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산수
김산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을 심사 후 의결 하겠으며, 3월 18일~3월 19일까지 이틀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고, 3월 24일~3월 26일까지 사흘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현장 활동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국제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05호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티 투어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이용료 체계로 정비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의 2항은 이용료 및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에 식사비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징수하던 방식에서 식사 및 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이용료 체계로 개편하였으며, 기타 부대 비용은 개별 부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면제 및 감면 규정 신설에 따라 비용 변동분을 반영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3,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 3은 시티 투어 이용객의 이용료 면제와 감면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국빈 및 외국 사절단 등 공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대상에 대한 면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와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교통 약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포함하고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자매결연 도시의 주민을 감면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 4는 이용료의 환급에 대한 부분으로 환급 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조례를 바꾸시는 이유가 현장에서 운영을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신 거 같습니다. 기존에 비용이 얼마였었죠, 이용금이? 1인당.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1만 5,000원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이제 3,000원으로 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금액만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러면 통상 이용하시는 분들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잡아서 거기에 같이 가서 식사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1만 5,000원이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거 같아요, 바꾼 이유가. ‘나는 이 식당에서 밥 먹기 싫은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밥을 먹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는 더 맛있는 거를 그 식당에서라도 먹고 싶은데’ 이런 이유가 좀 있었을 거 같고. 그리고 1만 5,000원으로 비용이 부족한 경우들도 집행부에서 고민이 있었을 거 같고 이런 거 같은데, 그런 것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만 5,000원보다 사용을 하다 보면 이용자분들이 비용을 조금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본인의 취사선택 문제이긴 하지만.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점심 식대는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식대에 따라서 더 부담할 수도 있고, 적게 부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용하시는 식당은 같이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식당은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저희가 점심시간을 알려드리고 안내하고, 몇 시까지 식사하시고 차량으로 탑승하시라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원하시는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오시는 것으로.
준구
최준구위원
3,000원으로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를 전체 다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체제를 개편했을 때 우리 시의 지원금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좀 줄어들까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기존에 1만 5,000원 했을 때 하고... 그때는 1만 원은 식사비,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3,000원으로 해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원래 유지하는 비용은 마찬가지이다라는 거죠?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이 조례 중에 운영자가 식대, 입장료를 대행 징수할 수 있게 명문화를 하셨어요. 이게 운영을 어디서 했었죠?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문화원.
준구
최준구위원
문화원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예약하는 시스템이.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결제하는 시스템도 있나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냥 같이 동반으로 와서 예약은 못 했는데 같이 이용하겠다라는 것들이...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체크를 해서 징수가 되고 우리 과에 보고가 되고 예산이 징수가 되죠? 그 체계가 있는지 싶어서.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시스템은 명확하게 몇 명분이 딱 될 텐데, 현장에서 확인되는 게.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거의 전화로도 많이 예약을 하시고요. 오시면 거의 대부분이 다 예약제로,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예약제로 다 타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현재까지 대부분 예약제인데 현장에서 접수가 가능하게 문호를 열어놓은 상황이라서 그 수가 많지는 않고.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물론 큰 비용이 그렇게 징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시스템도 만에 하나 같이 왔는데 징수 안 하고 ‘나 그냥 무료로 이용했어’라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게 징수가 정확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문화원에서 2명이면 3명이면 이런 금액이 정해졌을 때, 징수됐을 때 이거를 우리 과의 세금으로, 예산으로 어떻게 징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 좀 명문화가 명확히 돼야 될 거 같아서. 그냥 뭐 신의를 믿고 신뢰하니까, 이런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시스템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있을 때 행정이 더 신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고민들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더 좋은 방안들이 생겨서 더 보완해 나가시고 또 조례를 만드시겠지만 그런 고민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원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조금 있다가 할게요.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정일구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티 투어 버스 관련해서 지금 개정안 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별표가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이용료에 대한 부분.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정일구위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를 들면 조금 더 이 시티 투어 버스가 활성화되려면, 지금 여기 보면 단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몇 명 이상 단체로 한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규정에 없죠? 지금 예를 들면 경기투어패스나 이런 패스에 연계되는 부분들, 그리고 31개 시군이 지금 경기투어패스 이런 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는 부분과 또 평택시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동아리나 이런 아이들이 “우리 투어 버스 타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요”라고 했을 때 할인되어지는 부분이나 그런 단체로서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다 개인으로만 진행되는 거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26조의 3에 1항 2호에 보면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이하의 어린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저희 투어 버스에 지금 아이들 좌석은 없잖아요. 그렇죠? 카시트나 이런 아이들 좌석이 사전에 예약됐을 때 거기에 카시트 장착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없다. 이용료만을 지금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아쉬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완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 투어 버스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평택을 알리는 일에... 왜냐하면 이 투어 버스가 다니는 곳이 굉장히 평택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곳들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학생들 단체에 대한 할인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경기투어패스나 이런 데에서 경기도의 다른 분들이 평택에 왔을 때 “평택의 시티 버스 반값이야”라든지, 이런 게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웃음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 이용료 감면에서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국외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외 교류 도시와의 이용료 감면을 얘기했었었는데 그분들을 특정하기가, “그분들이 받는 여권이나 그런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나 여쭤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외국에서 우리 시의 결혼 이민자, 2촌 이내 범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근로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외국인 근로자 연구회를 통해서 성실 근로를 한 그런 계절근로자에게는 성실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부분을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거나 교육이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베네핏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물들이 있어서 성실 근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시티 투어 관광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좋을 거 같은데, 혹시 그런 쪽에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견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감면을 하려면 사실 입증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베트남 다낭시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이게 여권상에는 베트남 국적만 되어 있지 이분이 다낭시에 거주하는지, 다낭시 출신인지 그걸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고, 일단은 입증이 가능한 범위에서 선정해야 될 거 같고요.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실 성실하다는 게 누가 표준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성실하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감면 사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단체는 어디서 이분들은 좀 추천을 해 주시면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원위원
예를 들어서 성실 근로를 했다라는 것은 고용주와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로 뭔가 잘 맞고 성실하게 근로했다는 것을 그런 부분으로 일부 입증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연계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살펴보면 범위는 정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아무래도 농가보다는 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이 발행하는 그런 걸로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일자리경제과와 소통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 도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똑같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한국으로 관광을 오시는 분들에 있어서 대부분이 대도시에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시티 투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래 장기간 거주라기보다는 하루나 이틀 안에 우리 시의 모든 관광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주지 확인이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반대적으로 그러면 자매결연에 있는 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좀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흔히 말하는 ‘관광패키지’로 약간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은데,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면 그쪽에서 이미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희망하시는 분들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런 명단을 보내면 거기서도 1차적으로 검증이 완료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용시키는 방안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시에 올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시티 버스를 만든 목적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한번 논의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국제교류팀에서 우호 교류 도시 그쪽 지자체하고 공문을 한번 보내서 그쪽 우리 우호 교류 도시 주민들이 혹시 평택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공문이든 뭐 보내주시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포함시켜서 면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롤리버스가 도입되기 전과 후의 탑승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월평균. 예전에 전세버스 시절과 트롤리버스가 새롭게 운행되면서, 그 이용률을 좀 알고 싶어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2021년도부터 이용 인원을 갖고 있는데요. 21년도나 22년도는 코로나 시절이기는 했지만 23년도까지 전세버스 민간 보조 사업으로...
이윤하위원장
23년도는 어떻습니까?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그때는 1,126명이 탔고요.
이윤하위원
1년에?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리고 25년도에는 1,913명이 탔습니다.
이윤하위원
25년도에는 1,900명?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이윤하위원
월이 아니라 연?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이윤하위원
그러면 월로 따지면 한 100여 명 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한 120~130명?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횟수로 따지면 92회를 운행했는데 한번 탑승할 때 21명 정도 탔습니다.
이윤하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월 1,900명이 타도 사실은 많지 않은 건데 이게 1년에 1,900명이 탑승을 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이 사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거 1,900명을 유지비로 나눠보면 1인당 탑승 운임비가 실제 산출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3,000원이 운임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조정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시티 투어를 참여해서 평택시를 알릴 수 있고, 또 평택시를 알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좀 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용률 너무 저조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예, 위원님. 지금 수요일하고 토요일 주 2회를 운행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운전 기사분을 저희 운전직으로 직접 고용해서 매일 운행하든지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 을 재 상정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추계를 보면 지속되어 온 도비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오롯이 시비 가지고 지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까봐 이 조례를 제정하시겠다라고 여기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약 한 10% 정도가 지원이 된 거 같습니다. 전년도나 전전 연도, 최근 한 3년 동안 몇 % 정도가 지원됐어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최근 3년 동안 똑같습니다. 금액은 10%로 해서 금액이 동결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 증가분을 한 것은 인건비 상승분을 전혀 고려를 못 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번 조례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삽입했습니다.
이윤하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금년도까지는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여기 추계에는 잡혀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떠한 언질이 있었어요, 도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분들이 호봉이나 그런 것들 상승분이 전혀 감안이 안 돼서 이 부분들을 좀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10% 지원이 중단된다” 이런 언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는 거고, ‘단지 도비가 중단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 비용추계에다 해놓으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네.
이윤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 소관 보고 1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 관련입니다.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는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을 무상 임대 받아 리모델링한 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까지 총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3·4호점은 2021년 최초 위탁을 시작하여 각각 2026년 7월 31일과 11월 30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2031년까지 5년이며, 향후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요즘에 제가 다함께돌봄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상황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3호점, 4호점 그러면 계속적으로 재위탁 공고가 뜰거고 하는데, 경쟁률은 어때요? 이분들은 지금 기존에 하던 분들이 그대로 재위탁이 되신 거죠? 3호점, 4호점. 아니에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이거는 재계약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재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고 모집으로 하는 겁니다.
정일구위원
경쟁률이?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재위탁 관련된 공고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처음 당초 위탁받았던 곳만 한 군데 왔다가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정일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규로 만약에 하게 되면? 신규 요즘에 다함께돌봄 이제 개점을 위해서, 개소를 위해서 할 때는 경쟁률이 지금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지금 지역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안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평균으로 따지면 1:1인 거고요. 어떤 데는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하다가 재공고를 통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있고, 한 2개소 정도? 그러니까 2개 법인 정도가 참여하는 형식이고. 일반...
정일구위원
거의 그냥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다 되는 상황이죠?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안중 쪽은 어쨌든 재공고를 하면 2개소 이상은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좀 눈치를 보시는 그런 게 있는 거 같고요. 고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도심권은 많게는 4:1, 보통 3:1 이렇게 됩니다.
정일구위원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십몇 호점까지 했죠, 개소를?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지금 위탁은 23호점까지 완료한 상태고요. 운영은 지금 17개소까지 운영 중입니다.
정일구위원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잘되고 있어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굉장한 만족도가 높게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그에 비하면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점점 시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날 상황이에요. 국장님, 예산 편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예산 편성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하고 우리 시비 합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파트가 만약에 500세대,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어린이집 들어오고요, 경로당 들어오고. 예전에는 이 2개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커뮤니티 시설에 도서관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다함께돌봄이 의무 시설로 들어온다는 거죠. 저희는 아파트가 지난해만 고덕동에 8개소 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시가 그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개소를 준비해야 되는데 약간 달리는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도 들어가야 되지만 비의무시설이었던 아파트에도 이제 이 다함께돌봄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들 예산 편성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조금 더디게 가는 부분들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게 시행되고 했을 때 ‘추경 때나 이런 때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어쨌든 이 부분은 시민들의 욕구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저도 정일구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 지역구도 신규 아파트보다 기존 아파트,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이 있어서 지역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느 정도 신규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의무 사항이긴 하겠지만 기존에 구축되어 있었던 아파트들에도 예산을 분리해서라도 해나가자라는 취지를 정책적으로 세워주시면 좋을 거 같고. 지방 선거 앞두고 있어서 아마 많은 요구들이 있으실 거 같고 또 방향성이 그렇게 잡히지 않을까라는, 좋은 시스템이니까. 그리고 또 잘 운영을 해 주셨으니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반응들이 좋은 거 같고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비가 월 얼마씩이나 지원이 돼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월 20만 원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거 같습니다. 이용료를 내고 운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료로 운영합니까?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작년 연말, 올 초에 확정된 사항은 이용료에 대한 비용은 각 다함께돌봄센터별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기는 했는데, 지금 한 2~3군데 정도 빼고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비용은 조금 월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도에서 주는 사업비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추가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운영비 안에서 최대한 센터장님들께서 프로그램에 준하는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한계가 있을 거고. 왜? 다함께돌봄센터에만 지원을 해 주냐라는 반대급부적인 목소리도 있으실 거고, 그렇다고 이용료를 “우리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많이 할 테니까 이용료를 좀 더 많이 내세요”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인 거 같고. 그러면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제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계약의 조건이 될 거 같습니다, 메커니즘 상. 이런 것들이 심사 규정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가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물론 안중 지역에는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지역이긴 하겠지만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경쟁이 좀 돼야 될 거 같은데, 제안 하는 업체별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는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들어와 있는지 싶어서.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제안 을 할 때, 발표할 때 해당 법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지역 조사를 했고,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떤 자원을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고, 또 심사위원들은 그런 거를 보고 판단도 하고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재위탁 관련돼서 이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이게 경험이 많고 조금은 중견의 협회나 이런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곳들이 점점 더 많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진입 장벽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서비스를 받는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양 질의 서비스를 경험 많은 센터가 맡아주면 감사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안에서는 우리는 경쟁을 유도해서 더 좋은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수도 있어서 그리한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지금 이대로 가면 몇 개의 협회나 센터가 평택시 전체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인력 배치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원장님이랑 풀타임으로 계시는 분, 그리고 시간제로 계시는 분 해서 대부분 3명의 선생님이 친구들을 케어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물론 학교를 갔다가 오는 친구들이 많은 시간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4시간의 선생님이 돌봄 교사로 계시는 거 같은데, 이걸로 충분한지 싶어서. 원장님도 시간에 필요하면 같이 케어를 하시겠지만 행정업무가 있으실 테고 풀타임으로 한 분이 계시는 시간에 아이들이 충분히 케어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서. 센터에 몇 명씩이나 있죠, 친구들이?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지금 작게는 20명까지 있고요. 많게는 40명까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40명의 이 아이들이 모여있을 때, 뭐 한 번에 다 모여있진 않겠지만 40명의 정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25명 정도가 모여있다면 선생님 한 분이 이 케어를 하는 것이 맞을지, 안전 문제나 충분한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다 예산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현장에서 접수된 건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워낙에 다함께돌봄센터가 국비 지원 인력이 반일 시간제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센터의 재량에 의해서 반일 근무, 4시간 시간 근무하시는 분을 두 분을 두든, 한 분으로 풀을 두든 이건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경기도는 돌봄 인력 한 명 반일 시간제 선생님 한 분을 더 추가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인력이 종일 인력과 반일 인력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표현을 안 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인력난에 대한 얘기를 다른 형태로 하시지는 않는데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셔서 우리가 최근에 신중년 인력 요청하시면 매칭해서 추가로 더 보조해 주고, 아마 말씀해 주신 대로 규모가 좀 있는 곳들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준구
최준구위원
지원해 주고 계시는 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지금 비용추계가 9쪽에 공고 나간 거에 보면 26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에서 금액이 지금 여기는 1억 1,600인데 앞에 비용추계는 1억 3,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차이가... 9쪽에 보면 공지 나간 부분들, 민간위탁에 대한 공고가 나간 거 같아요, 이렇게. 여기 소요 예산 26년 기준 예산하고 저희 조례에 비용추계에 대한 예산하고 좀 달라서, 26년도 것이. 하나는 1억 1,600, 하나는 1억 3,000.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이거는 조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저희가 대략 한 개소가 1년 25명 정도의 아이들이 정원인 곳이 운영비가 1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억 3,000으로...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저는 보고의 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저희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붙임 자료로 오는 자료들이 보통 PDF 파일을 임의대로 확대해가지고 보내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다 좀 이상하게 보여요. 여러 가지 작은 글씨라든지 숫자를 나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볼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도 공문을 좀 보내주세요.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파일 같은 부분들은 PDF를 임의대로 확대해서 이렇게 보내지 말고 원본을 제대로 잘 보이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혹시 방송을 보시면 그렇게 전파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2031년도까지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예상 비용을. 그때까지 23개소, 아까 말씀하신 게 23개소까지 계약되어 있다고 하셨던 거죠? 25개소였나요, 23개소였나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23개소.
산수
김산수위원장
그렇죠? 그게 23개소가 그러면 언제까지 오픈이 완료되는 거예요? 23개소가.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올해 안에 선정한 곳들은 가능하면 지금 우리 목표는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여름방학 하기 전에 설치하고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사업 주체, 하시는 곳의 상황에 따라서 입주하는 시기, 이런 것들과 영향을 받아서 아마 연내 안에는 다 설치가 될 거고요. 중간에 이런 재위탁도 있지만 아까 잠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의무 외 시설에 대한 공고 과정이라든가 또 그 사업과 맞물려서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돼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한 8개소 정도가 연내에 목표로 개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표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올해 안에 8개소를 다 오픈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게 매년마다 증가하는 추이가 방금 연내 8개를 추가 오픈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면 이게 연마다 수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8개, 내년에는 5개가 될 수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예.
산수
김산수위원장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예산의 비용추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널뛰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시면 거의 매년마다 증가 폭이 일정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산정을 하신 거죠?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아까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종사자들을 채용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호봉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들 같은 경우는 호봉이 확정된 종사자들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만큼이 소요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보고의 건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을 산출할 때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시설장님은 기본 4호봉, 3호봉 이런 기준에서 산출되어지는 급여,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되는 급여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 기본적인 산출은 그 호봉부터 시작하는 금액으로 산출돼서 실질적인 집행액하고 차이가 생긴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10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인원이 도달했다고 했을 때 지금 몇 개소까지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사실은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 시설 중심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 승인 받은 공동주택의 수와 긴밀합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지난번 2024년도 말에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했을 때의 기준으로 하면 32개소를 지금 “우리가 28년도까지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그 이상이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제가 볼 때도 더 증가 폭이나 이런 것을 봤었을 때도 훨씬 더 많은 많이 생겨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특히나 추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브레인시티라든가 화양지구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 다 예측은 되신 거죠? 그쪽 관련돼가지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아파트도 설치 허가가 나면 그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큰 대도시로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예측을 리셋하셔가지고 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비용의 집행에 있어서도 얼마큼 더 필요한지 좀... 아무래도 의무 시설이고 워낙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4. 평택시 서부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5.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서부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기후환경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및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일괄 상정 된 안건 들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서부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서부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서부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수소충전소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수소충전소 운영에 따른 시설 유지 보수, 수소 가스 구입, 차량 충전, 충전 수익 기록 관리 등입니다. 수탁 기간은 서부수소충전소가 위치한 주유소 사업자인 주식회사 서한에너지이며 재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2031년 6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26년도 소요 예산액은 3억 1,900만 원이며, 인건비 1억 4,200만 원, 유지보수비 1억 2,000만 원 등입니다. 2026년 2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서부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06호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 및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 내 실내 체육관의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파크골프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및 제13조는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라 제6호 제2호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정비하고 안 제13조 및 별표1에서는 제13조 제1항 제2호 시설 종류의 “야구장”을 “야구장, 파크골프”로 확대하였으며,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인용 조문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정비하였습니다. 별표1 사용료 기준 중 실내 체육관 운영 시간을 주민편익시설 운영 시간을 반영하여 10시~22시까지에서 9시~21시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 및 강습료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서부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정일구 위원입니다. 저희가 수소충전소에 그래도 선도 도시 전국에서 선도 도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는 이견이 전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 산출 내역을 좀 보면 인건비나 경상경비, 공과금 쭉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서 좀 남아,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목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 진행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다른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결산이 됩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지금 1억 4,290이 저희들 몇 명 모집, 이런 통계가 좀 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인건비에 대한 지금 충전소 운영 인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일구위원
그렇죠. 여기 산출 내역 보면 인건비가 퇴직금, 충당금까지 다해서 1억 4,200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다른 충전소들도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진행이 되시나요? 결산이 있나요?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성과나 평가를 해서 1월 달에 결산을 다 하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이 업체가... 수소충전소는 처음에 시설 설치할 때 한 30억 들잖아요, 1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체로 재위탁이 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재위탁이다’라고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여기 지금 서한에너지에서 수소충전소 충전원, 주 6일 근무 1년 연봉으로 나와 있는데 2,160만 원이 지금 인건비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1억 4,000을 하면... 왜냐하면 연봉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6.6명 정도를 모집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2,160만 원 올라왔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인건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 왜냐하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 현장의 상황과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면 현장 상황에 맞게끔 변경을 해 드려야 되니까 한번 실태 파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서부수소충전소, 대형 트레일러를 대상으로 한 충전소잖아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충전소를 만들었고 그런데 지금 트레일러가 활용이 잘됩니까? 몇 대나 충전을 하죠? 일평균. 대략 자료가 있으십니까? 날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서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40여 대 정도.
준구
최준구위원
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충전소 충전량이 정해졌기 때문에 큰 양은 늘어나지 않고요. 지금 현재 보급률에 따라서 수소충전소 차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
준구
최준구위원
이 수소 충전 트레일러 차량이 주로 평택항을 왔다 갔다 하는 차겠죠? 차량을 충전한 다음에 타 도시로 가기엔 어려울 테고, 그렇죠? 충전소가 없으니까. 그러면 충전량은 정해져 있고 평택에서 왔다 갔다 하는 트레일러가 어느 단계에 오르면 이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는 어느 정도 맥시멈이 정해져 있겠네요. 그렇죠?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게 몇 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지금은 몇 대나 있는지가 자료가 있나요?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평균적으로 따져본 수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트레일러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충전소가 일반 차량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데이터로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희가 현재 상태에 머무를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이 계속 “평택항의 탄소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소트레일러를 활용하자”라는 취지였었고,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계속 확대해 나가려면 수소충전소의 용량을 더 늘려야 되는지. 지금은 우리 충전소의 용량으로는 일 40대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평택항을 왔다 갔다 하는 수소트레일러가 40대가 넘어서면 더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계산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고요. 수리 비용나 유지 보수비나 이런 것들도 업체에서 “이런 것들은 수리해야겠습니다”라고 요청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 상황이죠?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수리인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검토를 거치나요? 우리가 전문 기술이 없을 텐데 과장님이 가셔서 “이거는 더 쓰셔서 되겠습니다, 다음 고칩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고.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거보다도 거기 가스안전기술자 기술공사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점검 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수리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검토하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게 예산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활용도가 떨어져도 이 예산은 그대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가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나 이런 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냥 현재 상황을 유지하더라도 그 인건비와 그 유지비와 그 사무실비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받으시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수소충전소를 더 많이 이용하게 하려는 노력은 오로지 과장님이랑 팀에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은?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게 들어가 주면 친절 문제도 그렇고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사 차원에서 고민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조금 더 수소 차량 이용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양이 많아지지 않을까. 물론 트레일러를 대상으로 하는 충전소라 한계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여기뿐만 아니라 청룡동, 죽백동에 있는 수소충전소 버스 차고지나 이런 데 와서 일반인 차량이 주입할 때 양을 조금 더 잘 이용하게, 더 많이 이용하게 하려는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줘야지 지금은 그냥 지원을... 수소를 조금 넣으나 많이 나쁘으나 지원금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조례의 변경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평소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올렸습니다. 이 충전소만 하나요, 아니면 같이 일괄?
산수
김산수위원장
하나만.
준구
최준구위원
하나만?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자료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뭐냐면, 지금 수소충전소 평택에 운영하는 전체, 그리고 또 서한충전소도 있지만 수소교통복합기지 있잖아요, 저희 지금 평택항에. 거기 지금 3기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투입된 시설에 대한 예산들 1기나 3기에 따라서 한 기에 30억씩 들어가니까, 투입된 것들. 그리고 트레일러 차량이나 이런 지원된 차량들, 그리고 그런 시설들 전체 상황하고요. 그리고 운영비 지원되는 거, 간단하게 총액으로만 정리해서 하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한번 다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북부·서부·남부에 있는 전체 수소충전소, 정리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충전소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일구위원
예.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서부수소충전소 같은 경우 작년 기준에 총... 25년도의 운영비 총지출이 한 2억 8,000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유지 보수비가 한 1억 정도가 들어갔고, 거기에 따라서 수소를 판매해서 이익 발생이 되잖아요. 그걸 감해야 되니까 4,400만 원의 이익이 발생돼서 감해서 차액이 운영비로 저희 시에서 지급해 주는 건데, 그래서 한 3억 4,000 정도가 시에서 지원 됐고.
정일구위원
그 이익 발생비도 같이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나눠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말씀하신 게 수소복합기지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전략에서 자료 받아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서부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중에 체육 시설에 파크골프장을 넣는다는 게 조례 개정 일부분이잖아요.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이 시설들은 우리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관리 조례」에 보면 부칙 에 적용 범위가 있어요. 적용 범위에 “청소년문화센터, 하천, 공원 녹지, 하수 등 개별법에 따라 건립된 시설 내 체육 시설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지금 진위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체육 시설도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부칙 에 의해서 진위면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적용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만약에 이용료 감면의 범위를 체육 시설 설치·운영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그 기준을 그냥 따라간다면 뭐 인용을 한다, 준용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 요금 체계를 같이 가는 게 맞지 “이 조례에 따라서”라고 하면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는 게 되고, 그러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 허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따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실제로는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체육 시설 설치 운영 관리 조례에 따르지 않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지금 체육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이거는 감면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 금액은 체육 시설 따로 하고 주민편익시설에 있는 것은 금액은 다른데 감면에 대한 부분만 준용한다고 이렇게 기재가 된 겁니다.
이종원위원
그런데 그런 의도이면 “조례에 따라”라는 표현보다는 “인용을 한다” 또는 “준용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용료에 대한 감면 부분만 그 부분을 따라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런 쪽으로 조례의 문구가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 시설 설치·운영 관리 지원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이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만 지금 조례에 의한 부분을 따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종원위원
이거는 조금 “명칭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변경하는 건데, 이게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이 2021년 7월 6일에 개정이 되고, 그 후에 저희가 우리 시 조례가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놓쳤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거 같습니다. 조례 개정이 많지 않은 그런 조례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거는 계속 주기적으로 개정이 돼 왔던 조례인데 지금 용어가 변경됐다는 것은 조금 신경을 잘 못쓰신 거 같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종원위원
추후에는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들은 좀 발 빠르게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폐기물 처리 시설, 간단한 겁니다. 저희 개정안 13조 1항 제2호 중 “야구장”을 “야구장, 파크골프”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정일구위원
용어가 수영장, 야구장, 파크골프 이러면 다른 것도 수영, 야구, 파크골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그 의미는 약간 좀 어떤 걸로 저희는 해석했냐면, 파크골프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9홀 이상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을 골프장으로 봤고요. 여기는 6홀이에요.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행위, 그래서 파크골프라는 걸로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넣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정일구위원
의미만 있으면 됩니다. 의미 없이 쓰는지 알았습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그런 의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럼 됐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주변에 조금 더 파크골프장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현 위치에서요?
정일구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민분들이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런 시설들, 좀 자잘한 거를 많이 두는 거보다 원하는 거를 크게 가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주민협의체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정일구위원
그리고 뒤에 별지에 강습료나 이런 부분들 보면, 약간 제가 의아한 게 “대인”, “소인” 이런 게 예전 표현들이에요. 요즘에는 “성인”, “어린이”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6.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바쁘신 일정 활동 가운데에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의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평택시는 거동이 불편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수급권자들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원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 진료, 방문 간호,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6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 사업 공모에 참여한 평택시 남부 지역의 팽성 ‘서울수의원’과 서부 지역 안중 ‘아이맘한사랑의원’이 최종 선정되어 3월 11일 두 지역의 의료 기관과 신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평택시는 시민 의원 기존 1개소에서 총 3개소로 확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의료 거점이 확보되었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 협약을 한 의원의 소재지가 팽성하고 안중이에요. 평택보건소 관할 지역이긴 한데, 북부 지역이 없는 것은 송탄보건소에서 업무 협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번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이번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각 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각 의원들이 인력이라든가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 해서 공모를 응모해서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다음에 본인들한테 연락하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협약은 또 저희 시하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럼 공모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거예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이종원위원
그러면 이 두 의원에서 북부 지역까지 관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일단은 저희 평택시니까 그렇게. 지난번에 협의할 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공모가 보건복지부도 기간이... 지금 총 전국에 422개소가 있고요. 경기도에는 77개소인데 이걸 조금 더 보강하게 되면 시점에 연 1회 정도는 공모 기간을 줄 생각인가 봐요. 그러면 또 그거를 준비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송탄 지역에서 신청하셨는데 탈락이 되셨어요.
이종원위원
네. 연 1회 정도 또 추가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3차잖아요. 3차인데 올해도 원칙은 이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저희 이 2군데도 지난번에 2차에 응모했다가 탈락된 상황이었었어요.
이종원위원
그럼 공모 조건에 각 지자체에서 이 공모를 했을 때 체결할 수 있는 기관의 개소가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종원위원
없어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이종원위원
그럼 만약에 평택에서 5군데가 신청했다 공모 조건에 맞는다, 그러면 5군데가 다 선정이 되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다 선정됩니다. 그런데 주 어려운 점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력 부분이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를 구성돼야 되는 상황인지라 이게 많이 점수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보강이 된 상황이라 그런 관계가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에서 관심 있는 데는 아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럼 공모가 작년하고 올해 몇 차례 있었나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토탈 3차례.
이종원위원
송탄 지역에 있는 의원도 공모를 계속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맞아요.
이종원위원
계속 안 된 거예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이종원위원
안 된 이유는 어떤 게 있었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안 된 이유는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통보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 핵심이 인력 구성. 인력 구성이 돼야 되고, 계획서가 좀 꼼꼼히 촘촘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 같아요. 선정 기준에 대한 것은 복지부가 저희한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종원위원
예. 아무래도 북부 지역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공모에 안 됐다는 것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하고 수가나 이런 부분들은 보고의 건이니까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의사회하고도 일단 간담회도 하고 저희가 공문을 일단, 있을 때마다 공문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 협약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에게 보고의 건으로 보고를 주시는데,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저희들이 이거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 몇 회, 아니면 어떤 시간대. 왜냐하면 여기도 의원을 운영해야 되니까 선생님께서 요일에 언제는 가능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몇 번은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후에.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다들 질문 이 많으시네요. 통합돌봄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고 조금씩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 같고,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의 첫 번째 이런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었고, 그러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로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는 상황인 거고.
웃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시비도 들어갑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산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15 대 35.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시의 역할과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돼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보건복지부는 이런 기간 선정을 하고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해 주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협약 체결이 돼 있고요. 재택의료센터는 보건소에서 주가 돼서 운영을 하며 지도·감독하고, 또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준구
최준구위원
관리.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관리하고 더 많은 의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는 과정들을 협업하게 될 텐데, 이게 치료의 문제도 있지만 예방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 보건소가 의원들과 선생님들과 협력 체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이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엄청나게 많으실 테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가서 케어하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실 테고. 그런데 그 케어해 주시는 분들이 성과를 정책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5번의 병원을 다니셨던 분이 2번으로 줄었고, 안 다니게 되었고, 호전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성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일단은 재택의료센터를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은 등급을 받으신 1급~5급이신 대상자예요. 저희 평택시에 있는 대상자가 한 1만 명 정도 되는 건데 그중에 1급하고 5급 정도의 등급을 받으신 게 1·2급,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1급, 2급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런 분들은 소변줄을 갈아준다든가 소독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여기를 따서 이렇게 소독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는 상황인지라 대상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지금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겠다는 의료 기관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 시민들도 선택권이 편리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준구
최준구위원
1·2급은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저희가 따졌을 때 한 4,300명 정도.
준구
최준구위원
1만 명 대상 중에 1·2급이 4,300명 정도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네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런데 그중 안에는 요양기관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집에 계신 분들이 이걸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회하고도 돌봄 의료를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해줘야 될 건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좀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장비도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 지금 처음이라 그런 부분을 다지는 기간이지 않을까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나 이런 게 나온다는 것은 아직은 시행하는 시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지나야지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범 사업을 하시는 의원의 목소리나 현장에서 애로 사항이 충분히 잘 반영돼야 정책적으로 더 나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위원
예산 규모도 여기에 없어요. 좀 하나...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진행하는 것을 좀 말씀드린다면, 의사 선생님은 월 1회, 그다음에 간호사는 월 2회까지 나갈 수 있고요. 사회복지사는 수시로 그분에 대한 것을 계획 잡아서 통합시 복지하고 연계해서...
정일구위원
1회 1명을 보는 거예요? 1회에 1명. 1회 나간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환자면 이 환자를 의사 선생님은 월 1회만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기가 됩니다.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의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월에 한 번 정도는 꼭 나가줘야 의료 수가를 청구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 대신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된다 그러면 의사 1명이 140명까지...
정일구위원
그렇죠,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회라고 하면 이분이 한 달에 1명만 케어하면 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1회라 함이 1명에 대한 1회고, 최대 140명까지 케어할 수 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거는 의사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 조절을 하시겠죠.
산수
김산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최준구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 “다음과 같다”를 “평택시에 거주하는 재가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노인. 안 제5조 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부터 이틀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