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수 의원 발언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지적사항은 총 46건으로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12건, 건의 요구 32건이며 이 중 조치 완료 31건, 조치 중 14건, 시기 미도래 1건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으로 212쪽 권역별 공연장 건립계획 재검토 필요입니다. 경제성, 운영의 효율성,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장 건립사항을 면밀히 살피고자 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214쪽 다산정약용문화제 지속 발전을 위한 성과분석 및 개선과 정약용로봇경진대회 운영 연계성 강화 및 결과보고 철저입니다. 다산정약용문화제에 대한 철저한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히 올해는 시민과 함께 즐기는 다산정약용문화제 40주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전행사 및 신규 프로그램 도입 시 본 행사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5쪽 지역문화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제3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토대로 우리 시만의 지역적 특성과 실정을 면밀히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시립박물관 수장고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시립박물관의 수장 공간 확충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자료들이 후대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8쪽 남양주시립합창단 처우 개선 필요입니다. 시립합창단 단원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예산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처우 및 운영 체계, 연습실 확보 등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9쪽 다산아트홀 시즌북 제작 시기 조정 및 홍보 효과 제고입니다. 문화재단에서는 공연 및 주요 문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시와 재단 홈페이지에 상반기 공연 일정 및 사업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블로그, 내손에 남양주 등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20쪽 우리시 창작 작품 보존 및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창작 작품인 뮤지컬 크크와 낙낙이에 대한 사진, 영상 자료 등을 보존하고 있으며 향후 재단과 협의하여 공연 재추진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21쪽 행사‧축제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성과 관리 강화입니다. 축제 추진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 수립과 결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축제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2쪽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위원회 구성 통한 추진체계 마련입니다.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민간 기부금 활성화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남양주문화재단 채용 홍보 및 홈페이지 정비 강화입니다. 문화재단은 직원 채용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시와 재단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는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도 채용 공고를 게재하여 구직자들이 보다 쉽게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사항으로 226쪽, 장학기금 운용 효율화 및 지원 강화입니다. 장학 혜택 확대를 위해 2026년 복지장학생 20명 증원 및 복지장학금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장학생 선발과 지원 규모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27쪽 진로박람회 운영 시간 조정을 통한 청소년 참여 확대입니다.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8쪽 소관 위원회 운영 내실화 필요입니다.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심의·자문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229쪽 청소년시설의 지역별 균형 강화입니다. 펀그라운드는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와부와 별내에 펀그라운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조성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공백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30쪽 수동면 청소년시설 실시 변경에 따른 공사비 과다 증액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개관한 펀그라운드 수동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본인 인증 취득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로 조성될 펀그라운드 사업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설의 기능과 규모, 사양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비의 합리적 산정과 투명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1쪽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점검 프로세스 정비 필요입니다.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에 기반한 정기 지도·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시설 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32쪽 청소년시설 기타사업수입 회계 처리의 정확성 강화입니다. 청소년시설에서 발생한 수입의 회계과목 오류 사항을 확인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회계 처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월별 정산과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33쪽 아쿠와조이 생존수영 안전 운영입니다. 안전영상 교육, 입수 적응 훈련 등의 단계적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적정 인원의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교육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평생학습과 소관사항으로 236쪽 휴먼북 라이브러리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휴먼북 다산서당 등록률을 높이고 체험단과 오픈위크 운영으로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7쪽 자율적 운영 가능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 자제입니다.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 필요성 사전 검토 및 철저한 관리로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학습등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차별화 및 홍보 강화입니다. 학습등대를 생활권 중심의 근거리 평생학습 공간으로 운영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습등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정약용 브랜드사업 및 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올해부터 브랜드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5대 핵심 지표를 기반으로 한 자체 평가 기준인 다산지수를 새롭게 도입하여 사업 전 과정 체계를 구축하고 브랜드위원회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워크숍과 분과별 연구를 활성화하고, 오는 4월에는 위원회 주관으로 제2회 다산정약용 브랜드 포럼을 개최하여 사업의 내실을 더욱 다지겠습니다. 240쪽 정약용 선생 영정 공유 적극 추진입니다. 이달 3월 중 읍면동 청사에 영정 이미지를 활용한 다산 브랜드 스토리 갤러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산의 가치를 친숙하게 접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관내 공공기관과 학교로 영정 복제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초에는 해군 다산정약용함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다산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널리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41쪽 정약용 생가 등 자연재해 대비 철저입니다. 겨울 습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정약용유적지 내 나무들의 전정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유산과 소관으로 244쪽 야간 관광 활성화 및 지속적인 추진 방안 마련입니다.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제 사업 및 축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지역 전체와 연계한 몽골문화촌 사업 추진 촉구입니다. 몽골문화촌과 수동면 인근 캠핑장을 연계한 행사와 관광 프로그램으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캠핑객 연계 관광 수요 유입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46쪽 전수관 설치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입니다. 전수관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을 수시 검토하고 문화공원 내 시설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남양주 궁집에서 계명주, 퇴계원산대놀이 등 무형유산과 연계한 활용 프로그램도 기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47쪽 몽골문화촌 리모델링 공사 및 전시물 관리입니다. 몽골문화촌 리모델링 설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예산 사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물을 보존·활용 대상으로 구분하여 수장고로 이관하였으며, 활용 가능한 전시물은 향후 전시 계획에 따라 재배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48쪽 궁집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남양주 궁집은 청사방호 용역 등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상설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 대관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에 시설 보강을 완료하였으며 목조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49쪽 능내역사문화공원 위탁 관리 철저입니다. 능내역사문화공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특성에 맞는 적합한 위탁자 선정 방안을 마련하고 수시, 분기별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와 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0쪽 궁집 등 자연재해 대비 철저입니다. 지난해 11월 남양주 궁집 내 고목 가지치기 등 수목 정비를 완료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올해도 수목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사항으로 252쪽 공사 계획·집행 관리 철저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공사 중 발생하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계획 단계부터 유사 사례 및 관련 사업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설계 오류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공사 발주, 설계변경 등 관련 분야 전문교육을 담당자들이 이수하도록 하여 실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오남읍 축구장 건설 건 재검토 및 추진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경기도 투자심사 재검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재심의 절차를 이행 중이며 지역 주민 및 축구협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조성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공공 체육시설 설계·운영 개선 필요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시 시민들의 수요 등을 검토하여 특정 종목 위주의 계획이 아닌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설계 시 시설 운영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증액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5쪽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장 선거 관련입니다. 체육회와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간 분쟁 발생 시 관련 당사자 간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하여 종목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사업의 종목 간 형평성 검토입니다. 종목별 대회 참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57쪽 체육진흥기금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입니다. 2026년 기금사업으로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을 신규 편성하여 기금 운용의 적정성과 다양성을 제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맞게 다양한 체육진흥 사업에 균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턴키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하여 GH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체육시설 내 불필요한 적치 시설 전수조사입니다. 체육시설 내 불필요한 적치물로 인한 시설물 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안전사고 우려 적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0쪽 배드민턴장 예약 독점 문제 해결 및 이용 형평성 확보입니다. 특정인의 독점 이용 방지를 위해 연속 대관 횟수 제한제를 검토하고 통합예약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밸리댄스협회의 체육회 등록 및 갈등 조정 지원입니다. 종목단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단체 지정 해제 및 정상화를 통해 종목단체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62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수혜자의 참여율과 이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263쪽 장애인체육회 임원진의 의회와의 소통 필요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주요 사업 및 행사 현황을 의회와 공유하고 장애인체육회 임원진과 의회 간 정례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64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결원 발생 대책 마련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결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체육회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모집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에게는 일반직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처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212쪽 권역별 왕숙·진접·별내 공연장 건립계획 재검토 필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작년 행감 때 걱정이 되니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제 자료에 보니까 이게 중복을 우려해서 재검토로 이것도 역시 통보가 됐다고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적혀있는데 그래도 시의 방향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거뿐이 아니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문화시설에 중복 투자, 이미 이제 공약도 있지만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잘 검토가 정말 이게 된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진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시장님도 공약하고 다른 뭐 정치인들도 공약한 상태에서 진행이 된 상태에서 결국은 나중에 시민들은 ‘오랜 숙원 사업이 이게 잘 되어 가는구나’ 하고 진행하다가 1~2년이 흐른 뒤에 중복. 경기도의 중복 투자로 ‘불가’ 이렇게 나오면 그 여파는 다… 그 책임, 책임이 여러 가지 뭐 공무원들도 욕을 먹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 정치인들한테도 지역에서 정말 혼란스러울 정도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못된 건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좀 걱정도 되고 해서. 이게 이것뿐이 아니고 이거를 좀 사전에 이 플랜을 제시하고 진행할 때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행감은 아니지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고민을 하고. 그래서 지금 올라온 이 공연장에 대해서는 역시 또 저는 여기 별내 거가 재검토. 경기도의 중복 투자로 나왔지만 지금 왕숙2지구. 2지구에서 진행된 것도 10년이 넘었어요. 표류한 지. 그래서 여러 가지 택지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사정도 있지만 그 당시에 다시 얘기를 하자면 도돌이표 같은데 지금 풍양출장소 있는 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리로 옮겼다가 지금 또 시에서는 우리 지금 왕숙지구로 또. 2지구 말고 왕숙지구로 지금 3200억 정도를 들여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이것 역시 그러면 불 보듯이 이거 중복투자 가능성이. 재원도 문제지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시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놓쳐서 또 그냥 한 번 이런 상황이면 5년, 10년까지 간다고 보는데 이게 참 답답하고 고민되는 부분인데 주무 과장님으로서의 저는 의견을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듣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좀 솔직하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25년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권역별로 공연장을 짓는 거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냐’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연장 건립에 대한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서 공연장 지금 나와 있는 3개 중에서 없앨 건 없애고 다시 하고 이런 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시겠지만 별내 공연장이 경기도에서 재검토가 내려온 상태고요. 중복 투자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재심의를 올릴 거예요, 별내 거를. 올리는데 그때 올릴 때는 별내 공연장을 이제 왕숙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랑 다르게 좀 특화된 걸로 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별내 공연장을 특화 시설로 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검토가 내려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의 공연장 건립 방향이 전면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별내 공연장 추이를 보면서 사실 고민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는 가요. 어쨌든 간에 이게 대형 프로젝트로 가면 몇천 억 단위가 드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중복 이런 거 보면 거리상으로 보면 별내, 진접 왕숙지구면 거기서 한 권역별로 저는 본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시·도 위원들이나 시민들은 다 내 집 앞에. 이런 그 현상은 그거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시의 재정도 봐야 되고 미래도 봐야 되고 봐야 되니까 백년대계도 봐야 되니까 저 뭐 개인적인 의견도 약간 있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 정말 그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철두철미한 주문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자료로만 보면 ‘또 이게 난항을 겪겠구나.’ 또 시간이 잘못하다 보면 법적인 거 문제, 중복 투자 이런 거에 걸림돌이 돼서 쉽지 않은… 이거에서 시민들한테 또 어떻게 시민들은 몰라요,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온라인상에서는 이게 하나 퍼지면 쫙 해 가지고 뭐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서 난상토론도 하지만 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를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법적인 문제까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제대로 된 전문가의… 우리 있잖아요. 그런 인프라가 좀 된다고 봐요, 지금. 그런 의견을 받고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플랜 제대로 된 게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간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만 보면 답답하니까.

네.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할 때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의회 의견 듣고 해서 저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럼 이제 재심의가 나오는 거 봐서 그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현재로서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재심의가 불가가 되든 진행이 되든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3페이지하고 214페이지 관련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정약용문화제 관련해서 이제 요구했던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던 바들이 여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히진 않았어요. 담기진 않고 그냥 포괄적인 표현들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사업부서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내용도 내실 있게 해서 이런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약용문화제를 주간문화제로 해 보는 거 어떠냐는 이런 제안들도 드렸었고 그다음에 로봇경진대회도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도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뭐 사실 조치 결과 계획 완료라고 했지만 행감 했던 바가 반영이 되는지는 올해 사업을 또 봐야 되잖아요. 추경도 있고 하니까 더 지켜볼 텐데 좀 대표문화제라고 하고 이름도 걸고 브랜드팀도 만들고 했으면 이 정약용문화제 행사할 때 전 부서가… 해당 부서들, 관련된 부서들이 다 모여 가지고 회의 같은 거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담아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문화교육국 말고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회의하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기본 계획 수립되면.

계획.

네. 그때 뭐 어떤 프로그램 넣고 이런 회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준비할 때부터 그 팀들의 아이디어나 의견들이나 같이 뭔가를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잘 만들어서 좀 내실 있는 정약용문화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약용… 아까 어디에서인가 다산지수? 다산지수를 만들어서 이제 검토한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브랜딩팀에 있을 거예요, 이쪽 과가 아니라.

네.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봤을 때 우리가 뭐 표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명칭을 하려면 정약용지수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마음도 들고. 그래서 문화제만이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공통으로 같이 협의하고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훈입니다. 공연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 우리 시가 대형 공연장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이제 74만인데 지금도 필요한데 지금 우리 세 군데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별내가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9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투자 심사에서 ‘기능이 중복된다’라는 게 재검토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별내 공연장을 특화 기능으로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화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요. 그 별내공연장이 600석 플러스 200석이거든요.

네. 800석이잖아요.

200석짜리는… 200석짜리 공연장은 영유아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600석 규모는 좀 다목적 공연장이라는 의미를 넣기 위해서 좌석 같은 걸 갖다가 가변형 블랙박스 구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연장 하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뮤지컬이나 뭐 콘서트 이렇게 보는 건데 가변형은 자리가 옆으로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변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우리 패션쇼 같은 거 할 때 옆으로 앉아서 쫙 관람을 하잖아요? 이런 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으로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심사를 넣어서 통과가 되면 되는데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능이 다 중복되니까. 공연장 기능이라는 게 뭐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좀 우려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막대한 재원이 세 군데 하면 50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에 더 예산이 투입되고 재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각 권역별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공연장 건립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단 말이지요. 현재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시민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 잘 모르고 계실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재심사를 별내 권역만 보더라도 재심사를 했을 때 통과되면 2029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 기간은 그때 종료가 되는 겁니까? 차질이 없습니까?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그때도 중복으로 해서 재검토가 나온다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우리 시민분들 설득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대형공연장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세 군데 과연 어디다가 대형 공연장을 해야 될지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민과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별내공연장이 만약에 재심의해서 또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전면적인 수정은 불가피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곳에다가 대형 공연장을 만들고 집중해야 될지는 여러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재심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 플랜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신속하게 좀 내부적으로 마련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크게 이슈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 5000억이면 우리 남양주시 재정상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할 건지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수장고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뭐 왕숙 개발로 인해서 기증되고 수집된 유물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도 유물들이 추가 입고 예정인 것 같은데 지금 수장고, 시립박물관에 있는 수장고가 지금 많이 차고 있어서 지금 대책 마련을 지금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치 결과에 보니까 맷돌모루 플랫폼 내에 수장 공간을 좀 조성하겠다. 이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거기 맷돌모루 5, 6층 두 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거를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이지요?

네.

거기에 이제 유물들을 전시? 보관?

네. 개방형 수장고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하면서 보관을 하는 거지요.

네. 시립박물관하고 거리가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시립박물관의 수장고에 있는 거기서 어떤 전시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을 그쪽에다가… 유기적 연결보다는 필요하면 저희 시립박물관 직원이 아마 거기에 가 있어야 될 거예요, 1명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250제곱미터 이상 수장 공간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와 협의 진행 중이다.’ 이거는 뭐 다른 내용인가요?

네. 이거는 왕숙지구에 저희가 수장고 확보를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후 나중에 얘기지만 시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 시청사 부지에 수장고 확보를 하려고 이미 공문 같은 건 다 시행해서 협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청사 부지요?

현재 시청사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전을 하게 되면 이 시청사에다가 수장고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공립박물관을 따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어떤 중장기 계획인 거지요?

네. 그런데 뭐 장기적으로는 박물관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수장고, 박물관 수장고 확충에 따른 공립박물관 등록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이제 수장고를 해서 개방형으로 전시를 하려면 그냥 저희가 갖다가 전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유물이기 때문에 어떤 뭐 온도나 습도 이런 거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려면 박물관으로 등록을 해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상점에 우리가 상품 나열하듯이 그렇게는 안 되고 유물을 갖다 놓으려면 박물관으로 등록을 해야만 유물을 전시하고 갖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움이 좀 예상되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아니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그런 유물들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고 될 수 있도록 잘 수장 공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홈페이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 제가 작년에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그 뒤에 이렇게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풍성해 졌네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혹시 이게 개선이 완료가 된 건가요, 정비가?

네. 현재는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용을 하다가 필요하면 이제 필요한 부분,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있는 건가요, 혹시? 혹은 업체에다가 뭐 외주를 줬나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리는 못 하고요. 어떤 외주를 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같은 거는 외주를 줄 수 있을 거 같고 이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아마도 전담 직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 계속 이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 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뮈냐 하면 남양주문화재단 홈페이지가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잘 구성을 해 놓으셨는데 그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 재단 홈페이지까지 찾아서 막 뭐를 이렇게 활발하게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황은. 그런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계시니까 시민들이 혹시 궁금해 하시는 것들. 여기 보면 Q&A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 관리가 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항상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제가 다른 홈페이지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 문제가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걸로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는 정확히 날짜나 이런 것들이 찍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궁금한 점을 올렸을 때 그것을 하루 이내에 뭐 대응을 하느냐 혹은 2주 정도 걸려서 대응을 하느냐 이거는 완전히 큰 차이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문화재단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담직원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홈페이지 보면 정보공개란이 있는데 아직은 내용을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준비 중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보여요, 또. 그런 것들은 다 해 놔야지 이 정비가 완료됐다라고 보이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9페이지에 청소년시설 지역별 균형 강화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남양주시 16개 읍면동에 골고루 다 배치하거나 아니면 구역별로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계획해서 진행하지 않고 그냥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 쪽은 없고, 어느 지역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 이제 향후 계획에 화도 맷돌플랫폼에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고 호평동은 N49에 조성하시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재의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혜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공의 혜택을 받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받지 못하고 그 시기를 지나가 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향후는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좋고 그것대로 밀고 나가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했으면 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평내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21일날 개관식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런 공간 일부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찾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계획은 계획대로 완벽한 건 하더라도 당장 뭐 이렇게 간이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야외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지역적 균형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진로박람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가 시간을 좀 말씀드렸는데 학교. 그러니까 방과 후에 또 참여할 수 있는 좀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미리 계획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 확대를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취지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행사를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공간… 그러니까 장소가 좀 이렇게 변경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뭐 날씨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 장소 문제는 매년 생각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매년 바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 사업은?

큰 행사다 보니까 일정 어떤 장소를 이렇게 구하는 데는 좀 한정적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다양한 곳으로 찾아가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아마 여러 군데를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건… 아, 이제 뭐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 그랬던 거라기보다는 이제 보통 정약용도서관 앞마당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건물 내부하고. 거기가 접근성은 괜찮거든요?

네.

그런데 비가 자꾸 오니까 행사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육문화센터로 궁리를 해서. 거기 실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해보고 이제 이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체육문화센터로 하니까 공간적 한계가 또 대두됐던 거지요. 이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박람회 자체는 다양한 어떤 부스라든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좁은 공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말씀하신 우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겪을 때는 대표적인 체육문화센터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올 수 있는 거리가 또 멀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은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은 돼서 그쪽으로 진행을 할까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문화센터 쪽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접근성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하여튼 학생들이 많이 이 진로박람회를 체험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행사를 할 때 가능하면 많은… 너무 많으면 뭐 어렵… 공간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좀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걸 보고 ‘아, 이런 길도 있구나’ 혹은 뭐 ‘이런 분야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잘 이렇게 고민하시고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올해 좋은 사업하시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능내역사문화공원 위탁 관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요. 조치 계획을 보면 위탁 기간 종료가 3월 31일 이번 달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시가 직영으로 준비하셨다가 다음에는 마을공동체 운영 주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위탁을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위탁을….

민간 위탁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럼 지역 주변에 있는 마을공동체가 아닌가요? 현재하고 있는 단체는?

마을공동체인데 여기가 지금 물빛자전거세상이 지금 운영을 더 하기 어렵다고 이제….

그분들은 그런 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 지역 내에 있는 마을 기업 공동체지요?

네. 맞습니다. 공동체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다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하고 있는 업체는 본인들이 자진 포기한 거고 민간위탁 공모를 할 텐데 그래도 그 지역 내에 마을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는 의지인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원가 계산을 해봤을 때 좀 적자 구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 공동시설이기도 하여서 저희가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거는 수의계약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했던 업체가 불성실하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행감에서도 그런 부분 지적했던 거고 그래서 적자이지 지금 그 공간이나 그 위치나 관광적인 메리트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설들이나 이게 적자 구조가 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시간이 있잖아요? 당장 위탁할 것도 아니고. 뭐 추가로 우리가 보충 사업을 하려고 예산도 들여놨잖아요. 그거 하실 거면 수익구조 모델에 대해서 살짝 돈을 들여서라도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뭐야. 용역 하셔서, 연구용역 하셔서 하시고 나서 제대로 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동면 몽골문화촌 옆에 있는 캠핑장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인구… 그러니까 관광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여기가 훨씬 좋거든요? 거기는 이제 뭐 캠핑 수요 있는 사람, 1박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이면 여기는 연인들이 수시로 다 소문이 나 있는 그런 곳인데 이거를 지금 현 상태로 이해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지금 현 상태는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이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확장해서 여기다가 그렇게 못 박지 마시고 관련 용역, 경제성 용역을 좀 해 보시고 관광용역을. 그거 그 건 한 건이라도 뭐 2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해 보시고 제대로 홍보하면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위탁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잘 답변… 홍보를 우리같이 자체적으로 안 하고 민간위탁 된 기관이 안 하더라도 여기는 자체적으로 홍보가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지요?

네. 이해는 하고 있고 이제 검토는 할 텐데 사실은 당장 어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는 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요. 여기에 커피도 가능하잖아요.

커피는 가능한데 자판기 형식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종합검토 잘하셔 가지고 주요 관광지가 우리가 물의 정원도 있고 이런 관광지가 많은데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좀 그냥 관리만 해 주는 그런 모양새가 안 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리도 잘 되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런 관광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6페이지 전수관 설치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드리고 또 건의도 하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도 이제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그 로드맵을 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어떤 어디에 할 건지 이제 그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휴부지를 여기저기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크게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좀 몇 가지 있을까요?

지금 관련 부서 그다음에 좀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가 왕숙신도시 내 공원 안에 설립하는 방안. 이제 뭐 직접 설립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해서 설립하는 방안. 그리고 신청사나 기존 청사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 뭐 그 외에 퇴계원에 지금 군부대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공간이나 유휴부지를 빨리 찾아서 어떻게 조성하겠다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국비 보조금을 공모를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네. 국비 50%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가 부지라든가 이런 거는 시의 소유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왕숙신도시 내 조성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좀 빨리, 최대한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는 방향들, 이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둬서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기 방안도 사실은 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제 워낙 이런 방안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있고요.

네.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요. 무형 유산이 전수. 이수, 전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고령화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약간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무형 유산인 만큼 좀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좀 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몽골문화촌 리모델링 공사 및 전시물 관리. 이거 내용을 보니까 전시물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보존하거나 혹은 활용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이제 구분이 됐나요?

유물은 저희가 전체 163건에 한 440건 정도 되는데요. 폐기는 뭐 18건 정도로 됐고, 전수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보존하고 재배치하는 거는 나머지는 그렇게 다 목록화해서 저거… 분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존이나 활용하는 것. 보존은 수장고로, 수장고에서 보존을 한다고 하셨고 활용은 이제 전시를 하겠다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는 지금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재개장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부는 이제 재개장하는 그 공간에 들어갈 수…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또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로 지금 재배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배치된 건 아니고 재배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폐기가 생각보다는 이제 뭐 몇 점 안 되네요, 다행히.

네. 폐기는 곰팡이가 슬거나 좀 어떤 가치가 인정이 되지 않거나 이런 거만 해서 폐기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잘 활용을 하시고 쓸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잘 활용을 하셔야겠지요. 그냥 자물쇠 잠가놓고 그냥 그 안에 방치되다시피,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그런 것처럼 보여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 활용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얘기에 더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차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부에 구조물들 망가진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처리할 수 있는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그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외부에 보이는 건데 동상이라고 치면 그게 막 부러져 있다거나. 동상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구조물이 부서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보여요, 가다 보면. 그래서 여기가 운영이 되는 곳인가 아닌가. 좀 흉물스럽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 우선적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지금 기존 건물에 있는 거는 철거 작업이 다 끝났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시는 사항은 빨리 조속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정비해서. 안 그래도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밸리댄스협회의 체육회 등록 및 갈등 조정 지원.

네.

네. 밸리댄스협회가 아직까지 회장이 선출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 물론 뭐 그 과정 중에 뭐 갈등이 좀 있었고 또 분쟁이 좀 있었… 갈등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빨리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장이 선출돼서 이 협회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밸리댄스협회 관련해서 체육회에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그 부분들을 조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지금 별도로 관리위원회라는 거를 좀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좀 일정상 조금 차질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말쯤에 관리위원회를 지금 위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9월경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단체에 대해서 정상화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 일전에도 제가 작년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견이 발생해서 동호인 간의 이 부분이 갈등 구조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지금 체육회에서는 밸리댄스 동호인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등초본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 동의라든지 이런 관계들을 좀 접근을 하면서 서로 다른 이견이 발생하는 두 그룹이다 보니까 전체들을 지금 아우를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접근은 해 가고는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밸리댄스협회의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정화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9월까지는 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9월쯤에 그러면 선거를 치러서 회장을 선출할 계획인가요?

관리위원회가 이제 위원들이 위촉이 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밸리댄스 동호인들을 이제 조금 조율을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하면서 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9월경쯤에는 이제 정상화 쪽으로 가도 될 것인지 여부를 그때 이제 판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밸리댄스 동호인들 간의 어떤 갈등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그리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대립하는 어떤 그런 의견도 좀 있긴 할 건데 그 의견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남읍 축구장 건설 건 재검토 및 추진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계획에 보면 2026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완료하고 조성 절차나 이행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네.

공사 착공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제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진행사항 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네. 지난해 저기 10월경쯤에 저희도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중복투자에 대한 이 부분들 때문에 재검토가 이제 떨어진 이후에 기존에 있는 오남체육공원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우선 잡아서 기존 축구장에 그 크기를 국제규격 크기로 확장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배드민턴장과 그다음에 이제 족구장을… 아니 풋살장을 재정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그 전환을 지금 하면서 금년도 1월경에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투자심사 요청을 다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

네.

이게 중복투자라는 거는 그 뒤에 새로운 구장을 조금 바로 옆에다가. 법이 바뀌어서 중복투자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것도.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는 그 구장에서 배드민턴하고 농구장 이런 거 정비만 하시겠다는 거지 국제규격으로 조금 늘릴 수 있는 건 늘려만 주겠다. 지금 기존에 방향을 예를 들어서 100m면 뭐 150m, 200m로 늘려 주겠다고 그것만 하는 거지 이거를 축구장… 시장님이 공약하신 재건설에 대한 거는 빨간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도….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협의를 하신 거예요? 다른 곳에 양해를 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뭐라 그럴까 체육회나 축구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중복투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건립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곳을 찾아보겠다.’ 차라리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이거로 임시 땜빵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여기 오남체육공원 바로 위에다가 축구장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중복투자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그 오남체육공원의 환경을 재정비해 드리면서 축구장의 크기를 사이즈가 작았던 거를.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정식 규격 사이즈로 바꿔드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별도로 지금 축구장을 신설하는 관계들은 지금 지역에서 의견들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 다시 하시겠다는 거지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최적의 자리인지 여부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그거와 관계되는 사람들하고의 저하고는 뭐 수시로 이렇게 의견을 하지만 또 그래도 소통하고 회의하고 하는 거는 마련했던 거지요?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네.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 많이 했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체육시설 내 불필요한 적치시설 전수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 중인가요?

전수조사는 지금 상반기까지 그 위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전에,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하신 것처럼 축구장 내라든지 운동장 안에 불법으로 이제 적치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법 적치시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파악하는 데.

파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좀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이 적치물을 그 안에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들여놓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지금 계속 이해를 구하는 이런 관계들을 하는데 다산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전관리를 위해서 적치시설이 지금 당장 빠지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안전관리규칙이라는 거로 해서 안내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이 그 골대를 움직이게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조치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런 시설들이 보기 싫어서 치우라는 의도는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만에 하나 벌어질 예기치 못한 그 사고가 발생할까 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특정한 곳을 지금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는 이제 제가 보는 곳 외에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되고 그거는 거의 그 예상은 거의 확신이에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말씀대로 잘하시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게 위법하다고 해도 우리가 바로 그거를 치우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당장 치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지요.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서야 그러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구하시고 또 그분들의 또 동의도 받으시고. 그냥 치울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만 이거는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수조사도 하시고 그분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하되 결단은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공식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서관사업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처리 요구 5건, 건의 요구 10건 등 총 15건이며, 3월 현재 조치 완료 9건, 조치 중 6건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약용도서관과 소관사항으로 270쪽, 도서관 폐기 도서 기부제도 마련입니다. 남양주시 도서기증 활성화 조례가 올해 2월 26일자로 제정·시행되어 미등록 및 폐기 또는 제적 도서를 개인과 기관 등에 기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또는 독서의 달 행사를 활용하여 자원의 선순환과 도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 기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1쪽 민간 위탁 사무의 물품 관리 철저 및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회수 대상 물품 확인 후 조치 완료하였으며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자산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2쪽 조안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을 고려한 특색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3쪽 도서관 SNS 홍보 강화 및 콘텐츠 다양화입니다. 그동안 내손에 남양주 및 도서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청년 및 청소년층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인스타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진과 영상이 포함된 현장감 있는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274쪽 정약용도서관 대관 증가에 따른 열람 공간 확보입니다. 정약용도서관 회의 용도로 구성되었던 종합자료실 정약용룸을 열람석 전용 책상 및 의자로 재배치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275쪽 정약용도서관 지역화폐 사용 점검입니다.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차정산기에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잔액 부족 등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76쪽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팝업창 글씨 조정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의 팝업창 이용 가이드 및 규격을 통일하여 가시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77쪽 도서관 운영 기준 명확화입니다. 도서관 대관 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관련 조례와 판례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278쪽 정약용도서관 친환경 설비 관리 철저입니다. 매월 전기 설비 및 승강기 등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시설관리와 쾌적한 도서관 환경 제공을 위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1과, 운영2과 소관사항으로 280쪽과 284쪽 특성화도서관 유연한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특성화 도서관 운영에 있어 참여율 제고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주제 운영의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순위 특화 주제 선정을 위한 이용자 설문을 준비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 간 교차 운영 및 성과 점검을 통해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81쪽과 285쪽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보건소와 연계 검토입니다.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홍보 및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2쪽, 286쪽 도서관 연장 운영에 따른 예산의 안정적 편성입니다. 도서관 연장 운영에 따른 인력 운영 및 예산 소요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는 등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영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도서관 폐기 도서 기부제도 마련 필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 이 부분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례 발의도 했어요, 올해.

네.

그래서 이제 이 폐기 도서를 시민들께 드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보통 연간 폐기되는 도서의 권수가 어느 정도 돼요? 굉장히 많지요?

네.

수만 권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책이 훼손되거나 아주 오래되거나 해서 뭐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책들도 있지만 또 활용성이 충분한데도 이게 공공의 성격이다 보니까 어디에 기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배포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구조라 그냥 다 폐기를 했던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아깝잖아요. 이거 다 세금으로 샀던 건데. 그렇지요?

네. 다 폐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올해에 하셔야 되는, 처음 이런 사업을 하실 건데 어떤 도서가 쓸 만한지 어떤 장서가 시민들한테 유용한지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워낙 많으니까 양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잘 세우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부서에서?

현재 세부 기준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기증 도서를 지금 선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500여 권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책도 아무래도 멀쩡한 책이라 할지라도 사실 또 사람들이, 시민들이 또 관심 없는 책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있지요.

잘못하면 주고도 또 오히려 말을 듣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선별을 현재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음 달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증도서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개인한테 막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아무리 우리가 기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냥 원하는 사람한테 ‘꽂혀있는 책 가져가시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어떤 확인을 해 주신 거고.

네.

그리고 저는 좀 이 다각화 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부하는 거 이 자체를 어떤 특정 단체나 뭐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에다가 어떤 책을. 그러니까 버리는 책들이 있으면. 폐기되는 책들… ‘폐기 예정인 책들이 있으면 뭐 그거를 좀 지원해 달라’라고 해서 또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혹은 우리 독서 문화 확산 관련해서 매년 사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접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책을 시민들이 접하고 ‘내가 꼭 그 책을 사야겠다. 가져야겠다.’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런 책을 보시고 마음에 들면 또 그거를 그분이 가져가실 수도 있는 뭐 그런 류의 독서 문화 확산도 가능하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현재 지금 이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어떤 기증 시기라든가 무슨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은 그거는 아직 지금 이제 마련 중입니다. 다만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아무래도… 비록 폐기 대상인 책이지만 책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또 선별하는 또 과정도 보니까 막상 또 시작을 해 봤더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도 있을 거고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려다 보면 인력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기부를 하겠다. 기부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그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를 잘 해 놓고 그다음에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스템을 잘 갖춰 놓으면 앞으로 쭉 이것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좀 고생이 되시겠지만 시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72페이지 어린이아쿠아도서관 건립 추진 철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준비를 잘 해서 올해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주민들 의견 수렴은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이 공간을, 도서관을 어떻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수렴들이 있었을까요?

아직 거기 구체적인 아직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은 없었고요. 현재는 이제 진행에 대한 추진 사항만 그동안에 이제 뭐 부시장님이 가신 경우도 있었고 또 저희가 그쪽 면장님하고 그 지역 관계자분들하고 의견을 이제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계획은… 운영계획은 저희가 완전히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단계는 아니고 다만 최근에 어제 한 월요일 정도? 월요일쯤에 경기도 투자 심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조건부로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바로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반드시 또 주민 의견들도 수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착공과 동시에 지역주민들하고 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착공이, 공사 착공이 4월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착공 시기는 좀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착공은 조금 늦어진 게 지금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허가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다음 주 되면 건축 인허가 거의 끝나고 그다음에 기술 심사도 다음 주에 마무리되면 이제 마지막 남은 행정절차가 이제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계약심사도 사실 지금 사전검토를 벌써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 다음 주 정도면 공문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계약 심사가 보통 한… 소요되는 기간이 빨리 걸리는 게 한 2주 아니면 뭐 3주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도시공사 이거 지금 대행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발주 의뢰를 하면 또 이제 도시공사에서 또 이제 발주 준비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조금 소요돼서 대략 한 4~6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5월… 한 5월 정도면 실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공은 언제쯤 될까요?

한 1년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1년 잡고 있어요? 어쨌든 이쪽 지역이 어떤 주민들이 교육·문화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요구가 컸던 만큼 주민들 의견도 잘 수렴해서 정말 그 지역 맞는, 원하는 시설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달라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2페이지에 도서관 연장 운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도서관 연장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를 이제 국가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네.

그분들 공무직 근로자들이 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 공공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구분을 해서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적으로 거의 다 10시가 마감 시간 아닌가요?

네.

그게 체계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우리 남양주뿐 아니라. 그래서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이거 관련해서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사안 건의하겠다.’ 했는데 저는 이게 남양주가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을 지자체 예산으로 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좀 더 들인다 이런 건 있지만, 먼저 들인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안정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우리 시가 그래도 읍면동 별로 하나씩은 또 도서관을 구축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모범화하기도 하고 체계적으로 10시까지는 정확하게 한다라는 거를 연장이 아니라 이거는 상시다 뭐 이거를 딱 못 박을 수 있을 정도의 이거를 제안한다 그러면 모범 도시가 되지 않을까요? 남양주시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추가 예산 배정이나 이 부분은 다른 데서 또 사업을 더 따올 수 있는 거지요? 도서관사업소까지도 또 다시 확장이 됐는데 그래서 반드시 좀 제안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이 개관 연장 사업이요. 지금 남양주시 도서관에, 공공도서관에 총 25명의 공무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체 예산이 2026년 7억 8600입니다. 그리고 이중에 시비가 1억 9650만 원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안 받고 시비로 7억 8600을 매년 이제 그 정도를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다 받고 있는데 남양주시만 이거를 시비로만 100%하겠다 이거를 또 저희 도서관에서 제안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먼저 반영하지는 않겠지요. 못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서관 연장 운영에 따른’ 표현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의도는… 네. 위원님 의도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상부 기관에서도 이게 이슈화가 몇 년 전에도 됐었고요. 주기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개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가 그런 제안을 이거는 표현 자체도 인건비 지원이라고 차라리 해 버리는 게 맞지 않나. 뭐 추가 지원… 인건비 지원이지요?

도서관 운영 인건비 지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게 맞지 않나. 도서관 연장 운영에 대한 표현 자체가 아예 사라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있으니까, 크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또 좋은 제안을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남양주시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또 확보하기도 더 쉽지 않을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은 제안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입니다.

네.

정약용도서관과 소관이라 제가 소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정약용도서관에 주차장 있잖아요.

네.

‘주차장에 지역화폐 적용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한 2~3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우리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들 중에서도 지역화폐로 결제가 되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주차장도 적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간에 뭐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것이 조금 이제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인 혜택을 좀 시민들한테 드리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조례가 좀 개정이 되면서 여기도 이제 지역화폐가 이제 적용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 내용을 275페이지에 적어놓으셨어요. 이제는 됩니다.

네.

올해부터. 아시겠지만.

네.

그 관련 부서에서도 동의를 해 줘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안 됐다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도서관에 주차 요금 정산기를 보면 지역화폐가 안 된다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된다고 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홍보를 ‘된다, 지역화폐 적용이 된다’라는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되고 있나요, 홍보가?

지금 지역화폐 안내문을 각 정산기에 지금 부착은 해 놓고 있거든요. 하여튼….

네. 여태까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는 거를 말씀을 좀 시민들한테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적극 홍보해서 하여튼 지역화폐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화폐는 시민들만 쓸 수 있으니까. 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호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재정경제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22건 등 총 24건의 사항이 지적되어 이 중 22건은 조치 완료하였음,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178쪽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도 시행 대비 홍보 강화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시행에 앞서 개정 내용을 공식 SNS와 보도자료, 상인회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을 추가하여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179쪽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관련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거리 측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장기간 미영업 및 폐업 미신고 업체에 대한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80쪽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위원회 본연의 설치 목적에 따른 현안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위원회의 경우 통합운영 여부 등 재구조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81쪽 상점가 빈 점포 실태 파악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상인회와 소통하고 2월 23일 소상공인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매월 2회 지역별 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및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2쪽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피해 방지 철저입니다. 공장 인허가 상담 시 공장 입지 기준 확인 등 관련 행정절차와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예산 전용 최소화를 위한 업무 연찬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사업 성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별 예산 편성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84쪽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원사업 추진 시 기업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적극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 소통과 사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86쪽 노동단체 지원 시 단체 간 균형 있는 지원 필요입니다.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노동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인건비성 사업 국·도비 보조금 소진 방안 강구입니다. 참여 기업을 정기·수시 점검하여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설명회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상급 기관에 집행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일자리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채용 정보 연계 강화 방안입니다. 채용 박람회 운영 시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의 희망 직무 등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 상담자 및 면접 미채용자에 대한 취업 활성과 재구직 등록 안내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 일자리 혜택과 워크넷 시스템을 연계하여 공공부문 채용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189쪽 비정규직지원센터 홍보 개선입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포함한 관내 노동단체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 자료 및 홍보 자료를 고용 센터와 일자리박람회 등에 비치하여 정보 접근성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90쪽 공공일자리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 방안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이 생계 안정과 고용 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형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 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사업 선발 시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과 취업 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191쪽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강화 필요입니다. 보조금 지원 단계부터 전 과정을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92쪽 산업재해 개선 조치 미흡입니다. 개선 지도 불이행 사업장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지적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매월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적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93쪽 이동노동자쉼터 확대방안 강구 및 지역 형평성 제고입니다. 왕숙지구 지역 편의시설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동노동자 및 관련 노동단체와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추가 시설 설치를 위해 경기도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194쪽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강화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순기능 강화를 위해 단계별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타 부서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발주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196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 대응 필요입니다. 체계적인 징수 활동과 세원 관리로 2025년 149억 원의 초과 세입을 달성하였고 현연도 징수율은 94.76%로 전년 대비 0.18%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 징수 활동과 지속적인 세원 발굴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7쪽 소송 장기화 대비 체계적 대응 및 후속 조치 철저 이행입니다. 담배 소비세 관련 소송 9건에 대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판결에 따른 민원 대응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98쪽 법인세 세수 확보 우수 사례 공유 및 유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세원 관리 전담인력 보강을 담당 부서와 협의 중이며 대규모 건설 사업 관련 납세지 점검을 통해 세수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200쪽 고액체납자 전담 관리 강화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담 관리를 위하여 2024년 11월 체납기동팀을 신설하여 2025년 고액체납자 정리율이 3%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인력기반 보강 및 고액체납자 관리 체계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신뢰성 강화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모바일 발송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서비스 시행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내부 서버를 구축하여 전자고지 서비스의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04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관리강화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협업 및 협의를 통해 2026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집단급식소의 점검계획 수립 및 규정 마련입니다. 식중독 취약시설인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지도·점검의 질을 높여 집단 급식소 등 집중 관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식중독 예방 체계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집단급식소와 식품 적격업소 대상으로 계절별 취약 식중독 정보를 집중 전파하였으며 그중 40개소를 방문하여 노로바이러스 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현장대응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에 우리 소상공인 관련해서 대규모 점포에 지역화폐 사용을 가능하게끔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한 행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올해도 그런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규모 점포라는 게 이 건물에 지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냥 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큰 점포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정된 곳을 보면 구분 상가로 되어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규모는 사실 작은데 그 건물 자체가 대규모 점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 분양받으신 분들이나 혹은 임차인들은 대규모 점포에서 좀 벗어나길 바라는 그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거 들어보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든지 좀 이렇게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올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규모 점포 지정이 된 곳에 그런 민원들을 좀 적극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내용은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시간도 좀 그렇고 해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남양주에 계신 소상공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도움을 좀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왔던 그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또 제안 주신 그런 사항도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관련 부서랑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상점가 빈 점포 실태 파악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186페이지요?

181페이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점가에 빈 점포가 많잖아요.

네.

여기 조치 결과에 보니까 우리 15개 상인회 전체 점포수가 4000여 개가 넘네요.

네.

파악해 보니까 빈 점포가 818개소. 한 19%인데 그러면 상인회에 구성되어 있는 상점가 중에서 다섯 군데 중에서는 약 한 한 군데 정도는 빈 점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소상공인 지원시책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뭐 특례 보증이라든가 대출 그리고 이자 차액 보전 그리고 경영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각종 자금 지원이라든가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보를 너무 바쁘신 분들이라서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월 2회 찾아가는 소통 정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지원시책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총괄 지원시책 설명회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만으로 공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사실 어려워서요. 저희가 지금 계획 중이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공실이 워낙 많아서 요즘은 뭐 1년, 2년까지 렌트프리 하고 그런 건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공실을 렌트프리도 해 주니까 공실을 저희에게 뭐 저렴하게라도 아니면 무료로 저희에게 제안을 주시면 그런 건물을, 공실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 청년 창업가들이라든가 여성 창업가들을 소상공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일단 공실이 없어지면 옆에 상가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장소에서 조금 더 경영을 하다가 거기에 괜찮아지시면 그때부터는 비용을 내시고 운영을 하실 수도 있는 약간 그러한 사업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가 우리 시가 뭘 못 해서 상권 활성화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공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과연 빈 점포를 다 채울 수 있는 경제… 활성화가 대한민국 전체가 될 건지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우리 남양주시가 인구는 많이 늘어났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지역 상인회 관련돼서는 제가 살고 있는 별내 지역만 해도 지금 상인회가, 골목형 상인회가 한 군데는 지금 구성이 됐고 또 한 군데가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 이건 상인회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 점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인들, 지금 현재 생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 이분들이 좀 보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상인회를 구성을 하게끔 해서 상인회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급선무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집중적으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골목형 상인회가 좀 활발히 뭔가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상인회에서 회비도 모으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축제도 하고 하면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출해 주는 거, 이런 정보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처해있는 환경. 그러니까 그 골목형 상권의 특색에 맞는. 그러니까 상인회를 구성하게끔 해서 뭔가 시에서 그 특색에 맞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다음에 매니저를 통해서 정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 할 건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단 말이지요. 정보가 너무 없어요. 살기가 너무 빠듯해서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무엇을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

네.

지금 바닥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양주 전체를 다 아우른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철도도 개통이 됐고 지하철도 개통이 됐으니까 역세권 위주. 또 보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권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활성화되겠구나’ 하는 그런 상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특화되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간 관련돼서 그다음에 빛 관련돼서 이게 보면 상권이 특색 있게 활성화돼야지 그게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진짜 우리 시가 수많은 지원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냐. 이제는 올해부터는 좀 짜임새 있게 관련 부서하고 좀 집중적으로 회의를 해서 좀 챙겨 나가야 되는 거지요. 동부, 중부, 서부, 북부, 남부 보면 될 만한 상권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시범적으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만들어서 그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지금 주신 귀한 말씀 잘 염두 해서 저희 지원시책이나 또 상인회 구성 지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샘플로 모델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사업 같은 거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인회 구성을 하려고 해서 고유번호 해서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오면 좀 신속하게 등록해서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80쪽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를 해 달라고 본 위원이 행감 때 ‘이게 소속 위원회가 많기만 하지 효율성을 좀 강화해서 통·폐합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랬는데 지금 조치 중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시고 정확한, 명확한 지금 진행이 답이 안 나와서 질의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지금 발주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 중으로 착수를 할 거고 올해 안에 완료가 되게 되어있는데 주요 저희가 연구 내용은 지역 상권 현황 및 실태조사 분석 그리고 뭐 상권 유형별 문제점 파악이라든가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 그리고 위원회랑 관련된 거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기초 검토 및 제안을 저희가 연구 내용으로 과업지시서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지금 정비 중인데 법령에 의하지 않고 조례에만 근거한 거를 다섯 개가 해당이 돼서 저희가 이게 다른 거랑 통·폐합 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특화거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되면 우리 시의 특화 거리로 지정할 만한 데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줘야지 심의위원회, 특화거리지정심의위원회가 다른 위원회가 통·폐합을 하든지 없애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다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걸 추진을 하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특화거리심의위원회는 조치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실효성 확보를 해 주시고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다시 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인데요.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올해는 청년들을 조금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청년존을 조금 확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이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한 거는 일단은 불특정 다수가 오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누가 많이 왔다 갔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이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신 구직자들이 실제로다가 연령대라든가 그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거나 이런 수요 조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키오스크를 통해서 그 정보를 다 확인을 해서 차츰 이 정보들이 쌓여서 추후에 우리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오셨을 때 이분들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취지가,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하다 보면 그런 홍보를 하고 말씀대로 불특정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오셔서 부스를 둘러보고 또 거기서 더러 채용이 된다거나 혹은 뭐 채용이 안 되고 그냥 끝난다거나 기업하고 그냥 정보를 주고받고 끝난다거나 이제 보통은 이런 형식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정말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남양주에 계신 구직자들이 그 박람회를 통해서 정말 일자리를 얻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루 행사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참여하는 기업들이 또 어떤 성격의 기업들이 참여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수치화되고 그게 하나의 데이터로 표현이 되어야지만 그거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가 정말 이 지역에서 원하는 인재들 내지는 구인·구직에 대한 그런 어떤 성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고 또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을 잘, 그런 부분을 잘 접근을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시고 그걸 나중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쌓일수록 채용박람회의 수준이 높아지고 질이 높아질 거다. 그다음에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로 보고 한 해, 한 해에 이제는 채용박람회가 좀 더 이런 기반을 잡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행감에서 거론했던 부분은 아닌데요. 위생과에서 우리가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사업들 조그맣게 하시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특별하게 계획 세워서 하는 부분은 없고 항상 하던 부분들 반복하는데.

네.

다회용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되레 위생과 같은 데서 우리 남양주시가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좀 특화해서 정말 다회용기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위탁 선점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계획을 좀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참 해 보고 싶었던 사업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아쉽고 진전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데는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 공모해 갖고 하시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들, 축제에 관련한 부분들 우리 시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도 우리가 소상공인 문제들 많이 살펴봤지만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 시가 다회용기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그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지원한다면 되게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비용 절감도 그렇고. 그거는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는 저는 위생과가 제일 적합하다라는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위생과가 하지 않고 기후에너지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활성화가 안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자리에 살짝 제안을 하자면 지금 식생활 안전지수나 뭐 급식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다 다루기 때문에 용기에 대한 부분들도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위생과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보시면 어떨까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드립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