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2건, 개정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장성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32호 장성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농촌협약 사업을 포함한 일반 농촌 어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합 장기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기능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담 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기존 수탁기관의 장성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근거입니다. 농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장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역량 강화 사업 전담 기관 지정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역량 강화 전담기관의 위임 위탁 및 위탁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의 목적입니다. 농촌 협약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사후 관리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민간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기간은 26년 4월부터 29년 3월까지 3년이며 위탁 사업은 장성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은 장성군 농촌협약 지원센터이며 위탁 사무는 본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은 3억 6,700만 원이며, 선정 방식은 기존 수탁기관과 지회 위탁 심사 후 재계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민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인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 2732호 장성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 위탁 등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 협약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의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탁 사무의 성격과 필요성, 업무의 연속성, 예산 산출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재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미리 앉졌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농촌 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해야 할 데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 추진에 대한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위탁할 곳은 지금 한 곳입니다.

사업을 어디 어디 하고 있냐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거기에서 농촌 기초생활 거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농촌협약 사업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게 몇군대나 되요

군에서 하고 있는 곳 군에서 하고 있는 게 한 세 곳 하고 그리고 저기 농어촌공사와 협약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침에 이제 잠깐 우리 김국원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장성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지금 민간 위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 사업은 저희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저희가 아예 사업을 사업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최소한의 주민들을 만나서 협의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농촌 활성화 사업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5년간 작년에 이 협약해서 이제 5년까지 해야 될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듣고 좀 필요에 따라서 좀 제한할 건 제한하고 하겠습니다.

1400억 원이 투입이 됐더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 아니잖아 군비가 5 대 5이죠?

7 대 3 정도 됩니다.

8 대 3이요. 그래요.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나철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장성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 제1항 제1호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기준 중 주요도로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로부터의 이격거리를 현행 직선거리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조정하고 10호 미만 주거지역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729호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입지 규제 조정 정비 정책 추진 기조에 따라 장성군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주요 도로 주민 주거 밀접 지역 관광지 및 관광 단지 경계로부터 사업부지까지의 직선 거리를 기준을 현행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않을 것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완화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개정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철원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한 안 하고 우리 거 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공표된 정부의 법률안하고 우리 조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격거리인데요. 정부 안은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없애는 안으로 지금 공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9월달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데 다만 정부 안에서는 문화재나 기타 보호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두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위 법률은 이격거리와 관련돼서는 의미가 없다고 지금 법률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군은 500미터로 돼 있던 것을 갑자기 없애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일단은 완화하는 조치로 200미터를 하고요. 어찌 됐든 추후에 또 조례 개정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으로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 전체 마을 주민들이 합쳐 가지고 할 때는 이격거리가 없죠?

주민 참여형과 관련돼서는 주민 참여형이라고 주민참여형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제 공동 법인을 만들어서 공동 법인이라 하면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 법인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참여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격거리는 현재 100m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가 진즉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의회에서 조금 게으름을 핀 것 같은 느낌도 좀 저는 느낍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그 거리 가지고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늦게나마 이렇게 의회에서 조례를 바꾼다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원님 이번에 할 때 정부 안이 아직 안 나와서 이 거리 부분들을 200m로 두겠다 이 말씀이시죠?

정부 안은 나왔고요. 법률이 공표가 된 상태고 지금 이제 반년 뒤에 시행하니까 9월경부터 이제 법률이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법률안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격거리와 관련돼서는 두지 않는다라고 이제 중앙에서 이제 그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지자체별로 이격거리가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 법률로 그것을 정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참여형에서 최소한 100m라고 하는 이격거리를 권장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100m 정도는 그래도 이격거리를 둬라 이 정도는 좀 법률에서도 보장할 걸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부 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도 나중에 더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네 그래서 추후에는 200m 저희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200m가 되는데 이 200m 또한 추후에는 좀 조례 개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3. 장성군 잔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

저는 부의장님 방금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부의장님의 얘기보다는 더 강경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 예타에서 안 됐을 경우에 예타에 통과를 못 했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추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산단공에서 공연 개발 이게 시행사가 돼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시행 주체가 없으면 장성군에서 직영 개발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4천억 원을 전부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방금 우리 실장님 얘기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한국산단공사를 어떻게 보면 이건 봐주는 형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산단공사에서 투자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분양이 안 됐을 때 우리 군이 그걸 다 매입해 줘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데

방금 이제 실장님 얘기로는 그것이 분양이 다 될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치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타 시군도 이런 예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 타 시군을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군정을 펴야지 타 시군이 한다고 우리까지 그걸 따라가야 돼.

예 그러니까 충분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산단공에서 개발 사업 공모를 할 때 14개 시군 지역을 가봤고 그중에 이제 장성군도 와서 우리 장성군에 왔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피알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했던 부분이 지리적으로 광주 인근에 있고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감안이 돼 가지고 산단공에서도 우리 장성 나노산단 2산단을 이제 공모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됐고요.이제 두 번째 가정이기 때문에 물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걸 저희들이 확약을 하지 않고 예타를 신청도 못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분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매입을 해서 기업 유치로 활용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실장님 참고로 이 조성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업자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산단이 된 거 아닙니까?

업체 선정을 한 건 아니고요.

업체가 어디 어디가 신청을 했었습니까? 우리 군에 한국 산단을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전남개발공사라든지 이제 공연 개발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제 개발 방식보다는 공연 개발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공연 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데가 LH라든지 한국산단공이라든지 전남개발공사 이런 데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남개발공사라든지 산당공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이런 미팅을 좀 했었는데 이제 산단공에서는 나중에 공모를 할 거다. 그때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그때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공모에도 응모를 했고 그때 14군데가 산단공에 신청을 했는데 장성만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이거 나중에 남면 어딥니까?

덕성마을 말씀이십니까

예 덕성마을에 거기도 LH하고 우리가 협약을 했었죠? LH에서 하기로 그런데 지금 아무런 뭐 저기도 없잖아요.

거기도 아직 예타를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몇 년이 됐는데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났다.

지금 현재 우리 산담공하고 우리하고 이 계약이 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3단공하고 학기에 의해서 이런 수순을 밟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타가 통과되어야지 이제 비로소 저희들이 시행사를 산단공으로 서로 협약을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4천억 원이나 우리가 책임지고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냥 놔두고 분양하면 안 돼요? 4천억이나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군에서 직영하더라도 어차피 4천억 원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군에서 100%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4천억 원이라는 규모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입니다. 그런데 산단공에서 들어와 가지고 했을 때 이제 10%가 미분양됐을 때는 한 300억 원 정도 미분양이 없이 다 됐을 때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이제 만일의 가정을 통해서 미분양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하란다라는

근데 참 이 세계 정세가 느닷없이 막 우리가 이란 전쟁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 휘발유값이 이렇게 뛰어올 줄 어떻게 알았어 그게 앞으로 3년 후에라는 것도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건데

미확약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의를 못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직영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4천억 원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지경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요. 그러면 4천억 원 대비 미분양을 저희들이 장성군에서 투자하는 게 어느 게 장성군 입장에서 유리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부지 매입은 끝났습니까? 보상비는

아직 이제 이게 예타가 통과되어야지 그때부터 토지 보상부터

나중에 또 우리 의회에 또 뭐 소리 안 들리려나 모르겠네

지난번에 나노산단 조정할 때도 이제 이런 것까지는 안 했고 저희들 부담까지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일정 부분 분양가라든지 이런 걸 낮추기 위해서 또 군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분양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랍니다.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미분양이 일부 나오면 산단공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산단공에서도 좀 안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또 의욕적으로 저렇게 한다는데 또 못하게 하기도 그렇고

지금 저기 나주 같은 경우에도 그때 산단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예타 통과를 못 해가지고 거의 1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지금 예타통과를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300인 이상 기업 엠코 기업을 4개 정도 mou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더 큰 산입니다.

아 또 다른 저기가 있어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5가지 정도를 예타에 넣어서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데 이걸 조성해서 어디다 쓰려고 하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300인 이상 기업들을 MOU를 체결해서 수요가 이렇게 있다라고 입증을 해야만이 지금 이거 미분양 용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에타가 굉장히 지금 까다롭기 때문에 그리고 예타를 신청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부결이 돼버리면 향후 몇 년 이내에는 또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타 통과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타 통과를 못 해버리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저기 다른 기업체도 끌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언제쯤 해야 돼요? 그 순서는 언제

지금 예타 신청 기간이 5월에 지금 신청을 받거든요. 그럼 그전에 지금 그 예타 신청서에 내용이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 있어 아직 들어올 기업이

지금 저희들 향후 기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대기업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은 이것보다도 그게 더 크게 지금 애로사항을

안 들어온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여

아니 첫째 이제 저희들이 인맥 관리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김연수 위원님께서 또 그쪽 분야에서 또 많이 알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엠코 기업을 좀 연결해 주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해볼란다. 또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금 알아보고 계시고 지금 행정 쪽에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향후 기업이라든지 이 전남권에서 이런 기업들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사실 지금 미분양 용지보다는 이거는 동의지만 미분양 용지라든지 이게 뭐죠? 엠코기업수요가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더 큰 산으로 지금 느껴집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설명을 잘 들었었어요. 저희 방에서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미분양 용지를 해서 일자리랄지 차후적인 우리 장성군의 발전에 대한 동향상을 미래 지향적인 사항들을 갖고자 이걸 지금 동의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 실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나노산단은 분양은 100% 다 완료됐죠 지금 현재 지금 가지고 온 데그리고 지금 어떤가요? 분양률은 어떻게

지금 제2 산단이 작년 2월 달에 국가 전략 사업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분양률이 몇 프로나 되냐 이거죠? 아니 저기 이거 말고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어디 말씀

첨단3지구

첨단 3지구는 지금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다 분양이 됐고

그런 데는 데 이제 공단 부지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완성 분양을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100% 분양은 안 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제 이 산단도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첨단 산업단지도 먼저 선 분양들이 물론 우리 공직자들 업무 많은 줄 알겠지만 그 부분부터 먼저 최소한으로 좀 줄여줘야 돼요. 분양률을 높여 놓을수록 나중에 이 산단이 조성이 되더라도 물론 이제 지금 알다시피 뭐 심혈관센터 들어서고 데이터센터 지금 막 안타깝게 집회는 하고 있지만 들어설 가정 하에라도 그런 연관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하여튼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역량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첨단 거기 제조업 용지는 평당 지금 240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노 2 산단은 분양가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일정 부분 해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한 170만 원대로 낮출...,

그 전에 좀 들어오고 싶은 업체들이 너무 단가가 비싸다 해가지고 포기한 업체들도 제가 이제 몇 군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2027년에 첨단 3지구가 조성이 되고 여기가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2032년 한 5년 정도 기간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들도 저희들 첨단 3지구보다는 이게 분양가가 싸다라고 하면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들 걸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저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저희들이 첨단 3지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이걸 빨리 착수를 해서 예타 통과해서 착수해서 개발을 해야지 저희들이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서두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뭐 잘 뭐 판단하실 거라 믿고요. 하여튼 뭐 역량 발휘해서 최대한 소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 나노 기술 제2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 장성미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오리건 유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후원을 아끼지 않는 서춘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장성미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이후는 최근 외식 산업과 미식 관광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성장 분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조리, 카페, 베이커리 교육 시설과 쿠킹 스튜디오 등을 갖춘 장성미식 산업진흥원을 조성하여 미식 전문 인력 양성, 외식 창업 지원, 미식 콘텐츠 개발, 미식 관광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진흥원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그래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 5조는 장성미식 진흥원 운영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 시설로는 조리 교육장, 카페 교육장, 베이커리 교육장, 쿠킹 스튜디오 등이 있으며 조리 교육, 외식 창업 지원, 미식 콘텐츠 개발 등 진흥원의 주요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는 진흥원 운영 관리 및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 제에서 제10조는 진흥원의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미식원 운영 시간과 휴관일을 정하고 미식 조리 교육, 외식 및 식품 창업 교육, 전문가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 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부터 제17조는 시설 사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절차와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목적 이용이나 군민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조치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은 붙임 비용 추계서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26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전 협의 사항입니다. 먼저 부패 영향평가,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각 부서 사전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 장성미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미식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식산업 육성 및 외식 교육, 창업, 미식 관광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의 종류, 업무 및 기능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설 사용 신청, 시설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체계성이 인정되며 근거, 법령 및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7조에 보면 조직 및 구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원장을 두돼 원장은 이제 우리 유 과장이 하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쪽에 운영할 수 있는 직원 팀장 해서 5명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무관 1명 그리고 우리 임기제 두 분 공무직 1명 그렇게 해갖고 총 5명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 관광과에 있는 외식 식품위생팀은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할 때 같이 저희가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그러면 새로 이게 이제 직원을 투입을 시킬 때는 기존에 있는 지금 과에 있는 직원이 글로 가는 게 아니고 새로 모집을 해야 되죠.

아닙니다.

그러면

임기제 전문가 임기제 두 분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한 분 거기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공무직 그래서 3명 정도 더 저희가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가 삽입을 하면 안 돼 인원을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인원을 더 갖다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잘라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인원을 몇 명으로 구성해 가서 몇 명을 하겠다라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되나 내용이?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몇 명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뭐 그런 게 좀 보여야 되는데 원장만 이게 표현이 돼 있는데

직원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 수를 딱 정해놓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때마다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될 것도

개정하는 게 뭐 힘들어요 와서 이렇게

운영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으로 언제까지 그 지침 만드시겠어요?

저희가 바로 이제 4월부터 운영이 되니까요. 4월부터

대략 몇 명이나 근무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5명 저희 팀에서 우리 유통과 내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하는 걸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9월달에 조직 개편이 된다고 했을 때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위생팀을 우리 유통과의

아니 그러면 유통과에서는 어디 팀이 그걸로

먹거리 정책팀에서

정책팀에서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럼 4명이 다 그걸로 가야 되나

거기서 팀장하고 주무관은 이제 거기서 상주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기제 2명 그리고 공무직 세 분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임기제 한 분은 저희가 이미 이제 뽑았고요. 앞으로 전문 임기제 1명하고 공무직 두 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게 조금 이게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좀 거리감 있는 얘기인데 백종원 그 대표하고는 지금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돼 있어? 우리 군하고

지금 전혀 그쪽하고는 지금 추가 연락은 안 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백종원 그 회사하고는 관계를 끊었어요. 확실하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생겨 이게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게 백종원이 아니었어

네 최초에는

그건 최초에 백종원이가 했는데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백종원이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져버렸는데 과연 이 미식원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새로운 공무원 팀장 그 팀장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백종원다운 그런 아이템 같은 것이 발굴해 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좀 생깁니다.

그런 염려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전문 저희가 임기제를 충원을 하고 그런 것 강사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기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탁월하신 분은 저희가 모셔 가지고 같이 운영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미식원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내년 올해 예산은 5억 6천 좀 안 되고

5억 6천이라고 하면 인건비도

1억 6천 그리고 잡아놨고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유가 지수에 반영해서 한 5% 정도 15%씩 증가하는 걸로 지금 작용을 했습니다.

이왕에 만들어 놨으니까 잘 활용합시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성 미식 산업 진흥원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구분해서 올라왔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사용료는 이제 감면하고 두 가지를 섞어놓고 사용료 감면은 전액 면제하고 50% 감면을 잡아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전액 감면을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란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전액 감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이 이용했을 때는 50% 감면하는 걸로 지금 조례 14조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군민을 50% 감면한다고 하셨으면은 가령 뭐 쿠킹 스튜디오 이렇게 2층에 있어서 4시간까지 3만 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매시간마다 5천 원씩 하는 것도 그것도 감면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쿠킹 스튜디오 그 부분에 있어서 3만 원까지 4시간에 뭐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수에 해당 없이 그냥 4시간을 무조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속도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서 해당이 되지 않고요.

다 똑같습니다.

4시간까지 5만 원 하고 이후에는 이렇게 저기 만 원씩 추가해서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학에 이제 드디어 이제 미식 우리 장성 미식산업진흥원이 운영한다고 조례를 지금 발의하고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제가 회사에서 이 식당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어요. 거기는 세계의 어떤 한식 중식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도 말씀하셨어. 장성의 먹거리 와서 보고 우리 장성에서 어깨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주겠다.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을 우리가 가령 우리가 창업의 부분들을 우리 여기서 음식을 배워서 교섭을 해서 나갔을 때 과연 우리 장성에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랄지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인구 경제실하고 관광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런 어떤 창업할 수 있는 공간 공간에 대한 어떤 지원책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성군 전체를 발전시키고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실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쪽은 개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황룡 현대화 시설 시장의 부분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황룡현대화 사업자 시장도 지금 부진하고 언제 시작이 될지도 모르고

꼭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들 아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되면 추가적으로 더 먹을거리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청년들이 또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장소는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가 하는 부분들이 장성 찾아보면 먹거리가 진짜 좋은 데가 많이 있다 담양보다 더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발굴하고 더 지원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어떤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어. 우리 장성에 그렇게 음식을 잘하는 분이 숨어 있는 곳이 많아요.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어서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도약하는 미식 진흥원이 구분이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투자를 하면 그만큼의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랄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들을 미래 지향적인 상황들을 과장님 잘 연구하셔서 또 새로이 여기에 관련된 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좀 더 함께 연구해서 장성의 청년들의 일자리와 그다음에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멋지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지지부진한 이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정말 저는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나 과장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 본 위원이 또 질의 않으려고 하는데 정말 미래지향적인 미식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 정말 이것이 장순군의 뭐냐 애타는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나중에 난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 나중에 장성 군민으로 살 때에 아 미식 산업진흥원을 잘 운영을 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아니 이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쭉 해오신 이런 경험과 능력의 부분들은 충분하게 인정을 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야 우리가 창업을 줄지 이런 사항도 전혀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고 검토를 하고 그게 그렇게 하고 먹을 수 있는 거리도 조성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고요.

네 타 지방도 근거리 먼 거리 이런 부분들도 한번 벤치마킹이랄지 충분하게 연구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저는 실장할 때도 엄청나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하고 했어요. 충분하게 검토하신 줄 아는데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더 찾아보고 우리 장성에 맞는 그런 먹거리 장성에 맞는 미식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염려 차원에서 아마 질의하고 제안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과장님의 열정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암초로 막대한 돈이 큰 돈이라고 볼 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쪼록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저기 우리 남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먹거리들 한 삼계탕집이 들어오니까 그 뒤로 시너지 효과가 바로 발생이 되죠. 바로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데 또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장사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정반대입니다. 그런 업체들이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있는 식당들보다 더 활성화가 되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런 효과를 보고 있어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 교육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요식 업체들 이제 아까 그 식품 위생팀이 아까 먹거리 정책팀으로 이렇게 뭐 같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우리는 조직 개편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같이 같이 했으면

그거는 뭐 유통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부분이고 하여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우리 주민 우리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요식업체들도 물론 새로 신규 설치도 아니 저 업종도 지금 뭐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됐든 또 활성화가 돼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교육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오도록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분들 최대한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 미식 산업 진흥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가칭)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및 관리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전 문 위 원 박 재 선 위 원 장 서 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