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네.

예.

일단은 예.

지금 현재 상촌초의 아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귀농귀촌의 집 해갖고 한 것인데 상촌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채를 했고요. 한 학생은 또 임산 그 마을회에서 귀농귀촌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주택을 지금 임차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 가정에서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체류비 안에서 임차비나 기타 다른 이제 필요한

이 농촌 유학 시설에 대한 것은 아직은 저희가 시설로 농촌 유학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서 했는데 지금 농촌에 이제 그 지역 면 단위마다 폐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랬을 때는 그런 시설에 우리가 관리 지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관사 같은 것들을 농촌 유학 시설로 운영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체류하는 거는 별도로 임차를 하거나 아니면은 상촌초에서 지금 이제 거기에 더 추가 학생이 있다 그러면 부족하면 상촌 같은 경우에는 민박도 많이 하고 있어서 민박을 단기로 이렇게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관사를 지금 관사가 선생님들이 이용하지 않는 관사가 있어요. 여유분이 그래서 그 관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농촌 유학의 의미는 두 가지 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부모님을 만나서 가서 이렇게 면담을 해봤는데 저희 지역 그러니까 도시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어떤 환경보다도 그래도 농촌 지역에서 이렇게 배우는 여건을 더 선호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좋아해서 큰 애는 상촌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를 기숙형 중학교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애가 4학년인데 그 과정을 성장기의 한 일시적인 과정을 이 농촌에서 오히려 자기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귀농 귀촌의 집

그거를 사용하려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농촌 유학의 정의에서는 우리 군내에 소재하는 학교로 전학해서 6개월 이상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도서관의 일부 기증 자료들 있죠?

네.

이런 부분이 기증한 분들에 대한 그러한 관리도 좀 이렇게 잘 파악을 하셔서 이분들이 기증한 부분에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일부 한 번 기증했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또 계속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또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좀 심도 있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원과장 김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26-20,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취소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2월에 심천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영동군의회에 의결을 받았으나 기존 건물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기 의결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취소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이나 추진 경과는 기 신축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9쪽입니다. 취소 사유는 당초 신축하면서 소요되는 신축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신청하여 그 사업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서 신축은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다고 합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산막1리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막 1리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주차 환경 개선과 도로 확장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산막리 480-5번지 외 3필지로 사업 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대상 면적은 1335평방미터로 소요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막 1리 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52쪽입니다. 총 예산은 1억 5천만 원으로 부지 매입비는 군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부지가 매입된 후에 광장 조성은 한수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 계획이 의결된 후에 4월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8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황간 산업단지 투자 유치 촉진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이 머무르고 창업할 수 있는 산업 정주 통합형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높은 품질의 환경 조성을 위한 황간 산업단지 투자 유치 촉진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산업단지 내에 마산리 224-3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로 부지 3716평방미터에 연면적 453.3평방미터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과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쪽 추진 경과입니다. 23년 5월에 황간 일반 산업단지 계획이 고시되어 24년 9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25년 5월 촉진센터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에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7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매입약정 체결 포기로 사업이 3년가량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막고자 군에서 직접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추풍령면 추풍령리 79번지 일원으로 2022년부터 28년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5307㎡이며 연면적은 818.18㎡입니다. 임대주택 10호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60페이지 편입 토지 현황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추진 경과입니다. 2021년 8월 지역개발사업으로 본 사업이 선정되고 22년 8월에 매입약정 공고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었으나 민간사업자의 매입약정 1차 포기 후 25년까지 2차 3차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 또 포기되는 현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제16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이 의결된 후에 4월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7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8년 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군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화리 마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청화리 280-2번지 외 3필지에 마을회관을 증축하고 다목적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릉리 마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양강면 가동리 280번지 일원에 고령자 공동급식소 및 다목적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금리 마을은 26년부터 28년까지 심천면 심천리 675-5 외 두 필지에 마을회관 진입로 포장과 고령자 공동생활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을별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과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금리 마을 현장 포럼과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8월에는 청화리 두릉리 마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사업 내용에 대한 주민 간 협의 지연으로 현재는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이 의결된 후에 26년 3월에는 서금리 마을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4월에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대상지를 매입하고 26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8월에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마을의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20,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먼저 첫 번째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취소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별교부세 미선정에 따라 기 의결되었던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산막1리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막1리 주민의 오랜 숙원인 주차 환경 개선 및 도로 확장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 기반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황간산업단지 투자유치촉진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업 정주 통합형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황간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산업단지 조성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유치촉진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네 번째 추풍령주거플랫폼 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LH에서 추진 중인 추풍령주거플랫폼 임대주택 사업이 민간 사업자의 매입약정 체결 포기로 약 3년가량 지연됨에 따라 군 직접 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동군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설 조성 이후 시설 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운영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 선정 및 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취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산단 지금 10개소 정도 입주가 아직 안 돼 있는

지금 현재 영동산단은 기업인들 간의 회의장소로 1층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업유치할 때 현장 설명할 때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고 2층은 입주 기업과 인근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체력 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2층은 좀 주변에서 사람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그 헬스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업인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 지원 없습니다.

네.

입주 기업인 협의회 구성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군에서 입주할 때 현장에서 미팅하고 상담하고 할 때 저희가 입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간산업단지 투자유치촉진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추풍령주거플랫폼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