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등 3건의 서면 동의를 심사하고, 이어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안녕하십니까? 윤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서면 동의는 의회의 자율적 통제와 책임을 확보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하여 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명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안건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임위원장을 불신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서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개정이에요.

네.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의회의 자율성과 통제와 책임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하여 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안녕하십니까? 윤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서면 동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의 지급 대상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명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을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 한다”로, 안 제5조제3항에 “여비 상당액”, “5배의 상당액”을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5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서명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대상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안녕하십니까? 윤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서면 동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부평구의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특전 문구를 삭제하여 채용 비리 발생 소지를 방지하고자 의회운영위원 8명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특전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채용 비리 발생 소지를 방지하고자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서면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개정안인데 이것도.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삭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뭐 이런 거, 그 1항의 문구가 삭제되는 거잖아요, 그 조항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8조에 관련된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관님들 채용하고 그런 거랑 상관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전문경력관이라고 그래서 자격 같은 거라든지 그런,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저희는 지금 전문경력관,

없었죠? 그런 것으로 조항이 저기 되는 것으로,

향후에, 저희는 솔직히 규모가, 의회 자체가 규모가 작아서 전문경력관,

인사 문제니까 우리 총무팀장님이 그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총무팀장 홍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구나 부평구의회 둘 다 전문경력관 채용 사례는 없고요. 다만 인천시나 타구에 재난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아, 그런 분을 뽑을 때.

총무팀장 홍지훈 뽑을 때 전문경력관으로 지정을 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의회는 뭐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네요.

총무팀장 홍지훈 다만 향후에 조직이 커지거나 필요성이 이런 방재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필요성이 대두되면 향후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 미리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

본청에는 그게 적용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총무팀장 홍지훈 예. 있을 확률이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없고, 전문경력관은 채용하지 않고 다만 전문직위를 지정을 해서 비슷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명권자가 본청일 경우에는 청장님이 되시는 거고 우리 의회일 경우에는,

의장님.

의장님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권익위에서 어쨌든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어떤 채용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권고가 내려와서 우리도 개정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런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국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의회사무국이 되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부평구의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에 대해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 전문경영관 신규임용시험 특전 문구를 삭제하여 채용 비리 발생 소지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총괄 현황으로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건, 총 4건이며,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 관리 체계 개선 요구 및 운영 매뉴얼 필요에 관한 사항으로 올해 2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연구용역 관리 방안’을 3월에 수립하였으며, 정책 연구 활동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구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중심의 매뉴얼을 보급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1월 정책지원관 제도 활성화 방안 매뉴얼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표준화된 업무보고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연 2회의 자체 연구회 운영, 외부 전문기관의 직무 교육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적인 의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행정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세운 후 그에 따른 예산 수립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매년 초 의정홍보 집행계획(안)을 통해 부평구의회의 전체적인 의정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업 개시 전 홍보 부문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광고 예산집행 관련하여 명확한 집행기준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회의 방송 장비, 설비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원활한 회의 진행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중 방송 장비 문제로 두 번의 회의 중단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부와 협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실 내 유선마이크시스템 개선을 위한 장비를 올해 1월에 구입 및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후 노후 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2026년 추가경정예산 및 2027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 단계적으로 교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철저한 사전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회의 운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금 보고해 주셨는데 시정요구한 사항이 본 위원이 요구했던 부분이어서 어쨌든 우리 의원연구단체가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조례에도 개정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노력해서 지금 하고들 계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연구용역 관리 방안을 수립을 하셨다는 거예요, 3월에? 팀장님한테.

예. 3월에 수립했습니다.

3월에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조금 그게 전체적인 설명을 지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 드릴게요.

혹시 팀장님 입장에서,

정책지원팀장 방미연 자료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떤 전하고 후에 좀 달라진 것을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크게,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5명 이상의 공동연구,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수립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것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제 의도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개인의 그런 문제보다 우리 연구단체가 부평 구민들한테 신뢰받는 의원들의 활동이 될 수 있게끔 특히 정책지원팀에서, 그다음에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에 관한 것도 다른 의원님이 시정요구를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다 연동돼 있는 부분이고 정책지원관님들의 그런 의원님들의 보좌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조금 효율성 있게 또 그런 것을 잘 만들어서 하여튼 정책지원관들도 운영을 좀 팀에서는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정책지원관 제도 또 연구단체 이런 것도 제가 들어왔을 때는 없었던 제도, 그러니까 정책지원관 제도가 없었다가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과도기를 거친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 정책지원관 제도가 의원님들한테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그런 제도로 분명히 도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제도가 잘못하면 의원님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되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들어와서 모르면 제 입장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공부를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솔직히 어느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바쁘면 정책지원관들한테 의존하는 것도 제가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 의원님들한테 별로 플러스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어쨌든 우리 9대를 마지막으로 불출마도 선언한 의원의 입장으로 우리 의회가 저도 12년을 의정활동을 하고 떠나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조금 구민들이 바라볼 때 정말 신뢰받고 존중받는 그런 의회 상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팀들이 지금 다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정책지원팀은 이게 제도가 아무래도 정착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조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정착은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팀하고 달리 정책지원팀에서의 어떤 그런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이런 질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3페이지에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관리 개선 필요가 있어요. 지원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선거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지방선거 있기 전까지 100일인가 그때 사퇴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어떤 위치에 있죠?

정책지원관도 저희 임기제 7급이기 때문에 똑같이 90일 전에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90일인가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3월 5일, 선거일 90일 전.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조금 불편한 상황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 있던 지원관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퇴를 하고 바로 우리 같은 구의 선출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뭔가 조금 예전에는 도움을 주고 보좌를 했던 그런 자리에 있다가 만약에 당선돼서 오면 같은 동료였던 분들과도 어색하고 직원들과도 좀 어색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됐어요. 혹시 총무팀장,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은 대책 아니, 솔직히 다른 구나 이렇게 갔으면 모르겠는데 같은 구에 있다가 같은 구로 오는 그런 상황, 솔직히 열심히 배워갖고 바로 옆에다가 그냥 가게를 차린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혹시 총무팀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하실 의향 있으세요?

총무팀장님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 상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실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나누었기에.

그것은 얘기를 그 제도를 만든 그 저기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위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게 맞죠. 총무팀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임기제공무원을 뽑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이렇게 그런 것은 채용비리가 당연히 되니까 그런 상황은 안 되고, 저희도 좀 마음은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혹시 이런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의견 좀 수렴해서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그래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말 꺼내기도 좀 애매한 그런,

아니,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를 물어보고 면접 봐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 있는 내용대로 지금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질문도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힘들거든요.

이익성 위원님 뭐 할 말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