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 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참석 후 복지교육위원회로 이석할 예정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는 아동복지과장님께서 참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보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 1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중 공통사항은 책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진 중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 두 번째 지적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지난 일이월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수요와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8쪽 세 번째, 청소년수련관 지하 1층 공연장 조성 시 청소년의 입장에서 꼼꼼히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수련관 문화공연실 리모델링 사업비 약 8,400만 원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현재 전문 건축사를 통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기류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우수 제품으로 구매하여 동아리 활동과 문화 활동을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조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9쪽 네 번째, 청년 사업 추진 시 청년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공모 사업을 발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청년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성취감을 제고하고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우수 공모 사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다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69쪽 다섯 번째,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 관련 대여 업체에 시행 안내문 등을 명확히 표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대여 업체 외부와 내부 데스크에 안내문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2026년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 용역 추진 시 지정 업체 안내문 게시를 이행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면접 정장 대여 지정 업체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사항 게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9쪽 여섯 번째, 고위기 청소년 및 부모 상담 시 상담에 특화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고위기 청소년 전문인력을 각 1명씩 배치하고 정기적인 사례회의 운영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상담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위기 청소년 및 보호자 상담이 전문인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례 관리 및 상담 운영을 철저히 관리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0쪽 일곱 번째, 청년뜨락5959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청년들이 청년정책 정보에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년뜨락5959 홈페이지 리뉴얼을 추진하고 있으며,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활용한 청년정책 홍보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수요를 기반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인 5959데이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청주시 전입 청년 정착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뜨락5959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이용 만족도와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0쪽 여덟 번째, 청년창업지원센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모 사업 추진 부서와 적극 협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이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향후 주차타워 조성 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방문객이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주도시공사 및 성안길 상점가 상인회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청년창업공간 입주자 및 방문자의 주차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복지국 소관 보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53건으로 이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43건은 추진 중이고, 5건은 지속 검토, 2건은 추진 불가 사항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중 공통사항과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직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입니다. 272쪽 네 번째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징수 납부 독려 및 바로납부 문자 서비스를 병행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변동사항 신고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자 간 간담회와 업무연찬을 통해 실질적인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생활시설 위문품 구입 시 구매단가 적정 여부와 품질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설 명절 사회복지생활시설 위문품 지원계획 수립 시에 구매단가와 물품 구성을 현행화하여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위문품 구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3쪽 여덟 번째, 안전취약계층 화재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사업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현재 개정 추진 중이며, 향후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는 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입니다. 275쪽 네 번째, 목련공원 자연장지 위치 안내를 위한 전자 안내 시스템이나 키오스크(kiosk) 등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묘역 위치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목련공원 홈페이지에 분묘 및 자연장 위치 안내 기능을 구축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에 장애인 이용이 용이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 기초연금 대상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 건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외부 자료를 공유받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현장 조사를 지속 실시하여 부정수급 및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77쪽 열 번째, 효도수당 신규 대상자 발굴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지급 기준을 3대 이상으로 재정립할 경우 수반되는 예산 등에 대해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민신문 게재와 읍ㆍ면ㆍ동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여 신규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급 기준을 4대에서 3대로 변경할 경우 예산 지원이 4,200만 원에서 약 60억으로 증가되어 현재 재정 여건상 기준 변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열한 번째,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사업 일몰 전 지급액 증액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수수당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에 따라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인 장수수당에 대해 2015년 이후 신규 진입을 차단하고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현재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액 증액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입니다. 279쪽 6번, 복지재단의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방안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를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뇌병변 장애인 전담 주간보호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현재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 설치된 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운영 안정화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이용 수요와 지역별 접근성,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신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280쪽 일곱 번째, 청주시 주간보호센터에 장애인 학대 등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매뉴얼과 이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속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정기 지도ㆍ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청주복지재단 및 충북장애인주간이용시설 청주시지부와 협력하여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281쪽 열 번째, 장애인 휠체어 대여 현황과 재고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굿모닝 시스템으로 휠체어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시스템을 4월 중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파악하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입니다. 283쪽 여섯 번째, 행복토요일 패밀리데이(family day) 사업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다양한 홍보로 시민 접근성을 높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년도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조건과 수행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84쪽 일곱 번째, 다문화 커뮤니티 현황을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정이 자생력을 갖추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 소재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청주시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문화가정의 사회 참여를 위한 소통 공간 제공 및 나눔 공동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를 점검하여 조례에 있는 의무 규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한부모가족 공공요금 혜택 현황을 전수조사 하여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관 조례를 점검하여 시행계획 또는 종합계획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립ㆍ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 현황도 전수조사 하여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5쪽 아홉 번째, 어린이집 지도 및점검에서 회계와 시시티브이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과 보육교사 및 원장의 교육 중복과 교육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교육 과정 협의를 통해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시 동일 사례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주요 사례 중심의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시시티브이 운영 및 개인정보 교육을 신규 개설해 3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과정을 점검하여 교육 통합과 교육 특성에 맞는 교육 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입니다. 287쪽 네 번째, 학대피해아동쉼터 일부 폐쇄에 따라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아동 학대 신고 및 상담 관련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일부 폐쇄에 대비하여 2025년 남아 쉼터 1개소와 여아 쉼터 1개소를 개소 완료하였으며,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연중 홍보 활동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88쪽 여섯 번째, 팝업(pop-up) 놀이터 사업 추진 시 놀이기구 종류와 상태, 프로그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팝업 놀이터 추진 시 행사 안정전과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놀이기구의 적정성ㆍ안전성,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역량, 현장 안전 관리 체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주시 아동학대 판단 건수 증가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6년 청주복지재단과 협업하여 ‘청주시 위기아동 보호 체계 실태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 판단 건수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청주시 아동학대 대응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입니다. 289쪽 두 번째, 개 식용 간판 변경 지원과 마약 용어 간판 교체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5년 개 식용 및 마약 간판 변경 희망 업소에 변경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291쪽 다섯 번째,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을 대상으로 영업주가 필요로 하는 물품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효실천 미용업소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사업을 모니터링해서 수요 물품 조사를 완료하였고, 위생 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2026년 2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 물품을 지원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희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은희입니다. 복지재단 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발전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26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2번에 대하여 복지재단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고,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의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3번에 대하여 복지 현장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신입부터 최고 관리자까지 직급별 교육, 기관 운영 지원 교육, 에이아이 활용 및 금융ㆍ복지와 같은 테마 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 중이며, 시의성 있는 연구로 사회적 고립, 장애인 기본계획, 통합돌봄 관련 복지국 조직 진단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라. 질 의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랑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고요.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에 시행 안내 문구라든가 표시는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업체 입구 쪽에 현수막이 되어 있고, 안쪽에 탈의실 옆에도 크지는 않고 되게 작게 되어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업체에서 직접 만들어서 게시하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예, 업체에서 붙인 겁니다.

이게 없는 거보다는 그래도 표시가 되어 있으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혹시 ‘온통청년’이라는 사이트를 아세요?

들어 보기는 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더니 최종 수정일이 2026년 1월 1일인데 충북 청년 희망날개 사업이 ‘마감’으로 돼 있더라고요.

도요?

예.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청년들이 이걸 들어가서 본다고 하는데……. 저희는 대책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수정일이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마감으로 돼 있다는 거는……. 저희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6번 보면 고위기 청소년 부모 상담이 있어요.

네.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각 상담복지센터에 고위기 청소년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각 상담복지센터는 두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각각 전문인력 1명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럼 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라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각 상담센터별로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청주시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 안에 있는 직원 3명까지 포함해서 26명이 구성돼 있고요. 서청주센터 같은 경우는 24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표현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분들이 의견을 주는데 매번 26명이 다 모여서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거고요. 상담을 할 때 청소년마다 건건이 특수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랑 연결해서 대화를 하고…….

거기에 연관된 전문가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아까 스물여섯 분, 스물네 분 사이에 계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에 어떤 분들이 있으시냐 하면 예를 들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있는 분도 포함돼 있으시고, 가족센터에 있는 분도 계시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총괄할 수는 없지만 각 분야별로 개별적인 전문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위원으로 초빙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전문기관과 협력 체계가 되어 있는 건 없는 거죠?

이분들이 근무하는 게 다 기관이다 보니까 필요하면 이분들을 통해서 그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협업을 한다고…….

예.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에…….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모든 걸……. 그러니까 조금 고위기라 심도가 너무 깊어서 ‘상담만 갖고는 좀 위험하다.’ 싶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속해 있는 데하고 먼저 논의를 해 갖고 이분들이 오케이 하시면 센터로 직접 가서……. 의사분들도 좀 많거든요. 진행 과정이 그분들하고 직접 상담도 하고, 사후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사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보면 그냥 일반 청소년 상담이 아니라 고위기 청소년 상담이다 보니까 조금 전문적인 게 필요한데 여기 보면 상담 치료 같은 거 외에 혹시 약물 치료라든가 병원 치료 같은 것도 시에서 진행이 같이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약물 치료를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의사분이 계신다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분은 약물 치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경우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따로 있는 건지?

고위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1인당……. 통상적인 일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 12번 정도 할애한다고 하면 고위기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한 20번 정도 더 연장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연계를 시키고 사후에 치료비까지 동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100% 해주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지원이 가능한 범위까지는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비 일부 지원이라는 건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금액까지 정확하게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건 상담센터에 별도로 자요를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상담하고 난 뒤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2번이나 20번 하면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니면 사후 관리까지도 되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사후 관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12회든 20회든 했을 때 끝 무렵에 당사자한테 상황을 설명합니다. 본인이 동의해 주면 사후 관리를 하고 본인이 동의를 안 한다고 하면 일단 종결 처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건 당사자의 종결 처리인 거고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서면 주변인, 보호자죠. 이분들하고도 상의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하면서 가끔 안내를 합니다. 저희가 전화 연락을 드리거나, 메일을 드리거나 해서 해당하는 청소년의 진행 상황이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후에 진행 상황은 어떤지…….

잠시만요. 전문 인력이 한 분이신데 고위기 청소년을 몇 분만 담당해도 이분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큰데……. 이분 한 분이 담당하는 학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리 가능한 청소년이 몇 명 정도인 거예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한 11명 정도 사례 관리를 들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로 관리가 되면서 전문기관과 협력이 돼야 되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위기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런 사업이 있다고 막연하게 해서는 그 한 아이의 인생이라고 하면 인생이잖아요. 기회를 놓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전문가라든가 전문인력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췄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하려면……. 지금 얘네들 보면 자해를 하거나, 자살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서의 갈등이라거나 하여튼 보통보다는 좀 엇나간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전문기관과 협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자문위원은 계시지만 청년 정책 부서에서만 하기에는 조금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계속 드렸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복지정책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인데요. 복지정책과는 273페이지고요. 노인복지과는 276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는 27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감면 혜택 받는 문제에 대해서 세 부서가 처리결과를 내놓으셨는데요.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 보기는 했는데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게 신청 주의잖아요. 내가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저절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어떤 분이……. 복지정책과에서 대답을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네, 신청 주의가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감면 혜택이 있는데 내가 앞의 것을 모르고 현시점에 감면 혜택을 신청하게 되면 소급 적용도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대상자 수 차이가 크니까 이걸 줄여라. 웬만하면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게 하라는 게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부서에 보면 간담회도 개최하고, 신청 안내 협조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수급 대상자라서 읍ㆍ면ㆍ동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전입해 왔거나 해서 읍ㆍ면ㆍ동에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까지 안내가 되는 건지, 처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직원들한테 교육 협조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그분이 수급자시고 혜택이 가능하시면 바로 안내해 드릴 수 있게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는데 안내가 어떤 식의 안내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창구에 가서 앉았을 경우에 안내문을 주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당신이 하세요.’인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는 건지?

1차는 안내문을 드리고 스스로 하시게 하는데 수급자들께서 스스로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죠? 맞아요, 제가 그 말이에요.

예, 그럴 경우에는 대필도 해드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서명하셔야 되는 거라서 그거까지는 안 하고. 사인 빼 놓고 나머지는 다 대필해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읍ㆍ면ㆍ동 창구에 계신 분들이 그 서비스 부분을 해주신다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사람도 호불호가 있잖아요. 내가 과잉친절을 해서 다해 주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게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싫다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알아서 나중에 하겠다고 회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건 굉장히 경우가 여러 가지인데 최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 가서 할 경우에 한 번에 쭉 다 되는 시스템 구축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정부가 그것까지 하겠다고 공표를 했지만 현재 바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지로’라는 앱에 들어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 그걸 알아볼 수는 있는데 한 번 신청해서 저절로 다 신청되는 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떠한 이유로든 그걸 거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강제로 가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거부하시는 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제대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몰라서 못 하고, 하다 보니까 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에이, 치워.’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 서비스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고민이 깊습니다. 거기까지 하려고…….

아니면……. 사실 제가 어제 보니까 다른 팀이지만 경로당 전기요금 감면 현황 조사 데이터가 왔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미신청되고 한 게……. 시스템화가 된다면 이거 정도야 담당자가 딱 보고 미신청한 사람들한테는 전화 연락을 한다든가,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노인복지과에서 얘기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에서 담당자가 많이 관리해 주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아, 직접 나가기도 해요?

예, 전기요금 영수증이라든가 도시가스 영수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나가서 신청서 받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렇게 대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너무 힘드신 분들은 사실 컴퓨터 같은 것도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여러 가지가 다 나눠져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그냥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관이 협력해서 만들어 놓으면 일하시는 분도 편하고 또 혜택 받는 분도 편해 지지 않을까. 정 안 되면 방문해서라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최종까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방문 서비스라도 하는 건 어떨까 했는데 방문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청주시에도 복지 제도는 재원이 부족한 게 별로 없는데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서 제대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게 안타깝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분들이 본인들이 안 하더라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복지정책과에서 앞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전자정부가 아니라 정부 3.0, 정부 4.0까지 가죠? 제가 어제 복지 정책과 경로당 관련해서 일제 조사하고 조치 결과 관련해서 쭉 봤어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정확하게 하고, 세밀하게 하시고, 결과까지……. 그래서 기대했던 거보다 노인복지과에서 너무 열심히 애써 주셨단 말씀 드리고요. 대신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공공요금 관련해 가지고 부서의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제가 왜 장애인복지과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나머지 부서는 수급권자, 노인, 경로당 정확하게 명칭이 나와서 혜택, 정책 홍보하는 데 일관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은 모든 분들이 수급권자가 아니시잖아요. 일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세요?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도 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또 각종 혜택을 보고 있는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여기에도 장애인들이 속한 부분들은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급권자는 중복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티브이 수신료는 읍ㆍ면ㆍ동에서 담당자들이 직접 안내해서 행복e음으로 원스톱(one-stop) 처리해 드리고 있고요. 상수도요금도 장애인가구일 경우는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신청서를 받아서 상수도사업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건 수급권자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일반 장애인분들에 대한 홍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3.0과 관련해서 수급권자들이 신청할 때도 공공요금, 도시가스 이런 것들은 행복e음에서 다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다들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기 때문에 한부모가족도 그렇고 수급권자도 그렇고 누락된 대상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 신청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이런 것들은 혜택이 되는데……. 수급권자도 신청 주의죠. 첫 신청 받을 때 이것까지 다 포함돼 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장애인분들 중에 수급권자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냐고 여쭙는 겁니다.

저희 지원 대상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안 되고 심한 장애인들만 지원 대상이 되고 있어서…….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 기존 장애인들이 다시 심한 장애인으로 재산정될 경우는 읍ㆍ면ㆍ동 담당자들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신청서를 직접 주거나 아니면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들한테 안내 홍보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정신 장애인은 또 빠져 있어요. 이 단체들만 신뢰하고 홍보했다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일반적으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지만 수급권자가 아닌 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포함됐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읍ㆍ면ㆍ동하고 장애인단체협의회에는 공문을 다 보냈는데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보완적으로 추후에 청주시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언론을 통해서 분기적으로나마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제시해 주시면 이렇게 질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지금 하신 대로 경로당은 개인 사유도 있고, 본인들이 신청 안 하시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노인복지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아니지만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은희입니다.

악성민원 관련해서 저희 복지정책과장님 모시고 간담회 했죠? 그거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거기는 하루가 급합니다.

이건 죄송하다는…….

죄송하지 마시고요.

상임이사님!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은희입니다. 간담회 한 건 작년이었고요. 저희가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긴박했던 내용이고. 거기 기관장님이 읍소하시면서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했고,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재단에서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긴급하게 정리가 안 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재단 연구진 차원에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협회나 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들 권익옹호센터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하자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 악성민원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를 추진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가 많아서 뒤로 미뤄진 건가요?

연구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프로세스상으로 좀 지연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었어요.

이 연구에 대해서요?

아니요, 이 연구가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에 있어서 프로세스가 좀 지연됐었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재단만 기다리고 계셨던 거 아니시죠?

네, 전혀 아닙니다.

거기 악성민원 관련해서 청주시 전체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직원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기관장님도 ‘그만둬야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실 만큼 거기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사회복지사 장려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게 권익 옹호예요. 이거 우선순위 앞으로 좀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급권자 신청하실 때 대상자 탈락하기도 하고 신규로 책정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런 공공요금 같은 건 행복e음으로 처리해서……. 정부 3.0을 얘기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벌써 4.0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면 이렇게 추가적인/부수적인 업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도 관련된 읍ㆍ면ㆍ동에 잘 업무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청할 때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최소한으로 줄여서 업무 프로세스를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날마다 ‘노력하고 추진하겠음’ ‘제고하겠음.’ 그랬는데 노력하지 마세요. 결과만 잘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한동순 위원, 송병호 위원 거수)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있으세요?

송병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81페이지 장애인 휠체어 대여에 관계된 현황 시스템을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4월 중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그렇습니다.

4월이면 지금 거의 3월 중순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저거는 다 나오셨나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서랑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 공문은 벌써 나가 있고요. 그쪽에서 작업을 하고 구축이 되는 대로 바로 전 읍ㆍ면ㆍ동의 휠체어 대여 현황을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 연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게 뭐냐면 서초구를 보면 공무원분들이 보는 게 아니라 시민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구 동네가 쭉 있으면 ‘어디에 몇 대가 있구나.’라고 해서……. 만약에 저희 동네에 1대가 있는데 다른 데 5대가 있으면 아마 그쪽 편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보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보고 자기들이 찾아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 혹시 이런 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렇게 같이 연계하는 겁니다.

하세요?

예, 저희가 구축할 때 읍ㆍ면ㆍ동에서도 파악할 수 있고, 시민들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보다 보니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이거는 물론 서울과 제주도 기사이긴 한데 서울에서는 축제 때도 전동 휠체어 무료 대여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건 현대자동차하고 협력해서 하는 건데 청주시가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를 빌려주고 관광지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휠체어 대여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휠체어보다 조금 더 다루기가 저기 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구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행사나 관광지 같은 경우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와 관광지를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서 상시 비치해야 되는 휠체어가 있습니다만 총괄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관련 부서에 이런 편의시설은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니까 추후 확보할 경우 전동 휠체어까지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내서 그런 게 서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행사를 같이 즐기게 될 수 있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정책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번에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25년 11월 12일에 올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위탁 기간이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11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조례나 민간위탁 동의안 다 통과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무난하게 행정 절차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선정되었고, 직원도 뽑았고, 입주 청년까지 다 모집해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조금 다른 분들은 탈락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0개소를 모집했는데 8개소까지는 확정될 것 같고요. 그 확정된 결과는 내일 공시하게 될 겁니다. 한 두 군데 정도는 추가로 모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 ‘거기 아직까지 공사 완료가 안 됐다.’ 민원을 받았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3월 말까지 차질 없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지금도 한창 공사 중인데 공정률로 봤을 때는 80% 이상 진행이 됐고 바닥 공사하고 사인몰 붙이는 그런 몇 가지 과정들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이 부분은 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기계 수급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걸 수입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시간적 소요가 조금 있었습니다. 완전 준공까지는 한 5월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기계적인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3월 말이면 다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시범 운영을 시작할 것이고 4월이면 시민분들도 오셔서 즐기실 수는 있는데, 다만 기계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나머지 공간은 다 즐기실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안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10개 게이트기 때문에 3개 게이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 청소년 자유공간이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제가 조금 저기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요, 청소년 자유공간이 안 되는 게 청소년 자유공간이 아니라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다만 청소년 자유공간을 어디에서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오픈(open) 공간으로 할 거냐 이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 소위 지하상가 안에 구성되는 건 오픈된 자유공간으로 운영하는 거고, 오창과 오송에 운영하려고 하는 건 폐쇄가 아예 밀폐된 공간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오픈과 폐쇄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폐쇄된 공간이죠. 이 경우에는 현관문을 통해서 아무나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청소년들만 내방할 수 있는 공간의 이미지화가 돼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현재 지하상가에 운영하는 건 당연히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폐쇄적 공간보다는 오픈된 공간, 즉 청주시 전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딘가에서 놀러오는 청소년들도 이 공간에 온다면 충분히 들를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공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놀다락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오로지 청소년들만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활동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말씀하신 오픈형이라면 그거는 개념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지 그게 꼭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지 않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년 자유공간이라는 사인몰을 붙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걸 보시면 ‘아, 여기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구나.’라는 인식은 할 수 있습니다. 게임실이라든가 댄스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어서 그 문에 띠지 같은 게 붙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자유공간이다.’라고. 또 거기는 웬만하면 거의 예약제 운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할 때 청소년들에게만 예약이 가능하지 청소년이 아닌 경우는 예약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아예 못 박아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거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오늘 오전에도 전화가 와서 ‘대현지하상가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정도 되면 게이트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서 시민분들이 보셨을 때도 뭔가 공사가 많이 진행됐구나 하는 느낌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향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볼거리와 또 안전한 즐길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켜고 녹화 영상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과장님들, 국장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은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저희들만의 약속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좀 철저하게 잘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이번에 이거는 집행기관에서 만들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만든 겁니까? 이번에 설명 자료라고 이렇게 받았잖아요.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혹시 아동복지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다 마무리하셨으니까 저도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류지호 담당관님께서 전국 어디서든 청소년들이 오면 즐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 세금이 투입돼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즐겼으면 하는 공간인데 관광지도 아니고 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야 하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요. 어떤 행사를 한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곳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해라.’ 이런 공간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용어의 혼선일 수도 있는데요. 초창기에 ‘자유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청소년들이 말했던 사항들은 그런 거였습니다. ‘어른들의 시야랑 어른들의 간섭에서 벗어난 우리들만의 공간이 있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비행을 염려해서 오픈된 공간을 만든다든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오픈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당초에 자유공간을 원했었던 청소년들의 뜻에 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까지밖에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제가 아까 전국에서 누구나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오픈의 개념으로 간다는 의미인 거고 저희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에게 당연히 우선권이 있습니다.

저는 청주시 청소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 ‘자유공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뜻을 담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현지하상가 내에 설치되는 자유공간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지는 않고요. 다만 센터장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과 청소년을 같이 아우르는 자격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면 충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데, 다만 염려하시는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오창과 오송에서 구성하고 있는 자유공간의 집약적인 의미보다는 조금 더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 자유공간이라는 것은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관님께서 자의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죠? 청소년 자유공간에 대해서는 되어 있고 기능이라든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문제라든지, ‘이용권장시설로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조례로써 그러니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담당관님께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유공간을 이렇게 활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받아들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곳이 우리가 조례로 정의한 자유공간이 맞느냐. 그게 아니라면 ‘용어를 다른 걸 활용해 주셨던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례상에 정의하고 있는 자유공간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면 활용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조례로써 명확하게 조문으로 담아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주셨는데요. 268페이지 2번.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지금 사업 명칭은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이죠?

네.

근데 우리가 자격증뿐만 아니라 공인어학 그리고 한국사 이런 것들도 지원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업 명칭만 봤을 때는 자격증만 해주는 것 같아서 혹시 정보를 가져가시는 분들께서는 한국사 시험이나 어학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신청을 안 하실 것도 같아서요. 이런 것도 해준다고……. 타 지자체에서는 지원 사업 명칭을 ‘한국사 및 어학 응시료’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자격증 관련해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거든요. 응시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들이 여기를 들어가서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증인지를 찾으면 나오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을 때는 ‘자격증’ 하면 무언가 어학이나 한국사는 좀 배제돼 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름을 길더라도 조금 더 확장해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사업 명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들이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고요. 응시한 이후에 신청을 하는 기한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응시 자격에만 제한 사항이 있고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다.’라고까지는 특별하게 하지 않았는데, 다만 예산이 소진되는 범위 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시고 나서 빨리 신청하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25년도에 시험 봤는데……. ’26년에 시작이니까 ’26년도에 시험을 봤는데 ’26년도에 신청을 안 하고 ’27년도에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참조하겠습니다.

제가 꼭 ‘당해연도에 응시했으면 그해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라.’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부서에서도 ‘올해 봤든, 내년에 봤든, 그 이듬해에 신청하든 상관이 없지 않냐.’ 이렇게 충분히 파악하셔서 ‘기한은 두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상관없는데요.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고민 없이, 현재 신청 기한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기재를 안 했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청 기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무제한으로 열어두는 게 의미가 있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당해연도에는 당해연도 것만 소진하자.’라고 결론이 나오시면 그렇게 신청 기한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검토를 많이 해서 한다고 해도 하다 보니까 또 누수되는 부분이 조금 발생했는데 시행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조금 더 개선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거수) 예, 이예숙 위원님! 다른 분은 없으시죠? 그럼 이예숙 위원님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6쪽 8번에 노인통합돌봄에 따른 간호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인사 담당 부서와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인원 증원을 몇 퍼센트나 기대하고 있나요? 답변 받으신 게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청주에 43개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읍 지역하고 동 지역은 배치가 되었고요. 면 지역 10개소가 배치가 안 돼 있는데 그거는 계속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 채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직 협의…….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쪽 부서하고…….

아직 답변을 받은 건…….

예.

그러면 업무 공백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질의 없으신 거죠,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