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도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3조에 7항입니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익상 필요에 판단기준은 뭐고, 절차는 뭐 어떻게 구체적인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나 어떤 내부의 그런 것 없이 구청장 재량으로만 할 수 있는 건지, 구청장 재량으로 결정되는 구조인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거의 긴급성을 요하는 공공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청장님 지침이나 방침을 세워서 시행할 겁니다.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저걸 구할 거고요.

우리한테 구하는 게 그게 아니고, 구청장 재량으로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는 내부검토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심의위원회는 따로 절차나 이런 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혹시나 3년 동안 부담금이나 미징수나 감경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방 관련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이 0.2%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서구나 수성구하고 저희 구 구청만 부과를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는 조례로 해서 부과를 안 하는 데가 달성군하고 군위군이고, 조례 없이 그냥 감면해 주는 데가 나머지 구청이고, 서구하고 저희하고 수성구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문 간결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9조가 전면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운영되는 건지, 내부 기준인지, 전체 삭제한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에 한정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공성을 위한 도로 외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내용 자체에 큰 이견은 없는 걸로 본 위원도 판단했는데, 그렇다면 규칙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기준이나, 기준점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재해 예방과 초기대응을 수행하는 민간협력 재난대응 조직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6년에 발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구성과 운영 기준, 임무와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방재단의 설치 목적과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임원의 구성, 개인 등 동 단위 조직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방재단의 임무와 소집 절차, 운영 관리 및 예산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에서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재해보상 지급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원의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금지행위 규정과 재난현장 출입증 발급, 교육훈련 및 지도 감독과 평가,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재단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방재단이 재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 특히 단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 청구 절차와 지급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단원들의 권익 보호와 방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전부개정의 당위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방재단의 조직구성과 운영, 재해 보상제도 등, 이번 개정에 대하여 단원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지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선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시현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이성근 위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여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방재단의 조직 구성 정비 및 재해보상 규정 신설 등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현 실정을 반영함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위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재단의 조직이나 운영이 많이 확대된 내용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재단의 권익 보호나 이런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근래 3년간이라도 좋고, 최근 방재활동을 하면서 사고나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방재단이 처음 시행한 것은 2006년에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행할 때는 북구가 시범구로 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재난 재해 방재단 운영 조례 같은 경우는 저도 초창기부터 이때까지 방재단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 단장도 했고, 협의회장도 맡았는데, 조례 조문이나 여러 가지가 이때까지 개정이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했던 실질적인 활동에 대해서 외관적으로 봐서는 방재단 활동에 대해서는 재난·재해에 필요한 단체고, 활동을 요구했지만, 지역에서 그렇게 방재단의 재난·재해가 심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노곡동 사건이라든지, 산불 사건, 특히 동절기에 눈으로 인해서 지역 자체 방재 활동,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단원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 재난·재해에서 발생된 그런 부분은 큰 게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여름이나 겨울철 되면 방재단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같이 활동도 하고, 저희들도 눈으로 지켜봤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개정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이 개정된 내용을 단원들한테 어떻게 알릴 건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정이 되면 저희가 일단 동에는 공문을 보내고, 기존 회원들을 상대로 일단 현황 파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동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공지도 하고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상훈 의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 방안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빈집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5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5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2는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빈집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무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범죄와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주거환경정비를 실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도 충분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시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심 인구 감소와 지역 간 인구 이동 등의 영향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범죄 발생 우려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상훈 위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본 조례 개정안은 빈집 정비계획 수립, 빈집 실태조사,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빈집 관리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빈집 정비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상훈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하다. 현시대에 빈집이 늘어가는 시점에 안전과 주민들의 범죄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정말로 좋은 조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가보면 인구 감소로 인해서 노후주택에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한 것이 상당히 그런 게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례로 해서 향후에는 개인 사유지에 방치된 사항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조치가 돼서, 안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안인데, 이 절차에 의해서 향후에 안전에서 우리가 강구할 수 있도록, 개인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철거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적법한 절차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야 되는데, 기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예산도 동반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집 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라든가, 철거라든가, 이런 조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시하고 동구청에서는 안전 조치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행정관청에서 먼저 조치를 하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상으로 철거에 대한 것은 회수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부재합니다. 물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철거에 따른 개인 소유에 대한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철거 비용이 일정 부분이 속했을 때는 철거 비용을 빼고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빈집 정비가 몇 가지 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는 주택 용도의 빈집을 정비하는 것이고, 「건축물 관리법」에서는 주택 외 용도의 빈집을 정비하는 것인데, 「건축물 관리법」상의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안이 나왔는데, 이런 법령들을 모아서 주택, 주택 외, 중단된 공사장, 이런 걸 모아서 할 수 있는 법령안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을 언제 시행될 지는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거기에는 법령 사항으로 철거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이고, 철거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됐을 때는 과도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철거 비용까지 받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로 경각심을 주민들에게 고취할 수는 있더라도 사실상 받기는 어려운 실정은 맞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좀 더 어쨌든 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법령상에 좋은 법령이라도 시행할 수 없는 법령은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 자체에서도 좋은 조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안전에 대해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심각성을 우리 과에서도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선조치를 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뒤에 그런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로 빈집으로 해서, 사실 빈집도 가보면 도로 측면 쪽에 담벼락하고 이런 사실 위험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갔을 때 저게 언제 붕괴돼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도 그런 걸 재정적이라든지 근거에 의해서 마련이 돼서 실용성 있게 일부분이라도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덧붙여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우선 북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시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북구-20-30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는 의견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등 해제와 관련한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구청장은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예정 구역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먼저 북구-20-30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관음동 1321번지 한라타운 아파트이며, 구역 면적은 2만 7,849㎡입니다. 당초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2020-3단계로 계획되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20-3단계의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2020년 12월 31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기 전 토지 등 소유자의 30/100 이상의 동의로 2023년 12월 29일 해제 일몰 기한을 2년 연장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연장된 일몰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비구역 내 주민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비 예정 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는 2026년 1월 25일부터 2월24일까지 구 공보 및 각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활용하여 주민공람을 30일간 실시하였으며, 해제 반대의견이 1건 있었으나 추가 연장은 불가함을 통지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절차로는 구의회 의견 등을 첨부하여 4월, 시에 정비 예정 구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5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경 정비 예정 구역 해제 고시 예정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북구-20-30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관음동 1321번지 한라타운 아파트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건으로, 해당 구역은 2025년 12월 말일까지 연장된 일몰 기한 내에도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주민공람 및 구의회에 의견 청취 등 정비 예정 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적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공람 과정에서 해제에 반대하는 의견이 1건 접수되었고, 구역 해제가 지역 주거환경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 잘 봤습니다. 처음에 재건축 들어갈 때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활동했던 모습도 떠오르고, 1회 연장을 했으나 결국에는 해제하는 시간까지 왔는데, 제가 궁금한 내용은 1건의 반대의견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민 중에 한 분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고, 오래된 아파트고 하기 때문에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법령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대구광역시장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고요. 그리고 제2항에는 구청장 등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을 따라야죠. 그 내용은 압니다. 저는 한 분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했고, 그렇다면 연장을 한 번만 하는 겁니까?

각 단계가 좀 있습니다.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정비 예정 구역이 있고, 정비구역 지정이 있고, 추진위원회 승인이 있고,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정비 예정 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3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 안 하면 2년 간의 연장 요청이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추진위 설립까지는 2년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가 안되면 1번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추진위에서 조합설립, 조합설립에서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각 단계마다 한 번씩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해제가 된다고 치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할 경우에 제로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지, 까다로울 것으로 염려되는 부분의 검토 보고도 받고 해서 진짜 ‘0’에서 시작해야 되고, 추후에는 어떤 내용으로 절차가 있는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전국적으로 대도시에 노후 아파트, 노후주택, 이런 건물들이 다 30년, 40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노후도를 따지면, 지적도를 잡고 동그라미만 치면 다 해당 대상이 되고, 아파트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령이 바뀌면서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후도를 선별해서 사전에 예정 구역부터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20-30, 30-12.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생활권 계획이라고 해서 이런 예정구역 자체를 없애버리고, 어느 아파트라든가 어느 지역 주택지라든가, 주민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일정 규모의 동의서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관공서에서는 바운더리가 맞느냐,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이미 지정하고 있는 데가 있고, 대구시에도 이번에 타당성 검토가 10년마다 예정구역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생활권 계획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서 계획수립이 변경되면 생활권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역에 염려스러운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꼭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북구-30-12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는 의견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등 해제와 관련한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구청장은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예정 구역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북구-30-12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읍내동 1297-7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7만 133㎡입니다. 당초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2030-1단계로 계획되어 2021년 12월 30일 자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30-1단계의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2022년 12월 31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비구역 내 주민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비 예정 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는 2026년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구 공보 및 각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활용하여 주민공람을 3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행정절차로는 구의회 의견 등을 첨부하여 4월, 시에 정비 예정 구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5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경 정비 예정 구역 해제 고시 예정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북구-30-12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읍내동 1297-7번지 일원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건으로 해당 구역은 법적 일몰 기한인 2025년 12월 말일까지 기한 연장 신청이나 구청의 존치 필요 의견이 접수되지 않음에 따라,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해제를 요청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권 회복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재추진 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교롭게 이 2건 재건축, 재개발이 모두 제 지역이라 질의를 드려봅니다. 재개발에 따른 내용이 일몰 기간 작년 연말까지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게 없었는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람기간 30일 동안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들어보면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는 말씀 해주시면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한라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를 다시 하는 것은 재건축이고, 주택가를 하는 것이 재개발인데, 재개발 같은 경우도 생활권 계획으로 추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 구역에 대해서 재개발 추진하겠다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오면 앞으로는 예정 구역, 지금 예정 구역을 해제하려고 했는데, 예정 구역 없이 바로 정비구역 지정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같은 절차에 의해서 가능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