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훈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지난 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67호완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8호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9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임용령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칙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71호 완도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3571호 완도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 및 직업 능력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신중년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생활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2호 완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 한국 수화 언어의 체계적인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 수호 사용자의 언어적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3호 완도군 해양치유 관리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청산 해양치유 공원의 프로그램 체험 방식을 더해 개별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단체 관광객의 방문을 활성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3574호 해조류활성 소재인증 생활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조류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 추출을 통한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및 영세 기업 지원을 위하여 준공 예정인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 생산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육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관련 분야 전문 지식과 능률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6호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자치법규상 명칭을 현행화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 있는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