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신희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3쪽까지 예산총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및 부서별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검토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653억 5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7억 6,152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487억 3,96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9,364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65억 6,08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6,7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5,906억 5,05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 5,065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62.26%를 차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체육진흥과 범어정구장 이전 협약에 따른 토지수용 비용사업이 14억 1,214만6,000원 편성되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4,400억 8,688만8,000원보다 8억 7,855만5,000원 증액한 4,409억 6,54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추경 편성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426억 639만1,000원보다 13억 4,432만9,000원 증액한 1,439억 5,07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추경 편성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462만2,000원 증액한 14억 5,46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액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세출예산은 6,791억 2,78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억 3,112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71.58%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증감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문화관광과는 힐링센터 공간구축 4억 4,180만 원,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4억 1,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들안시각예술센터 조성 3억 5,093만7,000원 및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평생학습센터의 원활한 수강신청을 위한 접속대기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평생교육 플랫폼 운영 3,32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1억 원 신규편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분소 설치 2,2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타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체육진흥과는 팔현정구장 조성 14억 1,214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타 대부분은 보조금 확정내시 및 시설개선 등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 지원 8억 8,70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16억 7,173만8,000원 감액 편성 등이며, 그 외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추경 편성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인력운영비 1억 4,3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복나눔과는 인력운영비 조정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운영 지원 사업 내 부기변경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7억 8,558만4,000원 증액 편성, 만 3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7억 3,884만6,000원 증액 편성 등이며,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편성입니다. 특별회계는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 원 증액한 12억 9,44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재가의료급여사업 1,5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른 사업예산의 반영,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 및 현안사업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민생안정 및 문화인프라 확충 등 역점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국가보조금사업 예산의 적기 반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증액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중된 만큼 공기 내 집행 가능성 및 신규공간 구축 후 향후 운영비 등 재정부담에 대한 중장기적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11쪽 상단에 보시면 고모지역 문화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고모역 유휴공간 조성 사업 선정에 따라서 이번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을 계획하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고모역 인근 유휴부지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고 이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금 특별교부세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계속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거기에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무상사용기간이 최대 2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맞으시죠? 그런데 궁금한 게 기간 종료 후에 그 시설의 이용권하고 운영권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누가 관리를 하게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직 좀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아마 20년 뒤에라도 저희들이 좀 노력하고 협약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유휴공간 조성을 통한 활용도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의 고모역 있지 않습니까? 그 복합문화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의 좋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이 볼 때 아마 유휴부지를 이제 공간을 조성하고 하면 아마 고모역하고 시너지 효과로 해서 더 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과장님, 들안시각예술센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

지금 가칭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그렇죠? 명칭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스페이스 들안이라고 정해졌습니다.

음, 스페이스 들안. 여기는 그러면 지금 어떤 예술품들 전시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대미술 관련해서 괜찮은 작품들을 해서 계속 이제 1년에 두 차례 정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년에 두 차례면 한 작품을 6개월 정도 전시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기간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러면 전시하는 미술품에 대한 선정은 누가 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스페이스 들안에 운영위원회를 이제 구성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적으로 그 운영위원회에서 작품 선정하고 전시까지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선정하시잖아요? 그 운영위원회 선정 방식은요?

그건 아직 지금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혹시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가나요?

관련된 분들이면 어떤?

미술계 쪽이나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분들이 운영에 들어가는지?

아마 미술 쪽에 조예가 깊고 전문가적인 분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술 쪽에 조예가 깊고 전문가적인 분들은 아무래도 전업을 하시는 화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들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분들도 자기 작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자기 작품을 선정할 수 있나요? 배제되는 건가요?

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본 위원이 뭐 그런 사례를 제가 집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관이 언제인가요?

개관은 지금 11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집기라든가 보안망 설치 이런 게 지금 아직은 안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추경이 통과되면 선정하실 계획인가요?

예, 추경이 통과하면 준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택민고소설문학관 조성에 보면 홈페이지 전산 개발비, 구축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들안시각예술조성센터도 홈페이지 신규구축 2,200만 원 이렇게 예상되어 있던데요. 이 홈페이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마 저희들 홈페이지는 보통 2,000만 원 내에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아마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하고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냥 고소설이나 들안시각예술센터에 대한 설명이나 소개 이런 것 위주로 지금 운영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 거기가 일단 홈페이지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걸 담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215페이지에 단군성전 정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용허가가 2023년 2월부터 ’26년 1월까지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올해 1월에 사용허가 만료가 예측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또 1차 추경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예.

맞지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유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올해 1월 31일에 행정재산 우리가 관리를 맡겼는데 그 허가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종료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그전부터 물론 검토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군성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예산에 편성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1회 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주변시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현장에 지금 단군성전 본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판넬 건축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용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우리가 지금 향후에 어떤 계획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단계로 그걸 철거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철거하고 인근에 간이화장실 철거하고. 기타 도색공사, 통신, 수도 이설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정비가 필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철거라든가 간이화장실이라든가 통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 그렇구나.

앞으로 향후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향후에 저희들이 ’22년도쯤인가 몇 년 전에 단군성전에 대한 주변 구상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옆에 어떤 주민 교육시설이든가 방문객에 대한 편의시설 그걸 이제 구상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좀 소요되다 보니까 아마 장기적인 계획으로 좀 넘기고 일단 주변을 철거하고, 그 계획은 일단 나중에 또 자세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과장님, 고모역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관련해서요. 이번에 추경 설계비 5,500만 원이 계상되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통과가 되면 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사비나 감리나 시설부대 이렇게 해서 시설을 꾸리고 운영하실 계획을 지금 짜시려는 건가요?

예, 지금 설계가 지금 해서 예산 반영하고 설계가 끝나는 9월이나 10월경에, 그전에 물론 저희들이 공사비를 좀 특별교부세라든가 어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반영해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뭐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대략 8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은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예, 설계비는 이번 추경 때 반영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하고는 주민지원사업이나 개발제한구역, 특별교부세 지금 예산부서에 신청을 해 놨거든요. 예산을 반영해서 향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들안시각예술센터 조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예술감독 협약금, 전시사업비, 차기전시 기획, 협약금 포함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혹시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 스페이스 들안의 운영을 고정적으로 어떤 관장님을 선임해서 하는 방식을 하지 않고 전시 때마다 이제 예술감독하고 큐레이터를 계약을 해서 그분들한테 잠시, 잠시 맡기는 방법으로 이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보통 두 번 정도에 1년에 두 번 정도의 전시를 맡고 해서 그분들 인건비 성격으로 한 분당 4,000만 원 정도에 해서 계약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전시회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작품 선정, 운송료, 보험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감독은 1년 동안 두 분 정도를 선임하시나요?

예, 두 분입니다. 예술감독, 큐레이터.

아, 선임해서 그분들한테 금액을 주면 이제 그분들이 조금씩 특성이 다르게 여러 가지 전시기획 이런 걸 꾸려서 하시려는?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계문화산업포럼 이번에 국비 지원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비로 또 이렇게 2일 차 정도 이렇게 관계자들을 모시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니까 문화도시 기반이나 K-뮤지컬, 글로벌 관광 콘텐츠 전략 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번에는 주요 내빈이나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을 섭외하려고 계획하시는지?

지금 예산 통과하고 이제 보조사업자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아마 드러나지 싶은데요. 저희도 지금 좀 예측하기에는 이제 건축가, 그다음에 뮤지컬 제작자, 콘텐츠 전문 기업 그런 분야 쪽으로 해서 아마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장소는 수성호텔?

예, 아직 미정이지만 아마 그렇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매번 진행하셨으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 다뤘었을 때 그때도 이제 조금 논란이 참석대상자 명단을 받았나 백몇십 분이었는데 대부분 우리 뭐 관변 단체나 다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 계획대로 좀 이런 우리 주제에 맞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 좀 많이 와서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물론 거기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뭐 점심, 저녁 식사도 하고 진행하던데 사실 식대비가 5천만 원 계상돼 있지만 호텔식이라 그렇겠지만 금액이 많아 보여서, 참석자 대비 그 사람들이 많이 없어도 음식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다 지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번에 나왔던 내용들 조금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안시각예술센터 관련해서 아까 행사운영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아까 감독이나 큐레이터한테 어느 정도 용역비를 주고 나머지 전시사업을 1회, 2회 이렇게 다양하게 구상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이나 내용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그냥 계획으로만 그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예, 지금까지는 아직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 상세한 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독에게 여러 가지 기획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특정 금액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금액 책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나요?

책정기준은 이게 이제... 저희 계획은 1인당 4,000만 원 정도인데 기준은 이제 요즘 기간제근로자도 연간 3천만 원 정도 임금이 나가는데 두 번 정도 우리가 전시해서 기획하고 작업하는 걸로 봤을 때는 좀 크게 과다하지 않지 않다.

그러면 감독에게 4천만 원으로 해서 1회 기획과 모든 구상을 맡기고 또다시 뭐 2차로 또 4,000만 원을 주고 다시 또 새로운 기획을 맡기고, 이렇게 2차례 나가는 건가요?

보통 이제 한 번 맡기면 두 번 정도의 기획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천만 원이 된다면 그 금액을 주면 2회까지 기획을 다 하고 운영하고 다 하는?

예, 그렇습니다.

운영 다 하시는 거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원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구성 조성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전에 범어도서관 1층에도...

과가... (『여성가족과』하는 위원 있음)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과장님, 우리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비가 줄었네요?

아, 시비가 지금 200만 원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시비가 200만 원 줄어든 이유가.

시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안배를 해서 하는데 전체 재정 여건상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도 있죠?

예.

그러면은 이만큼 줄어들면, 시비가 200만 원이든 단돈 얼마라도 줄어들면 교육적인 질 면에서 좀 차등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희가 그걸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 아동 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모쪼록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시고 잘 해 주십시오.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접속대기열 관리시스템 관련장비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러닝톡 관련해서 혹시 이런 접속대기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언제부터 발생한 건가요?

저희가 2020년도 새롭게 러닝톡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간헐적으로 조금 조금씩은 생겼습니다. 수강인원이 코로나 지나고부터 급속도로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도 했는데 이번에 또 급속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대기열시스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서버를 이렇게 장비 구입하셔서 하시면 최대 동시 접속자 몇 명까지 문제없이 접속이나 이렇게 대기가 된다 하는 이런 데이터나 근거 같은 게 혹시 따로 있나요?

예,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3,000명까지만 여태 관리가 됐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최대 4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백지은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스포를 했네요. 227페이지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신규로 있는데 어떤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신지?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 공간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 원을 받아온 사업인데요. 지금 도서관 5층에 학교 밖 전용공간이 옛날에 대강의실로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거기에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좀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공간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크게 나누어서 웰컴존과 그리고 데스크존 그리고 커뮤니티공간으로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공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전용공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웰컴존에서는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은 우리 아이들이 감정이 어떤 것인지 오늘의 날씨와 비교해서 오늘 내가 기분이 어떻다 이런 걸 이제 전문가와 상담해서 그렇게 들어오면은 체크를 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하루의 루틴을 이제 설계를 해서 자기조절능력을 이제 향상시키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스크존에서는 몰입공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각적인 타이머와 안 그러면 디지털디톡스 도구 등을 사용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시간을 통제하고 이제 과업에 빠지는 시간, 몰입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와 상의해서 또 이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룸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공간인데요. 이건 이제 혼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아이들끼리 같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사회적인 관계성을 회복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범어도서관 1층에도 전용 공간 구성하신다고 안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처음에는 그 공간을 저희들이 전용공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상담센터가 지금 5층에 지금 있습니다. 1층하고 5층하고 좀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인해서 거기 대회의실하고 우리 상담공간하고 조금 바꾸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층 전에 하신다는 거 지금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거기는 지금 평생교육학습실로 미래교육과에서 공간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민 위원님.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분소 관련해서 혹시 이게 용학도서관에 자리를 잡은 이유가 있나요?

용학도서관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범어도서관이 있는데 범어도서관에서 하다 보니 지산‧범물동에 있는 학생들이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용학도서관에 좀 작지만 거기에서 상담 같은 것 그리고 이제 가족상담 이런 걸 조금 하기 위해서 용학도서관과 협의를 해서 이번에 설치를 작게나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수성구 관내 지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넓게 돼 있잖아요?

예.

계속 사업이 도서관을 거점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추후에는 좀 과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더 검토해 보셔서, 시지나 고산 쪽으로도 아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보시면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결혼이민자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살펴봤는데 지역 사전교육 및 새일터 연계라고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관광 통역사 안내를 하고요.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결혼 이민자들에게 그런 자격증이 주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일자리까지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해당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5,2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

증액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인지 제가 궁금하고요. 답변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보조금이 더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인원을 좀 더 많이 증가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에 따라서 사업 참여 인원이 확대가 되는 건가요?

예,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가 돼서 지금 또 증액이 됐고. 다시 또 여쭤보면은 프로그램이 새로 개설이 되나요? 증액에 있어서, 이게 지금 4,000만 원 3,8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사업비로 금방 얘기했다시피 관광 통역사 안내사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새로 개설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프로그램도 이제 새로 더 개설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수성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정착적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또 사업이 사업인지라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정탁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과장님,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헬스장 노후화 기기 기구를 전면 교체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기구들을 전면 다 교체하시는 건가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였죠?

수성국민체육센터.

아, 예. 일부 교체합니다.

내용은 전면교체로 적혀 있네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이신가요?

숙지 안 하고 오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요?

아닌가?

체육시설 말고 GHP 저감... 가스배출 저감장치 설치 말씀이신가요?

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전면교체하시는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하실 예정이에요?

전면교체... 노후화된 시설을 할 거고요. 최근에 교체한 기구는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완전히 100% 교체는 아니고요. 최근 들어온 천국의 계단이라든가 시설이 괜찮은 기구는 할 거고요. 초기에 들어온 노후화된 시설만 교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산레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조명타워 LED 교체를 한다고 올라와 있죠?

예.

이게 지금 야외의 조명타워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혹시 그러면 이 조명타워를 LED로 교체를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시설에 LED가 돼 있는데요. 지금 고장 나서 등 교체입니다.

혹시 그 팔현정구장에 이 조명타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 알고 계세요? 몇 번 현장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눈부심 때문에 말씀이신가요? 맞은편 동구 아파트?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산레포츠센터에는 이런 민원이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까?

거기는 주변 가까이에 공동주택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없고 상가가 있고 이래서 산이고 이래서 뭐 특별하게 빛공해 때문에 민원 들어올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팔현정구장은 그러면 아직 처리가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측정을 해 봤는데요. 빛공해 수준은 아니고요. 그 이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직은 조금 더 검토 중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던데, 빛공해 수준이라는 게 내가 불편하면 빛공인 거겠죠. 법적 수치가 있어도.

예, 사실...

제가 맞은편 아파트 측에서 봤어요, 저녁에.

아, 그렇습니까?

엄청 눈부셔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빛을 좀 아래쪽으로 가하는 장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두산레포츠센터도 LED를 교체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도를 낮춘다거나 뭘 한다든가, 아니면 가림막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최소한의, 일단 이용하는 분들은 또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고견을 잘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그중에서도 저는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을 보니까 97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던데 지난해 1차 추경에는 1,2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1,200이 되었는데 지금 또... 맞죠? 과장님!

예.

이번에 또 편성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그 일부를 했고요. 이번에 지금 남은 6대에 대해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초과해서 1,2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2024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니까 2025년까지 설치 유예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설치하지 못했어요. dl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좀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마 예산이라든지 이번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이제 녹색환경과에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아마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도 지금 지원받아서 하는데요. 아마 지원사업에서 좀 밀렸거나 떨어지지 않았나 예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25년까지 설치 유예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 했고 또 1,200만 원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 이런 것은 보니까 환경오염에 관한 부분이고 민간 이런 건 민간사업보다 어쩌면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기가 늦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과장님, 구민운동장 관련해서요. 안 그래도 운영 관련해서 여러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해결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지금 저희 벤치라든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서 민원이 조금 들어왔고요. 그에 상응해서 지금 다른 건 저희가 가진 운영비로 시설물을 조금 정비할 예정이고요. 도색, 외장 도장하는 부분 예산이 조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100만 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추경 올라온 김에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관련 민원은 부서에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번에 천장이나 외벽 도색을 하는데 그 이외에도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야간에 축구 동호회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아까 남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도 서치라이트나 아니면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운영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는 어쨌든 여기에 구민운동장을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조금 다른 대책이 나와야겠지만 현실상에서는 계속 운영을 한다고 들었으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예, 감사합다.

그리고 아까 두산스포츠센터 관련해서 LED 조명이 고장났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아, 운영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죄송합니다. LED조명의 수명기간을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용은 좀 아주 긴 걸로 아는데요. 아마 야외에 있다 보니 비라든지 햇빛에 노출되어서 아마 고장이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LED 조명 자체가 사실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건 좀 수명이 긴 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전에 한번 주차 차단봉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요지는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유가 따로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설물을 처음 설치하다 보니 이게 보완이,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가 또 따로 유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설물을 다시 짓거나 할 때 조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어쨌든 고장은 났으니까 고치면 되는데 사실 그 위치가 또 산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좀 경사가 높은 데다 보니까 여러 날씨적인 요인이나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수성못에 만약에 주차가 좀 붐비면 그쪽으로 가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렇게 된 김에 조금 더 부서에서 관리나 유지비용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상단 보면 수성리틀야구장 양성화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혹시 최종완료 계획은 언제쯤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지금 저희가 양성화하거나 철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이라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금 속도를 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남천 하천 기본계획은 일부 변경으로 지금 3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양성화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7월쯤에 하천 점용허가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지금 완료하려고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그럼 올해 안에 어쨌든 이 절차들을 마무리하시려고 지금...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구민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아마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화장실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나중에 한번 이렇게 범어공원 하면서 시설개선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따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명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대현 위원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성시니어클럽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던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정대현 위원님께서 그 질의도 하셨고 하셔서 현재 수성시니어클럽이 건물이 좀 비좁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40여 명 되는데 거기서 지금 3층 가건물에 한 열한 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그런데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업보육센터에 한 1호실, 2호실, 3호실 한 37평 되는 공간으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3층에 계신 열한 분이 거기로 옮기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가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직원 휴게공간과 또 상담실로 활용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3층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전하시고. 그럼 3층을 이제 직원 휴게실이나 상담실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예, 그것 잘 하셔서, 사실 거기 근무하는 분들 많고 업무도 많아서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수성시니어클럽에서 시니어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백년문화대학이라고 되게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이런 강좌들이 많이 진행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는 ’25년도에 할 계획인 거잖아요? 4월부터 11월까지 쭉.

’25년도에 했던 실적입니다.

아, 지나갔던 겁니까?

예.

아, 지나갔던 계획. 그러면 ’26년도 계획은 지금 다 커리큘럼이 있는 건가요?

예, 그건 이제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이번에 추경이 반영되면...

이후에 구성이 되는 건가요?

예, 강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또 운영비도 조금 상향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받은 것은 ’25년도에 진행됐던 자료인 거죠?

예.

보면 스마트폰 사진촬영 기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이 강사의... 이 프로그램 할 때 강사들을 어떻게 초빙을, 선정을 하시나요?

교육내용에 따라서 그 분야에서 전문성과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저희가...

공문을 통하나요? 아니면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단체나 이런 데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하는 방식인가요?

알아보고 요청, 섭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스마트폰 사진촬영 기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분이 스튜디오 대표님인 건 알고 있는데요. 특정 신문사에 어떤 아카데미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인데, 우리가 뭐 신문사나 언론사나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굳이 특정 언론사에 소속돼 있는 분을 이렇게 우리가 초빙해서 하게 되면 뭐 또 스튜디오 작가하고 스마트폰 사진촬영은 조금 이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 다양한 시선들이나 아니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 계획하시고 추진하실 때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모라든지 아니면 좀 더 문제가, 오해가 없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환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안기동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미화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미란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7쪽 상단에 보시면요.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우리 구의 경우 양육보조금 있잖아요?

13세는 월 30만 원, 13세 이상은 월 4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그 자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보도에 보면, 제가 보조금을 봤거든요. 그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봤는데 약간 다르더라고요. 7세 미만은 34만 원으로 되어 있고 12세는 45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3세는 56만 원 그 이상 수준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제가 보건복지부까지는 못 들어가 봐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구 보조금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향하는 보조금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물론 몇만 원이긴 한데 그게 또 1년, 2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왜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구에서 위탁가정하고 양육부담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하시나요? 예산이 가고 활동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립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가정위탁사업은 이 시비보조금 100%로 진행 중인 사업이고 대구시 전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만 18세까지 지금 가정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18세까지요?

예,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모니터링하면 의견수립을 어떻게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가정위탁 같은 사업은 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안 하시나요? 모니터링 같은 건.

가정보호에는 잠깐 맡기는 일시가정위탁이 있고 전문가정위탁이 있고 지금 중‧장기로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당연히 하고 있고 가정보호 잠깐 하다가도 원가정 복귀하는 아동도 지금 많고, 가정위탁이 제대로 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립도 같이 하시겠네요?

예.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가정위탁을 하는 위탁가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가정위탁을 요즘 많이 안 맡으려고 하는 분위기라서 가정위탁해 주는 가정을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지금 대구시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적인 환경에서 보호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위탁가정에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현장의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의견수립도 해서 꼼꼼히 살펴가지고 그 지원 수준에 보완될 수 있는 방안도 좀 나오고.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경민 위원님.

과장님, 휴일 야간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그냥 한번 크게 여쭤보는 건데요.

예.

지금 보니까 인원 정원을 확인하니까 이게 지금 다 차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수요가 좀 많겠네요? 계속.

휴일어린이집은 지금 저희가 3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2개소밖에 못 받아서 이번에 1개소 더 받고 있는 경우인데 휴일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5명씩 해서 2개 반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요는 많습니다.

그럼 연계로 한번 더 여쭤보는 건데 다가치보육 같은 경우도 이번에 참여 시설이 증가했다가 나오는데 이것도 혹시 반응이 좋은 건가요?

다가치보육은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작년에 수요조사 했을 때는 한 50개소를 저희가 받았는데 이번에 공모로 해서 받아보니까 70개소가 들어와서 들어온 데를 다 해 주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추경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건 뭐 사실 질의보다도 한 가지 의견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다가치보육이나 휴일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또 체감할 수 있는 행정조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를 돌봐주고 이렇게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둘 다 사실 구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확대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것처럼 사실 좋은 의미에서 추경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시비나 이런 매칭을 좀 받기는 힘든 성격이죠?

예, 시비 매칭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잘 되고 있어서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업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는 구비 사업을 편성할 때 사실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사업들이 좀 더 1순위가 돼서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 직제 순서와 상관없이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고 호명된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5분, 10분? (『바로』하는 위원 있음) 정회 없이 바로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식적인 회의를 마치고 오늘이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이번 9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구정을 위해 헌신하신 위원님들의 소회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지은 부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쏜살같이 4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또 어느 자리에서 어떤 공간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또다시 만났을 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 무게중심 정대현 위원입니다.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느낀 게 공무원 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업무를 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수성구가 그래도 상도 많이 받고 좋은 실적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예산을 심사하거나 편성할 때 사실 몇천만 원 몇억 일식 자꾸 이렇게 오니까 저희는 그거 궁금해서 또 자료요청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그런 사항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문화재단에 보니까 32개 사업에 사업비까지 해서 한 200억, 또 ’26년도에도 또 신규위탁금이 50억 정도 되면서 재단도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업무도 많은데 관광과도 3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맞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정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4년 전에 주민의 부름을 받고 또 이 일이 하고 싶어서 주민의 대표로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그 기억이 선명합니다. 벌써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과 보람이 교차하는 순간이기도 한데 4년의 의정생활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 위원님.

예, 크게 할 말은 없는데 그냥 4년 동안 사실 의회에 일반 시민으로 들어왔다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기존에는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행정은 좀 수동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구나를 정말 많이 느꼈고. 그리고 하나의 어려움이었지만 사실 저보다 사회적인 경험이나 연륜 그리고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분들과 같이 의원으로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앞으로 수성구이든 아니면 전체로 봤을 때는 국가를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계신 거니까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김희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