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향도 이렇게 고려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설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사설까지는 아직은 그 지원을…….

지금 여기에서 있는 내용으로 하면 사설도 가능하게끔 열어놓은 거나 매한가지거든요.

잠시만요. (책자를 들척임)

제가 퍼뜩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양광을 하고자 할 때 80면 내지는 50면 이상의 주차장을 내가 만든다면 무조건 태양광 시설할 때 다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땅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 호재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5호……. (유필선 위원 거수)

저기, 위원장님!

네, 유필선 위원님. 발언…….

저도 경규명 위원님하고 좀 이렇게 의문 나는 사항이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해한 게 맞나 궁금한데요. 이게, 일단 88페이지에, 법이라고 할게요. 재생에너지 촉진법에 따르면,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 이게 영 가보니까, 그 밑에 88페이지 영에 보면, 넷째 줄에 주차구획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럼 주차구획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이 법은 의무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12조의13의 제1항에 따르면, 제1항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구획을 만들려고 할 때,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거나 만들려고 할 때 설치 의무예요. 이것은 의무니까 1천제곱미터 이상은 조례가 있건 없건 전국적으로 의무인 거죠.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1천제곱미터 이상과 경기도 조례가 얘기하는 주차 면수 50면 이상. 50면 이상은 1천제곱미터를 넘냐, 안 넘냐, 실제. 이를테면 대형트럭도 있을 수 있고, 버스도 있을 수 있고, 경차, 이런 게 있을 때 50면이라고 하는 것하고 법령상에 1천제곱미터라고 할 때, 통상 1천제곱미터면 지금 위원님께서 ‘80면 이상의 주차구획이 나온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확인 사항일 것 같아요.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통상 50면을 초과하는 주차구획이 나오는가? 그게 좀 확인이 돼야지 그다음이 논의가 풀릴 거고. 적용 범위 관련해서 그래요. 그럼 두 번째, 만약에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서 이렇게 의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50면을 넘고 1천제곱미터 미만에 있는 그런 주차구역이 있는 경우에 적용 관계를 보니 제8조에서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제7조에 따라서’, 이것은 민간을, 이것은 88페이지의 제12조의13의 국가·지방자치 등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민간인, 민간업자. 여기는 권장할 수 있고, 설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경우에 비용 일부를,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 또는 전부를. 그렇죠? 이것은 재량이에요. 권장할 수 있고 비용의 뭐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것까지는 적용 범위가 분명한데. 그러면 세 번째, 법 제12조의13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주차구획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서 50면 이상인 경우에는 이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경기도 조례와의 관계상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궁금하거든요. 말을 좀 길게 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좀 이게 짚어지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통상 50면을 초과하느냐, 주차구획이. 그러니까 한 20제곱미터, 한 구획, 한 면 구획이 이거랑 진출입로 포함해가지고 20제곱미터를, 20제곱미터 안쪽이면 넘을 것 같고, 하여튼 같은 면적 기준이 아니고 하나는 면수 기준이고 하나는 면적 기준이고 해가지고 50면을 초과하려면 통상 어느 정도 주차구획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이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출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이 조금 모호하기는 하지만 지금 80면을, 1천제곱미터를 80면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제3조에 주차구획의 규격을 12.5제곱미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80면이라고…….

아, 1천제곱미터 나누기…….

네. 12.5.

12.5를 하면 80면.

네. 그래서 80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알겠어요. 그러면, 12.5제곱미터가 1주차구획 면적이다. 그래서 80면이다. 그러면 50면 초과, 그러니까 51면부터 81면 사이에, 그렇죠? 1천제곱미터 이상은 의무 사항이니까. 51면부터 79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이 제8조에 따라서 민간의 경우에, 권장한 이후에 ‘비용 전부·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테면, 여주시 교육지원청에서 51면부터 79면의 주차구획을 갖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 이럴 경우에 여주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민간과 마찬가지로.

일단 대상은 되는데…….

네, 대상이 되는 거죠. 소방서가 51면부터 79면 사이에 있는데 비용이 없다.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민간도 51면부터 79면일 경우에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일 경우에는 여주시가 지원할 수 있는데 공공의 경우에는……. (정책지원관 안승기,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다시요. 다시, 다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께서 제3조(적용대상)에 ‘여주시 내 주차장’이잖아요. 이게 여주시가 아니라 여주시 내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여주시 내 주차장……. (정책지원관 안승기,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아, 아……. 제12조의13에서 설치한 자가, 제12조의13의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여주시 내 주차장에 적용하는 거고, 그러면 제8조에서도 민간은 적용이 안 된다. 그럼 공공이네요, 공공. 민간은 아예 적용 범위가 아니다. 경규명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제가 그것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민간은 적용 범위가 아니다.’ 이거 확인됐고요. 두 번째, ‘공공의 경우에 51면과 79면 사이의 주차구획을 갖고 있는 곳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적용 범위예요. 그럴 때 공공이라고 하면, 이 88페이지에 국가,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여주시가 출자한 법인.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공공기관이라면 소방서, 경찰서 다 들어가겠죠. 이런 데에서 ‘돈이 없다.’ 해서 ‘지원 요청해 달라.’ 하면 ‘여주시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 조례는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실은 담당 부서에서도 공공기관에서 비용 요청을 하면 ‘여주시 재정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확인해 본바 해당되는 공공기관은 없어요.

51…….

그러니까 80면을 초과한다거나 이렇게 의무적으로 법에서 해야 되는.

예. 그래서 80면을 초과하는 데는 여주경찰서면 여주경찰서, 소방서면 소방서, 교육지원청이면 교육지원청. 있을 경우에, 자기네 돈으로 설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51면에서 79면까지의 경우에 여주시는 예를 들어서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서 지금은 없으나 향후 있게 될 경우에 자기네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지원요청을 하고, 할 경우 여주시는 ‘지원할 수 있다.’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경규명 위원 거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네, 경규명 위원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제12조의13항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설은 없어요. 공설이에요, 다. 그런데 의무화를 했단 말이에요. 공설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100%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주시에서 뭐 하러 지원을 해 주겠어요, 지원을 해 주면 안 되지. 다만, 다른 지자체 한두 군데를 찾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설 주차장을 만들되,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합당한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주시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을 보면, 100% 공설이고 국가에서 만든 것,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게끔 되니까 이게 잘 안 맞아지는 거죠. 벌써 의무화를 한 걸 우리가 뭐 하러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법에서 의무화가 된 부분은 80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거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하려는 건 경기도와 맞춰서 50면 초과하는, 그러니까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51면부터 79면 사이의 주차장일 경우에 법에서 의무화된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태양광사업 확대를 위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법에…….

그리고 이걸 왜 50면으로 기준을 했냐면, 경기도가 이것을 50면으로 결정을 했던 이유가 지금 50면을 초과하는, 51면에서 79면 사이의 주차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에너지가, 이게 전기에너지가 어디로 판매를 한다거나 그런 용도가 아니고 보통은 자가소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전기차를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화해서 설치를 하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전기를 끌어오지 말고 태양광 설치를 해서 같이 사용을 하자.’ 그런 취지로 ‘경기도에서도 50면 초과하는, 어차피 충전시설을 의무화해서 설치해야 하는 그런 주차장에다가 태양광을 더 확대를 하자.’ 그렇게 취지가 돼서 경기도도 사업을 시행을 한 거고. 실태조사를 하면서도 경기도 내에 50면 초과하고 79면 이하인 그런 주차장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거나, 실행계획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주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지금, 유필선 위원님.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진선화 위원님께서는 현재는 51면에서 79면에 해당하는 주차구획을 가지거나,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 법, 제12조의13의 ‘국가 및 지방자치 등’이라고 할게요. ‘현재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현재는?

현재는?

51면에서 79면에 해당하는 주차구획을 가지고 있는…….

시 이외의 공공기관은 보지 못했고, 공영주차장과 캠핑장 부설주차장,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들은 있습니다.

여주시가 한, 그러니까 그게 뭐, 있다는 얘기죠? 도시공사가 갖고 있거나 세종재단이 갖고 있거나.

네. 여주가 공영주차장으로 갖고 있거나.

예. 그런데 1천제곱미터는 안 되고, 50면은 초과하고.

네.

이럴 때는 설치 의무가 없는데.

네.

그럴 때는……. 아, 그러네요. 그럴 경우에는 재단보고 ‘설치 좀 해.’ 그랬는데 ‘우리 돈 없어요.’ 그러면, ‘여주시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공사가 51면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출자금 냈는데 공사보고 ‘설치 좀 해 주세요.’ 여주시장이 권장을 했어. ‘우리 돈 없어요.’ 그러면, 여주시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적용 범위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어차피 여주시가 출연하는 기관인데, 뭘.

여주시 기관이니까.

좀 애매모호한데요.

그러면, 좀 확대를 해서 공사나 재단. 그러면, 만약에 여기 교육지원청이 그 정도 사이에 있는 것을 하려고 해. 지금 있는 데 넓혀가지고. 그럼 지원 요청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적용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50…….

‘해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51에서 79.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에 설치하는 그런 태양광 시설까지도 우리 여주시가 지불해야 된다면 너무 확대해석하고 광범위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의 우려를 들어서 경찰서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134면, 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범위입니다. 그쪽은.

네. 그렇다면 우리 여주에는 없는 거나 매한가지잖아요?

지금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캠핑장 주차장, 이런 쪽은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여주시에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예산 지원 등’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교육청 같은 데서 51면 만들어 놓고 ‘이것 태양광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꼼짝없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꼼짝없이…….

다 79면 아래로다가, 79면으로 신청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 조례로 하면 다 해 줘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고 따라 할 수 있었던 조례가 경기도 조례였고, 거기 예산에 운영지원이라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했던 부분은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다시요.

네, 유필선 위원님.

그 규정의 형식은 경기도 조례나 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규정, 이 기술 방식, 이것을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 푸르메는 어떻게 돼요? 푸르메? 푸르메 같이 일정하게 지분율이 우리가 작으면 모를까,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것은 취지는 그거예요. 경기도는 1천제곱미터가 아니더라도 51에서 79까지는, ‘법 제12조의13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51에서 79 사이의 주차구획을 가지고 있거나 조성하려고 할 경우에는 경기도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경기도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여주시도 지원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다 지원하나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문제랑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랑은 진짜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지자체 조례 같은 것들도 다 뒤져보면 대부분 지자체가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니면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 줄 때 대부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드는 것을 보면, 공설에 한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이 예산지원 규모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시켜 놨고 그 한정시켜 놓은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교육청이든 경찰서든 어디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서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50면 이상 되는 곳은 전기 주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거기 들어가는 전기를 끌어서 가느냐, 태양광으로 자가 생산해서 소진을 하느냐? 저는 태양광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더 활용을 해서 전기를 충전하는 방향이 더 맞겠다 싶어서 이 조례 받아서 이렇게 가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진행을 한 건데요. 예산상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 얘기 주시고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저도, 저기, 위원장님!

네, 유필선 위원님.

우리 여주시의회에서 가결시킨 조례 중에 ‘지원할 수 있다.’ 이것 수백 가지 넘잖아요? 수백 가지 넘는데, 실제 지원되고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아까 1인가구도 ‘뭐 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도비로 100%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 일일이 다 찾지는 못했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원의 근거 정도를 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의 일부·전부니까 일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닫을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주시가 여주시 교육지원청에다가 학교 협력 이런 걸로 해서, 또는 개별학교에 이렇게 학교환경 개선사업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공공에서 예산, 물론 지금은 안 좋지만 조금 나아진다고 할 경우에 재정 여력이 사이즈나 있는 곳이 아무래도 여주시 내에서는 여주시가 제일 많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닫아둘 필요가 있을까. 현재 딱히 비용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도 어떤 선언적, ‘여주시는 주차장에 이런 정책적 의지를 갖고 이런 조례까지 마련해 두었다.’, ‘현재 없다.’, ‘그런데 앞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 정도 선언을 조례에 담는 게 이상할까요? 무리일까요? 그런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 그런 취지에서 내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 이제 잡히네요. 이상입니다.

태양광 하고자 하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1면에서 80면 사이의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태양광 해줘.’ 이렇게 악용할 곳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시선 위원 거수)

지금 법도 계속 바뀌고 있고, 여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관계법령 발췌서, 여기에도 제12조의13 내용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은 오늘 자로 개정이 또 됐어요. 그래서 오늘 자로 개정된 내용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또 내용이 바뀌었어요.

‘신’이 빠지고?

네, ‘신’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 사업도 아직 정착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님.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이게 이런 사례는 또 어떨지를, 만약에 여주시가 읍면동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51에서 79면의 주차구획을 갖고 있거나 조성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주시가 지원신청을 했어요. 경기도에다가. 그럼 경기도가 ‘우리 30%, 50% 낼 테니까 여주시에서 50% 내세요.’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경우인 거죠. 이 사례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주시가 갖고 있는 주차구획이 읍면동 체육시설, 각종 공원, 이런 데에 100면, 80면, 1천제곱미터 이상이 돼서 의무는 아니나 51면에서 79면에 해당해서, 또 의무가 아니니까 ‘설치 안 해도 돼.’ 이러는데 경기도에 예산이 있다 보니 ‘우리 여기, 여기에 하려고 합니다. 예산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신청했을 때 경기도 조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럴 때는 우리도 필요한 거죠. 그런 사례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경우의 수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주시가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 경우도 산정할 수 있고, 예산에서 비용이 나가는 경우도 산정할 수 있고, 여주시가 비용을 아끼는, 지원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다른 데는 없는데, 여주시는 오히려 있을 것 같아요. 51면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51면에서 79면 사이의 주차구획을 가지고 있는 여주시 내, 여주시, 그다음에 여주시 관련 출자법인, 여기가 오히려 더 대상지가 현재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님!

네, 네. 경규명 위원님. 지금 경기도 조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여주시에서 지원할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우리한테는 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줄 경우에 전부가 아니고 여주시 예산이 들어갔을 때 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어도 좋겠다라는 취지도 초반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주차장 면수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은 쏙 빼고 얘기를 했네요.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도 이 조례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처음에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경기도 조례를 만들려면 우리도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 조례가 예산을 매칭을 해갖고 사업을 할 경우에 도 조례를 우선한다라는 이야기는 아까도 초반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주시가 집행의 근거는 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매칭하도록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지원의 경우 여주시 예산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집행의 근거는 또 있어야 되니까요. (이상숙 위원 거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네, 네. 이상숙 위원님.

이게 지금 그러면, 경기도에 지금 51면부터 79면의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올해 1월 7일 날.

그러면, 어차피 매칭을 하게 되면 100%는 안 줄 거고, 그러면 우리도 근거 조례가 있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저건 없습니까? 저도 말씀드리려는데, 이것은 경기도에 있는 조례가 1월 7일 날 해가지고 타 시군이나 이런 것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굉장히 저거 되는데. 우리가 도에서 있는 조례가 있음으로써 ‘시군에 조례가 없으면 매칭을 안 해 준다.’,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다 해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관계부서의 어떤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어차피 지금 농어민 기회소득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70 대 30으로 서광범 의원이 했어도 그것을 최종적인 예산심의위까지도 안 가고 상임위나 이런 데까지만 하듯이, 그런 것은 좀 있는 건가요? 도에서, 상급기관에 신에너지 법하고 경기도 조례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단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여주시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했지만 시군이나 이런 데 31개 시군에서 이런 것을 안 하면 우리만 할 수가 없다. 니네들도 해야지만 기본적인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해 준다.’ 어떤 이런 것은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것을…….

아닙니다. ‘조례가 있어야만 사업을 매칭을 해 준다.’ 이런 제안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좀 많이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주는. 상징적인 것도 있고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글쎄, 이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여기 이렇게 보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했고 기관·법인·단체들도 다 이걸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계획서를 다 신청을 하고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이게 주차 50면을 초과하는 데는 웬만한 데는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는 건데, 과연 시장님이 이렇게 큰, 50면 이상이라면 규모라든가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계획서를 신청했을 때,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경기도 조례는 이미 되어 있고, ‘왜 안 해 주냐?’, 공공기관이라든가, 더군다나 민간 같은 데도 이런 데 해달라는데, ‘여기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것. 기초단체장이 국가기관을 지원하고 상위법이 있음에도 중복 조례를 했고 재정낭비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좀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혼동하신 것 같은데, 법 제12조의13에 표현되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또 다릅니다.

아니,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민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이라든가 단체들도 있잖아요? 단체라는 것은…….

예. 법 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88쪽에.

네, 글쎄.

법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공기관. (정책지원관 안승기,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아니, 글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것도 범위가 지방자치단체도 공공기관도 꽤 많다, 이거잖아요? 이런 데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을 수도 있고 앞으로 수요가 많고 그 대상이 되는 데가 조례가 된 데는 경기도도 신청하고 여주시에도 하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우선순위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이게 타 시군에도 이래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순기능·역기능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하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이런 어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공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려점에 대해서는 저도 조심하면서 사업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했다가 다음에 더 정확하게 하죠.

일단 추이를 보죠.

글쎄, 이게 미치는 영향도 큰 것도 같은데. 이게 섣불리 했다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네. 의사진행발언.

간식 없이 쭉 가고서 집에 가죠. 간식 먹으면 너무 늦어지니까.

이렇게 좀 간식은 챙겨가시든지 하고서 계속 진행하시죠.

그럼 회의를 하지 말고……. 그냥 정회 없이?

간식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보류해야 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중인데 웬 간식이 나와요? (위원 간 의견 조정)

우선 이것이 토론을 하기 전에 좀 엇갈린, 서로가 약간, 앞으로의 우려성이라든가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위원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안 해요?

아니, 토론을 했을 때, 그때…….

토론할 때 반대의견을 이야기했어야지.

수정도 없었고 또 저거 돼가지고.

보류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미 버스 지났기 때문에요.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95호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완화된 다자녀 기준에 맞추어 체육센터 다자녀 사용료 감면기준을 변경하고 그 밖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다자녀 사용료 감면기준 변경 및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5호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완화된 여주시 다자녀 기준에 맞춰 다자녀에 대한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기준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센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 여주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취약계층·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계획수립 및 세부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홍보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 여주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사업자,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사업 지원 대상을 ‘기후격차 취약계층’과 ‘기후격차 취약기업’으로 구분하여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에너지, 주거 등 실생활 밀접 분야를, 취약기업에게는 탄소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대상의 특성에 맞는 사업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수립과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와 결과 공개를 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여주시 실정에 맞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기후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집어넣는 게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또 만들 이유 없이?

이게 목적과 정의가 좀 다른 게요. 말씀하신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이게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과 녹색성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포괄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이 ‘기후격차’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위기대응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디보스포럼에서 이 개념이 소개가 됐는데요. 누군가는 냉방비가 부담돼서 폭염에 노출되고 누군가는 재해보험도 없이 폭우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고, 이런 기후로 인해 불평등이 바로 ‘기후격차’라는 포럼에서 소개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기후변화 격차로 인한 피해자, 계층, 지역,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 작년에 우수 조례로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하고 광주광역시가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에서는 할 만한 조례이지만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포함시켜서 해도 무방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기본 조례는 아주 포괄적인 조례이고 이것은 세밀하게 지역민들이 그리고 계층들이, 또 회사·산업별로 이렇게 피해 입는 상황을 좀 세부적으로 다루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기후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조례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행 점검되는 결과는 여기서 갈음할 수도 있지만 이 세부적인 피해로 인한 것은 우리가 또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세부사항의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좀 문제돼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는…….

네? 있어요?

예, 아닙니다. 있을뻔했는데.

있을뻔하다가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아니라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97호 여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처리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처리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지원대상지 및 지원신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7호 여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며,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낙뢰, 바람, 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시민의 생활근거지 인근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활위험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처리 지원 대상을 시민의 일상생활 공간인 주택 및 노유자시설에 인접한 수목으로 명확히 하고 일정 규격 이상의 대형 수목으로서 고사, 부패, 기울어짐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거나 풍수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처리가 필요한 수목으로 그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하여 체계적인 재난 예방 대책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이것은 담당 부서 산림공원과하고 이야기가 진행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재난 피해로 된 수목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개개인의 그런 수목 위험이 있을 때에 분쟁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나가고는 있지만 조례가 없어서 지금 처리 지원을 만든 거거든요.

네,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예, 예.

여기 보시면, 그리고 우리 관·과·소 검토한 내용 중에 ‘현장에 적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처리한 수목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미반영한 것이, 오히려 더 그게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처리하는 것으로 또 규정을 넣었고요. 밑에, 또 아래 항목에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식재·관리된 수목’ 이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관·과 부서에 대한 의견을.

조금 전에 설명 주셨던 제6조에 ‘현장적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라는 부분을 미반영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표현이 수목을 제거한 후에 현장에다가 적치를 했을 때 이게 주는, 뒤에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