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관우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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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과 모래 이틀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공동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동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에 앞서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2040 도시기본계획이 3월 13일자로 경기도에서 105만 4,000명으로 승인 고시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07호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계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당초 2026년 7월 12일까지인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7월 12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공공시설 설치 조례가 최초로 만들어진 게 언제죠?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력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게 5년씩 이렇게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 기금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이 기금법에 따라서 5년이 존속 기한이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기금을 마냥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5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것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존속 기한을 다시 5년 늘리는 거고,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폐지하거나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에 따라서 참고자료 보면, 조성액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4억 4,000만 원인데.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조성 금액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부분에 조성된 건 우리가 이런 공공시설들 민간에서 받아서 만들어낸 부분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최초는 저희 공공기관 특별회계로 운용됐던 재원으로 기금에서 넘어왔고요. 그 이후에는 2025년에 시청 옆에 성세어린이병원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금 4,000만 원 정도가 2025년에 납부된 게 최종 납부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가 있는 거죠. 기타 수입에 4,500만 원 잡혀 있는 게 처음으로...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이후에 납부된 사례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도 도시개발과가 도시개발에 대해서 용역 하면서 보고한 게 있잖아요. 저번에 도시개발과장님, 국장님 오셔가지고. 물론 제가 그때 질의 를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진전된 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공공시설의 설치 문제라든가 또 공공기여... 이게 도시계획과가 협상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저는 도시개발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협상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도적인 속에서 이런 기금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주시고. 노력한 결과중에 하나라는 생각은 들고. 그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하셔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개발사업부터 이번에 공공시설 기금까지 전체적으로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가지고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3월 13일 날 경기도에서 승인받은 2040 도시기본계획. 이거에 대해서는 요약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산건 위원님들께 전체 요약본 자료는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조례 공공시설 설치 기금에 대해서 최대한 얼마까지 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조례에 최소 예치기금은 50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원이 도래할 때까지는 사용을... 저희가 50억 원이 초과되면 그때 공공기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계획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 자금을 운용할 때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순위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별도로 조례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하겠다고 정하진 않고 있고요. 다만 기금 조례에서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기금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기금 운용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충분히 의회하고도 소통해서 적시에 필요한 공공시설 중에 적정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자금활용계획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먼저 승인을 받나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이게 기금에 대한 사용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지난해 공공시설자금 집행 내역이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50억 원이 최소 모금 금액이기 때문에 50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50억 원은 무조건 적립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어쨌든 단위사업이 조성되려면 최소 50억 원 정도는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기금을 제정할 때 최소 모금액을 50억 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내역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 조례로써 금액을 추가로 증액시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최소 금액이 50억 원이기 때문에 50억 원을 초과한 기금 조성은 크게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서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기반시설, 공공시설에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의회와 소통하면서 충분히 현재 제도 안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공공시설 자금에 대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활용하려면 우리가 조례에 맞는 사업을 세워서 지출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실 예비비도 있지만 재난 환경에 대해서는 쓰고 지출이 쉽게 되겠지만, 공공시설에 자금 투자하는 걸 보면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시설에 대한 전문 조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순위를 여쭤봤던 거고. 우선적으로 이 자금 50억 원이 적립된 상황에서는 어떤 공공시설에 먼저 활용되는지 우리가 순위를 좀 알고 나면, 그 내용을 알고 나면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 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시민들이 잘 알고 계셔야만... 적립은 해놨는데 활용 목적이나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을 때는,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 기금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활용계획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낭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평택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3.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폐지 조례안 4.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5.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808호부터 811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도시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4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0년 1월 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어 도시개발법 제60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이 중복되었고. 서재지구와 안중·송담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치한 조례나, 서재지구는 2013년 6월 25일 공사 완료 및 환지처분 되었고. 안중·송담지구는 2016년 7월 4일 공사 완료 및 같은 해 7월 25일 환지처분 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통복지구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22년 6월 23일 공사 완료 및 같은 해 6월 28일 환지 처분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종전의 조례에 의해 적용한 것은 종전의 조례에 따르고 미매각 체비지 및 집행잔액 등 수익금 및 자산은 평택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폐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송담지구하고 서재지구하고의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통복지구도 포함되는 건가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통복지구까지... 그러면 서재지구, 송담지구, 통복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송담지구는 몇 년이에요? 준공 기일까지 몇 년 걸렸어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2013년에 준공되가지고요, 약 10여년 이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2년?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10여년 이상.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남영

소남영위원

서재지구는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서재는 2000년도 초반에 돼가지고요, 2014년도 정도 됐으니까요. 그것도 한 12~13년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통복지구는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통복지구는 조금 더 늦게 시작했고요. 그 또한 기간은 유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10여년?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이걸 하면서 평택시에서 시행하면서 잘했다고 판단되시나요? 송담지구하고 서재지구하고?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에는 사실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 자금도 100억 원 미만이었고 몇십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수입·지출로 따지고 보면 시가 손해는 봤죠?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가 투입됐으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손해 보셨습니까?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사실 서재지구나 송담지구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폐지 조례안에 따라서 유입되는 자금들이 서재 같은 경우에 한 11억 원 정도가 되고요. 현금으로만. 그리고 안중·송담도 68억 원 정도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손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투입과정에서 일반회계 가 초창기에...

남영

소남영위원

이자 계산하고 다 해도 손해 보지는 않았다.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사실 일반회계 가 투입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폐지 조례안을 통해서 남아 있는 통장 잔고, 그다음에 미매각 체비지 이런 것들. 통장 잔고가 약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3개 지구 해서 10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미매각 체비지가 약 한 3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50억 원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통합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통 10년에서 12~13년 기간에 걸쳐서 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우리 평택시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도로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이에요. 도로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 지금 여기 외에 소사지구도 그렇고 고덕신도시도 그렇고 서부 쪽도 그렇고. 대부분 이 자리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다 그런 쪽으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주차장 부족 문제, 도로 협소 문제. 예를 들어서 출퇴근 때 교통체증 문제 등등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세 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평택시의 도시개발 쪽에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공부를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근무하시면서 도시개발 쪽 연구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시가 구획정리법이 2000년도에 폐지가 되고 그다음 후로 도시개발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도시개발법 생기면서 저희 시는 시작과 동시에, 용죽지구 같은 경우에 2003년에 제안 이 됐고요. 그다음에 2005년, 2006년 중반기에 급속도로 많이 제안 이 됐습니다. 사실 제도가 좀 정착되고 우리가 실무에서 노하우가 생기기 이전에 많은 사업들이 제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결과 또한 최근에 준공되면서 결과론적으로 습득하게 된 노하우지 이게 과정에서 저희가 드러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행착오가 많았던 게 분명히 있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공된 사업지구도 있고 준공을 앞둔 사업지구도 있고.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얼마 전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저희가 학술진과도 연구를 많이 해서, 학술진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청에서도 상당 부분 그간의 문제점들을 다 녹여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이드에 상당 부분 애를 많이 썼고. 그 부분에 부족하지만 현재의 보이는 문제점들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가 되고 이게 잘 지켜진다면 적어도 현재와 같은 문제는 좀 덜 생길 거라 생각됩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추가해서 보충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반시설 도로주차장이 기존에 25개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각 지구 별로 편차가 있고 부족한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설명했지만 새로 앞으로 시작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기반시설 확보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줘서 부족했던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진행하고자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공학적으로 용역을 받고 설계를 하고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금전 문제예요. 뭐든지 도시개발 징후가 돈에 움직이는 이런 사업체다 보니까, 빈손으로 와서 돈을 챙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환지율이 중요하거든요. 환지. 우리가 수용 방식에 대한 환지를 하고, 일반 환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평택시에서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면 지주분들이 흔히 동의 를 많이 해줬어요. 우리가 생활이 좀 윤택해지나보다. 시골에서 도시로 전환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행사들 미끼에 빠져가지고... 미끼라고 하잖아요, 미끼. 빠져가지고 인감 청구해서 동의 서 인감도장 찍어주고 나면 갑과 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냥 끌고 나가는 거야. 본인들 사업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관리감독,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한 법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최대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환지율이 적다 보니까 도로가 좁고 주차장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은 용적률을 좀 높여줘서 공공용지 환수를 좀 많이 받으면 그것도 가능한데 그것도 법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우리 도시주택국에 관계되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 평택시에서는 도시개발 한다고 하면 ‘이야, 잘됐다, 도시개발이 잘되어 있다.’ 이런 평이 좀 나와야 되는데, 도시개발하고 나면 우선 첫 프레임이 주차장 문제. 지금 청북지역 같은 데도 가면 난리예요. 주차장 때문에. 그런 걸 잘 인지하고 계셨다가 우리가 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런 걸 잘 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영역이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닌데. 궁금한 게,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가 최초로 된 게 1995년도 5월 10일날 이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때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이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했던 건데, 이게 폐지됐잖아. 그리고 도시개발법이 2000년도에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태까지 끌고 온 이유는 뭐예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이게 사실 재정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폐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런데 체비지가 남아 있으니까... 도시개발사업도 그렇고 토지구획정리사업도 그렇고 시에 모 회계를 두고 모 조례를 두고... 여기도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안건 으로 구획정리사업 조례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모 회계를 두고 사업별로도 회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또 조례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그 사업이 완전하게 종료가 된 상태에서 폐지하게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계속 미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보시다시피 서재지구, 안중·송담지구, 통복지구 모두가 체비지가 남아 있으니까, ‘재산이 남아 있으니까 정리하면 안 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 특별회계...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 인식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게 맞는 인식이었느냐. 정리했던 게 도시개발법에 의거해서 하는 게 맞았던 부분... 제가 이걸 가지고 추궁하거나 따지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과장님이 평가했을 때는 도시개발법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서 정리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개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폐지할 건 폐지하고. 그러니까 지금 평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 과정속에서 ‘아, 아직 우리가 체비지가 남아 있으니 이 사업은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는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인식 때문에 여태까지 끌고 왔다.’ 그런 답변이신 거죠?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폐지하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 하는데, 폐지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정리가 안 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좀 규명하면서 향후에 이렇게 법에 의거해서 변화가 생길 때 우리가 적절하게 그에 맞춰서 조례라든가 사업들이 조정이 돼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것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지금 뒤에 보면... ( 위원장 에게) 지금 같이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뒤에도? 아니면 이 토지구획정리사업만...

정화

류정화위원장

일괄.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라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보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예를 들어서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최초의 공사가 지구 결정을 한 게 2000년도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때 도시개발이 2000년에 생겼기 때문에 사실 정리하면 서재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해서 폐지하고 제정하는 방식으로 가든 아니면 법적 검토를 해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든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정리가 안 되고 여태까지 끌고 왔던 거고. 그러다가 이번에 일정하게 청산절차는 대부분 거쳤으니 아직 체비지는 남아 있지만 폐지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체 처리하고 관리는 거기에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정리는 잘하셨어. 내가 봤을 때 전반적인 정리는 이번에 하는 건 잘했는데, 약간 뒤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 속에서 정리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잘 적용해서 진행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따지고 논할 정도는... 지금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각각의 서재지구는 서재지구 하나의 필지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서재지구는 2개 필지가, 학교 용지하고 공공청사 용지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학교 용지하고 공공청사 용지.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예. 경찰서 부지입니다. 파출소 부지.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안중·송담지구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안중·송담은 4개고요. 학교 용지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아시다시피 이건 송담고로 매각이 됐고요. 주차장 2개 부지 남아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4개가 남아 있는데 2개는 지금 매각 진행중이고 잔금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계약금을 받았잖아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계약금 받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개 주차장은 현재 체비지로 갖고 있다. 그러면 이 2개 사업들의 현재 저기로 봤을 때는 수익이 일정하게 발생했어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체비지에 대해서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 속에서.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도 서재지구하고 안중·송담지구하고 통복지구에서 귀속 예정인 금액이 462억 원 정도 되잖아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462억 원이 체비지 미매각은 감정평가에서 이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한 거고. 나머지 통장 잔고가 100억 원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0억 원은 사용처가 있는 거예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소소하게 들어갈 수는, 관리 차원에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건 우리가 특별회계로 되기 때문에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발생한 이익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돼서 향후 도시개발사업의 회계 자금으로 운용되어지는 거잖아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사업이 마이너스 난 건 아닌데 다른... 여기에서 나름대로 평가했을 때 그나마 성과가 있었던 곳과 가장 어려웠던 곳들이 이런 것에 대한 평가들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어요? 3개잖아. 어쨌든.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어떤 평가를... 사후평가를 말씀하시는... 백서 같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한번 그런 부분도...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지 모르지만 좀 세부적인 평가들 속에서 그것이 향후에 우리 도시개발사업의... 그것도 그런 용역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환일 수는 있어요. 그것의 각각의 평가니까 아니지만, 도시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우리가 평가 속에서 면적 같은 걸 가지고 했잖아요. 이랬을 때는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약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넘어가야 나름대로 도시개발사업에 나중에 입주하게 되는 주민들이나 우리 평택시 전체 도시계획 속에서 봤을 때 적절하게 공공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배치되려면 일정 규모 이상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기준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분석은 저번에 보고드린 가이드라인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그런 노력들 잘하신 것 같고. 저희도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사업들을 보고 다른 타 지자체 보면 상당히 업그레이드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민 분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들 속에서 좀 더 살고 싶은 ‘아, 저런 도시개발이 된 지역에 가서 좀 살고 싶다.’ 주거하고 싶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삶의 공간으로써 그게 배치가 돼야지. 그냥 시설만 있고 사업성만 거기에만 방점을 찍어서는 사실... 그냥 풀밭만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짜 도시계획과장님도 도시개발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왜냐하면 그게 같이 공유가 돼야 되잖아.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과들이 국장님이 나름대로 지휘하면서... 주택과도 저번에 보고받을 때도 아파트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단계에서 그게 나름대로 협의가 돼서 기준 지침이 세워져야 나름대로 스카이라인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아름다운 형태의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지, 다 묶어놓고 나서 정해놓고 나서 그걸 적용하려고 하면 실제 건축행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나 협조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국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 영역이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서로가 좀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평택시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나 지침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실제로 완성된 형태의 도시가 만들어질 필요가 그런 속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면서 저희가 계획된 내용들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도시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수촌지구에도 그런 형태로 해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최초의 시도도 해본다고 하는데, 향후에 우리가 계획된 도시개발사업들 있잖아요. 안중역세권도 있고 또 원평이나 신궁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또 건축과나 주택과 이런 협의 속에서 좀 더...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예를 들어서 원평지구에 우리가 안성천 평택강에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강과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낼 건가. 서울 같이 30층, 40층이 강을 다 가려버리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도시계획이나 또 도시개발 실제 주택 건설 승인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당부하시는 말씀이 통일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계획단계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계획 단계에서도 그렇고 꼼꼼히 챙겨야 될 것들. 이번에 정리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잘되고 있는 방향인 것 같고.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정산 재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필지가 많지는 않고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권리관계나 잠재적으로 분쟁의 소재가 있는 것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시고요. 향후에 행정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한번 놓치는 것들이 없는지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주시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체가 다 이관되는 거잖아요. 귀속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특별회계들의 잔고들이.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러면 하나로 통합됐을 때 이관된 재원들이 도시개발특별회계 본래 목적에 맞게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남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균형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잘 가이드라인 맞춰서 하셔가지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위원장 님, 지적하신 내용...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 통복지구인데 거기 보면 아파트가 주상복합인가 40몇 층짜리 서 있잖아요. 보면 참 고민이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래전에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려웠던 점도 있겠지, 그 당시 상황에서. 나머지 일부 건물도 짓고 그렇잖아요. 옆에 또 보면 쌍용 S건설사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좀 맞춰지려면... 그리고 거기에 진입하기가 사실 내가 봐도 썩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주민분들의 의견이 통일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걸 좀 받으면서... 오히려 거기에 맞게끔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됐든 어떤 형태로 하는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그 부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공공기여라든가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하고 회수할 건 회수하고 또 공공기여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받아내면서 도시의 질을 더 낫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건 진행되는 사항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지역이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 대규모 건축물들이 들어오면서 기반시설의 부하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거기가 현재 조례상 기준 용적률 1,300%. 법상 허용 용적률을 최대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로 하여금 공공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이게 용적률 인센티브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로 주면서 공공기여나 이런 것들을 유도해 내야 되는데, 거기는 이미 조례에서 1,300%를 풀로 용적률을 부여하고 있어서, 사실 사업자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의 역량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걸 다 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공간재구조화 용역을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저희가 용역을 바로 착수할 건데, 그 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의 공공기여제도나 기반시설 확충 제도까지 같이 끌어안아서 어떻게 제도개선 할지를 이번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용적률 다 차지해서 지으면 그게 난개발이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거기 4차선 도로에... 몇백 가구 들어와 버리면... 옆에 또 그렇고. 당장은 모르지만 10년, 20년 후에는 누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지금 거기에 그걸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영역을 오랜 시간 동안 다뤄오셨으니까 최소한의 도로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최소한 부분에서라도 담아서 그런 걸 좀 완화할 수 있는... 그게 거기 사시는 분들,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풍요로움이 어느 정도 조금 보완이라도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시가 고민을 해야지. 그냥 그게 1,300% 되니까 1,300% 다 가져가서... 최악의 경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용적률에 대해서도 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해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어야지. 다 지금 아산이나 주변에 50만 넘는 데 중에서 우리 같이 용적률 많이 주는 데가 없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운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조례라든지 아니면 아까 뒤에서 우리 과장도 설명했지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는 말씀 더 이상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사실 통복지구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제가 많죠? 통복지구.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남아 있는 땅들 개발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가 지질이 지금 썩 좋지는 않아요. 통복지구가. 통복하천 그쪽에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 배가 거기까지 통복천으로 새우젓 배가 들어오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복토를 해서 지금 해놨지만 지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행위를 하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건축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어요. 주차장 면적을 맞추려면 지상 1층, 2층까지는 가야지만 확보가 되는 거예요. 용적률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해야되는데.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에 올 하반기부터는 어느 의원님들에 오실지 모르지만, 이건 의원님들을 떠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챙기셔야 돼요. 이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거기에 주차장도 얘기가 나오지만 획지가 좀 규모 때문에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거기 땅 가지신 분들이 아마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시하고 같이 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내 토지가 대지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B라는 분하고 건물을 같이 올려가면서 주차장을 같이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공용으로.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 저희가 챙겨가지고 계속 앞으로도... 현재 보면 남아 있는 토지 가지신 분들이 계속 저희 시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 찾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냥 평생 토지세만 내게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빨리 건물 올려서 활용하게끔 시에서 도와줘야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812호 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24년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농업생태원 시설 사용료 기준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시설 사용자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생태원 야외시설 중 대관시설을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조정하여 시설 사용자에게 적정한 시설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