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효기입니다. 의안번호 2026-15호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특정 고문 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 사건 균등 배분 원칙을 신설코자 함이며, 행정 환경 급변화와 공무원 직무의 전문화와 복잡화됨에 따라 법률 자문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적법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3항에 군수가 소송 사건 위임 시 균등 배분 노력 의무 규정을 신설토록 하고, 안 제12조제1항에 자문 수당 추가 지급 근거를 마련해서 월 3건 초과하는 자문 사항에 대하여 1건당 10만 원의 추가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에 조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간담회 및 조례 사전 검토 사항 시 제기됐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께서 법률 자문 시 균등 배분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 자문을 할 때 두 군데 고문 변호사의 동시에 하기 때문에 거의 균등 배분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황승연 위원님께서 자문 수당에 대한 추가 지급에 대한 월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월 상한액을 설정한 경우는 없었고 초과 수당 10만 원이 우리가 법률 서비스를 받는 그 가치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크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작년 재작년에 자문 건수를 확인해 봤을 때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는 2024년에 한 번, 2025년에 세 번 정도로 그렇게 큰 지급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상한선을 정하다 보면 상한선이 오버가 되면은 이거를 필요한 자문을 또 하기도 또 해 주는 데서도 입장이 좀 난처한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원안대로 상한선 없이 하고 만약에 집행되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타 시군 사례들을 참고해서 추가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6-15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 사건 균등 배분 원칙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별지 제3호 사건 실적부 서식에 자문 담당 변호사 기재란은 없으나 안 제3조제3항에 따른 균등 배분 취지를 위한 관련 현황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입니다. 의안번호 2026-16호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10월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고 시설은 영동군에서 직영을 기념 사업만 민간 위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노근리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평화 인권 교육 활성화 및 기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부분만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이고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및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제안 이유와 동일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노근리 교육관 운영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으로 교육관 내 각종 비품 및 장비 관리를 비롯 노근리 사건 관련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노근리 사건 관련 학술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교육관 수익금의 징수 및 집행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설은 황간면 목화실길 7에 위치한 노근리 교육관으로 부지 9762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2046제곱미터로 주요 시설은 교육관, 식당, 교육관 입구에 위치한 체육시설, 주차장,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 간이며 위탁금은 2026년도의 경우 7억 3200만 원으로 재원은 100% 국비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전시 및 교육 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위탁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고,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 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추진 계획 및 관계 법령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16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근리 사건 기념 사업 및 노근리 교육관 관리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제33조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25년 10월 제337회 임시회에서 시설 관리와 사업 운영의 분리 필요성을 사유로 부결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달리 본 안건은 기념사업 중심으로 위탁 시설을 노근리 교육관으로 한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은 위탁 사무의 범위가 축소된 것에 비해 민간 위탁금 규모는 종전 안건과 큰 차이가 없으며, 위탁금 세부 산출 내역 또한 기념 사업 추진 및 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1억 원 정도인 데 비해 인건비 내역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등 위탁 자체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위원장님 저기 이걸 지금 여기서 뭐 논의하기는 저희들이 부결시켜 놓고 저기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나서 위원들끼리 협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그대로 하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2026-17 영동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는 자립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활동지원 급여 이용자가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첨부된 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사전 검토 시 관련 법에 장애인 동료 간 상담인데 장애인 동료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 맞춰서 자구를 일부 정정하였고, 의원간담회 시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17 영동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 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에는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 외에도 주거환경개선 상담 및 교육 보조공학 기구 지원 등 다양한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활동지원 급여 사업 외에 다른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비용추계 등 세부 추진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현재 2명이라는 거예요? 대상자가?

네, 그 등급이 요양 등급처럼 15구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지침상 지원해 주려고 하는 구간이 3구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3구간 4구간 합쳐서 한 2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군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지금 지원해 줄 대상이 어느 정도의 그 장애가 돼야지만 사실대로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이 대상이 될 만한 활동 지원금 급여를 현재 받고 있는 대상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요. 뇌성마비 정도가 심해서 활동 지원사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혼자 거주하면서

혼자 거주하면서요.

네.

그러면 옆에서 활동지원사 같이 해줘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24시간 기준에서 한 14.5시간을 활동지원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이 조례가 통과하면 2시간, 하루에 2시간 초과돼서 16.5시간 정도 활동지원사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4. 영동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족행복과장 이희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18 의안번호입니다. 영동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학교를 유지하고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농촌유학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추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의 2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입니다. 영동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관계 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 및 사전 검토 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9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 제적 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서관 장서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독서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제20조에 기증 자료 규정 정비를 위하여 기증 자료 중 도서관 자료로 등록되지 않은 장서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안 제22조의2에 제적 폐기되는 자료의 재활용 및 무상 배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은 도서관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조입니다.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18 영동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학교를 유지하고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의2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농촌유학 사업 추진 시 우리 군 학생들이 역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 학생에 대한 지원과 교육 여건 개선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 발전 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사업 종료 이후 군비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9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 도서관 제적 폐기 도서의 재활용 방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폐기 또는 제적 대상 자료의 무상 배부와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배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교육 발전 특구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됐든 농촌 유학이 초중고 대상자가 초중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일단은 아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좀 일시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상들이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요구하는 뭔가 좀 우리 농촌에 필요한, 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말씀처럼 프로그램이나 뭔가 왔을 때 이분들이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차별화된 말씀처럼 농촌 유학이 좀 차별화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부모님과 같이 올 건데 온 가족들이 또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약간 이런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상대적인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혹시 그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하는 내용은 시행 초기로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상촌초등학교에서 먼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부터 일단 왔는데 그 섬세하게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한 거는 아직은 없고 앞으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요에 따라서 좀 더 차별화하거나 특성화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교육특구 사업 등과 연계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군비를 더 지원을 하든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별로 어찌 됐든 초등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니즈가 뭔지를 먼저 좀 조사를 일단 해보고 수요 조사를 좀 해보시면서 갈수록 조금 더 섬세하고 그분들이 정말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여기 오는 학생들의 체류비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월 6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초중고 상관없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60만 원을

일단은 예.

그러면 오는 가족들의 주거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촌초의 아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귀농귀촌의 집 해갖고 한 것인데 상촌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채를 했고요. 한 학생은 또 임산 그 마을회에서 귀농귀촌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주택을 지금 임차를 했습니다.

그건 임차는 누가 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한 거예요?

아니요. 그 가정에서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체류비 안에서 임차비나 기타 다른 이제 필요한

아, 체류비 60만 원 내에 학생에 대한 체류비 지원을 하고 여기에 보니깐 조례에 유학생 가족들이 생활 가능한 시설은 우리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5조에 그건 별개로 이 조문에 봐서는 별개로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 아닌가요?

이 농촌 유학 시설에 대한 것은 아직은 저희가 시설로 농촌 유학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서 했는데 지금 농촌에 이제 그 지역 면 단위마다 폐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랬을 때는 그런 시설에 우리가 관리 지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관사 같은 것들을 농촌 유학 시설로 운영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체류하는 거는 별도로 임차를 하거나 아니면은 상촌초에서 지금 이제 거기에 더 추가 학생이 있다 그러면 부족하면 상촌 같은 경우에는 민박도 많이 하고 있어서 민박을 단기로 이렇게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관사를 지금 관사가 선생님들이 이용하지 않는 관사가 있어요. 여유분이 그래서 그 관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일시적인 6개월에 한정돼서 오신다는 전제하에서 이거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우리 군으로 좀 영원히 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신 거예요.

일단은 농촌 유학의 의미는 두 가지 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부모님을 만나서 가서 이렇게 면담을 해봤는데 저희 지역 그러니까 도시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어떤 환경보다도 그래도 농촌 지역에서 이렇게 배우는 여건을 더 선호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좋아해서 큰 애는 상촌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를 기숙형 중학교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애가 4학년인데 그 과정을 성장기의 한 일시적인 과정을 이 농촌에서 오히려 자기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는 가족들의 주거 시설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귀농 귀촌의 집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용하려고

그거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조문에 만들고 또 외부에 유학 올 수 있게끔 하시려고 그러면은 어차피 그것도 6개월 한정돼서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거 시설을 마련을 한다 해도 그분들한테 계속 장기간 임대를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용하게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농촌 유학의 정의에서는 우리 군내에 소재하는 학교로 전학해서 6개월 이상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래서

그러니까 6개월이잖아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왕 어떠한 뜻이든 그분들이 우리 농촌으로 유학을 와서 그 이후에 아이들이 적응도 잘하고 부모님도 우리 지역에 적응을 하셔가지고 장기간 체류 내지는 이쪽에서 영원히 주민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 오게끔 유입하게끔 만들려면은 이런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 부분이고 거기에 체류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좀 별도로 우선 더 들여가지고 월세라든지 이렇게 6개월 동안 할 수 있게끔 그것도 더 오히려 그분들한테 당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고민을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도서관의 일부 기증 자료들 있죠?

네.

이런 부분이 기증한 분들에 대한 그러한 관리도 좀 이렇게 잘 파악을 하셔서 이분들이 기증한 부분에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일부 한 번 기증했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또 계속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또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좀 심도 있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원과장 김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26-20,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취소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2월에 심천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영동군의회에 의결을 받았으나 기존 건물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기 의결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취소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이나 추진 경과는 기 신축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9쪽입니다. 취소 사유는 당초 신축하면서 소요되는 신축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신청하여 그 사업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서 신축은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다고 합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산막1리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막 1리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주차 환경 개선과 도로 확장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산막리 480-5번지 외 3필지로 사업 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대상 면적은 1335평방미터로 소요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막 1리 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52쪽입니다. 총 예산은 1억 5천만 원으로 부지 매입비는 군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부지가 매입된 후에 광장 조성은 한수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 계획이 의결된 후에 4월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8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황간 산업단지 투자 유치 촉진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이 머무르고 창업할 수 있는 산업 정주 통합형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높은 품질의 환경 조성을 위한 황간 산업단지 투자 유치 촉진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산업단지 내에 마산리 224-3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로 부지 3716평방미터에 연면적 453.3평방미터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과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쪽 추진 경과입니다. 23년 5월에 황간 일반 산업단지 계획이 고시되어 24년 9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25년 5월 촉진센터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에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7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매입약정 체결 포기로 사업이 3년가량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막고자 군에서 직접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추풍령면 추풍령리 79번지 일원으로 2022년부터 28년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5307㎡이며 연면적은 818.18㎡입니다. 임대주택 10호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60페이지 편입 토지 현황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추진 경과입니다. 2021년 8월 지역개발사업으로 본 사업이 선정되고 22년 8월에 매입약정 공고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었으나 민간사업자의 매입약정 1차 포기 후 25년까지 2차 3차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 또 포기되는 현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제16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이 의결된 후에 4월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7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8년 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군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화리 마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청화리 280-2번지 외 3필지에 마을회관을 증축하고 다목적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릉리 마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양강면 가동리 280번지 일원에 고령자 공동급식소 및 다목적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금리 마을은 26년부터 28년까지 심천면 심천리 675-5 외 두 필지에 마을회관 진입로 포장과 고령자 공동생활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을별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과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금리 마을 현장 포럼과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8월에는 청화리 두릉리 마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사업 내용에 대한 주민 간 협의 지연으로 현재는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이 의결된 후에 26년 3월에는 서금리 마을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4월에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대상지를 매입하고 26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8월에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마을의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20,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먼저 첫 번째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취소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별교부세 미선정에 따라 기 의결되었던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산막1리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막1리 주민의 오랜 숙원인 주차 환경 개선 및 도로 확장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 기반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황간산업단지 투자유치촉진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업 정주 통합형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황간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산업단지 조성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유치촉진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네 번째 추풍령주거플랫폼 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LH에서 추진 중인 추풍령주거플랫폼 임대주택 사업이 민간 사업자의 매입약정 체결 포기로 약 3년가량 지연됨에 따라 군 직접 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동군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설 조성 이후 시설 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운영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 선정 및 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취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지금 영동산단에 투자유치센터 촉진센터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영동 산단에는 다 입주가 돼 있는가요?

산단 지금 10개소 정도 입주가 아직 안 돼 있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대부분 이제 유치됐다고 하면 그 촉진센터가 그 이후에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현재 영동산단은 기업인들 간의 회의장소로 1층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업유치할 때 현장 설명할 때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고 2층은 입주 기업과 인근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체력 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는가요? 그 주변 사람들?

예, 2층은 좀 주변에서 사람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그 헬스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운영 관리는 누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기업인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요?

비용 지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황간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인가요?

입주 기업인 협의회 구성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투자 유치하려고 하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또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기업인에서 다 하는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군에서 입주할 때 현장에서 미팅하고 상담하고 할 때 저희가 입주

경제과에서 별도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간산업단지 투자유치촉진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추풍령주거플랫폼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지금 가구 수가 지금 줄었어요?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10호예요. 이거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20호에서 군에서 직영한다면 10호로 일단은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줄은 거예요?

기존에 20호일 때 아마 8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측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00% 일단 줄여서 10호 했을 경우는 약간 여유 있게 잡았을 때도 한 47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원님들이 계속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부터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이제 완전히 포기를 한 거잖아요.

예, 지난 연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현재 포기했고요. 마지막으로 LH에서 한 번 더 권고한다고 해서 이달 중에 지금 할 예정이고요. 설령 그 LH에서 이달 중에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또 군에서 직접 직영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실시설계라든가 그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아마 LH에서 공고해서 그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면 이후부터는 LH하고 협상은 끝나고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니 LH에서 지금 이거 저기 들어오는 거 보면은 47억 정도 군비가 완전히 이제 들어올 것 같으면은 뭐 LH하고 뭐 상의할 것도 없잖아요. 왜 거기 굳이 거기에 상의를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뭐 한 번 직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 이상을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지 재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차일피일 미루는 거는 아닙니다.

LH에서 개입한다고 해서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하고 뭐 더 낮아질 건 없잖아요. 우리 군비가 순수하게 투입되는 돈인데 LH한테 왜 우리가 매달리고 사정을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달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LH하고 할 거 없이 군비로 어차피 의원님들도 계속 이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차피 군비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해야지 뭐 그쪽에 LH나 어느 사업처하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소유 땅만 이제 지금 그것도 전부 다 군 거 아니에요.

매입하면 군비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매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것 도요.

예, 그렇죠. 관리계획 승인받아야지만 예산 편성이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LH하고 예를 들어서 전에 이거 임대주택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포기했을 때 땅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선정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땅 매입이 돼 있어야지만

땅 매입은 사후에 하는 겁니다. 매입약정체결 전에 전에 하는 게 아니고 LH하고 매입약정 체결하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 이후에 절차를

과장님 제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이거 지금 2022년도부터 민간 사업자 선정이 일단 됐잖아요. 선정돼 LH하고 해서 매입약정 하고 사업자 했는데 땅을 사지 않는 상태에서만 계속 민간 사업자하고 LH한테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3~4년 동안 끌려다닌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땅 매입이 돼야지만은 뭐 약정을 했으면 바로 땅에 매입이 추가가 되는 거지 땅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약정을 한다고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저희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저희들이 지금 이거 보고 받고 계속 몇 년 동안 얘기 듣기로는 20% 정도 저기해서 뭐 다 했다 됐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보고를 받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도저히 안 뭐 사업자가 우리는 포기만 한 줄 알았지 땅도 매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줄은 몰랐지 땅이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생활SOC 사업은 지금 준공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것이 먼저 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군에서 직영하게 돼 있었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임대주택 부분은

임대주택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들어온

동시에 준공하면 되는데요. 되면 좋겠지만 그 공기상 그 생활SOC 사업인 그거는 조금 더 빨랐었던 것 같고 그거는 임대 주택하고 상관없이 빠르면 4월에서 5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그걸로 인해서 20가구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21년도나 그때 8대 때 보고받는 걸로서는 그걸로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이 주민들이 그 20가구가 들어왔을 때 해서 그 뭐 그런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 내가 알기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먼저 SOC사업인가 뭐 그것이 먼저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이 원래는 연계해서 해야지 맞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거 이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이것이 그럼 언제에 군에서 이것을 확정을 해 가지고 땅 매입하고 할 거예요? 언제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에서 이달 중에 지금 최종 저희하고 협의하기를 마지막으로 공고하기로 했고요.

아니 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저 과장님 잘 들어요. 공고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가 다시 들어온다치자 그러면 군에서 또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밖에 안 되잖아 이걸 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하는 조건이 LH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들어와서 공모한 거고 그중에서 생활SOC 부분은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이제 그 아니 지금 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LH에 다시 공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들어오면 군에서 손을 떼야 되잖아 그러면요.

그전까지는 손을 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중간에라도 포기한다면

지금 포기하는 걸 전제로 지금 이걸 지금 우리 군에다가 10호나 짓겠다고 사업비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시공사가 포기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부터 출발하면 행정절차가 너무 지연되니 작년 말부터 토지 매입에 대한 의결도 해 주셨고 그 이어서 이 건물에 대한 공사비도 지금 사전절차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일반 우리가 그냥 그걸 일반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LH에서 다시 공고를 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포기를 해야 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그 47억이라는 예산을 민간사업자가 LH에 공고해도 안 들어온다고 가정하에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금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가정이라는 게 어딨어요. 여기서 완전히 포기가 끝난 다음에 들어와야지 맞는 거지 들어오지 아직 이거 지금 아직 진행형인데 이걸 갖다가 미리

조금 생각의 좀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지난 연말에도 보고드렸지만 LH하고 저희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달 중에 최종 공고가 들어가면 사업자가 선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때서부터 사전절차를 준비하면 주민들과의 약속이 더 지연되니까

아니 과장님 이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아니 무슨 어느 건물이나 공고했을 때 민간 사업자가 안 들어와 안 들어올 계산해서 돈을 예산을 세워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네. 이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그냥 군에서 과감하게 지금부터는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다시 LH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되고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럼 그쪽에 또 준비하다가 또 포기하면 또 군에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민간 사업자 선정하지 말고 군에서 과감하게 지금부터 하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야지만 되지 공고는 해놓고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왔어. 그러면 군에서 이거 들어온 게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 들어올 줄 예를 들어서 사업자 선정이 안 되는 걸로 가상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지 가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아니 거기서 뭐 주거플랫폼이면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막 그렇게 할 거를 법적인 것은 제대로 갖춰서 가야지 내가 봤을 때 LH에서 민간 사업자를 다시 공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고를 안 한다 하면 지금이라도 군에서 그냥 직영을 해서 빨리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공고해서 그 사람들이 민간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군에서는 이거 준비했던 것은 싹 빠져나가야 되고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있잖아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공고를 다시 해서 안 들어왔을 때는 이제 군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전 절차가 늦어질까봐 미리 준비를 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안 되죠. 이거 왜 공고도 안 하고 아직 해보지도 않고 이것부터 안 된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걸 해준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례회의 때 토지에 대한 부분은 또 승인을 해 주셨거든요.

아니 글쎄 충분하게 이 토지는 저희들이 사 가지고 빨리 하는 거 좋은데 다시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LH에서다가 민간 사업자가 다시 공고를 해서 들어온다고 왔을 때는 그냥 거기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민간 사업자 들어왔

군 거는 민간 사업자가

그러니까 그런데 안 들어오는 가정 하에 이걸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땅은 사놓고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 산 금액으로 그건 충분한데 지금 내가 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을 그 땅을 사려고 했을 때 군에서 직영을 빨리 하라고 사준 거지 민간 사업자한테 다시 공고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땅은 군에서 사가지고 직영을 한다고 그래놓고 다시 공고해서 민간 사업자 다시 선정해 가지고 들어오려고 한다. 그럼 포기하면 그때 군에서 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리 저기 한다 하더라도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건 땅을 미리 사놓고 군에서 다 준비를 다 했다. 공고를 했는데 안 들어왔다 그러면 군에서 하겠다 들어와버리면 글쎄 이거 제가 이해하는 방법에서 틀렸는가는 몰라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그래서 10호를 지금 20호에서 줄거 주고 또 10호로 했을 때 과연 또 누가 민간 사업자가 이제 들어오면은 그분한테 전부 다 넘겨주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군에서는 손을 떼는 거고 또 이런 식의 제가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군에서 미리 계획을 써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 엄밀히 따져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바로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부분에 LH한테 저희들이 너무 좀 이용당하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의원들이 거기에 못 믿으니 그 시간이 이때까지 지체가 한 3년 이상 걸렸으니까 그걸 좀 앞당길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겸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또 부탁한 것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상의 절차나 이런 부분은 우리 바로 직전 질의하신 동료 의원님의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여태까지 지체된 부분에 조금 더 앞당기는 방법이 뭔가 해서 이렇게 가도 지금 28년도 준공이거든요. 빨리 그것도 제대로 진행이 돼야만. 그런데 또 그런 행정 절차를 추후에 밟고 하면은 2~3년 더 딜레이가 되고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우리 의원님들이나 그런 부분도 조금 이때까지 저희들이 간담회 때나 이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참 고민 사항에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행정상의 절차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런 이 부분은 좀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과장님 이거 솔직히 직영으로 해버리면 군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소요예산이 방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민간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아니면 뭐하러 그 돈 뭐 군에서 투입해 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걸 거 같은데 물론 지체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데 제가 봐서는 나중에 문제예요. 또 직영을 해버리면 그래서 저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건데 좀 최대한으로 찾아보시고 군에서 이거 또 함부로 했다가는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지금 LH에서 한 번 더 발주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LH에서 하면은 20%할 거예요?

LH면 당초 안대로 20% 갈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풍령주거플랫폼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위원장님 이제 제가 이제 뭐 아까 절차상이나 이런 문제는 좀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군에서 이거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가지고 지금 올린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사실대로 모든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는 조금 미비했던 부분은 사실대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도 여러 가지 좀 있고 그래서 사실대로 이제 뭐 부결처리는 뭐 그건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 이런 문제를 했을 때 충분하게 의원들하고 좀 소통을 더 미리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은 사실대로 이런 질문도 안 드렸는데 지금 이걸 딱 보면서 내가 아 이건 좀 그렇겠다 하고 과장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하여간 의원들도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너무 오래 얘기 듣다 보니까 이거 저기 한 거니까 하여간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상세하게 한 번쯤은 더 미리 좀 저기 좀 해 주시고 또 여기 진행 사항도 빠른 시간 내에 공고하고 했을 때 또 그 진행 사항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자리 말고 개인적으로라도 빨리빨리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군 마을만들기사업 서금리 청화리 두릉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 지금 청화리 마을만들기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지금 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현재 중지된 상태고요. 이제 상청화하고 하청화가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이제 저희들이 중재로 해서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단계 넘어서서 관리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 증축이라고 이제 청화리 같은 데 들어와 있는데 이 상청화있고 하청화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거 하청화를 줄 거예요. 상청화를 줄 거예요. 괜찮겠어요? 주민들하고는 이제 갈등 문제도 있고

갈등 다 됐습니다. 하청화에도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이것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라고 그럴까 그 갈등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문제를 잘 해결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마을만들기사업 서금리 청화리 두릉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영동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승주 의원입니다.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이 출자 출연한 법인은 군 재정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법인의 임원도 영동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회의 자료 요구 및 질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동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며 충실한 답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이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동군의회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대호 의원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의회 위원회별 소관 사항 중 일부를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안정훈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규정상의 오래된 문구 오탈자 등을 정비하고 현행에 맞도록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의 목적 및 정의, 진정서의 접수, 회부 및 이송,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의 사항을 규칙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