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국장 문길모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7건이며, 그중 30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25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시기미도래 2건이 있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지적사항은 18건입니다. 98쪽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과 관련하여 진접 차량기지 운영 이후 배차간격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편익이 증진되도록 서울교통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99쪽 진접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민원 해결과 관련 미해결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0쪽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과 재정 고려는 국가 상위계획 반영을 목표로 검토 중인 노선은 시민편의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철도망 확충 전략 수립 용역 철저 및 적극적인 대응 요구는 향후 시비가 투입되는 용역 추진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립된 전략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9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에 대한 대응 요구와 관련하여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적기 개통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진건지구 역사 신설은 우리 시의 교통망 완성을 위해 필수시설인 만큼 철저한 일정 관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 지연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식송마을 인근 주재소 설치공사 관리 관련 대형 차량 출입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기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하겠습니다. 104쪽 8호선 추가 연장사업 실현과 관련하여 별내선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사업성 확보와 대외 협력에 역량을 집중하고 2026년 상반기 내에 예타를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역사 신설 시 건설비와 운영비가 우리 시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토대로 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9호선 연장의 적기 개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 마석역 GTX-B 환승센터 개발 시 교통연계 고려와 관련 마석역 도시재생사업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고려하여 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마석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별내역(8호선) 에스컬레이터 관련 대응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8쪽에서 109쪽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 관련 적극적 행정 노력은 노인보호구역 2개소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며, 교통안전시설 설치 심의 관련 기간 단축을 관할경찰서에 건의하여 남양주남부경찰서 심의제도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110쪽 조안면사무소 앞 회전교차로 설치 요청과 관련하여 회전교차로를 포함한 교차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111쪽 적색잔여시간표시기 다양한 지역에 설치 고려는 2025년 관내 34개 주요 교차로에 적색잔여시간표시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노인인구나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속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112쪽 진접47번 국도 평면교차로 개선 관련 금곡교차로 우회전차로 개설 공사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6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113쪽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사업 보강과 관련하여 고령자 사고율과 면허반납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대체교통수단 이용 지원으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14쪽 국도6호선과 금곡교차로 교통개선 요구 관련 국도6호선 조안IC 진출로 개선방안을 2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하였으며, 금곡교차로 우회전차로 개설 공사는 112쪽과 같은 내용으로 위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115쪽 GTX-B노선 민원관련 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과 관련하여 매월 관계기관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민원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16쪽 진접·별내선 수요예측 정확성 제고 및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수익사업 공간 활용 강화와 관련하여 진접선, 별내선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부대사업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지적사항은 11건입니다. 118쪽 별내지역 버스노선 조정을 통한 효과 제고와 관련하여 노선별 이용수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요 변화 시 노선 간 증·감차 등 신속한 개선방안을 검토 및 추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9쪽 대중교통 무정차 통과 해결 관련 무정차 취약 정류소에 승차벨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정류장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땡큐58-3번 버스노선 개선 검토 요청과 관련하여 왕숙지구 및 양정역세권 공사 진행 및 입주 시기에 따른 땡큐 58-3번의 이용수요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21쪽 용역 기초 설계과정의 준비 철저 관련 불가피한 사유 외에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2쪽 DRT(똑버스) 도입 재검토 요청과 관련하여 현재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하고 있는 지역은 DRT 운영 효율화를 위해 도입을 지양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정규버스 노선 신설이 어려운 지역 등에 대하여 DRT 운행 가능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어르신 교통비사업 지속 운영 관련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조사 시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G9311번 광역버스 조안면 정차 건의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정차 정류소 1개소를 선정하여 양평군으로 정차 요청하였으며 운수업체 협의 후 현재 대광위 승인 절차 진행 중입니다. 125쪽 행복택시 운영지역 확대 검토 관련 향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시 마을 지역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출퇴근 시간대 과밀 노선에 대한 자료 확보 및 실질적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 이용수요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노선별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27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철저한 관리와 관련하여 2027년까지 시내버스에 대한 공공관리제 전환 완료를 목표로 경기교통공사와 운영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28쪽 1155번 버스의 서울시 노선 폐지 및 단축 가능성에 따른 대비 관련 서울시 노선 조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대체 노선 검토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지적사항은 9건입니다. 130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 및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주차난이 심한 지역은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 유도,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실질적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 기존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 증대 방안 관련 이용률이 낮은 공영주차장은 탄력운영제를 시행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우리동네 주차장 지속 추진 관련 해당 사업은 토지 재산세 감면과 방치된 토지 활용 등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기타 사유는 의견진술 사례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단속구역 정비와 사전 알림 홍보를 통해 미인지 단속을 예방하겠습니다. 134쪽 시도8호선(차산-삼봉) 개통 구간 불법주차 계도와 관련하여 해당 도로 구간에 대해 지난해 12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금년 3월 중 고시 예정으로 고시 완료 후에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35쪽 9호선 역사 환승주차장 사업 추진 시 선제적·철저 계획 수립 관련 9호선 역사 조성과 연계하여 주차장 계획을 사전 협의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역사 운영 전 환승주차장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쪽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리동네 주차장 마련은 불법주정차 등으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별로 상황에 적합한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37쪽 주차 인허가 관련 내부 협조 강화와 관련하여 협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주차 문제가 예상되는 인허가 관련 읍면동 협조를 통해 적정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8쪽 대형차고지를 비롯한 대형차가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전용 공간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 별내동 제1·오남 제1공영주차장에 캠핑카 전용구역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형차량 전용 주차구역 추가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으로 지적사항은 7건입니다. 140쪽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해 정기 및 수시 단속을 병행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운송업체와 화주 대상 사전 안내를 통해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을 예방하겠습니다. 141쪽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 운영 철저 관련하여 올해 1월부터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시민 홍보와 대여업체와의 협력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보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쪽 자동차번호판 특정번호 부정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등록번호를 시스템 기준에 맞게 부여하고 자체 교육을 통해 관련 규정 숙지 및 보안 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3쪽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교육 및 대응 철저는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운행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4쪽 불법자동차 관리 감독 철저와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 및 경찰서 등과 협업하여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관리·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45쪽 우리동네 화물주차장은 관내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가 조성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6쪽 전기차 정기교육 지속적 시행은 관내 정비업체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수준별 교육 운영으로 실무 정비기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으로 지적사항은 12건입니다. 148쪽 다수 민자도로 동시 추진에 따른 초기 검토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당면한 민자도로 사업에 있어서는 시정연구원과 협업하여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겠습니다. 149쪽 중부연결고속도로 관련 시민 의견 반영 및 지속적 검토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진접·오남IC 추가 신설 요구와 스마트IC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겠습니다. 150쪽 중말교차로에서 철마교차로 도로 확장 용역 재개 관련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조속히 용역을 재개하여 지역의 경제 상황과 교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별내면사무소 앞 도로 확장공사 재개 촉구와 관련하여 그간 국토부·경기도와 지연되었던 협의 절차가 완료되었고 현재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상태로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2쪽과 154쪽 국지도86호선 와부-화도 구간 도로 건설 추진 및 개선 필요와 관련하여 올해 고시되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부에 정책성 분석 자료 제출 및 해당 노선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53쪽 진접 지역 도로개설사업 진행 촉구 관련 현재 공사 중인 바람골길 도로 개설을 비롯해 앞서 말씀드린 중말교차로에서 철마교차로 도로 용역 재개 등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조안면 연세중학교 주변 도로 개설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국도 진출입과 관련한 국토부 협의를 적극 추진 중이며, 보상과 착공에 대비한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6쪽 도로개설공사 설계 시 면밀한 검토 요구와 관련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획 수립의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 중 발생 가능한 교통여건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별내-중계 광역도로 사업 관련 올해 확정되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시가 요구하는 지명의 반영과 사업비의 합리적인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58쪽 시도6호선, 시도23호선 확장공사 안전 검토 관련 도로 사업 구간이 학교와 인접한 경우에는 안전과 소음 영향에 대해 강화된 조치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쪽 가곡초, 가양초 통학로 확장공사의 안전하고 조속한 추진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교통정책과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 위원 과장님, 항상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아주 그냥 앞장서시고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많이 개선해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12쪽하고 114쪽하고 우리 금곡교차로 교통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행감 조치결과를 여기 책자에 기술했는데 같은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지금 어떻게 국토관리사무소에서 8월 안에 준공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6월 안에 공사준공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네, 지금 설계는 다 마쳤고요. 지금 한 3월에 이번 달 안에 착공을 해서 6월 정도면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다 됐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거기다 공사에 대한 그런 안내나 그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거는 확인해 보고 빠졌다라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진접성당 쪽에서 나가는 쪽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 반대편 쪽에 서울로 가는 쪽도 횡단보도에 먼저 우리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네.

(국) 위원 횡단보도와 직진이 병행돼서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같이 검토가 됐으면.

네, 먼저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조치계획 결과보고, 보통 철도에 대한 관심이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용역도 진행하고 지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본예산에 계상했던 3억 3000만 원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 있잖아요. 그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잠깐만요. (자료찾는중)

제가 보게 되면 다른 내용으로 질의한 거는 101페이지에 철도망 확충 전략 수립 관련된 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곧 6월 전후로 발표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나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별도로 도시철도망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제시됐던 거는 GTX-D, E, F, 그다음에 G노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6호선 남양주 연장, 그다음에 3호선 남양주 연장, 그다음에 별내선 의정부 연장 이렇게 해서 이 건은 지금 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반영 요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먼저 말씀드렸던 GTX 사업은 국가 철도망계획에 반영 요청이 돼 있는 사항인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초 국가철도망 계획이 원래는 작년 말에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선거나 이런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워낙에 요구사업이 많다 보니까 올 상반기 정도에 하는 것으로 예측은 됐었는데 최근에 우리 부시장님이셨다가 국토부로 가신 홍지선 차관님이 언론보도 하신 내용을 보면 워낙에 지자체에서 요구한 사업이 많아서 아마 그것도 하반기로 미루어질 것 같다 이런 언론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용역한 사항은 사실 기본적으로 국가 철도망계획하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이 돼야 이후에 절차 진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사항 추이만 좀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용역했던 5억이고요. 제가 질의한 거는 도시철도 용역 3억 3000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교통소외 지역이나 여러 가지 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책에는 별도로 아마 자료는 없고요.

그거 같은 경우 저희가 주로 했던 사업이 그당시에는 경의중앙선 팔당역 회차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여기에 반영… 국가망에 반영이 안 된.

별내선 별가람 연장도 있고요

네,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인데요. 이거는 사실 대부분 민원 내용들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국가철도공단이나 코레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운행회수 증회나 이런 부분은 통상 열차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팔당역 회차 같은 경우는 유치선을 추가로 또 건립을 하다 보면 그 비용까지 하다 보면 한 2~300억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 시작하는 거는 쉽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국토부를 통해서도 건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코레일이나 국가철도공단 방문하면서 건의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사실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용역비 3억 3000으로 진행을 하는데 별내선 별가람 연장 외에 팔당역 회차 이 2개만 검토하는 거는 아니시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연계 부분이나 가능한 트램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 않나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어떤 노선이나…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GTX-D, E, F 말고, 그렇지요? 6호선 남양주 연장 그리고 3호선 남양주 연장안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선에 대한 개략적인 그 그림이 나왔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으로 저희가 자체 용역을 통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 위주로 사실 하는 사항이고 현재는 저희가 국가철도망이나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사실은 행정력을 집중해서.

아니, 과장님 그거는 아니고.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거는 아니고. 그러면 용역 진행이 어느 정도가 진행됐나요?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건가요?

3억 3000이요?

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진행 사항.

그거는 사실 용역은….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3억 3000이면 별내선… 아, 별내선 연장을 얘기를 하시는.

그거 외에 별내선의 별가람 연장 다시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하는 부분이 국가 DB도 변경이 됐고 그래서 다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남양주로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떤 철도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밑그림을 그릴지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3억 3000에 대한 용역은 사실 별내선 연장 재기획을 위주로 했고 현재는 별내선 연장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게 예비타당조사를 신청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로 사실은 과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별내선 연장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산 올릴 때는 그거 외에 전반적인 추가 철도에 대해서 계획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건의해서 하는 노선 외에 9호선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면목선에 대해서 구리나 인근 지자체들도 연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추진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트램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도 지금 반영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나? 만약 검토를 했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진행된 게 없는 거예요?

네, 현재는 별내선 연장에 집중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예타 신청 자료까지 나오면 그때 바로 그 이후에 용역을 진행하기로 사전에 이렇게 조율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급한 거는 별내선 연장이 급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같은 용역이지만 별내선 연장부터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도시철도 연장은 재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성적으로 분석해도 어려워요, 사실 도시철도 연장은.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의문점을 제안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별내선의 별가람 연장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향후 남양주시의 철도망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계속 얘기가 나오는 면목선이든 아니면 다른 노선이든, 아까 얘기한 팔당역 회차 같은 경우도 사실 열차를 우리가 구입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상봉-마석 셔틀열차 GTX-B가 통과되면 그 열차를 중앙선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먼저 협의해서 진행을 우리 재원이 없이도 와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가시킬 수,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좀… 그게 또 광역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열차 지금 어디로 갑니까, GTX-B 뚫리고 상봉-마석 셔틀열차 없어지면? 그거 철도공단이 받을 것도 아니고 LH가 가지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팔당역 회차에 대한 열차는 경의중앙선을 투입하겠다라고 해서 빨리 진행을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용역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그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좀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역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용역은 올 연말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내선 연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바로 진행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이 다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시정질문에서도 좀 다뤄졌었고요. 연구용역을 한 이유는 기지창이 들어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아, 기지창이 들어오면서 배차간격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민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해서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한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광덕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에서 추가 정차 최대치 72회 달성 목표로 하신다는데 72회는 그렇게 언급할 게 아니라 정말 단 한 대라도 더 서는 거를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희망고문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개선점을 요구하는 겁니다. 타 보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도 지하철,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요. 20분이 아닙니다. 배차간격 20분인데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차를 기다릴 때는 한 대가 만약에 그 중간에 바뀌거나 그러면 5대를 보내고 타는데 그 시간은 어마어마하고요. 체감온도랑 진짜 기후랑도 다르듯이 저희가 기다리는 시간은 더 무겁고 과합니다. 서울교통공사랑 협의를 하시고 있는 거 아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나가서 보면 이용하는 승객 정말 많습니다. ‘어,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내려?’ 싶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러 가기 전에 저는 시간표를 봅니다. ‘어, 차라리 그냥 차 끌고 가야겠다.’, ‘어, 안 되겠네? 그러면 버스를 타야겠다.’ 이게 지하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주는 겁니다. 배차간격 줄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감사 했던 부분의 사후 조치 부분이라서 행감 때 언급했던 부분에 한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현장민원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해 주셔서요. 이런 감사 인사 드릴 기회가 없어서 질의 전에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식송마을 주재소 설치공사 관련해서는 답변해 주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운영도 좀 답변이 긍정적이지는 않은데요. 이거를 지금 언급한 거는 아니고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답변인데 저도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설계구조사부터 해 가지고 임의로 비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확인하기는 힘들어서 저도 전문가들 집단하고 얘기했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8호선 추가 연장 관련해서는 이제 그 시기입니다. 더 이상 지연되거나 예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답변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되 시간을 좀 단축해서 해 주시는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시적으로 말씀하시면 상반기 내에 여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8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저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생각처럼 중앙역을 뺐다고 해서 경제성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개발계획이나 이런 거를 좀 빠짐없이 지금 다 추가로 해서 계속 자료를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조만간에 한 달 이내로 어느 정도 경제성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더 좀 촘촘하게 몇 월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영실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126페이지 보면 출퇴근 시간대 과밀 노선에 대한 자료 확보 및 실질적 대책 마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사실 출퇴근에는 서울로 나가는 시민들이 많아서 증차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평시에는 이용 승객이 없어서 또 운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네.

적자도 많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장 역점을 대중교통에서 역점을 두는 부분이 사실 출퇴근대 교통 노선에 대한 부분이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도 진행을 하고 경기도 준공영제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출퇴근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생긴 부분이 사실 있어요. 대광위에서 남양주 관련해서 16대를 감차하겠다고 했습니다. 총 16대. 4개 노선에 대해서, 그렇지요?

네.

그중에서 감차 폭이 제일 큰 부분이 바로 다산동 노선입니다. 1003번 그리고 M2353번. 대광위에서 지금 몇 대를 감시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지요?

지금 대광위 조정안이 총 4개 노선 4대에 대해서 16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차 폭이 너무 커요, 사실. 감차 폭이. 이해는 합니다. 8호선이 남양주로 연장이 되고 수요가 사실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평시에 이용하는 승객도 사실 없고. 그런데 이게 순차적인 감차가 아니라 너무 많은 양의 버스를 거의 한… 다산동 노선 같은 경우는 1개 노선을 거의 없애는 수준으로 감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력을 했겠지요, 이거를 막아내려고. 그런데 결과가 결국 잘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런데 저는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시행 시점이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그 부분도 협의가 끝난 거지요?

1월에 대광위 가서 협의를 했었거든요. 우리의 또 요구사항도 계속 전달을 했고 했는데 그 시행 시기는 지금 한 6월 이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서 좀 늦춰 가지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통보는 안 왔는데요. 저희가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좀 시행 시기가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전에 확인을 할 때는 1003번 2대, 2353번 2대 해서 총 4대 정도 감차 예상을 할 거라 해서 그 정도는 워낙 이용 수요가 많이 줄었으니까 감안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이상으로 감차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가 있으니까 그 기간 이후에 발표를 해서 시행하겠다라는 거는 너무 정치적인 부분이 아닙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정치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대광위랑 다시 재협상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요구를 하면 거기서 또 받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을 안 보이니까 저희가 아무리 저기를 해도 그쪽에서는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속 쫓아다니고 해도 거기서 받아 주지를 않으면, 협의라도 일정을 잡아서 또 하자 이러지 않는 이상은 한쪽의 일방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차되는 노선은 총량은 유지하고 다른 노선으로 증차하는 것도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

네,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호평이나 평내 쪽에 M버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감차되는 부분을 향후 피크시간, 첨두시간대에 혼잡률이 있는 노선에다 좀 투입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래도 대광위 감차안에 대해서 순차적인 감차나 조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 요청을 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안 됐을 경우에, 6월 이후에 정말 이렇게 진행될 경우에 그래도 출퇴근하시는 시민분들은 피크타임, 첨두시간대에는 버스가 꽉 차거나 배치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거든요. 우리 예산 중에 전세버스 활용 증액 운행 예산이 있잖아요, 7억 8000.

네.

모니터링을 계속해 주신 다음에 배차간격이 벌어지거나 혹시라도 무정차로, 저희 광역버스는 입석도 안 되잖아요. 무정차로 통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전세버스를 바로 투입해서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없애는 부분을 지금부터 계획을 좀 수립해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평시에 감차되는 거는 이용 승객이 거의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한 번에 몰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광위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지자체라도 대안을 따로 수립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계획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서는 이진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를 하고 있으며 적극 검토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지금 1월 달에 오셨지요?

1월 왔다가 중간에 교육을 6주를 갔다가.

다녀오시고.

네, 이번 3월 업무로.

3월 2일 자로 다시 오시고, 교육 마치고. 업무 파악하기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노선에 대해서 지금 사후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대략적인 부분만 좀 언급을 드리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참 여러 차례 저하고 만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도 못 알아주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부서가 정말 열심히 해도 우리가 계속 질타할 수밖에 없다는 여건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해는 좀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행감 때 출퇴근 시간을 언급했던 이유는 이게 기초적인 데이터가 부서에서 확보가 돼야 거기에 맞게끔 버스가 개편되거든요. 혼잡도라든가. 그런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데이터가 우리가 BMS 시스템이 있지요. 버스운송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대책 마련을 해 달라라고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엄청난 데이터를 준비할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엑셀만으로도 단순 수치로도 대책 마련이 가능하거든요. 이후에 이런 부분에서 엑셀이라도 최소한 자료들은 지금 정리가 좀 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률은 저희가 BMS 버스운송관리 시스템에서 다 하면 추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출퇴근 그 첨두시간대에 혼잡하면 아까 이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세버스 이런 거는 좀 검토를 해 달라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첨두시간대에 이때 혼잡률에 따라서 전세버스 투입 여부는 별내… 남양주 다산동도 그렇고 별내동도 그렇고 다 이거는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니터링도 하고 계속하도록,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본 위원이 언급하는 거는 단순 버스 투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세버스에 역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전세버스 투입 긴급으로 할 때가 있고 어떤 지역은 전세버스 투입보다는 운행대수를 늘려서 배차간격을 좁혀야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버스가 답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일단 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버스노선을 얘기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면적인 개편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 또 과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도 있으니까 기대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후조치는 갈음하는 걸로 하고요. 본 위원이 지금 3년 전부터 DRT 중단됐을 때부터 행복택시도 중단돼 있는 그런 지역에는 버스노선을 하나 할 수가 없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루에 다섯 분, 여섯 분 타는 버스노선을 어떻게 우리가 시설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경우고요. 그래서 대응하는 게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10개 시군이 채택됐는데 남양주시만 못 했던 부분에서 본 위원이 똑버스를 언급했던 거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도입하는 거를 재검토하시겠다라는 언급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로 그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앞으로 DRT에 대해서… 지금은 도시 외쪽 소외돼 있는 마을 안쪽 길의 노선에 대한 대체안으로 별내면에 보면 청학리에서 몇 분만 한번 만나 보십시오. DRT에 대한 효력이 얼마나 강한지. 매일 의정부에서 별내면을 통해서 별내면 또 별내역까지 오는 DRT를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클지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재검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안들을 저한테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당부와 요청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계속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그 밑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저희도 대안을 또 해서 똑버스 DRT 개념의 그거를 계속 지금 검토를 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중교통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각별하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한 번 더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우리 DRT 똑버스 관련 내용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행감 조치계획이 언제 작성이 됐지요?

그게….

올 초 정도?

12월 말에서 1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까지 작성이 돼서 이제 된 거지요? 그리고 조치결과는 시기미도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DRT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지요.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 답변에 이거를 또 추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작성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여기에는 명확하게 ‘DRT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이라고 했는데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양정동 관련해서.

이게 이제….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이거는 땡큐30번하고 50번이 운행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 노선에 대한 검토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양주시가 정책적으로 지금 똑버스를 도입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정 부담 이런 것들로.

네, 현재는 재정 부담에… 이게 정기적인 노선으로 운행했을 때와 똑버스 운행할 때가 정기적인 노선보다는 예산 절감… 예산이 조금 저기 하지만 그것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기 된.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에는 추진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의문점이 들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게 지금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똑버스뿐만 아니라 행복택시도… 그런데 DRT보다는 행복택시가 또 그 예산 면에서는 재정 부담이 좀 덜하거든요.

행복택시….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그런 수요를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검토로 다시 한번 저기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거를 무조건 도입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다양한… 예산…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좀 부담이 덜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지금 계속하려고 그럽니다. 아예 그거를 방향을 접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택시 조례에 보면 그때 시정질문에 나왔던 양정동 지역은 해당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냥 여러 가지를 다 놓고 검토하겠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하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어떤 답변에서는 안 하겠다, 어떤 답변에서는 추진을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시킬 수 있으니까 그냥 관련해서 실질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테니까 다음에도 답변할 때는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5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행감 때 질타는 했으니까요, 아쉬운 얘기를 좀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시기가 좀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22년도에 저희가 임기 시작했는데 임기 시작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인데 아무리 특수공법이 있고 다리에 설치하는 부분이 하천 위라 하더라도 행정적인 부분들, 저도 본 위원이 그냥 임의로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전문분들에게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너무 많이 지연됐다라는 세부적인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보여드리고 좀 아쉬운 부분을 언급했던 거고요. 그래서 좀… 이게 행사 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빨리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그 가시적인 효과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주민들도 그 편익에 대해서 고맙거나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연되고 여러 차례 회의하고. 물론 속사정을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을 좀 표현을 하고요. 3월에 공사착공이다라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착공된 부분에서 대략적인 공사 어디에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그거를 일괄적으로, 대략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는 한 1년 정도 잡았고요. 일단 업체 선정돼 가지고 실착공은 한 4월 초쯤에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연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최대한 서둘러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준공이. 그거는 맞습니까?

네.

그러면 또 휴공기라고 해 가지고 겨울철 전에 공사가 완료돼야겠지요. 또 지연되고 그러면 사업비가 또 증가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올해 단가로다 설계변경을 할 거니까요. 특별하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겨울철 휴공기에 나오고 그러면 또 내년 상반기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의 불편사항이 6개월 또 지연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부서에서 잘 아실 테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많이 지연된 만큼 촘촘하게 계획은 다 세워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준공까지 돼서 주민들에게 편익으로 좀 돌아가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말교차로, 철마교차로 도로 확장 용역 재개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3년 10월에 시정질문하고 보충질문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그때 당시 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은 ‘2024년에 보상비 확보, 보상을 추진하고 2025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6년 완료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사실 실시설계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저희도 필요성은 인식을 해 가지고 먼저 위원님한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예산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산 부서에도 계속 설명해 가지고. 사실 진접이 막힌다는 거는 알거든요. 그쪽 부분이 공장지대라. 사실 추경에도 예산 요청은 해 놨습니다.

과장님과 제가 정말 무단히 많이, 여러 차례 고민하고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준비를 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이 못 됐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단순히 공장 밀집지대가 아니라 앞으로 개설돼야 하는 많은 도로들과 또 합해지는 도로이기도 하고 그 옆에 물류창고가 아주 좀 심각합니다. 택배회사라든가 정말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하고요. 3년 정도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어도 3년 미뤄졌는데 이제는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예산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예산 꼭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통국이 우리 남양주시민의 발이 되는 거지요. 대중교통을 필두로 해서 도로 건설까지, 그렇지요? 우리 행감 조치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를 보면 57건인데 완료하신 거는 30건. 25건이 조치 중으로 있어요. 아까 결과 보고하실 때 보니까 그냥 다 조치 중으로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성의가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말씀하실 때 보면. 우리 교통국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완료를 하셨고 유관 부서하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조치 중으로 나오는데 조금 더 우리 국장께서 총지휘를 하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좀 더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로 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공직자들이 무조건 서류상 이렇게 다 했다고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1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요구 26건입니다. 조치결과는 완료 22건, 조치 중 9건입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입니다. 266쪽 소송 제기 타당성 및 예산 대비 효율성 재검토입니다. 시유재산 찾기 소송 제기 전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소가 대비 효율성·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소송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67쪽 소송 진행 관련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 선 준공 등 행정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소송 현황 데이터 부재로 체계적 관리 필요입니다. 소송 데이터를 유형별로 표준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69쪽 지하안전관리 철저입니다. 2025년 지반침하 취약구간 50km를 지반 탐사하여 7개소에 대한 신속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하수처리과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요청하는 등 지하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0쪽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부서 간 소통 강화입니다. 도로 관리부서와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송 사례를 공유하여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지하안전 관리 인력 보강 및 데이터 공유입니다. 조직관리 부서에 지하안전 전문인력 증원안을 제출하였으며,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지도 서비스에 2025년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결과를 등재하여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72쪽 토지사용승낙서 관리 및 활용체계 마련입니다. 도로 토지사용승낙서의 징구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전산화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소송 대응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73쪽 공동구협의회 운영 철저입니다. 지난해 구체적 설계 항목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공동구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구 설계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277쪽 도로 중앙분리대 파손에 따른 안전성 개선입니다. 시공 사례가 우수하고 내구성이 확보된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활용하고 파손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를 시행하여 2차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8쪽 자전거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자전거 도로 안전성 점검입니다. 2026년 남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위원회가 정책 방향 설정 및 주요 사항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구간에 대해 연 2회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79쪽 중앙분리대 분리형 설치방식 제안입니다. 무단횡단, 불법유턴 발생 구간 및 도로안전시설물이 노후된 구간에 대하여 중앙분리대를 분리형 방식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교체·설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도 수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80쪽 상습침수구역 데이터화 및 선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과거 수해 피해 사례와 민원 처리 내역을 기반으로 상습 침수구간 데이터를 확보하여 우기 전 선제적 정비를 실시하는 등 수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준공도로의 신속한 관리이전 등 도로 관리 철저입니다. 도로 이관에 따른 세부 체크리스트 배포 및 설계서 사전 검토를 통한 신속한 합동점검으로 관리이전 기간을 단축하여 준공 도로의 적기 인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2쪽 교통약자 보행환경 실태조사 데이터 활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해 전체 턱낮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향후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에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기준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83쪽 준공 후 관리 이전 철저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인수·인계 시 사업시행자 및 도로개설 관련 부서에 이관에 따른 세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철저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도로 이용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84쪽 차도와 인도의 경계표시 미비에 따른 보행안전 대책 이행입니다. 인도와 차도의 가시성 확보를 위해 스텐실 등 포장 방식을 적용하여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85쪽 도로점용 구간 인도 파손 시 유지보수 책임 명확화입니다. 구간 인도 파손과 관련하여 담당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점용자 책임 명확화 의무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286쪽 폐보도블록 재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사업 추진 시 상태가 양호한 기존 보도블록은 인력 철거 방식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287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도색 기준 준수 철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노면 재포장 후 차선도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적용하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조안면사무소 앞 유턴구간 교통혼잡 개선입니다. 관계기관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회전교차로 도입 및 유턴 차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였으며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89쪽 학교 통학로 보행안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통학로 보행안전 관련 사업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행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부평리 능내마을 수해 예방사업 수리 검토입니다. 수자원 분야 전문가와 수해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2025년 8월 28일부터 2025년 10월 24일까지 수리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 변경 후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91쪽 하천정비사업 설계 및 홍수안전 검토 미흡입니다. 수리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수행한 결과를 반영하여 흄관을 박스암거로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통수능력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294쪽 노점단속용역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입니다.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현수막을 게첩하고 반복 민원 발생 시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노점 단속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5쪽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자료 보완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자료 제출 시 도로구조물의 안전 점검 결과 및 법정관리 주기를 기재하는 등 자료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96쪽 과적차량 증가에 따른 도로시설 보호 및 단속 체계 강화 필요입니다. 경찰서,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도로시설을 보호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97쪽 비법정도로 설해 대응 철저입니다. 읍면동 제설 임차 장비 예산 및 제설 장비를 추가 지원하여 비법정도로 제설이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8쪽 타 기관 관리 도로시설물 보수체계 개선입니다. 타 기관 소관 민원을 단순 이송하지 않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하는 사후 추적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보수 지연 등 안전 우려 시에는 해당 기관의 신속한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299쪽 설해 취약구간 DB 구축 및 우선대응 체계 마련입니다. 경찰, 읍면동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제설제 및 장비가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0쪽 3기 신도시 중심에 설해 전진기지 설치 검토입니다. LH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안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설해 전진기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1쪽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철저입니다. 주민 수요와 노후·취약구간을 중심으로 가로․보안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고효율 LED 활용 등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활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리운영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결과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주로 뒤에 말미에 다 노력하신다고 돼 있는데 다 노력하시면 되는 거지요?

네,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안전한 남양주를 위해서 행감에서 지적하신 부분인 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는 현장중심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조치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로관리소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