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과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태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건축·도시계획 분야 4개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정주 여건 강화가 도민 행복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박채아·김희수·김창기·노성환·최병근·배진석·김대일·박영서·박순범·김진엽·남진복·최덕규·김일수·도기욱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백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어요. (박순범 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부위원장님, 조례 또 계속할 것 있나?

조례, 부위원장님 할 것 있나?

할 것 있다고?

본인이 할 것…

그럼 진행해라.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허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이고 효능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260만 도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 헌신하시면서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표님, 우리 개발공사에서 부채비율에 있어서 관리 기준이라는 것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갖고 계십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기준은 300%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공사에서는 100% 이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또 저희들 5년간 중장기 제목에 그렇게 반영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 내에서 관리를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4년 전국 도시개발공사 평균은 139.1%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 평균은 139.1%인데 우리 전국에 도시개발공사가 각 시도별로 1개씩…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부채별 순위를 잡으면 우리가 몇 위쯤 돼요?

낮은 순위로 3위 정도 됩니다.

3위, 낮은 순위로 3위다?

낮은 순으로 3위,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예.

이것 국가 영주 첨단베어링 산업단지, 우리 전에 보면 다른 것은 LH에서 주로 하는데 이번에는 왜 우리가, 여기에서 맡아야 돼요? 개발공사에서 하게 됐어요? 다른 국가산업단지는 거의 다 LH에서 하더라고.

예, 국가산단은 대부분 LH에서 하거나 아니면 LH하고 지방공사하고 같이하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대부분 LH하고 지방공사가 지분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다만 영주 베어링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LH에서 이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좀 낮게 보지 않았나. 그러면서 영주시에 과다한 부담을 요구해서 저희들 경북개발공사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LH에서는 이윤이 안 남으니까 안 하는 것이거든.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가, 개발공사는 우리 도의 소관이라고 생각해서 적자가 나도 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경북개발공사에서, 제가 오자마자 도의회에 그때 의결을 받았는데, 어쨌든 영주시하고 그때 협의를 좀 잘해서 영주시로부터 1859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총투자비의 4.4%를 나중에 정산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큰 리스크는 없다고…

그러면 700억을 공사채 발행해서 사업했을 때 나중에 다 준공 처리돼서 분양됐을 때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손실이 어느 정도 가요?

그러니까 이제…

손실이 무조건 가잖아요, 이것은.

아니, 700억 했을 때 지금 분양으로 나오는 금액이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분양이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700억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고 회수금액은 1400억이고 영주시의 1860억은 순수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손해 볼 일은 없고요. 그래서 다만 영주시에서 1860억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남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모자라는 경우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700억 정도 투자하고 1400억, 1500억이 되면 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과다한 이익을 가져가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 4.4%로 그러면 서로 정산하는 것으로, 저희들 수익은 이 사업은 결국 4.4%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2800억, 3000억의 4.4%.

나중에 다 완료됐을 때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손실은 없네? 지금 계산으로는 없다고 보네?

단 하나의 손실은, 이 경우가 준공 후 6개월 후에 정산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안 팔린 토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안 팔린 토지를 저희들 공사가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그 금액으로 서로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진 리스크는 이 사업이 준공이 되고 6개월 동안 안 팔렸을 경우에 저희들 공사가 그 금액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땅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 이제 그 이후로 가면 부채가 발생되는 것이지.

그 이후로 그 땅이 낮게 팔린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안 팔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있는데요. 다만 여기의 조성원가가 124만 원인데 1860억을 투자를 하면서 조성원가를 지금 50만 원으로 낮춰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래, 무슨 뜻인가 이해는 되는데, 계산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것 나중에 사업 다 마치고 나면 또 땅 남아서 부채로 남을 가능성이 거의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지적만 해 놓는 거야.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도 무리하게 우리가 지금 개발공사에서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 모처럼 따 와서, 또 우리가 경북에 갖다 놔야 되는데 안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영주에 오기는 왔는데 어쨌든 목적은 뭐냐? 다 해서 땅을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책임지고 빨리 해야 된다.

예, 위원님,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영주시에서 이 1860억이라는 큰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은 영주시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아니, 그래, 공동 하더라도 똑같은 것이지, 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아니, 그것 안 팔리면 영주시도 손실이 가는 것이고 개발공사도 가는 것인데 우리는 700억의 공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어차피 손실은 영주시보다는 못하겠지만 우리도 간다는 그런 이야기라.

맞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고 내가 지적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사장님, 우리 경북신도시에 지금 2000억 저것 하잖아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공사가 됐고, 또 기투자된 것이 7500억에서 4500억 갚고 해서 지금 3000억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것 상환하는 이런 것도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예, 지금 신도시 2단계가 남은 금액이 한 9000억 정도 되는, 전체 사업비가 한 9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7000억 원이 지금 투자가 됐습니다. 그 7000억 원은 저희들 공사가 1단계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2500억이 지금 여기 2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 분양된 금액이 한 3000억 됩니다. 2단계에 분양 회수된 금액이 3000억이고, 그전의 공사채 발행 금액이 한 1500억 되고. 그래서 남은 금액이 2000억 정도가 되는데, 3단계까지 합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경기가 좋으면 지금쯤이면 땅을 다 팔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여건상 이것이 지금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0억을 지금 다 빌려서 사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채권 발행이 3년 동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이것이 채권 발행이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1년에 두 번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 그러면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것…

혹시나 저희들이 분양이 잘되면 이것은 발행을 안 해도 되고요. 정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꼭, 준공은 2027년 3월까지는 어느 정도 해 줘야 지금 사실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분양은 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하고 있는데 문의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확실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위축된 것을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공사채가 도민의 부채라는 점을 명심하고 발행과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이우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대상 지역 및 장소를 조정·정비함으로써 화재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는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순범 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도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제고 및 도민 참여 기반의 소방안전 관리 체계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는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