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3월 19일까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3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현장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801호 평택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직사회에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평택시 공직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 7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자세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부서 및 공직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처음 만드는 거죠? 제정이죠?

네. 조례 제정입니다.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여기 제2조 정의에 ‘공직자란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에 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평택시 및 시 관할 공직 유관단체에 소속된 공직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 공직자라는 정의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 공직자라는 정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3항에 공직자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인용한 겁니다.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네.

이 공직자라는 그게 중복이 되는 거 같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법률 2조3호에 정의가 돼 있다?

네. 공직자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나항에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이 있고 또 다항에 사립학교장과 교직원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가항과 나항에 있는 사항을 인용해서 공직자로 여기 정의한 부분에 담은 내용입니다.

이거를 ‘소속된 공무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이 조례에 기본적인 위임받은 부분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조항돼 있는 사항들에 청렴교육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용어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권익위법」에 있는 대로 공직자로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일단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조1항에 보면 공직자라는 정의를 내렸잖아요. 근데 가목, 나목, 다목, 라목을 했을 때 보면 가목에 보면 그 끝에 공직자라는 얘기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굳이 그렇게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자’ 이렇게 하는 게 체계적으로 맞지 않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나요?

연초에 전년도 청렴도평가 나온 부분 포함을 해서 올해 청렴도 해야 될 시책이나 기본업무 방향이랑 또 전년도에 평가 나왔던 부분에서 취약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 같이 이렇게 합쳐서 연초에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근데 이걸 조례에 담아서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이게 지금 여기에 ‘일반시민도 홍보물품을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도 포함이 되나요?

시민 분들은 현재 포함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청년캠페인이나 청년골든벨 같은 걸 할 때 청년홍보물품 만든 걸 배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기부금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공직자에 한해서만 하려고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일반시민은 저희가 배부하지 않습니다. 청렴활동에 참여하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사업을 추진할 그 대상이 지금 공직자에게만 한정돼 있는 건가요? 일반시민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일반시민 분들이랑 같이 시책 같은 걸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청렴시책을 하다가 시민 분들의 협조나 그런 의견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도 담게 되면 여기에 홍보물품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는 또 기부금품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11조에 포상이 있는데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기여한 부서와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포상할 수 있다.’, 포상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저희가 부패방지 연말에 부서 표창과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우수직원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보다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창 상신으로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 등’으로 표기를 하신 거예요?

네.

명확하게 이런 불확정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말고 명확하게 하라는 법제처의 그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25년도에 평가 2등급 받았더라고요. 청렴노력도에서 3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제정이 되면 이것도 노력도에 포함이 되나요?

네. 이 조례안에는 노력도랑 체감도가 같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청렴시책들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그것들에 대한 근거 규정을 조금 더 마련을 해서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추진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고, 제가 항상 고민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의회하고 시하고 별도기관이에요. 어느 정도 완전하진 않지만, 청렴도 향상 지원조례안은 평택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평택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이 만약 제정이 되면 우리 시의회하고도 기관으로서 관련된 거는 협의를 해서 동시에 추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계속 이런 관련된 게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시 만들고 시의회 만들고 이렇게 아마 계속 갈 것 같은데, 시의회는 시에서 이렇게 관련돼서는 이 조례에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 청렴도평가를 권익위에서 의회와 지자체를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희 평택시에.

그러니까 시에만 국한된 거고 시의회는 또 별도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에 종속돼서 평가를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조례나 이런 게 제정이 되면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7조에 사업시행 이 청렴도 향상 부패 방지를 위하여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혹시 청렴 이런 거 관련돼서 외부전문기관이나 위탁평가나 청렴해피콜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할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나요?

네. 현재 저희가 새올을 켰을 때 매주 화요일 날 청렴 관련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에 관련된 팝업을 띄워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초에 7, 8급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세부직원 면담과 또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 직원은 한 1,400명 정도가 답변을 했고 7, 8급 직원들은 한 30명 정도를 해서 저희가 밀접한 면담을 별도로 진행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다 저희가 결과를 도출해서 올해 청렴도 시책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청렴체험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 시행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제정을 하면 여기에 관련돼서 잘 진행을 해야지만 제정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8조 추진기반 보면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기반을 청렴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추진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지 이런 계획은 어디에다? 혹시 규칙 이나 이런 데다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청렴추진단이랑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시장님 방침을 받았고요. 청렴추진단은 시장인 단체장을 포함한 간부 국과장님들, 실국소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추진단을 구성했고요. 또 내부체감도랑 외부체감도를 담당하는 12개 팀을 대상으로 해서 실무추진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팀에서는 각자 각 부서의 고유업무 중에서 부패에 취약한 부분이나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보완을 하려고 각 12개 팀별로 시책을 받아서 그거는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다 내부공무원들로 이루어진 건가요?

일단 청렴추진단은 그렇습니다.

외부전문가나 시민감시단은 구성원은 없고 다 부서별로 그냥?

네. 추진단 구성에는 내부 구성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럼 청렴추진단의 의미가 조금, 공무원 분들이 각자 추진단에서 만약 활동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타 부서를 평가하고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본인들 부서업무에 취약 부분들, 청렴이나 부패에 취약된 부분들을 보완하는 시책을 부서에서 각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업무들이 다른 외부기관의 평가나 그런 것과는 연결돼 있지 않고 예를 들어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에서 보조금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외부체감도 부분에 복지국...

자체적으로 자정능력을 본인들이 청렴추진단을 통해서 개선하겠다는 이런 목적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포함하고 시책도 같이 포함하고.

알겠습니다. 11조 아까 포상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포상만 있어요. 여기 지금 내용은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아까 인센티브 얘기했는데, 잘하면 인센티브, 포상을 주고 그러면 좋은데 이거만 갖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 안 되는 부서가 있으면 거기 그 부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혹시 어떻게 합니까? 혹시 페널티를 주는 게 있나요?

현재 별도로 페널티를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해 평가 잘못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런 부분 컨설팅이나 이런 거 도와달라고 업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청렴도도 여러 가지로 우리 평택시든, 평택시의회든 다른 지자체보다 더 좋게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거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하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볼게요. 10조에 보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무엇을 칭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 내부체감도랑 청렴체감도 평가를 할 때 내부체감도와 외부체감도 평가를 합니다. 내부체감도는 내부 6급 이하 직원들이고요. 외부체감도는 재세금이나 아니면 보조금, 계약인허가 부분에 시에서 민원을 받던 분들이죠. 그분들한테 체감도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익위로 내부, 외부체감도 명단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들이 제3자에게 어쨌든 간에 가장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권익위법」에 보면 이걸 한 달 30일 안에 저희가 제공을 했다고 별도로 고시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 제3자는 여기 우리 평택시에서 얘기하는 권익위원회에 이걸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 외에는?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저희가 청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내부직원을 상대로 외부에 용역을 줄 경우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또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내부체감은 직원들을 위한 제공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외부체감은 민원인 아니면 우리 평택시에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잖아요. 개인정보 동의 도 만약 여기다가 제공을 할 때는 이분들이 그걸 동의 하겠는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랑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규정이 돼 있으면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저희 팀장님이 말씀드렸던 내부체감도나 외부체감도 설문조사를 할 때 권익위에서 지자체에서 그거를 지자체별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체감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약관리라든가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꼭 그걸 숙지해드려야 되겠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802호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의 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조례로 정하는 현행 경감률 범위를 현행 재산세의 50%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50% 그다음 3년간은 25%로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에는 100분의 50으로만 돼 있었는데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이 부분이 법에 추가된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법에 보면 경감률이 적용하는 기간이 28년 12월 31까지로 돼 있잖아요. 우리 시에는 이거에 해당하는 게 없죠?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이런 사례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기한도 그러면 나중에 또 연장을 하겠네요? 이건 어떤가요? 지금 우리 시에는 이렇게 해당하는 사례가 없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해 했다, 그러면 5년이면 28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특례제한법」상에서의 5년간 재산세 50%를 해당되는 시군이 기업도시개발구역이 강원도 원주, 충주 그다음에 태안, 영암 이렇게 4개 시군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창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업도시 성장성 여러 가지를 보고 시군의 의견을 통해서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28년도까지 돼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성장이나 그런 상황을 보고 시군에서 아마 조례상으로 연계하지 않을까. 정확성은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지금 우리 4군데 시군에만 해당이 되는 사안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형 의원입니다.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공론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평택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여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평택시를 더 성숙한 자치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론화 및 공론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제도적 바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8조 및 제18조의 2에서는 평택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심의, 의결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3부터 제18조의 5까지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18조의 6 및 제18조의 7에서는 공론장의 기본원칙과 시민의 개최청구권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 및 제26조에서는 협치 및 공론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관 채용 근거와 협치회의, 공론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지원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 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날로 복잡해지는 지역사회 갈등을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보고안 관련 담당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816호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이기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현안이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숙의과정에 입안한 사회적협의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실용성을 높여야 함에도 현행 조례상 공론화과정을 다룰 독립적인 기구가 부재하여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에 평택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규정, 공론장의 기본원칙 및 개최청구권의 신설을 통해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 및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협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공론화 제도 자체는 시민참여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은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를 좀 드립니다. 첫째, 협치 조례안에 공론화제도를 포함시키는 구조는 다른 지자체 사례와 비교했을 때 다소 좀 특이한 방식인데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정책이 반영이 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따로 조례를 만들지 않았을 때하고 다른지? 두 번째는 시민 300명 서명으로 공론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 보통 저희가 청구권자 수가 있잖아요. 이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택시 1월 10일 이후 만 18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청구권자로 삼고 있는데 60만을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한 40만 명 정도가 청구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라고 하면 한 4,000명 정도가 되는데 300명이라는 이 비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평택시 인구 규모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왔는데 걸러지지 않고 조례안까지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장 개최 여부, 시민참여단 구성, 정책 권고까지 모두 담당하는 구조인데 권한이 과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 입장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먼저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협치 조례에 일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공론화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협치의 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별도의 조례를 규정하기보다는 기존 협치 조례에 공론화위원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제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개정안 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 를 다시 한 번 하면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는 건 할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의미가 있고. 그러면 정책적인 필요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협치 조례가 있고 공론화위원회가 있는데요. 협치에서도 일부 공론화 소규모공론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협치에서 하는 거는 대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립성, 전문성 이런 부분이 결여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이 협치의 안건 을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시민들이 협치에서 안건 을 나눠가지고 대안 을 만들거나 합의를 해준다고 하면 현재 위원 구성을 보면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민간 공동 위원장 이 같이 의장으로 돼 있어서 이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관 주도로 했다는 그런 게 있어서 시민 수용성이 낮아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본 위원이 또 지적할 부분인데 시장님의 권한이 많아서 관 주도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 15명 중에서 전문가가 9명이고 나머지는 시장이 임명을 해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수정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수정을 안 하셨냐고요.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 게 관 주도적으로 돼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위원이 지금 15명 중에 9명이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이에요. 독립성이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조정을 같이 들어오셨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조정을 안 해갖고 오고, 위원회에 대한 당위성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우선은 부연설명을 듣는 거고 이따 조례에 대한 안의 내부적인 사항은 하면 되는데 제가 그 대답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답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대한 상위법령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는 상태에서 지금 몇 번 폐기가 됐어요. 폐기가 됐고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시급성 있게 갖고 들어올 조례냐, 조금 더 차근차근 따지고 들어와야 되는 조례인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하신 공론화에 대한 필요성까지도 지금 잘못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들어보나 마나라는 거죠. 관 주도적이다? 관 주도적이면 시장이 임명하는 9명에 대한 부분, 과반수 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대해서 독립성이 확보가 됐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것도 손을 봐서 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손을 안 봐서 왔고.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행정부담에 대한 부분인데 시민 300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명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공공갈등이나 공론화위원회에 안건 을 청구하게 돼 있고, 인천광역시는...

그러면 다른 지자체를 참고하셨다고 하는데 법률상 따지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구권자에 대한 법률이 이미 법률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월 10일 날 공포 가 돼요. 만 18세 이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자에.

300명.

아니죠. 우리 평택시에 18세 이상 청구권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이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왜냐하면 공론화라는 거는 막중한 권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권한이 과도하게 주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공론화가 되고 공론장으로 이끌어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빈도나 아니면 시민 서명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점이 될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제안 적인 제도도 지금 이 안에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300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왔냐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300명이 법적으로 1월 10일 날 만 18세 이상 청구권자가 주어지는 그 후에, 1%예요. 그러면 1%라는 게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주민조례를 발의할 때 보통 이게 통용되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 법을 참고를 해가지고 나온 거냐,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 시가 300명을 따른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 그 대답만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준 인원을 잡을 때는 감사원에 청구하는 공익감사 청구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최저요건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대서명을 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인원수를 상당히 높여 놓으면 청구하는 그런 데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안건 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지금 300명 모집하는 게 청구가 많이 안 들어올 거 같아서 300명으로 하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하셔야죠. 요즘은 SNS가 발달이 돼서 300명, 400명, 500명 하려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조례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고 의미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탄탄하고 누구나가 이 조례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조례는 공익감사원 청구가 있어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민조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 1월 10일 날 공표되는 인구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조례는 말 그대로 그 지자체가 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300명을 했어요. 조례가 통과가 돼서 300명 했어요. 그러면 이 300명이 접근하기가 쉬워서 300명을 하셨다고 하면 반복적으로, 이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게 공론화에 부담을 느낀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는 이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례에 안건 청구는 300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제출해주면 저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걸 공론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여부를 열기 위해서 300명이라는 부분이 지금 너무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0명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시민공론장 청구제도 도입을 지금 이 조례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다른 질문 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기존 협치와 시민참여제도와 기능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구분을 하셨어요?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지금 이제 저희가 공론화하고 협치하고 그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협치위원들하고 논의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부서에서 논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규모공론장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생활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인권 그다음에 도시개발 이런 거 같은 건 현재와 같이 협치에서 다뤄지고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든지 갈등이 큰 상황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는 거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지금 담겨 있어요? 그거까지는?

실질적으로 300명 이상을 청구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 기본협치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300명이 그냥 나온 거잖아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해관계에 있어서 되는 부분은 협치에서 안 하고 공론장에서 하겠다. 그게 지금 300명 갖고 가능하냐고요.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조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한데 조금 더 탄탄해야 돼요. 남용 방지에 대한 기준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남용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300명이 남용 방지를 위한 수냐. 그렇죠? 지금 1,000명, 2,000명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이해관계에 있어서 남용 방지를 막기 위해서 공론화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 이 조례에 과장님이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특정 이익집단이나 특정집단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300명 이상을 해서 이걸 계속 요구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네.

어떻게 하세요?

아까 실질적으로 300명 이상이 돼가지고 안건 을 내게 되면 저희가 100% 그냥 무조건 300명이 채워지면 공론화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건 그렇죠.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이게 법률적으로 위법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원회는 9명이 시장님 추천이라고요.

아닙니다.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중간에 안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고요. 당연직으로...

아, 위원회? 몇 명을 했어요?

15명인데요.

그러니까 15명 중에서.

위원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실국장 관련 거기에 실무적으로 들어가는 국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로 해가지고 9명은...

그게 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성 확보가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독립성이 확보가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300명의 서명이 공론장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 문턱을 조금 낮추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건 이 들어온 거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왜 하셨는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맞냐고요. 지금 높아서 못 하는 비율이 있었어요? 지금 저희 다른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시민참여제도하고 기본 협치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못 한 게 있냐고요. 있었어요? 없었죠? 국장님 있었어요? 지금 시민협치와 시민참여제도에서 이런 문제들이 안 된 사례가 있었냐고요. 있어서 300명이라는 문턱을 낮추셨냐고요. 기본법령에도 주민자치조례 발의 때도 되어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참고도 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도 참고를 하지 않고 타 지자체가 이렇게 낮은 서명을 해서 되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협치에...

아니요.

아니, 거기에도 인원수가 있습니다. 100명 이상.

아니요. 타 지자체도 이렇게 300명으로 문턱을 낮춰서 하는 데가 있냐고요. 지금 법적으로 이 법이 통과가 안 됐고 상위법이 없는 상태고 타 지자체에서도 필요성이 있어서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300명으로 낮춰서 운영되는 데가 있냐고요.

인원수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300명을 기준을 뒀는데요. 광명시나 이런 데는 공론화장에서 주민들이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안건 으로 해서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광역시 같은 경우만.

근데 그 시에는 협치나 공공,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조례가 있죠?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위원회 조례가 지금 타 지자체에 거의 없어요.

네. 경기도 내에는 4개 정도 있습니다.

네. 타 지자체에 없어서 타 지자체는 이걸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강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근데 저희는 그 조례가 있고 협치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면서 그렇게 낮출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다른 지자체는 공공조례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우수사례로 이게 선정이 된 사례예요. 그렇죠? 그 조례가 있는데도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아까 타 지자체 이야기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타 지자체는 그 조례가 없습니다. 없는 조례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인원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공론장 공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협치가 굉장히 잘 돼있고 시민참여제도도 잘되고 있는데 이거에 있어서 문턱을 낮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2개의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거는 이거대로 어느 정도의 룰을 갖고 정말 이 공론화장으로 이끌어둘 만한 것들만 들어올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주셔야지, 이 2개 조례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우리 시는 두 조례가 있어요. 타 지자체하고 다르게.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하게끔 거기에 맞는 인원수와 거기에 맞는 어떤 제도와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만들어주셔야지, 2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추가적으로 제정이 아닌 개정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올 필요성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론화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만약 한다고 하면 기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안건 이 상정 될 거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 화장장 그런 경우에는 공론화장을 통해가지고 논의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 15명 중에서 9명이 이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뭐 여기서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안 해도.

네. 그리고 그 안에 규칙 으로 정할 건데요. 공론화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밑에는 시민추진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규칙 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정책범위가 이 공론화에 정해져 있습니까?

공론화에 일단 정책범위는 우리 시의 현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당연한 거고 남의 시 거를 갖고 들어오겠습니까?

네.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에 대한 범위라고 했잖아요. 대상에 대한 범위가 아니고 정책에 대한 범위.

네.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현재 위원회...

정책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없다고 보세요?

의원님께서 발의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준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 제도를 기존에 있는 「협치 조례안」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해서 했다는 그 얘기는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국가에서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 의원님이 발의해서 들어온 거 다 알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의원님이 발의해서 들어왔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라는 소리인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인데 당연히 의원님들이 하시는 게 맞죠. 그렇게 들어와서가 아니고, 그러면 정책의 범위는 지금 다 하겠다. 그러면 공론화 이 조례를 보면 이게 공론화장을 꼭 열지 않고 영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은 저희가 공론화 절차의 중립성하고 신뢰성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절차를 거쳐야지만 나중에 시민 수용성이 생기기 때문에 영상보다는 실질적으로 만나서 하는 게 대면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직은 어느 정도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공론에 여기 예산 추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네.

1회 운영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든다고 처음에 이거 하셨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당연직인 위원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실국장 4분을 빼고 나서는 9명인데요. 9명이 정기회 의를 1번 하고 나머지은 필요시에 회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1회 회의당 한 108만 원 정도 수당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안건 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민간전문가 교육도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런 교육비는 1회당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공론화해가지고 안건 을 많이 했을 때는 거기에 관한 우리 전문 임기제공무원도 필요할 거로 보여서 실질적으로 다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간 한 6,000~7,000만 원 정도는 소요될 거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그렇게 추계를 하셨다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가지고는 안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향후 지금 봐서는 별도의 예산 편성계획은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회의수당 정도만 만약에 조례가 공포 된다면 추경에 담을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론장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기준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조례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시민들이 소통과 참여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안 을 제시해주면 시장은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권고사항이지만 이게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결 돼서 온다고 그러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행정부 입장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공론장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기준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거 지금 공개를 하잖아요?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조례 목적과 실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생겨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담당부서가 이게 지금 어디에요?

자치행정협치과입니다.

이웃분쟁공공갈등은 지금 부서가 어디로?

미래전략과입니다.

두 부서에서 그러면 이걸 담당하시겠네요?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그걸 공론화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걸 관리해주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공론화협의회라고 그래서 10명 내외의 전문가하고 상대 이해관계자하고 해서 그걸 구성하고요. 그 밑에 시민추진단으로 50~100명 정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실질적으로 관련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 공론화로 갈 건지, 안 갈 건지에 대한 거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재 다른 지자체 비교하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공공갈등에 대한 부분 조례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공공갈등하고 공론화하고 협치하고 조례 있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부서가 운영하는 데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론화 조례는 지금 경기도에 4개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갈등은...

자, 그러면 한다고 쳐요.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해서 실제 사례가 나온 것들에 대한 확인들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그러면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광명시에서 지금 예비군훈련장을 소음이나 민원 이런 게 발생해서 이전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처리장 용량이 협소해가지고 계속 시민들의 갈등이 있었는데 공론화위원회로 해가지고 시민참여단하고 같이 논의해가지고 한 1년여 동안 논의해서 그걸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된 사례는요?

현재 문제가 된 사례는 저희도 파악을 해봤지만 지자체에서 문제가 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1개 시군 물어봤을 때는 저희 쪽에 답변해 준 시군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협치회에서 하게 되면 지금 협치위원들이 30명에 실무위원까지 하면 60명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대표성이나 그다음에 중립성, 전문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릴 때는 그 갈등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아니고 그냥 소규모공론장을 운영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만약에 이거 없이 공론장을 협치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예상되고요. 현재 만약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다시 한 번 구성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 나중에 안건 이 나오더라도 시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지금도 협치회의가 시장님이 공 동의 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도 민 주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시장님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시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냐,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따로 별도로 제정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과장님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다 이야기하셨어요. 19명 중에서 9명이 시장님이나 아니면 위촉을 하게 되는 사항이라 수용성에서 좀 떨어질 수 있고, 이게 지금 300명을 공론화로 가능하게 했을 경우에 조례 발의보다 공론장이 더 쉬운 구조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아까 반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공표뿐만 아니라 이걸 공개에 그치지 않고 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조례 발의보다 공론화장이 더 쉬운 구조가 되는 문제점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 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처음부터 드린 질문 들이 거의 중복된 질문 들을 계속 드렸어요. 타 지자체, 상위법령, 300명을 한 이유 그 공론화장을 이끌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법적 제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과장님이 쭉 준비를 잘 해오셔가지고 아주 잘 설명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조례 발의보다 공론화장에서 문제가 돼서 여기서 도출된 것들이 훨씬 더 평택시의 어떤 균형상 맞출 수 있는 문제에 훨씬 더 쉽게 구조가 잡혀 있고 다른 지자체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안 해줬다,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우리 집행부에다가 한 얘기는 항상 있었어요. 잘된 것보다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되고 그것이 우리 시에 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안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지만 행사든, 축제든, 조례든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론화위원회 구성방식이 문제가 됐고요. 그 공론화에서 문제됐던 부분들이 인원수가 적은 거에서 도출된 것들이 이게 조례보다 먼저 구조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지없이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이기형 위원님 제가 의원발의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취지하고 이런 게 잘못된 설명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제가 한 1년 정도를 숙고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이 공론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 위해서도 제가 추진했던 바가 있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든 여러 가지를 다 비춰봤을 때 협치 관련된 것도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도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례 및 관리 조례가 있고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도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이 취지는 제가 제정을 하든 아니면 협치하고 현재는 관련된 장을 설립해서 개정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로 올렸는데 이 취지는 어떻게 됐든 우리 시든 타 지자체든 지금은 뭐든지 갈등이 증폭되는, 특히 님비사업이 제일 많고요. 앞으로는 핌비사업 같은 경우도 유치하고 싶은 것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지역에는 전혀 유치하기 싫은, 현재 우리 평택시도 지금 아마 그런 게 한두 번 발생이 됐어요. 과연 그런 갈등을 예방하려면 결론은 그 사전단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사전단계를 공론화를 제대로 해서 숙의과정을 거쳐서 거기의 이해관계자들이 공론화장에서 토론을 해서 결과가 도출하면 갈등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면 이 갈등 및 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는 의미가 없어져요, 큰 의미로. 그리고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관련된 조례는 제가 여기 결과보고나 이런 거 시에 이렇게 참여를 해보면 현재 우리 조례에 담아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기본적으로 층간소음 아니면 학교 나가서 교육하고 이런 게 주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의 이름하고는 조금 상이하게 현재 평택시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별도로 조례로 따로 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게 충돌되는 것보다는 협치라는 건 어떻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 거버넌스를 관 주도에서 민이 참여해서 같이 풀어가는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갖고 지금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사료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명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 우리가 주민발의조례 같은 거하고는 별개예요. 이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아까 얘기 말씀하시는 게 주민발의조례나 주민감사청구나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성인 18세, 19세 이상 인구수 대비해서 그 비율을 따지는데 그거보다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조례 제정이 아닌 정책 건이나 설명회 요청은 보통 조례 청구보다는 적은 인원인 주민 100~500명 등으로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에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200명이냐 500명이냐, 그래도 300명 정도가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 인원을 왜 낮추게 됐느냐. 근데 주민발의나 이런 조례 발의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아무나 몇 명 안되는 분들이 발의하게 되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너무 낮으면 안 되니까 300명 정도의 이 청구가 들어오면 그걸 갖고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뤄서 그걸 공론화를 시킬 건가, 공론장을 만들 건가. 그걸 여기에 담아서 위원회에서 필터링해서 건의해서 이걸, 그 대신 위원회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 주민들 300명의 연서를 갖고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아, 이거는 못 한다.’ 그러면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언론이든 이런 데서 당연히 질타가 됐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랬다고 막 남발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여기서 필터링해서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만약 요구한다고 그러면 적정하게 판단해서 당연히 필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조례를 담다 보니까 별도의 조례보다는 어차피 협치 조례에서 일부 분과에서 이게 아마 공론화 쪽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따로 공론화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능을 제대로 못 한 그걸 더 독립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여기에 넣어서 할 수 있게 기능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1년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거 관련돼서 어떻게 됐든 저희는 관련된 공론장이 만약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통해서 갈등을 예방하고 우리 시가 더 잘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협치 기본 조례에다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개정해서 담았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잘 숙고, 논의하셔가지고 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청구권 총수는 알고 계셨죠?

아까 말씀해주신 그 사항은, 네. 근데 지금 조례하고 좀...

그게 법령으로 있는 거 알고는 계셨냐고요.

네.

근데 절대 참고사항이 못 됐었어요?

실질적으로 조례하고 공론화 청구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거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주민이 조례를 만들 때 그만큼 조례에 위험성이 있고 잘못 만들었을 경우에 그 조례에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그만큼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많은 숙의, 토론을 통해서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공론화장이 지금 조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잖아요. 주민조례 발의인데. 공론화도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냥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개만 하고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례보다 더 쉽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어야 되는데 이 청구권 총수가 있는데 이거를 전혀 감안을 안 하셨다?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질문 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공공갈등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그런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하고 중첩이 되는 문제인데 예전에 이 2개 조례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식으로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기형 위원님하고 해가지고.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조례는 그러면 삭제가 돼야 하는 부분 이게 지금 그 부분들이 이중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론화하고 공공갈등하고 협치하고 각각 다르게 해서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론화하고 공공갈등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각각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요. 공공갈등하고 층간소음 관련해가지고 해서 거기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내시면 심의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돼 있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까 조례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인구 대비해가지고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만 광역자치단체나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를 조사했을 경우에 이렇게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로 해가지고 인원수 제한한 사항이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인원수는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안건 으로 해가지고 협의돼서 권고를 하게 되면 권고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수용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공론화, 이제 공개하자고 그러는 건 투명성을 높이자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나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합의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라고 그런다면 가급적 협치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수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통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각 흩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공공갈등, 협치 이걸 한군데에 다 모으든지, 이게 막 이중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를 보니까 그 인원 같은 게 규정이 안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타 지자체에 보니까 공론화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돼 있어요. 이것도 애매하게 여기다 나열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공론화의 대상 그다음에 공론화를 제안 하는 경우에 지금 계속 말씀 나오는 게 인원수가 지금 우리가 60만이 넘어가는데 300명으로 해서 제안 을 했을 때 이게 엄청난 제안 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다른 시 같은 경우 보니까 공론화 제안 에 보면 시장이 제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안 하는 경우 1번, 2번. 그다음에 ‘「주민 조례 발안 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청구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안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300명이라면 우리가 6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로 가고 있는데 300명으로 이걸 제한했을 때 너무 이게 남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런 기준에 따라서 올릴 수 있는, 이게 전부 다 업무로 갈 거 아닙니까? 이게 300명이 연서하는 건 요즘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SNS도 발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공론화 이거는 꼭 필요한 조례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상향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는 수용 가능한 사항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공공갈등이라든지 협치라든지 공론화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공론화가 그 숙의 절차가 잘 진행되게 되면 공공갈등 발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100% 단다고 그러면 없어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까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아니면 갈등이 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뤄서 공공갈등으로 안 가게끔 막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런 조례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게 다 전부 다 가동이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장사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협치나 공론화 이런 데서 다뤄진 적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건 꼭 필요한 조례고 만드는데 이걸 좀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흩어져 있는 조례도 이렇게 합칠 필요도 있고, 이게 이웃분쟁에 대한 조례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공공갈등까지 포함돼 가지고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은 그쪽에서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0명이 서명을 해서 공론장으로 주제를 이끌어 낼 때 그 검증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검증절차는 실질적으로 300명 연서가 되면 저희 부서에 안건 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내에 그 공론화장을 열 건지, 안 열 건지 여부를 결정하게끔 돼서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그거에 대해서 서명을 300명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서명 명부를. 지금 이 서명 명부가 문제가 돼서 타 지자체에 이게 공론화장으로 못 간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 안 해도.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00명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300명이라는 이 연서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검증절차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많은 사례들이 중복서명하고 주소 불일치하고 이런 거로 인해서 공론화장으로 못 간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우리 시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만약에 연명이 들어오면.

아직 생각 못 해보셨죠?

네. 거기까지는 아직은.

그래서 저는 조례가 탄탄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좋은 것만 보고 받아들이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그 내면에는 분명히 문제가, 항상 모든 것들은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아까 얘기를 안 해줬다고 했는데, 지금 많은 것들이 이 공론화장으로 서명을 해서 들어올 때, 아니면 청구를 할 때 사인을 하게 되면 주소지를 그냥, 저희들도 쉽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예전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길거리에서 서명해달라고 하면 서명하면서 내 주소 안 쓰고 다른 주소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절차를 밟고 그 300명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돼 있나. 허위정보 기재라든지 중복서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이고 그게 안 됐을 때 며칠 내로, 31일이라고는 했지만 이거 반려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행정력 낭비라는 거죠. 이런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여길 짚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정보 이런 거에 대한 건 저희가 동의 받을 때 한 번 더 저희가 고민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그 공공갈등을 미연에 예방하자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거는 맞는데요.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좋고, 나쁘고, 있어야 되고, 안 있어야 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동결됐다가 올해 처음 증원이 된 거죠?

네. 23년도에 의회에 정책지원관 5명 증원한 이후로 24년도, 25년도는 동결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26년부터 지금 72명이죠?

26년도에 72명이 증가합니다.

이게 보면 그 중기인력운용계획 27년도에도 또 증가가 되고 그러네요. 이게 다 행안부에서 5년 치 통보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26년도만 반영이 된 거고요. 27년도부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예상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27년도에 이렇게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올해도 이 인원이 내려올지 그 기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는 반영이 된 거고 지금 27년도에도 31명이 더 증가한다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예상을 해놓으신 거다?

네.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어떤 시설들이 신설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팀이 통합된다라든지 어떤 사업 준공이 끝났을 때 인력 재배치 등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월 1일 날 이게 작성이 되고 수정 보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쪽 감원 인원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읍면동에 23명이 지금 감원되는 거로 나오는데, 그리고 증원이 22명이죠. 이 감원은 뭡니까? 그리고 읍면동에 실제로 늘어나는 인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올해는 통합돌봄사업으로 해서.

네. 그쪽 통합돌봄사업에 41명이었나요?

34명이었습니다. 그 감원 표시는 인력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감 표시가 된 거고요.

읍면동에 올해 23명이 감원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시면.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기인력운용계획 12페이지요. 감원내역에 보면 올해 26년에 25명이 감원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읍면동별로 결원 인원수가 있거든요. 그 인원 회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원 부분들을 정원에서 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현재 정원에서는 거의 1명꼴로 다 빠진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덕동은?

고덕동하고 지산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동에서 1명씩 결원을 감원하는 겁니다.

그 읍면동에 지금 인원들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원 충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던데 복지나 이쪽에 민원이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인원이 올해도 많이 부족한 건데요.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그 인원이 좀 부족해요. 고덕동만 해도 저희가 지금 분동을 하는데 19명을 올렸는데 11명밖에 내려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원을 해서 지금 그 빈자리를 감원을 해서 인력 재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인력재배치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이런 증원내역에 국가정책이나 지역현안 주요사업 해가지고 그 인원들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44개 사업 177명을 올렸는데 그 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21개 사업, 72명만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177명을 올렸는데 50%도 안된 거네요?

네.

지금 계속해서 각 부서별로 인원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다행히도 72명 증원이 돼서 다행인데 그래도 수요에 모자란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세무 쪽에서도 법인 세무조사하는 직원하고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실태조사하고 징수하는 이런 쪽에도 인력 충원 요구가 있었는데 이건 내년에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26년도에 숫자가 표시된 거는 26년도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27년도부터는 변동이 가능한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증축이나 개관하면서 이쪽에 인력들이 배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인건비 현황에 보면 이만큼 인원이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표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전체 어느 정도? 우리 전체 인건비의 몇 프로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저희가 늘어나는 숫자에다가 9급 3호봉 정도로 해서 그 인원수를 곱해서 예산을 다 작성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 쪽에 매년 인원이 많이 충원돼요.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 11페이지요. 이게 공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많이 늘어나는 쪽을 보니까 공원녹지 쪽이 많이 늘어나고 고덕동은 분동하면서 19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적절히 지금?

지금 녹지 쪽 같은 경우는 매년 그린웨이30년, 정원문화 등 업무범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그래서 증원이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29년도까지 10명 정도 계획을. 전체적으로 이런 인력재배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치해 오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요청한 거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게 인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력 재배치나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전산 AI기반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인력을 감원할 그런 계획들은 있나요? 행정에 AI를 도입하거나 이러면서 향후에 그런?

저희가 지금 이거 반영한 거는 부서별로, 저희가 사업별로 다 신청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어떤 부서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한 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사업들을 검토한 겁니다. AI 관련해서도 그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에도 8월 달쯤이면 또 신청을 하게 될 텐데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AI가 많이 도입되고 AI를 통해서 행정 효율화도 할 거고 이렇게 되면서 인력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거하고 관계없이 인력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나요?

현재 저희가 교육후생팀에서 AI 관련해서도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AI 관련해서 엑셀작업이라든지 공문서 작성, 보도자료 작성 이 정도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현재는 그 인력이 그거로 인해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향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입이 되면 그런 쪽도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행정이 효율화되고 이러면서 AI 기반으로 하게 되면 업무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재배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인원을 그런 부분도 적절히 검토하셔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3페이지 운영 실적을 보면 이게 20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접수 현황 그게 늘어왔었는데 25년도에는 21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게 집단민원이 있었나 봐요?

24년에는 아파트 관련해서 한꺼번에 한 100건 이상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조금 줄어든 거고,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건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고충민원 이용률을 보면 보통 26건, 29건, 30건 정도,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문단 운영이 있는데 자문단이 분야별로 6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문의뢰 현황에 보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자문의뢰는 그렇게 많이 안 하시나 봐요?

앞으로는 더 할 예상인데 주로 법률 쪽에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쪽이고 그 외 부분은 일단 자체적으로 해왔었고요.

자체적으로 소화하시고 그래서?

네.

올해도 찾아가는 고충상담의날 25년도에도 했고.

네.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매주 수요일 날 몇 시간 하는 거로 돼 있어요?

오후 시간으로 해서 한 2시부터 5시까지, 사전에 미리 홍보안내를 하고.

이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총 10건 처리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몇 회를 하신 거죠? 25년도 같은 경우.

그게 읍면동 부분에 쭉 다니면서 한 회 하고.

9개 읍면동.

네. 못 간 데는 올해 전반기는 선거가 있어서 선거 후에 가능할 거라고 해서 하반기로 잡았습니다.

근데 25년도 실적을 보면 읍면동 10건 처리 완료한 거로 돼 있어요. 이게 4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가셨는데 10건이면 이게 되게 저조한 거 같아서요. 민원이 없나요?

홍보 플래카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별도로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읍면동에서 충분히 홍보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가는 데마다 통리장님 회의 때 저희가 아예 미리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읍면동별로 통리장님 회의도 있고 주민자치회 회의도 있고 단체들 회의가 많습니다. 거기에 시정홍보로 해가지고 매 회의 때마다 시정홍보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담아가지고 이 홍보를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게 4월부터 6월이면 거의 2달을 가셨는데 10건 처리했다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홍보 미흡한 거 인정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홍보를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고충처리위원회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막 혼재해 있습니다. 어디는 처리위원으로 돼 있고, 어디는 위원회에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25년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보고서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개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하반기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개정하시고, 여기에도 계속 혼용돼 있어요. ‘시민고충처리위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위원회’에 돼 있는 거 있고 그러니까 통일시킬 필요가 있고 이것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외적으로 법적으로는 위원회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 나가면, 위원 그러면 개인이 되니까 위원회라고 해야 알아듣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에 관련돼서 3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근무형태는 주 20시간 근무하시는 것 같고요. 관련돼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담당하시면서 여러 가지 행정심판이나 이런 거 소송이나 그 전 단계에 그 고충을 먼저 일선에서 상담을 해서 형태는 거의 행정심판 관련돼서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일반적인 민원도 있을 거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법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이런 고충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규정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신청인들, 민원인들 요청이 일리가 있다고 하면 법 부분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필요한 경우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협업을 해서, 왜냐하면 법 사항은 우리 평택시 사항으로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협업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행되는 것도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법 개정을 통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우리 지자체 말고 다른 지자체를 총괄해서 봤을 때.

네.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민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든 저희 위원님들을 통하든 각 부서든 처리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하면 처리가 되는데 제일 힘든 사항이 지금처럼 법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안 되거나 상당히 힘들어서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 존재하나.

아직 지난번에 복지 쪽에서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의견표명이라고 해서, 뭐냐면 법에서 법에 규정은 명확히 없지만 시민의 요구가 일정 정도 일리가 있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넘어서서 저희가 의견 표명을 한 게 지금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견 표명한 것들이 그런 건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택시를 넘어선 건은 권익위에 자문 또는 아예 협업을 해서 그런 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한번 그런 게 제도 개선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향후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홍보 관련돼서 우리 평택시는 어떻게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홍보도 보니까 저희가 2기로 들어온 게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홍보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작년엔 그래도 플래카드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플래카드 걸면서 25개 플래카드 기간을 2주인가 이렇게 걸고 하는데 그다음에 한 만 장 정도 해서 전단지가 수시로 나가면서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충분히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시청에 또 가보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관련돼서는 홍보를 잘해서 난감하게 어떻게 보면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잘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홍보는 더 활성화하도록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형 의원입니다. 평택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관내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인권위원회 구성,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일원화하여 마련함으로써 평택시를 노동 존중과 인권 친화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평택시 노동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정책심의기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노동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집행기구로서 평택시노동권고센터의 설치사업 내용, 민간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8조에서는 본 조례가 기본조례로서의 뼈대 역할을 다하고 향후 센터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 위임 근거를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817호 평택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항으로 평택시 관내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며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와도 부합하여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평택시가 노동권익 존중과 인권 친화적인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노동 관련 조례가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평택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그다음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들이 기존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런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태조사하는 게 있는데 이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발의된 기본조례에도 노동정책기본계획 7조에 이런 사항들이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기존의 우리 조례들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태 파악하고 있나요?

감정노동자하고 필수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게 아직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실태조사나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제가 아직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게 다 미래도시전략국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노사협력팀입니까?

네. 노사협력팀이 저희 기업투자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관련 조례도 저희 소관 조례가 맞습니다.

맞죠? 지금 여러 가지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7조에 이번에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런 것들도 같이 담아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노동자가 요즘 뭐라 그럴까, 업종도 그렇고 굉장히 많잖아요. 감정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이런데 단기, 단시간근로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분화해가지고 이런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조례나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기본계획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조금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례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런 사업 같은 것들을 잘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이쪽 기본 조례에 담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태 파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은 노동자와 시민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제목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내용하고.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여기 노동권의 보호 증진사업 제목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업들이 제목하고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본 취지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문구나 작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주시면 조례 운영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항에 보면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 따라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9조1항에 1번부터 5번까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이것도 해석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1항 각호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조금 문구가 수정돼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2항이 약간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구체화시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11조, 이것도 센터의 설치를 하는데 ‘시장은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노동자 권리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여기에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위하여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노동정책시행계획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하고 이런 건데 그렇죠? 이 부분도 조금 그렇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논의하면서 문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네.

그리고 당연직 회원의 임기 이런 것들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꼭 이렇게 임기를 마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조례이고 한데 그런 부분들 문구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노동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기본계획들을 여기에 다 담아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꼭 그렇게 해서 수립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꼭 담아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평택시 노동 기본 조례안으로 했는데 경기도에도 조례가 2022년도에 제정이 됐죠? 경기도 노동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시행이 22년 10월 31일 날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노동 기본 조례안보다는 노동권익인권센터의 설치 및 노동 관련 조례 운영으로 해가지고 조례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근로자하고 노동자의 차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정의상에 나와 있는 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자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근로자하고 노동자를 했을 때 지금 노동자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약간 여러 가지 명칭상에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로서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자를 먼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2조 정의에 노동자라고 했는데 제가 여쭤본 거는 근로자하고 노동자의 차이가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느 게 포괄적으로 더 넓죠?

아무래도 노동자가 근로자보다.

넓죠?

네.

근로자는 현행 우리 조례에 다 담고 있지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노동자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배달하시는 분들 플랫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방문교사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분들이 거의 빠져 있는 것들이 노동자입니다. 노동 기본 조례안, 이러면 그분들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조례안을 노동 기본 조례안으로 하셨습니까? 지금 다 담고 있지를 못 하는데.

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네. 플랫폼노동자라든가 현재 최근 AI라든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꾸 노동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빠진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노동자라든가 배달노동자를 위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휴식센터를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현재 한 군데가 포승에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기본 조례에도 넣을 수 있겠지만 기본 조례가 현재 저희들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라가지고 근로자라는 기준으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 법령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 법령이 바뀌면 그때 다시 포함시키는 거로.

바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가지고 아마 그 법에 근거해가지고 기본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고민을 안 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2022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노동 기본 조례로 해서. 그런데 그거랑 평택시 기본 조례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하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담겨져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자에 관한 플랫폼노동자라든가 현재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그것도 이 안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조례를 처음에 만드실 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평택시 노동 기본 조례안으로 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있는 부분하고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노동자라는 범위가 근로자보다 크게 해석이 되고 있고 지금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해서 분명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너무 많이 나간 겁니까?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시겠어요? 이 조례 조문을 인용하셔서.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관련 조례가 몇 군데 있지만.

네. 몇 군데 있고요. 노동복지회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진흥원도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정책 시행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닐 수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많고 경기도 조례가 분명히 상주하고 있고 경기도 조례에서 예외로 된 부분을 담은 부분이 1도 없고 그러면 경기도 조례하고 다른 거는 센터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를 있으면 이 조문 어디에서라도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택시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노동실태조사 같은 정책연구는 산업진흥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에서 할 역할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없는 거 같아서 더 기다려도 답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센터에 대한 운영을 말하기 전에 노동인권센터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가 만약 하게 되면 타 시군도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가서 보고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노동권익센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큰 기업체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노동조합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작은 소범위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플랫폼노동자 같은 경우,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 그런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노동권익센터에서 비정규직이라든가 플랫폼노동자들을 많이 교육하고 또 그분들한테 상담해드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제2조 정의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라고 말한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 설명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평택시 노동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이 노동연구회를 대표위원으로서 연구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도 벤치마킹 갔었고 그 벤치마킹 간 지자체에서도 상황이 너무 다른 센터를 운영하시는 데도 있고, 정책을 거기서 개발하는 데도 있고, 그냥 노동 관련된 거만 위탁해서 한 부분만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데.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인 대도시로 100만 특례시로 지향하면서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가 거의 상당수가 존재하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평택시에 있는 집행부 부서 편람을 보면 노동팀이라는 팀장님 한 분하고 팀원 한 분 이분이 과연 우리 평택시의 모든 노동정책을 대변할 수 있을까?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노동연구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거기 결과에 도출해서 여러 가지 조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기본 조례는 평택도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목적과 그런 걸 두게 됐고요. 정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들은 노동자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의 날 또 노동자의 날이라고 이렇게 혼재해서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법은 근로자 「근로기준법」이라고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호칭에 따라서 불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법이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정의를 두거나 사용자의 정의를 둘 때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의를 둬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된 거고. 플랫폼노동자 같은 거 관련된 건 우리도 아마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개별적인 게 불명확한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 불명확한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인 조례가 필요하다, 현재의 법상으로는. 근데 이 「근로기준법」이 광범위하게 어떻게 됐든 개정이 되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상위법에 의해서는 이걸 여기다 다 담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른 15개 주요 지자체 노동 기본 조례를 전수분석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나 마포구, 서대문구의 조례를 보면 사용자하고 「근로기준법」하고 노동자의 정의는 플랫폼종사자까지 무한정 넓혀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도 보고 다른 조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다 저희하고 유사하게 정의를 그렇게 내려놨고, 이건 나중에 추후에 법이 더 광범위하게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지 않을까 고민해서 이렇게 드린 거고요. 아까 최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나름대로 그건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셔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더 명확하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도 조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면 그거는 잘 조정하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15조의 2항을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 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했는데 이거 맞아요? 운영위원회 위원장 은 센터장으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위원장 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건 저희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확실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위원장 을 센터장으로 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당연히 안 맞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고려...

아니, 아시면서 조례 이렇게 갖고 올라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니요. 이거 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와 가지고...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지금 대답을, 과장님! 알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다음에 올리셨어야 되는 거죠. 이거 불요불급한 사항이십니까? 아니시죠? 알고 계셨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셨고 그러면 미리 들어오셔서 상임 위원장 님한테 어제라도 미리 양해를 구하시고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거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조례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어디 센터장이 위원장 을 합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 왜 합니까? 센터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 다 아시면서 이 조례 왜 올리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8. 평택시 서정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 9. 신평 상생협력상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 신평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네. 먼저 의안번호 제9-804호 평택시 서정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마을공방은 팽성읍 안정리에 위치하며 2015년 행안부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마을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성됐습니다. 공방 운영은 마을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안정2리와 8리 주민으로 구성된 서정마을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 20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현재 수탁단체인 서정마을협동조합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주요 위탁내용은 마을식당과 공방, 회의실 등 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지역 일자리 제공 및 공동체의식 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 상생협력상가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신평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평지역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상생협력상가와 어울림센터는 2019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성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신평지역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금년 5월 4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현재 수탁단체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상생협력상가와 어울림센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현 수탁자의 사업경험과 전문성을 살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서정마을공방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시의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1층엔 식당하고 공방이 있고 2층에는 회의실, 관리실 이렇게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식당 운영에서 그 수익금으로 지금 여기 운영을 하는 건가요? 공방하고.

네. 공방이 두부를 만들고 그래서 그 식당에서 그 식당 운영을 해서 수익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에 수익형으로 해서 지원 없이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쓰고 마나요?

저희가 매년 체크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익에 대한 부분은 많지 않고 아마도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로는 한 300~400만 원 정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원에 대한 사업에서 나온 부분이고, 그리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여기도 어떤 봉사활동이라든가 음식 만들기, 떡 만들기나 이런 거로 사회환원 쪽으로 지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봉사활동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보니까 서정마을 두부이야기 이걸 17년도에 개소를 했네요. 그래서 이걸 운영하면서 식당도 같이 하시는 사항이고. 여기 보면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 건데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운영사무위탁 성과평가서 이걸 보면 미흡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업 운영 비전, 재정자립도, 운영비, 인건비 증감실적, 직원 채용 관련해가지고 양호한 부분이 있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나요?

일단 그 기간 중에 일부 코로나 기간이 있었던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저희 재생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게 별도의 마을공방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에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같이 협조하고 협력해가지고 고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계획 추진 실적 사업평가 이런 것들도 미흡한 거로 나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잘 관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요. 아까 수입이 우리 평택시의 재원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하셨죠? 이게 거기에서 두부라든가 떡, 김치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게 거기에 전반적인 수입 창출은 뭐로 하는 거예요? 두부 만들기.

네. 수입 창출은 두부공방으로 제작을 해서 두부를 제작하고요. 두부를 만들어서 식당을 운영해서 식당에서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떡 만들기나 김치 만들기 이런 거는 봉사활동 사회환원식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런 활동에 대한 거로 해가지고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환원식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는 그런 쪽에 어떤 걸 지원해드리고 있나요? 지금 재원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전에는 초기 활동에 대한 부분에 일부 지원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까 월수입을 잠깐 말씀하신 거 같았는데 다 제하고 월 300~400만 원 정도의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게 월수입인 거예요?

아닙니다. 월수입은 아니고 저희가 이 평가를 할 때 전체적으로 보통 3년 기간으로 했을 때 3년 기간 내의 정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운영방침이 거기에서 나온 수입이 얼마든 뭐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번 돈 갖고 거기서 사용하고 남는 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300~400만 원 얘기한 거는 1년에 이런 수입이 창출된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거의 임대기간, 월에 그렇게 나올 수는 없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나 이런 때 상당히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난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임대기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봤을 때 그 정도 그 계약 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 대체적으로 도시재생에 의해서 마을협동조합도 만들고 사회적기업도 만들고 예비사회적기업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데 이게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물론 판매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놓지만 판로가 없어서 굉장히 허덕이고 고민하고 이걸 운영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사회적기업들도 있고 협동조합들도 많은 거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게 무조건 만들어주는 게 대수가 아니라 운영 방침이라든가 운영 경영상의 묘를 살릴 수 있어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 신장동 쪽 이런 쪽이라든가 지금 서정리에 운영하고 있는 서두물막걸리 이런 데도 지금 판로가 없고 다 허덕이고 수입 창출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방안 이런 건 어떻게 우리 미래도시전략국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무슨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희가 올해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그간의 성과라든가 평가, 그간의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도 포함이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서 만들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적정하고, 저희는 어찌 됐든 재생사업이라는 건 자력으로 해서 지속 운영을 하는 부분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떤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어떤 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이 성공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올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많이 협동조합도 만들어주고 그 마을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생해서 힘들게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때는 발전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 대부분 바라보면 힘들다고 그러고 그냥 문 닫아 놓은 곳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서정마을공방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신평 상생협력상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신평 어울림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이번에 한 10개교가 협약 체결한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저는 1차 때는 18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7개. 1차 협약학교가 18개교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신청 관련된 학교하고 협약 체결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협약을 체결하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이미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이 개방에 대한 부분은 공지를 했고요. 중간에서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개방에 대한 사항들은 학교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을 하면 시하고?

네.

그러면 이 신청한 학교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섹터별이나 아니면 도심이나 꼭 필요한 이런 거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신청해 들어온 학교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래서 협약을 체결한 학교를 보면 지역별로 분산돼서 꼭 필요한 데 이런 학교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학교는 또 신청을 안 하면 또 이용자가 많거나 꼭 그 학교에서 이용하고 싶어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련돼서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서 대개 보면 읍면동장님들한테도 보면 지역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학교를 개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읍면동장님들 통해서 각 학교하고 협의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인조잔디 사업 관련해서도 협약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학교장님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개방하는 학교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 심의 시 개방학교 가점 부여나 아니면 아까 그것처럼 보조사업 관련된 거 이런 게 일부 가점이든 혜택을 주는 게 인센티브가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학교들 개방하고 있는 학교입니까? 아니면 할 계획인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교도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1차 때 했던 18개 학교도 다 하고 있었던 거고, 계속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 체육관하고 운동장을 개방하는 거죠?

대개 크게 체육관과 운동장 그리고 주차장도 개방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개방협약을 통해서 가점 부여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인조잔디 공사 같은 경우도 협약하는 데 우선으로 지금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관내 전체 학교들이 다 협약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전체 학교가 몇 개입니까?

네. 앞으로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상에도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라 학교장님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학교가 우리 관내에 몇 개죠?

130개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네. 현재로써는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이고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꼭 필요한 건데 이게 130개교를 더 하게 되면 이런 예산도 추가적으로 매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어요.

네. 지금 130개 학교가 다 개방을 하게 된다면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130개 학교 중에 개방 안 하는 학교들도 있나요? 그런 것도 확인이 되시나요?

지금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안 하는 학교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왜 안 한답니까? 거기는?

학교장님의 의지라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쪽도 개방할 수 있도록, 혹시 어디 학교? 북부입니까? 남부입니까? 북부예요? 알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추가)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